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 강선미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완위각하고 쌍오정을 복원해서 거기에 북카페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6년 언제 정도로 봅니까? 준공 예정.

준공 예정은 올해 26년도에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부분 건설 사업은 6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책마을이 조성됐을 때 그때 콘셉트라든지, 우리가 운영을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또 위탁으로 할지 민간 참여할 그런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은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포함해 갖고 26년도까지는 프로그램까지 사업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시 공모전하고 유교적 인성교육 같은 거랑 프로그램 추진계획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천군 관내에서 정철 문학관하고 초평 책마을, 이월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그 3개가 진천군 관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평면의 책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방문객 목표를 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예상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전국 규모로 작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 번, 3기까지 작가 양성이 되었고.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요.

그 관련 사업은 아직 작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공모 프로그램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 초평면민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도 많이 있고 우려도 많이 있는 게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에 책마을 해리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거기 방문해 보셨나요?

아직, 계획을 저희가 한번 잡아봐 가지고 관람견학 계획을 한번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평 책마을 조성 양촌하고 고창하고 그 상황 환경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서 거기가 지금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한번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책마을 조성 양촌하고도 한번 이거를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걱정되는 게 시설 중심, 방문형 관광이라든지 운영비 부담, 비수기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고창을 모델로 가게 되면 여기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체류형 공간도 활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성공되려고 하면 우리 진천군의 어떤 특징도 살리고,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우리 진천군에 정철 문학관도 있고 초평 책마을 조성 양촌, 초평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그 원안대로 성공을 시키려 그러면 사례 중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학도 가 보고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프로그램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사업의 구상에 맞게 진행토록 사업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요한 게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 사실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시설만 번듯하게 해 놓고서. 그러면 거기도 마을에서 중심에 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250쪽 한번 봐 주시면요, 백원서원 복원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0억을 들여서 자부담 20%로 되어 있고 군비 80%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하시는 운영 주체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죠?

사단법인 백원서원문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백원서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면 물론 문화적, 교육적 가치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건립 후에 재정의 효율성을 걱정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금액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을 책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4년도부터 백원서원 건립 업무 협약 추진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부터 복원 설계에 따라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했고요. 설계가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이분들이 벌써 계획을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실시설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부담 20% 확보가 됐을 때는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미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문화유산을 어떤 교육적 가치로써 건립하는 것은, 복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모 자체를 우리가 건립 후에 어쨌든 재정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가 건립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MOU가 체결된 사항이고요. 건립 후에는 자체적인 백원서원문화협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설운영과 모든 것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연간 유지비 같은 것, 인건비나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비만, 건립하는 건립 추진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MOU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하고 인건비는 사단법인 백원서원문화협회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체 수입 발생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30억 원의 규모라면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 주체에서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 6억도 상당히 부담,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지비까지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쉽게 거기에서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금 모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체 사업 3억 7,000에 대해서 자부담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금 모금을 통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연간 유지비 같은 것은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의지가 굉장히 크신 만큼 저희가 사업비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20% 이상 확보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원서원같은 경우 복원하는 경우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30억을 투자해서 상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민들의 SOC 사업에 대한 군민 체감보다 이런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이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어떤 특정 계층에 그런 전시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보면 이게 위치가 변경됐죠? 원래 백원서원 있는 위치가 바뀐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당초 서원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앞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남겨야 될 유산이고 재정은 오늘의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립 당시에는 충분히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지만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가 투입되는 또 하나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한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단법인 쪽에 운영비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지출계획서까지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민선 8기, 의회는 민선 9기 4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공공시설이 난립됐다고 그러면 좀 표현은 그렇고, 많은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렇지만 미래를 10년, 20년 내다볼 때는 그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지금 누적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나 차기 집행부나 우리 후세에게, 군민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군민의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신규 사업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정밀지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천읍하고 덕산읍 일원에 1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매장유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묻혀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석장리 같은 경우는 철 문화가 잠재되어 있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석장리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근접 지역으로 잡아보고,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있든지 그런 쪽에 유존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덕산 석장리 철기문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재산권을 묶어 놓고서 개발은 안 하고 계속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로 그분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빨리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든가. 이뿐만 아니고 삼용리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매장유산에 대해서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으로 덕산, 진천 건은 진행이 끝나고 다른 지역도 한 번 더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김남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2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령자 돌봄 지원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에서 ‘입원‧입소 경계선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데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하고, 이 주택이 단순 주거 지원인지 아니면 실제 의료 돌봄이 가능한 시설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대상.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입원‧입소 경계선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이 약간 추상적이어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

아니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아니, 쪽지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애매하고 혼자 살기 불편한 장기요양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기?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혼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기존 시설과의 중복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가돌봄서비스가 있고 시설 요양원이 있는데 기존 복지 시설과 어떤 점이 다르고, 중복 서비스는 어떤 방지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고령자 통합 돌봄 주택 2월에 조성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에 우리가 많은 여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존 사업들하고 여기에서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새롭게 돌봄 서비스하는 건지.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1층에는 사무실하고 공동작업실,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입주 공간 5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목적 프로그램실하고.

그럼 여기는 운영, 만약에 입소는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방이 5개인데.

지금은 의료‧요양 제공 1개소하고 원룸형 4개소가 있잖아요. 원룸에 몇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공모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고요.

아무튼 이게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사업은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이잖아요. 대상자 선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 재정에 대한 지속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어르신들의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9페이지에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 추진을 범국민 운동으로 서명도 받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우리 법률안이 개정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부에서 2025년 12월 29일날 충청북도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시 올해 안으로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을 재평가한다고 논의되고 있고, 열 분 정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보훈부 확인 결과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아직,

전에는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싶어도 필요성, 타당성은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도 다 이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률안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보훈부에서 아직 검토단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분 정도가 심의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심의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설 선생 기념관도 있는 진천이니만큼 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부터 우리가 시행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면 이재철 팀장님께서도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아, 팀장 답변이 안 된다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거는 선제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재택의료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재택의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통합돌봄지원단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소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 맞습니까?

예.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현재도 우리가 업무량이 많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제 질의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3월달에 법이 통과돼서요. 지금 정원이 각 읍면별로 해서 읍면하고 해서 배정이 될 겁니다, 정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저희들도 16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읍면별로 1명이나 2명 주고, 보건소 인원 주고 해서 지금 조직개편 논의 중입니다.

16명을 주는 것은 원래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이 재택의료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현재 인력도 우리가 모든 업무가 꽉 차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16명 인원 중에서 그쪽에도 몇 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의견 취합 받고 도에서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챙겨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3월달부터는 재택의료 사업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고. 끝으로 하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이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 급식소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3억 2,700만 원을 군비로 원래 잡아놨던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김영환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걸 건의를 드렸어요. 도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도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접촉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말씀은 주시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진천군 노인복지관 공간 설치해 가지고서 26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해 놓고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20억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빨리해서 12월에 준공이 아니고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족친화과장 이현주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진천품애 아이돌봄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이돌봄은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진천군이 함께 품고 책임진다는 뜻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진천군 12세 이하 아동 및 양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육공백 가정 판단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한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정부 지원이 되는 게 최대 85%에서 잘 사는 부모들한테는 0% 지금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최대 15%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는 만약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거기에 증가되고,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공백 여부만으로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가 양육공백 플러스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선정이 구조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부모의 양육공백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게 아까 두 개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공백 기준을?

부모의 맞벌이 같은.

맞벌이가 됐을 때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6개월 단기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26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조례도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7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기성으로만 가다 보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도입한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이 제도 이용하는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저희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262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파악한 게?

네.

그럼 262명을 다 여기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최대 받는 분들이 85%에다 여기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에 플러스 10%가 더 추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올해는 충분히.

그러면 이용료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50%?

한 시간 이용료가 1만 2,790원 정도.

그럼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에요?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시간제 보육은 2시간 이상 정도, 또 종일반 영아들 맡기는 것은 3시간 이상.

종일반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1만 2,790원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으로? 부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여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기본 사회안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50%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아무튼 본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유아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외국인이나 출생등록이 지원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서 최대 기본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스에도 보고 왔지만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집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에 따라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때 한번 보면 거기 장애인분들께서 한 네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주차관리하시고 나서 조그만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추울 때 들어가 있고 더울 때도 들어가 있고 그러시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혹시 그 공간 보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분들께서 관리하시는 거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사회의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일정료의 급여를 받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공간 하나를 비워서라도 조금 더 크게 해서 안에 들어가서 쉬실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사항을 드려 봅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체육진흥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난달인가요? 진천 K4 구단 창단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천군을 대표하는 세미프로구단이 생긴 건데 그게 생김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손흥민, 박지성 같은 선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유소년 축구하고 청소년 축구를 연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군이 부대시설을 빼고 1억 6,000의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1억 6,000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구단 운영에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의 20%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K4 규정에 맞다 보면 시설 같은 경우도 개보수할 비용이 많이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걱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저도 제일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MOU 체결하면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1억 6,000 예산을 저희가 부담해 주면 나중에 기부금으로 체육회 쪽으로 기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국장님, 혹시?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응원가 공모도 할 예정이고 운영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학생들을 활용한 축구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문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K4 구단은 사회복무요원들 병역 특례 비슷하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리(entry)가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20대 젊은 축구선수들이 군대를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잘하는 선수들은 상무라는 군 팀을 통해서 축구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상무라는 데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엔트리가 스물몇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군대 가는 축구선수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국가에서 생각해낸 게 K4 구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깨를 수술했거나 경미하게 다친 1급에 해당되는 군 입대 예정자들 운동선수들에 한해서 K4 구단에 들어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을 대신 복무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구단을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구단은 적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K4 구단이 전국에 한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고서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젊은 선수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있는 지금 14개의 구단에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운동하는 선수들은 계속 연장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가 들어올 때 돈을 내고 감독, 코치가 받고 그런 사례가 전국에 비일비재해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이게 고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단이 해체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히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군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단 운영에 관여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안 좋은 선례가 우리 군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나 군 체육회나 우리 군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를 도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하상주차장에 보면 도민체전을 우리가 저번에 치렀지 않습니까? 치를 때 장애인 론볼장을 2개 규격을 맞춰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에서 한 여섯, 일곱 분 되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세요. 그 많은 큰 면적을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너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은 그분들을 어느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론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론볼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어떤 생활편의나 주민편의 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와 한번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덕산 파크골프장 기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가 원래 공원이라서 그동안 사용하는 데 정규 규격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부대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확장을 하면 정규 시설하고 똑같이 규격이 되는 건가요?

339페이지 근린공원 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9홀로 돼 있어 가지고서 그거를 지난번에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것 같아요. 시설 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래서 시설 비율 일부만 높이는 거라서 지금 현재 9홀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홀 하는 거예요?

예.

덕산이 사실 아시다시피 젊은 어르신이 많아요. 지금은 65세가 법적 노인이다 보니까 65세에서 75세 한참 운동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진짜 많아요, 그 은퇴자들이. 그런데 체육시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너무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덕산읍이 지금. 그런데 파크골프는 심각했었거든요. 거기가 공원이라는 그걸로. 하다못해 땀 흘리고 나면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이라서 그게 정규 체육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이라도 확충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편이 없게, 사실 그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시설에 비해서는. 지금 진천군 전체를 봐도 파크골프 인구가 원래 많이 급증, 단기간에 급하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제2파크골프장도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그런데 덕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육 인프라가 너무 그동안 열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걸 수요에 맞춰서 충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것 갖고는 절대부족이에요, 한다 해도. 그래서 또다시 적정한 부지를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이 파크골프장 자체도 문제지만 부대시설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골프장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문백하고 진천읍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산 쪽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지나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나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면마다 파크골프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성하고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클럽을 혼성으로 만들어서 음성 쪽에 가서 운동하시고 계세요. 생극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군민들 여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하는 것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건의드린 사항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부지를 물색하신다 그랬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법무연수원 앞에 우리가 제로에너지타운하려고 했던 5만 평 규모의 땅, 거기도 있고. 한빛요양원 앞에 우리 군유지 3,000평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억 4,000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면적은 사실 안 나와요, 여기가.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1억 4,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시설 보완이 계속 들어갔어요, 이 사업이. 어린이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대 철거, 파크골프장 시설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다시 파크골프장으로 옮기며 배수시설, 무대 철거,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배수로 공사, 그렇게 해서 부지가 안 나와서 배수로까지도 확장 복개해 가지고서 넓혀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면서도 계속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억 4,000에 끝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줘서 7개 읍면에 보면 체육시설이 가장 덕산이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34쪽에 보면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설들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클러스터 용지를 하는 걸로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이쪽에 선택하고 이걸 했을 때는 2025년 준공을 생각하고 같이 협의를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그나마도 좀 더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서 분리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목적체육관은 나중에 할 거잖아요. 지금 이 설계금액에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다목적체육관까지, 우선 공설운동장이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에, 사업 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다목적체육관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설계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여가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