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2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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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38호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장비 지원이, 최소한의 장비 지원이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최소한의 장비 지원이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비 지원이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인 안전장비, 이게 주요한 장비입니다.

주봉한위원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봉한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야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 보이는 조끼, 그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아마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안 입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야간에 하나,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주봉한위원

야간에도 하지, 새벽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입은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 입는다, 착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권원만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봉한위원

예.

권원만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실제로 저희 의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분들이 언제 수집, 수집하는 게 거의 다 새벽, 새벽 4시에서 5시, 남들이 야간에 다하고 나면 새벽에 하고, 아닌 사람은 밤에, 야간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새벽에 다합니다.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광조끼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는, 전국에 보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리어카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도가 있어요. 야광조끼하고 리어카 뒤에 반사경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할 때 대표 발의자 의원한테 질의 있고, 그다음 정책에 관련된 것은 정병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니까, 분명히 질의할 때 의사를 표시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권원만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는데, 아까 주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에서 장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바꾸어볼 용의가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시는데, 사실은 재활용품 수집하고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그런 쪽, 안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하루 종일 주워서 한 리어카 끌고 가서 가본들 돈 1만원이 안 돼요, 몇천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장기 지원을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진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을 장기적으로 고민하신다면 그 부분을 고가로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셔서,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재활용품 같은 경우가 경쟁이 붙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수집이 되고 체계적으로 수집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개상에서 구입을 할 때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차액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품 수매 단가를 좀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질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료, 결국 이것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

박준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두 가지로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끔 에너지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가 안정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19분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29호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3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4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재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정기인사에 환경산림국장을 맡게 된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 보시면, 지하수 방치공 3년간 시군 신청 현황하고 원상 복구 사업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에 한 3년간 지하수 100개소인데 수위 관측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체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안을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효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구승효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미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서영미입니다. 이번 1월 정기 인사 발령으로 수질관리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3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만 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45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경식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정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면, 산업국도 그렇고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산림환경도 그렇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인데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두 장 내지 석 장만 해 놓고 주요 요점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역도 없고 몇 개소에 얼마 하겠다 이 이야기 있고 세부적인 사항도 하나도 없고, 이러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재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한 개 부서에 아마 오전 다해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 내용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에 몇 억이 들어가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지역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아우트라인만, 타이틀만 적어놓고, 나는 이런 업무보고가 경상남도에 각 부서에서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으나 마나 한 이런 업무가 형식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도에 4년 다 되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도 정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또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지금 업무보고 받고 오면서 계속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좀 구체적인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자료 요청,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느끼고, 여기에 재선충병에 대해서, 여기에 피해 고사목 제거 6만8,000그루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여기 6만8,000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그다음 소나무 예방주사, 예방주사 맞는데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 예산을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저도 산림관리과, 금방 주봉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복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계획에 금방 6개 종목을 말하는 거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여섯 가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경험으로 볼 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확산 방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수염하늘소 산란처로 제공되고 있는 피해 고사목 제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란기에는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기 위한 항공방제, 그다음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 주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중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종목이 뭐냐고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장 효과를 보는 종목.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하나만 해가지고는 소나무재선충병,

유형준위원

아, 여러 가지로 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복합적으로 방제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산란처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산란처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고, 그다음 전부 다 방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 산란해 나오는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로 곤충 자체를 없애 버리는 부분들, 더 확산된 선단지 부분들은 나무주사로 해서 사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유형준위원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사업비가 353억이잖아요. 어쨌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피해 확산 방지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미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계속 있었던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원체 확산 면적이라든지, 피해 고사목 분수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경미한 지역 쪽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 그다음 국가 중요, 특히 지리산권역이라든지 국립공원, 백두대간 이런 쪽은 국가 선단지로 지정해서 추가 확산 피해를 예방 방제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복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는 수종 전환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이 되지 않는 타 수종으로 계속 산림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제거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시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방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페로몬 트랩 그것은 예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예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 작년 10월까지인가 자료를 보면 엄청 많이 잡았더라고, 암놈, 수놈해서. 그게 한 마리가 번식할, 나무를 옮기는 게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래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다음에 나무를 벤다, 이런 것은 후속 작업이고 어쨌든 예찰, 아까 페로몬 트랩을 예찰 기능에서 확대해서 방제 기능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작년에 질의가 있으셔서 확대하는 방안 부분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그때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무 베고 이런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찰 기능으로 있는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350억 중에 조금만 더 투입해서 한번 과감하게 투자해서 한 번 조사해 보는 것도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환경정책과 잠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뉴스 보니까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23일 경기도 안성시, 24일 포천, 26일 전남 영광군, 이렇게 쭉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 현재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유형준위원

발생은 안 하고 있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발생은 안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안 했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으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 보고요. 일일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폐사체 처리비라든지, 검사 비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생하게 되면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유입을 차단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전염 경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멧돼지처럼 발이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한테 전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돼지라든지 이런 큰 짐승들이 주로,

유형준위원

이게 짐승과 짐승 사이에서 전염되는 거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이게 원천 차단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원천 차단을 하려면 예전처럼 순환수렵을 하든지, 잡는 게 수단인데, 일단은 야생동물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일제 잡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아직 경남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남에 오지 않도록 원천 봉쇄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환경국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먼저 국장님, 능력 있는 국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 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사실은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여다본 결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작년에 비해서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태인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아무래도 산불, 지난해 산불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1,7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맞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런데 정원이 우리가 192명에서 지금 보면 179명, 결원이 13명 정도가 나요. 결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지금 결원 부분은 저희 국만 사실 문제는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지금 결원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인사부서에서는 환경산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원이 생긴 원인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 중에 실제 근무를 하고 담당을 해야 될 인원이 7급이잖아요, 6급, 7급. 그렇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지금 6급, 7급에서 결원이 가장 많이 생겼어요. 5급에서 세 분, 6급에서 두 분, 실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7급에서 9명이나 결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실제 근무자 수는 팀장급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 업무를 보는 분들의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긴 게 혹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육아휴직 부분도 원인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아파서 휴직된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 부분이 이전에는 여직원만 집중적으로 되던 부분이 여러 가지 같이 배우자 쪽도 급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도 같이 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실제 업무자들이 업무가 많아질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준위원

열 사람이 하던 것을 아홉 사람이 하려면 업무가 많아질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웁니까? 일도 많아졌고 예산도 더 많아졌어요, 일단은, 그렇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준위원

기존에 10명이 만약에 했다면 11명이 하든 12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하든지 8명이 하든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공백도 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사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결원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공백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부분도 현실이고,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국에 행정과장님으로 하다 오셨잖아요, 그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준위원

늦었지만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업무를 그쪽 업무를 보셨으니까. 그래서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근무에 대한 어떤 힘든 사항,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해 줘야만 일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면 일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난해 산불이 엄청 크게 많이 났기 때문에 업무는 더 많이 쌓였을 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도 있는 데다 이번에 예산하고 인력하고, 인력은 모자라고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그냥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산림국에서 좀 만들어가시면 올해는 좀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보시면 비점오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하고 우리 도비가 몇 대 몇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은 수질 업무,

박준위원

아닌데,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이거구나. 비점오염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아, 수질. 전체 나온 예산을 봐서 그렇구나.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50: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50:50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 5:5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붙이면 우리 도의 자체 예산이 힘들어져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비점오염이라는 그 자체가 원인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점오염원하고는 달리 불특정한 장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어려운 것은 맞는데, 저희가 수질오염원 원인을 파악해 보면 BOD 경우에 비점오염원 비중이 86%, T-P는 88% 이렇게 비점오염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질을 잡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기후부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기후부에서 특별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비점오염원을 잡는 위주로 정책을 특화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비점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있는데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 원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점오염이 발생되는 원인 파악이 어디 어디입니까? 최고 많이 차지하는 데가.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최고 많은 데는 축산계, 액비 같은 것을 뿌리는 사실 농경지 쪽이 많고요.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저희가 기존에도 많이 했지만 할 때 축사 밀집지역이라든지, 수질측정망을 했을 때 하천오염도가 심한 창녕 계성천이라든지, 창녕천이라든지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하천을 타깃으로 하고요. 그리고 축산 쪽을 많이 써서 그런 쪽도 하고, 그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그린빗물 인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지, 비가 왔을 때 너무 불투습층이 많아서 바로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지역들도 타깃으로 해서 하여튼 여라가지 다각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려고 하면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원인 파악이 되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그쪽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벌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5:5 비중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정부로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못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안 가지고 오니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불요불급한 중앙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방비 20대 중앙정부비 80인데, 우리가 최소한 20% 이하에서 매칭 사업으로 가지고 오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5:5에 대한 어떤 예산을 들고 와서 거기에 대해 원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처리가 안 되는 과정이라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축산 폐수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거기에 따르는 비점오염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지역구가 도심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비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를 사게 되면 그냥 신청만 하면 자동차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되고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야만 차를 살 수 있게끔 한다든지, 기존에 폐차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차를 아예 매입을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도비가 50%씩 매칭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 말고도 매칭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매칭 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아마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50:50은 맞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지방비의 50% 중에서 수계기금에서 시 단위 할 경우에 30%, 군 단위 할 경우에 60%, 별도 지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실제로 50:50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외에 지방비에, 시 단위면 30%, 군 단위면 60% 수준의 기금이 별도로 들어와서 저희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도나 아니면 우리 시군에도 예산을 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매칭을 할 때 이게 국비, 지방비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그 지방비 50%를 또 기금으로 별도로 또 50%를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준위원

그럼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박준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비목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비용으로 따로 비목을 정해서 예산을 붙여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도하고 시군에 예산을 같이 분배를 한다면 그것 내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짓거나 할 때도 국비 매칭에 따른 기금이 일부 들어오고 운영비에도 지원이 되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들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따로 전반적으로 많이 보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중앙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뭔가를 예산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도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시군의 재정도 감안을 해서 그런 예산을 챙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비 매칭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도에서 나중에 예산에 대해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자체도,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했을 때 뭔가 어떤 정확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도 결과물이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항상 처리가 효율이 있냐, 그게 항상 논란이 되어서 저희가 축산습지라든지, 인공습지라든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데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처리 효율이 BOD 같으면 한 59%, T-P 같으면 74%, 효과가 아주,

박준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원인을 모르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점오염이라는 게 워낙 방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결과물이 어디에 한정해서 여기서 했더니 여기서 결과물이 얼마가 나왔다 이것 가지고는 표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만 확 틀어막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과장님, 간단하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권원만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내실 있는 하천 유지관리, 과장님 내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사업이 왜 이렇게 2024년부터 사업비가, 2024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758억에서 2025년은 26억, 금년에는 10억, 지방하천 준설, 지금 우리가 작년같이 극한 호우가 와서 하천이 유지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데도 예산을 이렇게 감액 예산 확보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갖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턱없이 적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유가 있어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호우 때문에 호우로 인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모양입니다. 사실은 유지관리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게 유지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하천은 놔두고 지방하천의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종류를 뭐 뭐 합니까, 지금.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방하천 유지 관리는 주로 하천 제방의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것, 하천 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준설 사업은 따로 있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준설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의령군의 예를 들게요. 경남에서는 지방하천이 창녕, 의령, 4개 시군, 사천을 빼고 나면 거의 다 경상남도에 큰 지방하천은 우리 4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잖아,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요즘도 하천 제방 정비 평가합니까? 시군 평가합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천 정비 평가 두 번 합니다.

권원만위원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758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10억원 가지고, 지금 의령군은 읍면 순방이 다 끝났는데, 제가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의령군의 지방하천 경우에 제일 건의 사항이 많은 게 요즘 하천 제방 정비 풀 베기가 안 돼서 수로는 수로대로 다 막히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고목이고, 전체 그래서 용수로 넘어서고, 토사 유출되고, 제방 유실, 그걸로 인해서 싹 다 개인 논두렁이 다 무너지는 이런 유지 관리가, 풀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아마, 이게 추경 때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경남의 지방하천 제방 길이가 몇 ㎞입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3,051㎞입니다.

권원만위원

3,051㎞인데, 우리가 제내지, 제외지를 해서 풀 베기 하려면, 그 풀을 베야 할 것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옛날에 이게 758억원, 800억원, 1,000억원씩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해 오던 하천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풀을 안 베니까 가면 이제는 제방이 아니고, 제방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제내지에 있는 유수 지장목 제거는 놔두고, 풀 베기마저도 안 되니까. 전에는, 그나마 농민들이 다니는 농로를 이용하는 개천은 좀 나은데, 그 이외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새도, 제방이 터져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제방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찌 되었든 예산 확보는 담당,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예산담당관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히 지방하천 준설 있죠? 이 준설 사업이 자꾸 감액되다 보니까 하천이 다 막혀서,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재정비를 할 때 홍수량 단면에 의해서 계산해서 제체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1m, 2m 퇴적이 되어 있으면 그 하천이 범람합니까, 안 합니까? 어쨌든 간에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 예산 확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댐, 우리 의령 가례천댐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 역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업의 연계성이 지금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6월에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후대응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당시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신규 댐을 전국적으로 열네 곳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발표와 동시에 일곱 곳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7개 댐에 대해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 있는 고현천댐하고 그리고 의령에 있는 가례천댐은 우선은 공론화, 그리고 재검토 후에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후부 장관께서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장관께서 가례천댐 같은 경우에도 수문을 우선 설치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보완하자,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례천댐, 고현천댐은 수문뿐만 아니고 하천 제방을 전고하는 것으로, 아니 댐 제방을 전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만 만들어서는 사실상 홍수 조절이 힘들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방 전고를 통해서 저희가 홍수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권원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있는 댐을 전고를 하지 않으면 수문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가례천 하천 정비 사업에 1공구 가례천과 봉림천은 설계 용역이 다 된 상태잖아요? 아십니까? 그거 모릅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권원만위원

아! 일단 상류에, 지금 우리가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한 위쪽의 봉림천이 설계가 다 끝나서 아마 2월 초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이 댐 밑에는 가례천이라고 제1공구입니다. 그것도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댐이 건설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게 결정이 안 되니까 1공구는 공사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기도 의령 군민들이 전체가 반대한 댐이었거든요. 반대했고, 계속 우리 의령군청 앞에 와서 집회를 계속 이어온 지구 중에, 아까 과장님이 그나마 공론화를 거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여기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수몰지구 12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지 여건상으로는 8m를 전고하게 되면 바로 하류부에 마을이 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의령군에서도 대안으로 도를 통해서 환경국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하류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가 댐 전고를 계속 검토하는 이유가 일단은 댐 전고가 되면 사업 구간이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댐 전고를 통해서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을 저희가 함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수몰 예정 가구, 저희도 12가구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댐 하류 말씀하시는데,

권원만위원

예, 하류요. 하류에는, 그분들이 내나 집회를 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봐도 수몰 지역 보상 받고, 그러면 의령은 관광 자원으로 뭘 만들 수가 있는데, 둑 바로 20m 간격 제방 딱 밑에 마을이 있거든요. 바로 뚝 밑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30 몇 가구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도 불안해서 문제인데 거기에다 8m 더 올라가 버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좀, 그래서 하시려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요구한 게 그 마을도 이주하는 조건하에 사업 추진해 달라 아마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군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상류부만 공사 발주를 먼저 하고, 하부는 차기로 하려고,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3월에 공론화 및 최종안 결과 보고 확정을 한다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결정할 때 우리 도에서 사전에 내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건의되어서, 포함돼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되고 나서 얄궂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 그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할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중식 시간을 하고 오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가 평소 우리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창원시 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어떤, 창원 관내 창원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창원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에 그 안에 일어나야 할 인허가 절차 사항에 대해서 일체 승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립창원대학교 앞에 데크 로드를 하나 하려고 국비도 가져오고, 특교도 주고, 창원시에 돈을 주겠다. 창원시에서 데크 로드 여러분도 다 학교, 우리 도청 앞이기 때문에 안다 아닙니까, 그죠? 데크 로드가 있으면 좁은 차선 하나에 옆에 차 대고 걸어가면 비가 오고 하면 우산 쓰고 걸린다 아닙니까? 위험하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데크 로드가 그 밑에는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몇 년간 이렇게 했는데, 차일피일 국가하천 승격되면 국비로 할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빈말하더니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나서는 이제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용 인가가 안 납니다.” 하거든.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창원천 같은 경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위원님께서 창원천 변에 데크 로드, 창원대학교 인근, 저희도 자주 지나다닙니다마는 데크 로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지금은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하천 점용 자체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고, 그리고 승격이 되다 보니까 다시 국가하천에 맞춰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낙동강유역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앞으로 1년 남아서 2027년 1월에 수립이 완료되는데,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홍수량이 과거보다 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사실상 상가들이 접해 있습니다마는 하천 폭을 좀 넓힐 수는 없고 여하튼 홍수량을 좀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홍수 방어벽을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크 로드를 만들어 버리면 다시 차후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해 버리면 그 데크 로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하천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데크 로드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사실상 데크 로드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구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공약에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국가하천 승격되면 마치 무더기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표명해서 지역구 가서 그렇게 설명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자생 단체에서 나한테 전부 다 약속 안 지킨다고 상당히 지금 원망이, 원성이 큽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천과장이, 전에 서 과장님 계실 때 일을 추진했을 건데, 사무실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내 지역구 일 하나를 가지고 자꾸 보채기도 그렇고, 창원에 가거든 만납시다 해 놓고 서로 엇갈리고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다음에 낙동강 여유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유 부지,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고수부지.

박해영위원

그것도 내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점용 관련된 것도 사실상 낙동강은 또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낙동강의 수위 한계는 내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창원이 100만 도시에서 낙동강을 점용하고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혹여나 자료에 의해서 내가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창녕이나 이런 데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적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 100만 도시 인근에 있는 고수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창녕으로 올라가 보면 정말 편의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의령까지 쭉 가보면 친환경골프장이니 이렇게 했는데, 창원만큼은 무조건 불허라, 보니. 그러면 인구 비율이 높은 시에는 안 되고, 저 군 단위 한가한 데는 허가가 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얼마 전에, 사실상 파크골프장 이거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분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에는 체육시설이 현재 시설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부에서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 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파크골프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낙동강유역청이나 다른 유역청도 마찬가지로 각각 담당자들이 하천 점용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좀 환경 쪽으로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안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허가 기준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허가 기준이 개정하는 세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세부 기준에 맞도록 허가서를 구비하면 사실상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안 내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허가 기준만 정확하게 명문화가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춰서 허가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가 그게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옛날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점용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파크골프장에 가 계실 겁니다. 창원시나 우리 도청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령에 파크골프장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창원은 한 군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구 수산교 위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강 부지 안에. 전부 이주시켰거든,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 갈전인데. 그 마을이 수성마을인가 하여튼 그래, 거기가. 그래서 그걸 대산면에 농지 전용을 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창원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이주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 광활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주시킬 때는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거기가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원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주택지로 전용해서 그분들한테 이주비까지 지급해 줘가면서 땅을 한 마디로 깨끗하게 치워 놓았다 말입니다. 깨끗하게 치워놓은 그,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수만 평 안 되겠습니까, 그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 그거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2시간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멀리서 차 기름값 아낀다고 카풀을 해서 갔는데 얼마 되면 퇴장하라는 이런 명령이 방송을 하고 이런 다 하더라고.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옛날에 하천가 아닙니까, 그죠?

일동웃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수자원과 진주 거기 뭐 하러 있노, 여기 와서 일해야지, 이 말 하고 싶어요. 내가 드리는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원국가산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면 일원에 100만 평을 조성하고 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알고 계시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재점검하면서 낙동강 취수, 우리가 취수장과의 수계 거리라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걸려서 위반 사항이 되니까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니 못 하니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국토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시겠지만 북면이 신도시라 해서 7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북면하수종합처리장을 증설했어요. 증설해서 하수 처리 능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시설을 다 해 놓고 7만 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본 정주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들어온다 하니까 수계에 저촉이 돼서 공단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위성 지도상으로 보면 낙동강과 공단하고 컴퍼스로 거리를 재면 더 가까워진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그죠? 수로가, 하천이. 그렇게 해서 빙빙 돌아서 가면, 지금 수계가 몇 ㎞입니까? 7㎞입니까, 15㎞입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

박해영위원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 아직 준비 안 하셨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조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산업단지과장한테 내가 이 질의하기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 도정에 참고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렇게 전달할 수 있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원자력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제는 탄광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오염도를 다시 검사해야 된다. 검사를 하나 마나 우리가 좀 바쁘니까 그러면 그거 검사할 필요 없고, 방산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고 40만 평을, 70만 평을 올렸을 경우에 조건 없이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계 거리가 어떻다 이런 토를 달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천과에서, 이 과도 없어졌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천담당이 왜 진주에 있을 필요가 있나 말이야, 그게. 이런 중대한 사항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좀 위치가 이렇고 이런 걸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열성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전 부서에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수자원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천과장만 있을 때도 일이 버겁다 했는데, 하천과는 부서 담당팀으로 보내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정은 더 빡시다 말이에요, 일은. 이런 상황까지 갈 때 일을 중대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이에 대해서 다시 정말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자리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같이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엄청난 사업이고, 지금 원전을 반대하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직접 재가동해야 한다고 우리 국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창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창원산단 50년 지났는데 또 50년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대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국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의 파프골프장 관련되어서 내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도에 파크골프장이 79개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만, 회원만 해도 한 3만7,000명 돼요. 전국에는 21만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양산시 파크골프협회에 부회장 맡은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 전에 대한파크골프협회장도 내가 만나고 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과거에는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크골프장을 하려면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교육장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점용 허가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대한 도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 컨테이너 하나 놔둬도 전부 타이어가 달린 것, 점용 허가도 그렇고, 그다음 도시계획도 그렇고,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도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낙동강환경청하고 자주 미팅도 좀 하고 우리 도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보태주는 그런 업무 협약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주봉한위원

윤경식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예방주사, 예방주사 놨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보니까 35억원이네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35억인데, 고사목 방제하는데 70억, 그런데 예방주사 이것을 나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집 옆에 소나무가 약 100그루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열한 댓 그루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체험한 것은, 예방주사를 계속 놓았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방주사 약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지 지금 소나무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예방 나무주사 약효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90% 이상 효능이 있다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나무주사에 고사가 되는, 고사목이 발생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주사 시점이 예전에 재선충병이 침입을 해 있는데 병증이 안 나타난 나무에 예방 나무주사가 놓았던 경우,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 매개충 이후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시기에 예방 나무주사를 줬던 경우가 있고, 그다음 우리 예찰방제단이나 예방 나무주사 주는 인원들이 예방 나무주사 놓았을 때 약간의 작업이 부적절하게 했던 부분도 일부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특히 예방 나무주사 주기 위해서 천공을 할 때 천공하는 위치라든지, 깊이 부분에 있어서 작업자분들이 방제 기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방제작업단에 예방 나무주사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사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예방주사 약이 효과가 있다고 보네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일단 예방 나무주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90% 이상의 효과는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것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 옆에 소나무가 재선충 안 먹었을 때 예방주사를 놓았거든. 아주 건강한 새파란 소나무인데 예방주사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으니 죽지.

진상락위원

전수조사를 했나?

주봉한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소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고 100그루 있었다니까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주봉한위원

한번 안 가봤습니까? 가봤지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방 나무주사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창녕군하고 저희 도에서도 나가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작업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고목이다 보니까 수피 부분이 두꺼워서, 두꺼운 지점에 들어가서 약제가 충분히 못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전에 방제단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고사되고 난 이후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전후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염이 되었는데 병증이 안 나타나고 있었던 소나무였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일단 고사목 방제에 대해 돈이 들어가는 게 70억 들어가고, 여기 예방주사 놓는데 35억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예방주사를 많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양, 창녕, 우리 김해, 산이 벌겋습니다. 재선충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효과가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주봉한위원

돈만 자꾸 갖다 내버릴 게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죽이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산림청에서 국가 방제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집단적으로 발생된 지역에는 전 구역 내 대부분이 감염된 나무, 거기 내한성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나무주사보다는 시군하고 경계지역, 그다음 많이 발생된 지역하고 발생되지 않은 지역, 이런 경계 쪽으로 나무주사를 주고, 그 이외에 집단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수종 전환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 위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게 수종 전환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에 수종 전환으로, 타 수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잘 챙겨봐 주세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국장님,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들은 지난해에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죠? 국장님 오셔서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보면 쓰레기 소각 문제, 쓰레기 매립 문제,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습지 관리, 그다음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수질관리 물 부담 문제,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천 문제는 물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산불, 그다음 산림휴양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진주·사천, 사천·진주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문제, 그죠. 그것을 올해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지난해에도 가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하고, 수질 관련해서 물 부담 문제, 그다음 남강댐 관련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물 부담금 문제, 다음에 지난해 하천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산불도 마찬가지고, 그죠? 과실이 주체가 누구냐, 도인지 시인지 또 군, 산청군 지역인지,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에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산불도 마찬가지죠. 물 문제와 산불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 지사님도 가시고 부지사도 가시고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번 했으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수재의연금하고 수재 관련 구호물품들이 산청에 많이 도착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피해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의연금을 냈는데 문자도 한 통 없데, 강원도에서는 내가 돈을 내니까 문자도 오고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이 있었대요. 우리 지역에서는 돈을 50만원, 100만원 낸 사람들이 있는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도 못 받고, 어디 부서에 전화하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도민들이 도에 관련한 관계 공무원들에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아이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소송 자료나 그리고 현장에 일정을 잡아서 산청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각장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전체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주·사천 소각장, 매립장 문제는 오자마자 현장에 한 번 둘러보고 진주부시장하고도 만나서 조금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재의연금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안전본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도청 내하고 시군하고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안 부분도 저희들이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마이크,

진상락위원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 인사합시다. 왜 웃어요? 신고식 해야 되는데. 승진하고 업무보고는 처음이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도민을 위한 먹는 물, 그다음 수질에 대한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환경단체하고 부딪힌 것도 있는데, 지금 창원 칠서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취수구?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녹조하고 관련되는데, 이 사업은 알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개선 사업.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창원 칠서정수장 개선을 하려고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 역점적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은 정부에서는 취수원 다변화와 이것을 묶어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정은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언론에 의하면 2028년도까지인가 해서 전 구역에 이런 취수 지역을 개선한다고 하던데, 한 8,000억원 들여서 언론보도 나오던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국가에서는 4대강 보 개방을 하는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수자원과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칠서취수장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진상락위원

취수구 그것은 수자원과,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칠서취수장에 취수탑 개선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작년에 김정호 국회의원님, 정희용 국회의원님,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노력을 했고, 또 기후부에도 수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번 주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관련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도 가서,

진상락위원

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녹조가 생기고 하면 취수구, 보통 녹조류들이 지표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리거나 하면 또 수위가 내려가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이동해서 취수를 하면 원수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보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취수구는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시에서 이게 취수구가 보를 개방하면 수심이 4m까지 내려간데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취수구가 노출이 되는 거라.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갈수기 때는, 그럼 창원시민들은 물을 먹지를 못해. 위에 물이든 밑에 물이든. 그러니까 이게 녹조를 핑계 대서 이것을 만약에 그러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깊이에서 4m가 더 내려가야 돼, 이것은 개방하고 떠나서.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창원시민이나 함안군민이 하려고 그러면, 지금 녹조를 떠나서 취수구 개선 사업을 지금부터 밑에 4m 더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펌프 크기도 달라지고 모든 시설이 달라지다 보니 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500억 이상은 예타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데. 그럼 창원시는 나머지는 내가 부담할 테니 500억 이하로 신청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그럼 도 여기에서 그만큼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우리 강릉에 작년에 식수난을 겪어봐서 알지만 무조건 개방해서 먹거리 문제가,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지금도 4m만 더 내려가면 더 좋은 물이 밑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자료를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한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하수 이용실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인데, 지금 원상복구율이 거의 몇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조하네요. 여기에 대해 대책 없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일단 지하수 업무는 사실상 시군 사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상락위원

아, 시군 사업이라도 우리가 30% 돈을 주잖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시군 사무인데 저희가 도비를 주는 이유는 이 지하수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희가 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 돈이 방치 폐공에 시군별로 배분을 하면 실제로 군 단위에는 51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 돈이.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방치되는 이 부분을 도에서는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조금이라도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을 따기가 좀 쉬워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드리는,

진상락위원

따기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것은 100% 폐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나 김해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되는 데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은 3억4,000이지만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시군비를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실제로는 1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원상복구 폐공, 원래 폐공 자체는 원인자, 자기가 판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 없는 방치공들은 국가가 해 줘야 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방치공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기식이라.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5년도에 983군데인데 하나도 안 했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6곳인데 140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몇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817곳인데 12개를 폐공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수질오염원 원인이 되는 폐공인데 이것을 도에서 그대로, 과태료를 먹이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내버려두어서 되겠어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실태조사는, 이 실태조사 숫자가 다 방치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구간을 잘라서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해마다 일정 구간을 정해서,

진상락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실태조사라는 이것을, 하고 옆에 원상복구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실태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983곳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는 1개도 없으면 다 안 했는데 뭐, 그럼 여기에 실태조사에는 원상복구된 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실태조사는 구간을 잘라서 지하수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몇 공이나 쓰고 있는지, 관리는 잘되는지 그 숫자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마을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방치공이, 주인 없는 공이, 안 쓰는 공이 있다, 이것은 주인도 없고 해서 지자체에서 폐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진상락위원

안 했다는 표시는 어떻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안 했다는 것은 조사를 983개를 했는데 원상복구할 대상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실태조사 구역 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적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실태조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의,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야 이게 원상,

진상락위원

해야 될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되는데?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태조사를 해야 방치공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진상락위원

실태조사라는 것은 할 게 없는 게 인가 낸 게 다 실태조사 아닙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인가를 내서 시공한 것 실태조사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실태조사 할 게 뭐 있냐고요. 이런 것, 폐공이, 쓰지 않는 지하수가 983개인데 원상복구한 게 없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고 있는 게 983개가 있더라,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태조사라는 것은 할 것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부 다 지하수 개발 인가 낸 것을 다 실태조사한 건데. 그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자료인데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3억4,000 중에 이용실태조사비로 7,000만원을 배정하고, 그리고 조사해서 방치공이 나오면 방치공 복구비로 2억7,000을 배정해서 총 3억4,000 예산이 짜진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창원시가 실태조사한 게, 지하수 개발된 게 2,000개가 아니고, 안 쓰는 지하수는 개발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지하수가 2,000개라는 뜻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자료는. 여기에서 이 원상복구한 것은 140개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창원시가 2,000개가 넘어요, 지하수 개발된 게. 그다음 여기로 보게 되면 지하수가 개발된 게 2,000개란 뜻이고. 나는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봅시다. 수자원과 봅시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입니다.

진상락위원

신속한 재해복구로 도민 안전, 아까 국가하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국가하천을 몇 개 신청했었어요? 여덟 곳인가 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재해복구 사업 말씀,

진상락위원

아니, 국가하천으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거요?

진상락위원

예, 승격.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국가하천 승격은 저희들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 18개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최근에 우리 동창천하고 단장천,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하천, 그게 18개가 있는데 사실상 신청을 18개 다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조만강하고 양천하고 덕천강, 이 3개소를 중점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추진을 해 달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사실상 작년 8월에 대통령 주재하실 때 시도지사 회의 때도 지사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면담할 때도 이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상락위원

우리 지역구에 광려천이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조사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함안군, 창녕군까지 가는 하천이거든요. 그때 조사할 때 보면 인구라든지, 그다음 거기 관련된 인구, 그다음 면적, 길이 다 충족을 한다고 들어서 나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봤더니 작년 신청서에 빠졌더란 말이에요. 추가로 검토를 더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3개 지자체가 통과되는 하천이란 말이에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3개 지자체가 통과되더라도 국가하천 승격하는 것하고, 지자체 개수하고 사실상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크게 광려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가하천 지정 조건이 유역면적이 50㎢에서 200㎢이면서,

진상락위원

유효 면적이?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유역면적이요.

진상락위원

유역?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물을 담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그 유역면적이 50㎢에서 200㎢까지이면서, 원래는 200㎢ 이상인데요. 도심 인구가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이게 국가하천 지정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역면적 자체는 만족을 합니다. 154㎢더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유역면적은 154㎢로 만족하는데, 사실상 국가하천은, 원래는 2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로 구분하자니까 아까 제가 50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함안하고 남지까지 가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벌써 몇 개가 지나다닙니까? 거기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중리공단도 있고, 칠서공단도 있고. 그게 어떻게 생활인구가 얼마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일반 농경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산업단지가 수곡산업단지하고 용정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댓 개가 넘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거기 유입 인구나 안에 거주 종사자부터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한번 검사를 새로 해 보시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것은 보는 거에 따라 다른데, 요즘 생활인구도 있을 수 있고요. 공단이 거기가 엄청납니다. 칠서공단만 해도 공단에 생활하는 근로자 명수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폐수 발생 다 하고 하는 부분이. 생각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종합 정비계획에도, 사실상 지금 18개 하천은 옛날부터 관리를 해 오던 하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광려천에 대해서도 종합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정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생활인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 여기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창녕군은 들어가 있는데 합천군은 빠졌습니까? 이번에 중동부 경남 48만㎥ 공급 후 잔여수량 부산은 42만㎥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창녕은 그대로 여과수를 이용한다는 뜻이고, 합천 것은 검토에서 빠지는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닙니다. 합천도,

진상락위원

원래 합천하고 2개 해서 90만톤을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합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합천도, 합천은 청덕에서 19만톤, 복류수,

진상락위원

과장님은 낙동강, 정부에서는 취수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지, 우리 도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 도는 사실상 입장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첫 번째는 이게 부산이나 기후부에서 물은 공공재니까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공공재니까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면서 인근 농경지 또 주민,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이것 내가 마무리하자면, 2026년도 상반기에 주민대표 등 소통 추진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대책회의, 그다음에 이런 대표단 회의, 공청회 이것 몇 번째 했어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공청회는 창녕군을 상대로 해서는 창녕 반대위 간담회하고, 최근에 2025년 11월에, 작년 11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진상락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만날 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현장에 전반기에 갔다 왔는데, 말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하면서, 그러면 만날 주민들 대표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떡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도도 명확한 입장이 좀 있어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고, 그래서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거로 해야 되지. 그거를 만날 주민들 동의 없이는 안 한다면서 계속 공청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기후부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상락위원

행정통합 되면 이것 어떻게 돼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행정통합이 되더라 해도 그 입장은 명확합니다.

진상락위원

행정통합 되면 도는 또 입장이 행정통합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도 그 주민들이,

진상락위원

저는 부산하고 우리가 통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뭔가 좀 희석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 지역 간의 문제는 항상 통합이 되더라도...

진상락위원

지역 간의, 오늘내일 대전하고 전라도는 지금 통합을 이번 선거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하나 안 하나 하고,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보니 과장님이나 제 생각대로, 뜻대로 통합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들이 또 원해야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통합하고 물려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역 도의원으로서 또 대변할 건 해야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환경부 쪽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안 될 때는 정확한 대책 요구가 있을 건데, 대책 요구에 대한 것도 답을 내놔 놓고 이걸 해야 되지, 자꾸 그냥 공청회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나 더, 산림관리과장님 한번 봅시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위원님.

진상락위원

민원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보면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나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제한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80이 돼도, 70이 넘어도 이것 관계없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진상락위원

나이는 없되 체력만 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합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진상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월 1회 2시간씩 안전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 교육이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쉬는 날, 주 6일 근무하는 모양이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주 5일이 아니고, 6일 하루는 휴무를 주는 모양인데, 휴무하는 날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전체 시군의 감시원들 인원이 다수 있다 보니까, 또 감시 공백을 두기가 그래서 아마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집체교육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감시 요원을 뽑으면 교육을 하잖아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합니까, 처음에.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불감시원은 채용하면서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4시간 하면 부족하면 6시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수당을 줍니까, 교육 시간도.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교육 시간은 하루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진상락위원

아니, 근무 서기 전에, 채용하고 나서 근무 서기 전에 교육을 할 거 아니냐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근무 서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진상락위원

그때 교육으로 완전히, 확실히 시험을 치든지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근무하는데 다달이 교육하는 것도, 자기들은 쉬는 날인데 또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장이 있고 다 공무원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수시로 그 교육에 대해 챙긴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이런 불만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무조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매달 한 번씩 해야 된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림청 지침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산림 사업장,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우천 시에는 이 근무 시간을 빼지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안 하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적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예보는 되어 있지만 예보만 됐다고 해서 근무를 못 하게끔은 못 하잖아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온다면 통보해서 오늘은 쉬는 날이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에 장비를 점검한다든지, 이때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근무 일정을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크게 사소한 민원이라도 해결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군에 그런 내용으로,

진상락위원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온 것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근무 중에는 비가 안 왔는데 11시, 12시 되어서 비가 와서 집에 가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와 가지고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두 번 안 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시군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세부 매뉴얼이 내려와서 전달되지만, 시군마다 운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민원에 의하면, 도가 좀 더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불감시원 채용하는 데, 제가 시의원 할 적에 우리 북면에 한 사람이 시험 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 쪽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1일 보험에 다 가입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치다가 쓰러질 뻔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소한 안전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것까지라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내려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군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 거는 그 군에서 그걸 접목해서, 다른 시군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진상락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고요. 지금 철이 산불 감시 철인데, 아까 제가 식사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등산로 입구 같은 경우에 현수막을 좀 크게 붙이든지 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산불이 나면 내가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도록, 10만원, 20만원 이런 거 적어서 될 게 아니고,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올해는 무탈한 재해가 없는, 산불이 없는 우리 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입시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진상락위원

국장님 할 말이 있어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앞에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보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 쪽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부산·경남 쪽을 하겠다는 게 기후환경부 쪽의 의견인데,

진상락위원

그럼 그거 하고 칠서정상 취수구 개선하는 거 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요, 아니면,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지금 물려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별도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물려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한 번 더 하자고 해도 거기에서 안 되면 2028년도 이후라도 안 되네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물려 들어가는데, 어차피 개선 사업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이 보 개방 문제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밑으로 4m 이상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기후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대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하는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 특히 피해 입는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도 초에도 기후부에 갔다 왔고,

진상락위원

이 보 개방하고 관련하지 마시고, 국장님.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보 개방 말고...

진상락위원

수질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에서 4m만 더 내려가면 수질이 굉장히 좋대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좋은 물을 우리 창원 시민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 개방하고 그걸 이용하지 말고 이걸 수질 개선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그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아까 수자원과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8페이지,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조금만 더 할게요. 48페이지 보면 재해복구로 도민 안전되어 있는데, 기능복구사업 준공이 7월까지이고, 개선복구사업 준공은 12월, 이 뜻은 뭡니까? 대충 알긴 알겠는데 이해가 좀,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기능복구사업은,

진상락위원

기능복구사업은 대충,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기존 있는 하천 그대로 하천 제방이 무너졌으면 그 하천 제방 그대로 쌓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진상락위원

마대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우선은 그렇게 응급 복구를 했다고, 기능 부분은 그 제방 있는 위치에 그대로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개선복구는,

진상락위원

과장님,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12월까지 다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국비는 어쨌든 내려오니까 상관이 없고요. 도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상락위원

도비도 추경이 지금 없으면,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시군도 추경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다 안 되잖아.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추경 때,

진상락위원

추경이 아니고, 추경이 보통 선거 철일 때 보면 시군에도 우리 도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해야 하잖아,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우선은 실제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는 게 최고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행시키고요. 그리고 추경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상락위원

지금 또 우리가, 왜냐하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작년도 수해 복구가 다 되지 않는, 우천에 닥쳐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제2의 피해가 또 와서 예산 투입한 게 유실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개선복구사업까지 가려면 추경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개선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상락위원

그놈의 설계는 언제인데 아직까지 설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은,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개선복구라는 게, 아까 기능복구는 그냥 옛날에 있던 그 위치에 하천 제방을 지을 때까지만 됩니다만 개선복구는,

진상락위원

지금 기능복구를 끝내고 바로 개선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줘야 하지, 7월 지나면 우천 닥쳐서 일도 못 하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공사는 마무리 못 하겠지만, 우기 전에 일단은 발주 정도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역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복구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현장 좀 자주 가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다 되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7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우리 작목반 회의 갔다가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농폐기물 중에서 농촌에서 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영농폐기물이 뭐냐면 하우스 보온덮개, 과장님 아시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부직포, 우리 창녕 지역을 예를 들자면 양파·마늘을 심어 놓고, 심을 때 비닐 멀칭해 놓고 심고, 요즘 겨울에 추우니까 그 위에 다시 부직포를 한 번 더 씌웁니다. 지금 전부 다 씌워 놨어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쓰는데, 그게 폐기물로 지금 나오는데, 비닐류는 마을마다 집하장이 전부 다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 부직포하고 보온덮개하고 그다음에 고춧대라든지 이런 부분, 고춧대는 옛날에는 농가들이 자기 하우스 근처에서 살짝살짝 불을 태웠는데, 요즘 그것도 워낙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고춧대만 있으면 자기들이 파쇄해서 논에 그냥 넣으면 그 흙 속에서 썩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끈으로 묶다 보니까 플라스틱 끈이 붙어 있어서 파쇄도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정책적으로 다 한 군데 수집해 놔서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 시군에서, 우리 창녕군뿐만 아니라 전 우리 18개 시군에서 다 일관되게 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하고 이런 부분은, 좀 유기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기수위원

비닐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하면 되고, 영농폐기물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금년도에 4,000톤, 창녕 같은 경우에는 한 244톤 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돈만 지원해 드릴 게 아니고, 수거해 가는 그 시스템을. 영농 농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마을마다 수집 창고가 있어서 거기 갖다 놓으면 폐비닐 재활용업체에서 집게차가 와서 집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온덮개라든지 부직포 이거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돈만 줄 뿐이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것도 폐기물 적환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폐기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아놓으시면 시장·군수가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에 가거나, 아니면 소각장에 가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안 가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온덮개가 집게차 아니고는 못 싣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비닐하우스 300평짜리 한 동이면 5톤짜리 차 가득 한 차 하고도 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는 뭐냐면 돈은 자기들이 주겠대요, 수거해 가는. 우리도 쓰레기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듯이,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듯이, 그 대신 집게차라든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상시 전화만 하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디 한 군데 모아라는데,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이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이 좀 많은 경우에는,

우기수위원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주민 스스로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리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치워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처리업체를 소개해 달라면 시군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시장·군수가 치워야 할 의무가 없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출자가 스스로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폐기물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 영농폐기물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를 구입할 때는 또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도 해 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농업 부서에서,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놔두면 이 주위에 환경오염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수익자 농가에서 치워야 할 의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가 있습니까, 아무도 지원해 줄 거 없지. 못사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우리가 기초수급비 왜 줍니까?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농가에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셔야 하는 거고, 거기서 고민하셔야지. 개인이 치워야 한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한 30%, 시군비 70%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억원인데, 시군별로 나누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창녕군도 한 244톤을 수거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연초에 안 되면, 연초에 아마 예산 소진되기 전에 한번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창녕군에 얘기해서 빨리 좀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창녕군에서도 이거 그 농가들이 안 되니까 건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를 좀 공론화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돈은 자기들이 대겠대요. 그런데 수거할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가져갈 업체가. 그 시스템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좀 전에 수질관리과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국가녹조대응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 상황은 4대강 보 우선 개방부터 결정하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센터 설립 논의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도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앞번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국회에서 계속해 주기를 바라면 또 우리가 더 늦어지니까 우리 도에서 계속,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몇 분이 그 상임위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녹조대응센터 이런 국가기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낙동강 녹조 그것도 빨리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 중에서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약을 놨지 않았습니까, 35억원 올해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 예방 35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약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사업비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35억원 안에 당연히 인건비도 있고, 약제비도 있는데,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약제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데이터 없습니까? 혹시 뒤에 우리 직원님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방제사업 그 물량 내에 저희가 나무주사 주는 부분은 본수당 기준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당 그 장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내서 별도로 제가 얼마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우기수위원

아니,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 계속 이 방제 예방약을 놓았을 거 아닙니까? 놓았으면 약제 구입하는 데 얼마, 나머지 인건비 대략 얼마, 그거는 우리 뒤에 실무자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그러면 없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과거에, 작년도까지 방제했던 거에 대해서 약제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에 들어갔고,

우기수위원

그렇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나머지가 기본,

우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약효 기간이 2년짜리 쓰고 있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2년짜리는 좀 자제를 하고 4년짜리를,

우기수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우리 경남은 거의 다 2년짜리를 쓰고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왜 2년짜리를 쓰느냐고 물으니까 단번에 많은 양을,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2년짜리를 쓴다, 4년짜리보다는 2년짜리가 약이 싸니까. 과장님, 약제보다 인건비가 70% 드는데, 그러면 2년, 2년 하면 인건비가 140% 들어가는데, 4년짜리 한 번 쓰면 어차피 2년 동안은 약효가 4년 동안 2년짜리 두 번 쓰는 거나 4년짜리 한 번 쓰는 거나 같은데, 인건비가 훨씬 절약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년짜리가 훨씬 예방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경남은 왜 2년짜리만 썼는지,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작년, 재작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가지고 저희도 비용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약제도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일단 저희가 소나무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대부분 4년제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일부 보호림, 사찰림 쪽에는 저희가 6년 효과 있는 부분도 일부 사용을 하고, 기간이 오래 가는 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인건비가 70% 차지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4년짜리 하는 게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전환을 좀 해 주시고, 낙동강 취수원 관련해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수자원과장입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기수위원

내일 아닙니까, 그죠? 내일 창녕에서 공청회하려고 그러다가 취소되었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그저께 남지 쪽의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가니까 부산시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을 가져가는 부산시에서 왜 오셨냐고 하니까, 주민들은, 남지 그쪽 지역은 늦게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길곡, 부곡은 10년 전부터 지정이 되었지만, 길곡, 부곡에 너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뚫다 보니까 피해가 우려되어서 여러 군데 분산이 돼 가지고 지금 의령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남지 그쪽에는 늦게 지정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한 번도 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환경부나 기후부죠? 그쪽하고 수자원공사가 이야기하니까 내일모레 창녕군에 가서 설명할 건데 굳이 우리가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산시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오히려 제가 경남 공무원을 부르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민들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피해가 없는 부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지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주민들과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가 없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하고, 주민들이 믿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 믿게 하는 방법이 어떤 데이터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그거를 기반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가들은, 주민들은 사후 피해 보상보다는 우선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걱정하는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이게 피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우기수위원

예, 그 부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가시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구 우리 주민 피해 없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피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말로만 가서 “아, 피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사실상 이게 설득의 주체는 기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맞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기후부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좀 적게 일어나는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금은 수립을 해 놓은 사항인데, 그 수립한 사항이 자세하게 한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사실상 믿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수립한 게 사실상 정확하게 맞는지 그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사실상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피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피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기후부가 주장하는 부분을 믿어달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끄는 거라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길곡에 시험구 하나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은 지하수가 내려가는 것으로, 5m인가 내려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내려,

우기수위원

거기는 내려가는데 피해 없다 하면 주민들이, 이것은 오늘, 내일, 10년 가도 계속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우리 도에서 주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나 기후부나, 데이터를 빨리 내라, 그 데이터를 드려야 농가들도 믿지, 말로만 가지고 못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평형선 그대로 갑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일단 이게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전에, 그런데 1월 30일 남지 주민들께서 기후부에 요청해서 설명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기후부는 부산시에서 설명하라 해서, 부산시,

우기수위원

예, 부산시에서 왔어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담당 과장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우기수위원

예, 과장이 왔어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부산에서 지금 현재 취수원 다변화, 취수 기술 검토 용역을 자기들이 자체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이게 이 자체를 부산시가 왜 용역을 하느냐, 이 주체는 기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산시에서 이런 검토 용역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어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 피해가 정확하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것은 기후부가 자기들이 여하튼 주관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피해와,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대책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기후부도 그 부분을 알거거든, 분명히. 수년을 끌어왔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주민들한테 데이터를 주지 못하고 자꾸 말로만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을 부산시에서 만들면 과장님 말씀처럼 가져가는 입장에서야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도에서 만들면 더 믿을 수도 있지, 주민들이.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게 위원님,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도에서 만약 이것을, 이 사업을,

우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기후부에 빨리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이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는 중간에서 그 수뿐이지, 다른 더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합시다. 마지막에 할 건데, 아까 권원만 위원이 질의를 또 하려고 해서, 하이소. 하고 내가 나중에 할게요.

권원만위원

저는 그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난 7월에 경상남도 산사태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산청도 많이 입고 합천도 입었는데, 제가 보면 앞에 산림휴양과장님하고, 그지요. 내나 두 분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하고, 그죠. 왜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지금 보면 휴양과장님 62페이지하고 원장님 69페이지. 이게 전체 보면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산사태 최소화를 위한 산림재해 예방 사업 확대 97억, 실태조사 용역 2,035건에 14억 되어 있는데, 땅밀림 발생 우려지역 복구사업 추진 4건에 83억, 여기 실태조사 용역 건수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할게요, 먼저.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에서 실태조사 우려지 용역을 해서 산사태 취약지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취약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산림청에서 2,035건이라는 게 어떤 지역입니까? 내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산림청에서 도면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도, 산사태 위험 등급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우려지에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지가 산사태 피해지로 우려가 있다 이러면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구를 지정하거든요.

권원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 보면 2026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99개소 해서, 그 위에 보면 안전조치 4개소, 지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고, 지금 원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과 임야, 주택지 간에 마을 간에 형성된, 산 바로 뒤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죠? 전체가 산에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 유실이 전체 산에서, 구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산에서 산사태, 토사 유출은 그냥 그대로 집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토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도 아니고 사유시설이라 해서 피해는 임야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집 뒤에 토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운기로 몇 대 퍼내야 될 개인지에 막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해, 개인이 피해라고 보고를 해도, 읍면에 보고해도 수해 피해로 안 봐 주거든요, 그죠? 그런 사업을 우리 사방사업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개인이 요즘 노령화되어서 거의 70. 80 먹었는데 집 뒤에 거의 한 차, 쏟아져 내려와 있는 이 토사는 사유시설이라 해서 지금 수해복구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령 같은 데도 거의 79% 산지 밑에 임야가 많아서 이번에도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보면 재해 사유시설로 인해서 지원도 안 되고 피해 복구도 안 되고, 개인이 하라고 다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방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내용을 사방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라든지,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해 피해가 맞는데, 그 수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된다니까 저도 안타까운데, 그것을 대상에 넣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원만위원

원장님,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사유시설은 지금 논두렁이 무너져도, 그죠? 밭두렁이 무너져도 내 집 뒤에 내가 살면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에서, 거의 이번에 피해가 많은 게 보면 산청에는 문화재가 붕괴가 되었다면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구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일부 전체 지원을 보면, 그냥 계곡에서 쏟아져 내려온 자갈이나 토사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각 계곡을 예를 들어 사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토사 정도는 시군별로 전체 조사를 해서 사방사업 차원에서 토사 정도를 치워주는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 안 할까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사유시설이라도 아까 지목이 산인 지역에서 산사태가 확실하게 산에서 산사태로 떨어져 나가면 산사태 복구 사업은 지금도 재해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농경지 같은 데에서 아마 피해를 입어서 토사가 밑으로, 하류로 밀려나간 경우에는 사유시설로써 수요자가 복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방사업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원만위원

저도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여기 보니까 타당성 평가, 그것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 대상지 신청이 오면 그 대상지가 사방사업 대상지가 맞는지를 보는,

권원만위원

2026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 99개소는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내년도 할 것,

권원만위원

받을 거예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받을 겁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개수를 99개소로 지정한,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 계획량이 대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개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권원만위원

아,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99개소 정도 할 것이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작년에 집중호우로 막 내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 사업 물량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을 넣어도, 어차피 산에서 내려온 토사하고 자갈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만약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의 사면이 무너진 게 확실하고 산림 내에 있는 계류 같은 게 침식이 된 게 맞으면, 그런 지역이 침식이 되어 있으면 사방사업 대상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은 가능합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어제 한 군데 사실은 다녀왔는데, 갔다 왔는데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선곡마을에 들어가니까, 우리 화정면 선곡마을 가니까 그냥 진짜 붕괴가 아니고 마사라 그러죠. 마사가 뒤에 담까지, 집 건물의 반 정도까지 산에서 그냥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의령군에서는 과장하고 현장을 왔다 갔는데 사유시설이라고, 산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치워줄 사람도 없고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사실은 산사태, 그게 만약에 계곡이 맞으면 피해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권원만위원

그럼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원장님 챙겨봐 주이소. 내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에 누락되었는데 산림 피해지가 맞으면 저희 사방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아까 2,035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보고하는 그게 아닙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기초조사 내정지를 저희가 일부 올릴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권원만위원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알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 같으면 자료를 어디 어디 의령에는 위험지구인데 용역대상인가, 그 자료를 알면 지역민들한테 가서 홍보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왔는데 2,035건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다, 그지요?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대상지는 기초조사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자료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수질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1개만요.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 잘 아니까, 방치공 복구 있지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복구가 한 공에 1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150만원이 지하수 폐공 하나 하는 데 150만원이 몇 년도부터 150만원인가 아십니까, 혹시?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정말 적게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시군비로 보태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원만위원

한 3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저도 상하수도 업무를 봐서 그런데. 150만원으로 한 공을 폐공하는데, 2~30년 되었는데 원가만 쳐도 150만원이 10년 이상 넘어도 물가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그럼 이게 폐공을 하려면 제대로 된 돈을 줘야 우리가 지하수 오염을 막고 제대로 된 폐공을 할 것인데, 이렇게 20년된 한 공에 폐공하는 데 150만원을 줘서 150m, 200m, 암반관정을 폐공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과장님, 이것을 쉽게 용역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100m짜리, 200m짜리, 다음 5인치, 10인치, 이런 부분에 그런 종류별로 폐공을 하는데 얼마 드는가를 원가로 산정해서,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제는 폐공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폐공해 본들 지하수 오염은 막지를 못하거든요. 완벽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과장님, 획기적으로 오셔서 예산도 확보 좀 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 봐 주이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20년 시작된 것은 맞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못 드리는 것도 맞고요. 드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을 3억4,000 잡아 있지만 실제로 집행액은 보시면 14억7,000 정도니까 실제로 거의 시군에서 대부분 필요한 예산을 소요에 맞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아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영농폐비닐 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집하장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 연도가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2004년부터,

권혁준위원장대리

2004년부터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올해도 55개소에 한다고 해 놓았네요. 55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역은 제가 자료를, 시군별로 55개소인데요. 거창이 한 10개 정도 되고, 거창, 합천이 좀 많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하면 전부 다 상세한, 몇 개소 몇 개소에 얼마다 얼마, 다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영농폐비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에서 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권혁준위원장대리

보관소, 보관소, 집하장.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보관은 시군에서 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시군에서 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2004년부터 해서 제 지역에 둘러보면 그때 당시는 비닐을 보관소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부터 계속 매년 매년 몇 군데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경사회에서 지금 공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농업사회에서 지금은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 폐기물보관소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또는 이 용도로써 안 쓰이고 마을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폐기물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붕이 있어야 되고 까다로웠는데,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 6m, 세로 5m, 높이 1.5m 정도 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리지만 않을 정도로 해서 구획을 정리해 놓으면 폐비닐만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환경공단이 가져가는 동안에 잠시 보관하는 장소라서 일종의 창고처럼 그렇게 지붕까지 있고 그렇게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보관소가 소모품 보관소밖에 안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폐기물 보관인 경우에는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만 영농폐비닐 보관은 잠시 공동집하해서 수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권혁준위원장대리

그 용도로 안 쓰고 마을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니까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질관리과는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제가 질의 다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고, 시간상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수자원과에,

진상락위원

그것도 다음에,

권혁준위원장대리

수자원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공사 하잖아요, 유지보수 하는 것?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지금 내가 수자원과 끝나고 나면 산림과에도 문의를 할 건데, 우리가 하천 유지보수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하천에 보 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유지보수할 때 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위원장대리

예.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보의 안전성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지금 보 그것을 철거를 많이 하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철거하는 게 환경부에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관리과 윤경식 과장님한테 질의, 내가 왜 이렇게 수자원과에 질의했냐 하면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보를 전부 철거하고 나니까 산불 났을 때 물 뜰 곳이 없어요. 담수가 안 되어서 담수시설이 없어, 우리가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담수시설이 없다고 대정부 건의안까지 냈거든요. 지금 산불이 나면 헬기가 내려와서 바로 물을 떠야 되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천에 담수시설이 다 철거하다 보니까 헬기가 내려와서 물 떠야... 이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화재 진압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산청하고 하동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산불이 나면 저수지들이 담수시설이 없어서 헬기들이 아주 멀리 가서 물을 떠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수시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산골짜기마다 담수시설을 설치하자고 대정부 건의안도 냈는데, 실제로 현재 그래요. 산불 났을 때 물을 못 뜨요. 그래서 하천 정비할 때도 이 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산청 같은 경우 불이 나서 섬진강까지 내려올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재해예방사업 예산에서 다기능 담수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내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산청에 한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 저희들이 되도록 산불, 올해 산불 방지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5월 내지 6월, 5월 안에는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누가 질의했는데, 국가하천 있잖아요. 작년에도 조만강만 하고 양산에도 국가하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양산에 북천부터 해서 통도사 밑에까지 국가하천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우리가 했고 했는데. 양산천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양산천은 아직 국가하천으로, 상류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렇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작년에 조만강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승인 요청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하고 있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그것을 같이 할 거라고 했거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데는 기재부에도 예산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 해에, 지금 보니까 한 4년 전에 한 번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고 이번에 창원하고 단장천 세 군데가 승격이 되었는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수자원과도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 받을 게 많으니까 그때 하고, 그다음 산림관리과장님. 우리 산불 났을 때, 작년에 제가 김해 갔을 때 산불 나서 시장님하고 다른 분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산불 날 때 헬기가 뜨다가 기름, 헬기에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김해공항에 가서 유류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동이나 산청에 산불 화재 진압하다가 헬기 유류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임차 헬기는 각 계류장마다 유조차가 별도로 대기를 하고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난 해당 권역에 계류장으로 지정받지 않은 부산지방항공청 계류장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개선이 되어서 임차 헬기는 전부 다 긴급 항공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박 2일 정도 대형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각 계류장에 있는 유조차가 현장으로 이동해서 그 권역에 가장 가까운 운동장이나 폐교 이런 부지에서 바로 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작년에 기름이 김해에 불 났을 때 김해공항까지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고,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담수지 관련해서 저희 도내에는 담수지가, 물을 뜰 수 있는 데가 강이나 저수지 포함해서 57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담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겨울철 갈수기라든지 저수지하고 가깝지 않은 지역에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던 이동식 저수조 외에 21개의 이동식 저수조 예산을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폐교나 조금 넓은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바로 소방에서 물 공급 받아서 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29페이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이것은 자료로,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방사업 추진 계획 말씀이네요.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이 워낙 예산도 많고 질의할 곳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한테 할 말이 많이 있을 건데요.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위원님하고 잘 맞추어서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잠시 하다가 할까요? 정회 잠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형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2026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미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과장님, 부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현안을 위주로 간결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석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숙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식약품연구부장 김미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 특정 부서라기보다는 원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물, 대기, 식품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을 일단 느끼시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도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안하다고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다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중앙방송 같은 데서, 중앙 일간지 같은 데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 그게 또 어느 게 어느 정도 피해를 일으키는지 그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바다 지역이 굉장히 넓고, 양식 면적이 넓어서 바다 쪽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중앙정부 쪽에서 약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집계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분석 장비를 갖추고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다음에 문제가 너무 큰 이슈화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 서로 참 입장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할까 생각합니다.

권요찬위원

그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해양 오염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의 학술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아직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이거는 몇 년 이상 지나면, 인체에 축적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그런 게 아직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사실은 크게 국제적으로 문제화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1차 미세플라스틱이나 2차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점에서 쓰던 스트로우 같은 빨대 이런 것도 종이로, 천연펄프 쪽으로 대처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내구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플라스틱을 대처할 만한 대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은 주로 저희보다는 대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도권하고 경북이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대기 쪽하고 식품 쪽하고 수질 쪽하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장비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갖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하나는 3억7,000, 하나는 한 2억4,000 이 정도 해서 일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갖춰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충분히 금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쪽에서 여기에 대해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느낄 것인가,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무슨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데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을 때 물어봤다, 그럼 원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담당관실에 만나서 기본적인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뭔가 감이 안 잡히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게 인체의 피해가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연구가 좀 부족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반 도민들이 전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의 유일한 공공 연구기관인 보환연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라만분석기 3억5,000을 신청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게 없어져버려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거기다 플러스 추가로 2억5,000에서 3억 정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던데, 어찌 되었거나 단계적으로 하건, 바로 한 번에 하든 준비를 해서, 그게 준비하는데 또 기계 구입하고 실험, 예비 실험하고 세팅하는데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들도 충분히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특히 인체 위해도가 굉장히 높은 공기 중 흡입입니다. 이것은 폐로 들어가서 핏속으로 흐르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고 이때까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대기 쪽 라만장비부터 먼저 사고 다음에 FT-IR을 사서 준비를 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미리 갖추시려고 선제적으로 저것은 하셨다, 그죠?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예산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금방도 우리 감염병연구부에서도, 감염병연구부가 아니죠. 식약품연구부에서도 금방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유통식품에 관한 부분에서 방사능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그때도 굉장히 예산 때문에 장비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도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꼭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미세플라스틱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저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저도 보니까 그러네요. 사기는 쉽지 않은 액수지만 그렇더라도 도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결코 너무 과한 액수는 아닐 것 같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미리 갖추어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운용을 해 보면서 데이터 축적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앞을 보고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 신청도 하셨다니까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을 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도와주시고요.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권요찬위원

예.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늘, 제가 몇 달 안 되었지만 파괴적인 질문이 아니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질문을 늘 해 주시고,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 나중에 마치고 총괄 질의가 있으니까, 원장님께 총괄 질의는 그때 하시고 지금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권요찬위원

질의는 마쳤고 제가,

권혁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마쳤어요?

권요찬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면 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마쳤어요?

권요찬위원

예, 마쳤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제가 대기보다 수질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도 환경산림국에 수질과하고 수자원과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수질을 보면,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질소나 BOD 28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남강, 양산천, 주남저수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단 4대강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4대강보다도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 깨끗해야, 특히 지방하천 중에서도 공업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거든요. 지역 하천이라고 합니까? 그 지역의 하천을 따라서 공업용수가 내려와서 지방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4대강 해서 4대강이 좋다, 좋은 물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방하천이 안 좋으면 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심스러운 게 수질검사할 때, 대기는 실시간 모니터링한다지만 사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샘플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럼 샘플 채취하려면 1년 18개 시군에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시에 이렇게 채취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도내 수질측정망을 4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외된 지역은 거제하고 남해하고 거창 지역이 제외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가측정망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머지 시군에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면서 월 1회 시료 채수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결과를 내어서 환경부에 매월 측정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기든 수질이든 측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거기 협조하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수질측정망은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권혁준위원장대리

단독으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를,

권혁준위원장대리

직접 나가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채취해서 결과를,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럼 지자체에 연락도 없이 불시에,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자체는 별도 연락 안 하고,

권혁준위원장대리

불시에 나갑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월 초에 주기적으로,

권혁준위원장대리

주로 어느 지역에 합니까? 아까 하천에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일반하천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동강은 국가 해서 낙동강유역청이고,

권혁준위원장대리

국가하천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할 거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단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폐수 많이 흘러내 보내는 위주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런 용도에 따라서 공단 지역도 있고, 연구원에서는 도시관류도 있지만 공단천은 별도로 잘 없습니다. 그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하천, 일반하천에 대해서 남강천이라든지, 양산천이라든지 일반하천을 위주로,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낙동강유역청, 환경청에서 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공단에, 김해나 양산이나 각 공단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수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공단에서 물 내려서 지방하천에 가기 전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공단 주변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내동천이라 해서 창원 팔용동 공단에서 나오는 하천, 내동천을 저희도 조사 지점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워낙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될 것이고 그런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수질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나 그다음 공단 쪽에서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라는 거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44개 골프장이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보통 보니까 물환경연구부에서 간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수질, 예를 들면 양산 같으면 양산 수질과에서 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나가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 파악을 잘해서,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권혁준위원장대리

내가 지적을 한번 했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 사업으로 골프장을 해서, 골프장 농약 사용 후에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연구 사업으로 선정해서 적정한 시료 채취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사업을 정해서 결과를 내서 시료 채취,

권혁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 대기환경에 보니까 38페이지에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및 측정대행업체 정도관리해 놓았는데, 이 측정대행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측정대행업체에서 지금 38페이지 나온 것은 대기만을 측정하는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이 측정대행업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별되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민간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 그다음 장비를 보유해서 그 자료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점검을 받고 나서 정당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이것은 공모입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공모는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조금 전에 인력이나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시군에서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시군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봉한위원

간단한 것, 식약품연구에,

권혁준위원장대리

마이크 켜 주세요.

주봉한위원

원전 오염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때 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 무슨 결과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작년에도 392건을 환경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72건을 했는데 모두 다 불검출로 나왔고요. 다음 감마핵종 중에서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이어서 1950년에서 ’60년도에 구소련이나 미국에서 핵실험한 물질들이 방사능 낙진으로 남아 있어서 KINS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KINS에서 말하는 평상 범위 내로 아주 안전한 상태로 지금 토양이나 저희 해수에서, 토양이라든지 갯벌 그쪽하고 그다음 양산이나 김해 토양에서 세슘-137이 안전한 범위 내에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량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고, 저희는 도 누리집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안전함을 보시도록 다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게 전에 일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그럼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러면 언론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작년에도 위원님의 많은 지원 덕택으로 삼중수소분석기를 구입해서 삼중수소 검사를 해서 불검출임을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환경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어서 이번 주에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주봉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식약품연구부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었더니 MBC에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해 주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 보도자료를 계속 내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7시 02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판용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환경재단은 지난 한 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2024년 대비 수탁사업비를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 수탁사업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025년 11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영남권 유일의 환경교육사 2급 양성 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경남의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사 2급 양성 기관은 수도권 1개소, 충청권 1개소, 영남권 1개소로써 전국 3개소만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단이 국가 공인을 받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 도내 환경교육의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입니다. 양혜정 화포천생태팀장입니다.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이소희 생태관광팀장입니다. 진정효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서경호 탄소중립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3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판용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람사르, 환경재단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지적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