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25년 행정국 현안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 실현과 대구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26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영 총무과장입니다. 박병희 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김순덕 소통민원과장입니다. 김성진 회계과장입니다. 한기봉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을 가족 배려 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설치 비율이나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가족 배려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청사가 동인청사, 산격청사 이렇게 있는데요. 주차 면수가 동인청사가 146면 그리고 산격청사가 895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비율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3 이상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인청사는 5면 그리고 산격청사는 27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법규에 따라서 전환하는 그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직원분들 그리고 또 내방하는 민원인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 배려 주차장에는 임산부 또는 고령자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산격청사 주차장은 직원분들하고 일반 민원인분들이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주차난이 좀 있는 편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족 배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7면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효율적으로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거기가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전부 다 일반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경차 밀어낸 얌체 주차”, 언론 보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특별한 주차면,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경차 또 장애인 또 친환경차 주차면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물론 주차 공간이 여유롭다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주차 공간에 대한 룰이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씩 이런 공간들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격청사를 관리하는 우리 청원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문제 단속이나 계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분들 또 민원인분들이 이런 게시판을 보면서 이 목적에 맞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그런 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 배려 전용 구역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임산부도 포함이 되지만 영유아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그리고 고령자 동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거를 선도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 배려 전용 구역은 규정상으로는 임산부 본인 아니면 영유아,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동반한 경우 또 고령자를 동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엄격하게 거기에서 판정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구역에 대한 안내를 좀 강화한다든지 또 명백하게 이런 케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청원경찰분들을 통해서 좀 계도하고 또 안내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주차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게끔 관리, 점검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업무 추진실적하고 올해 2026년도 이래 보면 크게 변화한 건 없다. 그죠? 올해 지방선거라서 내용이 바뀐 게 있고 나머지 신청사는 계속 이어가는 문제고, 내용에 보니까 올해도 현 타이틀이, 2025년도에도 생산적인 직장 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공공 인력 관리가 1번 타이틀에 올라오고 2026년도도 보면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문구 몇 개 바꿔, 나쁜 뜻이 아니고 문구 몇 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냥 쭉 이어가는 그런 형태 같은데요.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AI상담서비스, 올해 조금 이제, 작년에 지나갔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면이 좀 있었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몇 번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게 음성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AI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사투리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그 시스템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3개 분야에 한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비스 분야를 좀 10개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보면 작년 2025년 4월에 차량등록·노후차·여권업무 시범운영을 9월 30일까지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다음에 정상 운영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담 실적은 상당히 참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또 다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계획이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0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3단계 구축사업 완료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하겠다고 AI상담 성능 개선, 지식DB 확대,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게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어나는 게 추가 7개 분야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상수도나 환경 이런 분야의 서비스들을 지금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료에는 일단 이게 3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그 내용만 표기돼 있고 세부적으로 7개 분야의 내용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AI상담서비스가 완전히 구축 완료가 다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모든 AI가 이렇게 가는 쪽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A자만 달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AI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구축 완료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2025년도에 보면 시민사랑방 제도하고 시민생활상담실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보면 크게 보면, 시민사랑방 쪽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집객이 많은, 예를 들면 지하철역 같은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가는데요. 우리 대구시만 가는 게 아니고 20개 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법률구조공단 등등 해서 한 20개의 기관이 같이 부스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분들이 그 상담장, 그러니까 22개 정도의 부스가 차려지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상담도 하고 그 옆 부스에 가서 또 다른 상담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야, 그렇지만 이게 시에서 단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 결과치를 보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지금 한 2,170건이 자료 결과로 나와 있고 상시 운영하는 시민생활상담실, 상시 운영이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시민생활.
이성오위원
이 부분 건수로 보면 1,785건, 건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이 2개의 차이점이 뭔지만 말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시민생활상담실은 우리 동인청사 1층 민원실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전문 자격사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실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상담이고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 보러 굳이 동인청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에 내려서 가다 보니까 그 부스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원인에게 더 다가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시민생활상담실은 주로 법률, 세무 같은 약간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법률, 세무, 노무, 법무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시민들이 일상 생활의 불편한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법무사나 세무사 그다음에 변호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분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생활상담실을 찾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민분들 중에 변호사나 세무사나 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가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무료 상담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서비스의 깊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는 무료로 자기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무료라는 그 개념에 앞서서 이게 법률이나 세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에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등을 긁어준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의 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료 그런 내용을 떠나서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 내고 가시면 되는 쪽인데 이걸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AI하고 그런 부분들, 2026년도 올 한 해에 행정국에 새로운 변화된 내용은 크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1번 지적을 했고, 두 번째, 사소하게 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육정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윤영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아, 제가 늦게 왔으니까, 그렇죠? 몰랐네요. 국장님, 7쪽에 간단하게 예산 규모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이자율 때문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잖아요.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다.” 그것 때문에 뭐, 설명은 여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또 눈에 띄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9억 원 감해졌다는 부분에 짧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금요일날 육정미 위원님 질의, 기조실장 답변 내용을 제가 직접 봤고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일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조실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금고 선정이나 관리 이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8.9억 원이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자율이 낮게 계약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의, 여기에 계시지 않은 기조실장님을 소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예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계약하는 시간들에 따라서 각각 지자체마다 누군가는 2022년에 했을 것이고 누구는 2023년에 했을 것이고 2024년에 했을 거고, 매해마다 이자율이 좋았던 경우에 했을 때 그러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간적 상황들, 그 시기적 상황까지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8.9억 원이 감소했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대비할 때 전년도 대비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실 이자율이 아주 낮다가 또 올라갔던 시점들이긴 한데, 그죠? 제가 알기로. 그러면 낮았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낮게 뭔가가 금고하고 계약들이, 부서마다 통장들도 좀 그러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은 책임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노력하겠지만, 물론 주도 부서는 기조실이지만 지금 답변으로 보면 어쨌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9억 원 정도 감소했던 것은 우리가 이자율이 시기적 상황,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낮았다 이런 답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설명이, 뒤에서 뭐가 날아오니까 한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떤 자금들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놔야 되는 자금이 있고.
육정미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어떤 자금들은 유동성을 좀 높여가야 되는 자금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럴 땐 이자율이 좀 낮겠죠. 그지요? 여기는 공공예금 이자여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래서 답변이랄 게 뭐.
육정미위원
낮아진 이유는 그러면 이자율 관련입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는 돈 자체, 이자율 관련입니까? 그럼 전년도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자가 계속 낮아졌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속집행,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하면 이게 좀, 현실적인 겁니다만 저희가 신속집행 이러면 시금고에 있는 예산을 구·군으로 빨리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금이자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고 이자가 낮다는 부분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긴 하지만 기조실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그때 또 언론도 떴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무슨 시정질의죠? 우리가 서류상 하는 걸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서면질의.
육정미위원
서면질의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사실 넘어갔습니다. 답변 자체가 다양한 방식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정기예금 또 입출금 자유로운 것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페이지 넘겨보면서 7쪽에서, 또 지각도 했고, 하면서 그냥 또 이자 부분에서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낮은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도 수긍을 하셨고 그리고는 또, 이걸 깊이 있게 자세히는 아마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혀 있는 것 자체를 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속하게 입출금 하면서 이자율이 또 낮아지는 그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눈도 왔고 새로운 새해 2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4일은 또 입춘이기도 하고, 행정국장이라는 위치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무엇을 또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되었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건 제가 너무너무 오히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이자수익을 낳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본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각 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안전한 청사 유지를 위한, 43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중앙정부에서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부터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0년을 초과하면 실제 기계가 기능을 다 안 합니까? 못 하게 됩니까? 관리를 매해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 이게 10년을 초과해도 심장충격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년이 넘으면, 우리가 차도 10년이 넘어가면 이런 것처럼 이게 수명을 다 한 게 되어서 10년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의도는 이게 10년 이내에 다 갈아야 된다고 사실 다 갈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낭비 아니냐? 그러면 다 갈았을 때 쓸만한 것은, 지침에 따라 다 교체했는데 쓸만한 거는 그러면 또 어떡하느냐? 우리가 노후 컴퓨터를 청사에서나 어디서나 다 교체하고 다른 곳에 또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러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청사에 이게 설치돼 있는 장소 그리고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안점을 가지고 점검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육정미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10년이 도과된 경우에 과연 이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올해 9월이 이게 10년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이 제품들이 과연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체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기능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보다 또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청사에 심장충격기를 비치한 것 자체가 사실 10년이 넘지 않죠? 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돼서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16년도에 처음으로 새 것으로.
육정미위원
2016년도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공공기관에 비치해야 된다 이런 게 제 기억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의 자체가 10년 지난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해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체 시기가 다가왔는데 전반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대구도 지침이 있겠지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체하고 남은 심장충격기가 과연 쓰임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들 작년에 설계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육정미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만 청사 설계에 대한 다양한 세부적인 의견들 또 청사를 사용할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관련해서 통합이 될지 또 조금 미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진행하는 데 하나의 변수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이 최근 일주일, 열흘 정도 내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구시 신청사는 원래 출발 자체가 산격청사와 동인청사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공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대구·경북 통합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2024년도 합의안에 보면 시·도의회 연석회의에서 의회 청사를 결정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로 의회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신청사를 짓는 거기에 지금 의회 건물이 5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옆에 저희들이 본청, 그러니까 합동의회 청사를 대비한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 설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의회 부분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주 메인 청사가 된다면 규모가 또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지금 대구 청사만 설계하는 부분하고 의회를 별론으로 하고 본 메인 청사가 통합이 되면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왜 안 하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안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청사는 경북 청사와 대구 청사 기존 청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안동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할 것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기존 청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청사를 의미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별도의 통합청사 논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거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일반 상식론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청사를, 규모가 그대로 간다고 하는 그건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찌 되었든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되는 경우는 또 되는 대로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되지 않는 경우도, 요즘 이렇게 대구·경북 통합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머지않은 시간에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감안한 뭔가 공간 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우리 김대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통합 문제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아마 그 부분은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고 또 통합 특별시장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아마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이 있었고 또 52페이지 보면 올해 계획이 나와 있다. 그지요? 우리가 자원봉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매년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시에 어떤 무슨 사건사고로 인한 봉사하고 이러는데 자원봉사단체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평가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실제 참가율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고요. 그렇죠. 정량적인 지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에서 하는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정성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행안부 주관 합동 평가에서는 우수사례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자원봉사센터는 예전에 조해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부서를 만들었고 또 역사성, 조직의 어떤 활성화 측면 이런 면이, 또 대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가 아주 앞서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정량평가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같이 정성평가가 좀 더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무슨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52페이지 보니까 올해가 새로운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대구가 또 새로운 봉사 브랜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낸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경북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의료비는 더 많이 나왔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도 50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안전보험 같은 게 제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들이 종합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들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상해보험에.
김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지산 산불이다.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가입 보장 내역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망 2억 원 등등 해서 일반 종합화재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업비가 한 1억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원규위원
보험료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재난실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강화되어 있다. 그거는 제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불시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자원봉사자가 재난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 산불 또 함지산 산불 등등 해서 우리 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보호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저희가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9페이지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네요. 당연직 3명에 위촉직 7명인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고 지금 연간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명단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해서 저희가 동상을 만들고 선정할 때 위원회를.
김원규위원
아, 만들어졌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회의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 작년 예산 때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할 예산도 안 잡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했는데 며칠 전에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의원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다. 그래서 창원대로 이름을 박정희대로로 바꾸자.”라는 5분발언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구미 가시면 알지만 생가도 있고 거기 출신이지마는 박정희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면, 물론 9대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 단체장의 어떤 재량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할지 모르겠는데 단체장 한 사람의 어떤 의지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어떤, 이건 정치 이념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구미나 대구, 창원 같은 경우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시민 설득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도 박정희 기념사업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은 우리 시에 많이 계실 건데 매년 이 문제가 올라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크게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민선 시장님이 오시면 아마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경청하셔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윤영애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제가 갑질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갑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갑질 조례.
이성오위원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옵니다. 메일도 오고 많이 오는데 보니까 인사혁신팀 과장님도 계신데 보통 갑질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갑질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갑질 당사자는 인사 조치를 하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갑질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그냥 또 이렇게 갑질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질을 했다고 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그거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갑질 당사자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신고자 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면 하는데 일단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만일에 조사를 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갑질이라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을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을, 을의 행위로 인한 인사조치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죠? 전국에 갑질 조례는 많이 있는데 을질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을질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 전국에 없어서 제가 만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갑질도 문제가 되지만 을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례 같아요. 정상적인 업무 지시하다 보면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 이거는 갑질이다 이래서 병원에 가서 2주, 3주 우울증이나 이런 쪽의 진단서를 받아와버리고 이러다 보면 갑에 해당되는 사람은 업무 위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중견 간부 이상인 분들인데 밑에 하급 직원들이 신고하게 되면 뭔가 업무의 확대 폭,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위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예견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을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혀 없는 부분이고 갑에 대한 조치만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을도 조사가 필요하다. 익명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갑은 나타나는데 을은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인사에 대해서는 갑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고 또 대기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제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을에 대한 부분도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갑질에 해당되는 것인가, 을질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 사안, 사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다면평가를 실행했습니다. 다면평가라고 하는 거는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분의 의견이 모이는 건데 다면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다면평가 결과에서 굉장히 좋은 분으로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분이 갑질이 심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이 케이스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갑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을질도 없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가 올해부터 재도입을 했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서면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청년 의견을 들어서 거주요건을 재도입한 거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선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채용 규모가요?
윤영애위원장
예. 채용 규모.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채용 규모가 올해 조금 늘었는데요. 조금 늘어났는데 사회복지직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방 직접 사무화 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번에 한 200여 명 가까이 새롭게 충원이 되는 걸 비롯해서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구·군별로 복지직들이 보통 그렇게 요구만큼은 증원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요구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사업을 시행해보면서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충원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구·군별로 계획이 나오죠? 그 자료 저에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군위군이, 사실 대구광역시의 전체적인 기술직 인사는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군위군은 기피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보셨지만 사실 군위군에 대한 충원이 행정직은 제외하고 기술직은 충원을 많이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군위군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특히 상수도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것뿐만 아니고 업무 자체가 현장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근무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치를 취한 것은 이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좀 더 추가로, 그러니까 교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군위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사정책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우리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인사 교류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군위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그런 것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사실은 달성군이 편입됐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물리적 결합에서 화학적 결합으로 넘어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요. 군위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윤영애 위원장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자문위원회 개최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했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정기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회의 결과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한 번씩 제출해 주셔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위원회 결과를 해주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선거구 획정 절차는 물론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야 되겠지만 아직은 전혀 시기나 이런 결정된 게 없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고 선거법이 개정되고 또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시의회로 선거구 획정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통상적인 전례로 봤을 때 굉장히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게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가 결정이 나면 그때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도의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선대위나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나야 비로소 저희 쪽으로 안이 넘어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 또 대구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자치경찰 치안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영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숙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이창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AI 치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23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단계는 여성 안심귀가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실증했고요. 2단계는 어린이 등·하굣길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작년에 실증했습니다. 올해는 드론 여러 대를 가지고 순찰하는 순찰 서비스를 개발할 건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 고정형 스테이션 2대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 스테이션을 2대 해가지고 항상 주간이나 야간에 드론이 2대 이상은 떠가지고 저희가 귀갓길이나 등·하굣길이나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상시 운영이 되려면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상용화는 실증이 끝나야 되는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2개가 처음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제주도는 도로상에 블랙아이스 그걸 드론이나 AI로 실증하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귀갓길이나 등·하굣길에 순찰 서비스 이걸 실증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상호 교차 실증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하고. 그게 마치게 되면 저희가 그 실증 결과에 따라서 상용화 단계로 예산을 반영해서 경찰서나 대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TBC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유괴범이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블랙아이스도 잡을 수 있고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AI 기반 디지털 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맞물린 사업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거는 별개 사업이고 지금은 정부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이거는 총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구 TP가 주관이 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순수한 국비 지원에 저희가 응모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디지털 파출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디지털 파출소라는 것은 요즘 모든 행정이나 모든 순찰을 AI를 통해서 하는데요. AI를 기반한 로봇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하는 순찰을 로봇하고 드론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관내를 순찰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사업이나 AI 치안사업하고 디지털 파출소 사업하고 사업 꼭지는 달라도 비슷한 사업 같은데 같이 서로 보완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서로 보완되는 사업입니다. 맥락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AI시대로 접어들었고 그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발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구가 AI 로봇 수도인데요. 그에 걸맞게 우리 치안 시스템도 AI 로봇을 이용한 첨단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거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번에 났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왜 못 막을까. 지점이라든지, 아까 말씀같이 AI라든지 기술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드론이 장비를 장착해서 쫙 정비를 해서 온도라든지 나오면 그 부분에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뿌린다든지 그런 걸 하면,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사고거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도 났다 하면 대형사고고.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앙경찰청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사고는, 특히나 우리 여기 영천상주도로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국적으로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은 개소는 다 파악돼 있고요. 저번에 사고 났던 경북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한 걸로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 관내에도 한 50여 개소의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 교통경찰에서 위험한 날씨 속에서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거는 경찰하고 도로공사에서 신경만 쓰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16페이지 보니까요. 치안봉사단체 활성화가 있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올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보면 자율방범대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치안봉사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우회는 사실 경찰공무원 퇴직한 분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거는 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운전자회하고 3개 단체를 어떤 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국가경찰 시대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관념이 3개 단체에 대해서만 별도로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골목길을 순찰한다.’ 모범운전자회는 ‘주요 행사나 출퇴근 시에 교통정리를 한다.’ 이렇게 치안봉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치안봉사단체를 시에서 한꺼번에 이제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통합적인 개념으로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 조례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 안에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전국 최초로 추진해볼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우회도 치안 이슈마다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 선례는 없단 말이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없고 각자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대구는 지원 조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 차원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혹시 다른 타 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전에 제가 말한 방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외에 또 다른 봉사단체를 혹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외에.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외에 별도로 봉사단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거의 뭐 다 동일하게 하고 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앞서 우리 행정국에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단체는 자율방범대 역할이 크거든요. 치안 문제에 있어가지고. 크기 때문에 통합으로 조례를 빠르게 제정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픽시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 해서 청소년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서울에 보니까 사망사고도 나고 큰 중상 사고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사고는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는 사망사고는 없는데요. 발생 건수가 2022년부터 분석해 보니까 한 150건 내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한 130건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20건 정도.
김대현위원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위법한 거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픽시 자전거는 현행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그게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차도 아니기 때문에 차도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브레이크 장치가 조향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향장치가 브레이크를 떼버렸거든요. 떼버리니까 다닐 수 없는 차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험도 안 되니까 피해자가 생겨도 문제가 심각한, 특히 내리막길 같은 데는 가속도가 붙으면 흉기인데 흉기.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형태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픽시 자전거라든지 PM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는. 우리 경찰 차원에서는 픽시나 PM 이런 두 바퀴 차량에 대해서 올해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그럽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사고 난 이후에 사후 조치고 사전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게 운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18세 미만자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 치고 브레이크를 떼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라 하는 부모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SPO라고 학교담당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담당경찰관들이 학교에서도 자전거를 못 타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황도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도 알려줘서 이런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보험, 사고 이후에 그 보험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험은 PM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정도 되는가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망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받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저번 언론 기사에 보니까 한 50만 원~80만 원.
김대현위원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현실성 없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경찰에서는 이런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지금 사망사고를 이야기하고 중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보험료가 뭐 50만 원~8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대 5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맞아요. 500만 원이라도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그 사고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요즘 저녁에 여러 가지 행사에 다니다 보면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밤늦게 고생하시고 어느 컨테이너에 가니까 밤에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순찰 나가고 이러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시고 처우에 대해서 나은 처우가 될 수 있도록 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현장에 격려도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병오년 새해 공무원교육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미경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공무원 교육을 하는 목표가 이 자료에 보면 대구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대응형 인재 양성이라고 큰 어떤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그지요? 던져놨는데 보면 공무원 교육을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교육에 대한 목표는.
이성오위원
예.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직무라든지 기본 교육, 소양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무에 성실하게 또 꾸준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해낼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뒷받침해줘서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공무원 교육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만족도 결과 분석 그다음에 상·하반기 교육훈련 종합평가 이런 쪽으로 쭉 나열되는데 이게 공무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무원들이 현업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 부산인재개발원의 현업 적용도 평가 방식을 제가 제의를 한번 했지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성오위원
제가 해서 다행히, 그때 부산에 보니까 2~3개월 이내에 교육 사후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도 보니까 다행히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이 이번 자료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 만족도조사는 교육 종료 직후에 하고 결과 분석은 매월 하고 현업 적용도조사를 교육 1~2개월 내에, 올해부터 넣겠다라고 이 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을 하면 과연 현업 적용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가장 목적인데 단순하게 교육이니까 교육 가서 나쁘게 말하면 그냥 시간 때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일부 공무원분들은 진짜 교육을 받고자 하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현업 적용도조사인데 부산의 어떤 내용을 저번에 한번 살펴보셨어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난번에 워낙 정말 좋은 고견을 주셔서 부산하고 나머지 다른 타 시·도를 한꺼번에 같이, 출장을 일단 부산을 다녀왔고요. 다른 부분은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알아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 만족도조사 외에 지금 말씀 주신 현업 적용도조사를 전담하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과정하고 일반 교육 등 해가지고 한 17개 과정 정도를 현업 적용도조사만 전담하는 직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육 성과 측정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집합교육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2026년 같은 경우는 부산처럼 그렇게 전반적으로 확대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5개 과정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님 주신 대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교육을 가끔 갑니다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에 만족하냐? 만족도조사, 오케이 체크 표시하고 간단하게 내용을 더 써내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교육원은 제가 안 가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결과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자리는 올 한 해 2026년도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지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연 공무원교육원이 올 한 해는 또 새로운 다른 방향, 일상적인 거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보는데 색다르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적용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현업에 진짜 제대로 제고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용해서 대구시민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개인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업 적용도조사를 넣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조사하셔가지고 과연 일상적인 공무원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일상 교육 중에 제대로 되어서 본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2026년도 교육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설문지를 설계하는 것이 최고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업무의 활용도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여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성과 이것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새로운 일상적인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임팩트를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2월입니다. 그지요? 세월 너무 빠릅니다. 앞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짧게, 공무원 교육이 목표가 뭐냐고 질의하셨고 직무역량 강화, 자질 향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복지 차원도 있겠죠. 사실 뒤에 주택관리사인가, 아까 추진계획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도 아마. 그렇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격증 과정.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자격증 과정을 저희들이 사이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복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교육이라는 테두리, 교육원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성오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알게 된 것인데 현업 적용도조사하는 데 전담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질의 덕분에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받아서 현업에 적용을 얼마나 하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건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5쪽에 보면 특히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 교육이 있습니다. 기타 교육. 저도 수성구의원일 때 그런 질의들을 좀 했었었는데 공무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우리가 중앙부서에, 뭐라 그러죠? 과제들을 왜 많이 안 하느냐?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질의할 때 사실은 또 공개적으로 답변도 그런 답변도 있었고 아니기도 한데 실제 그런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건 의회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 중의 하나로 보조금·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에 특히 현장에서 거의 아까 말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일 것 같은데 이건 또 69.3%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그냥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목표 대비 100%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작년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추진율이 아마 99.1% 정도로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기타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하고 보조금단체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됐습니다. 단지 보조금단체 회계 실무과정이 아마 3회 90명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2회 38명으로 한 42%밖에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제가, 그러면 이게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대구시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실제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 부서에 있지요.
육정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도 같이 대상이 되어서 교육받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특히 또 이게 하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로 해서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럼 대상을 어쨌든 보조금 받거나 위탁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제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서 참여율 자체가 69.3%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게 공무원 대상인 줄 알았거든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교육 대상자 자체를 민간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부서는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3년인지 5년인지 위탁관계 안에 있을 때, 1년짜리 용역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모든 것을 또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육정미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 투자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적으로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서 1차적으로 보조금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다음에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적발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회계교육 같은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공무원 쪽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 있었고 민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되는데도 참여율이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필요성이 이렇게까지 대두됐고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만큼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참여 자체도 우리가 민간 위수탁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발됐었는데 교육 참여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거나 혹은 어떤 요청 자체가 요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도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질의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안 그래도 지금 워낙 참여가 저조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보조금 교부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보조금 교부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한번 앞당겼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 단체의, 자체 홍보도 하겠지만 감사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교육을 해야 됨에도 이렇게 적발이 됐다. 너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 단체에서 교육을 당연히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교부단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대구시에 한 1,000여 개 정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회계감사 담당자가 여러 개의 업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교육 참여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참여율이 낮은 거는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교육 내용의 문제나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담당 부서에 오히려 더 책임을 좀 묻고 싶은, 여기까지입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사이버교육에서는, 지금 5쪽에 보면 위에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한다는 거 맞잖아요. 그지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교육은 온라인교육입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이거는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을, 나라배움터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내용이 좋아서 그런가요?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민간 콘텐츠는 22.5%고 위에는 이렇게 또 169%가 되더라고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에는 중앙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라는 사이버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원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민간 콘텐츠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배움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과정, 거의 47개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걸 당연히 이수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나라배움터를 운영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과정을 늘려버리니까 직원들이 거기 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목표에 못 따라가서, 사실은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상향되어, 하향으로 잡아서 169%라고 오버가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26% 정도 목표를 아주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직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일반 소양이나 외국어나 그다음에 자격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 콘텐츠 실적이 낮은 이유는 사실 홍보도 좀 많이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콘텐츠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 선정할 때 직원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최신 콘텐츠를 좀 도입하고 시도포털에 수시로 올려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이런 교육이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업무를 다 모르다 보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생긴,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성인지교육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16개 분야 47개 과정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전부 다 집합교육은 하지 않고 사이버로만 합니까?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도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요.
육정미위원
강좌는 열려져 있는데, 아, 열려는 있는데 선택은 사이버를 할 수도 있고 집합도 할 수 있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버를 하죠. 사이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가도 되니까, 그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집합교육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하는데 어찌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이래 된 거는. 이만큼 올라왔던 거는 어쨌든 초기에 달성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시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매년 10~15%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는 올려 잡았는데 수강률을 못 따라잡았죠. 너무 수강을 많이 하니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 수고하셨습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공무원 대상 AI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또 중시가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AI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부정적인 면에도 벌써 AI를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이버피싱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좀 앞서서 교육을 잘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