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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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육정미·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본 의원과 조경구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의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급발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급발진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 및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가속 및 제동 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구제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박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박종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여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안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태조사의 구체성이 지금 미비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나 방법을,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이런 구체적 사항이 지금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순히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어쨌든 법 체계상 보통 여기에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담지 않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내부 방침을 만듭니다. 거기 안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지 여기 조례 자체에서는 그 내용까지 다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이런 페달 블랙박스나 EDR 기록 항목 확대 등을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서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그것 확정되면 그건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은 아직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혹시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국토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것 하셨을 때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의지는 이 조례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강제성이 있는 피해 지원책, 뭐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전문 감정기관에 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원인 규명이라든지 또 핵심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용차량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여객운송 관련해서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 급발진, 영상기록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발진 관련해서는 좀 아직 미비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알고 계신 그런 장치들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급발진을 확인하기 위한 거기 렌즈를 혹시나 많은 예산이 아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봤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설치단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급발진을 확인하려면 대당 한 4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동욱위원

46만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기존 우리 장치에서 추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추가보다 아마 새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할 생각은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안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여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수정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제6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 조항에 따르면 저희 전세버스나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다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공용차량으로 좀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서울시나 이래 봐도 다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다 푼다면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택시까지, 개인택시까지 저희가 다 해줘야 되냐, 뭐 전세버스까지 해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의견대로 공용차량 정도로만 제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공용차량이라면 해당 대상자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대구시와 구·군에 있는 부분은 그게 같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구청은 아니고요. 저희 본청하고 본부, 사업소 정도 보시면 됩니다. 971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1,000여 대 정도 되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 공용차량 해봤자 1,000여 대면 이게, 뭐 사실은 급발진에서 개인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 버스나 많은 분들이 타는 데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주다 보면 재정적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소유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고나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개인 소유주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공용차량을 우선 도입하면 그걸 사례로 해서 좀 확대해 간다든지 그렇게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박종필 의원님, 지금 공용차량하고 여객운송 차량하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예산 부분 때문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한해서 좀 우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필의원

사전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이동욱위원

아, 협의는 했었습니까?

박종필의원

예.

이동욱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를 일부 수정해도.

박종필의원

예.

이동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측면에서 선언적 규정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또 이 조항 자체가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이게 좀 민간 영역이나 이런 쪽도 우리가 계도나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하다 보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시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등으로.

허시영위원장

예산 확보가 이제 선행이 되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굳이 이걸 또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지요? 예산 확보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택시나 이렇게 했을 때 법인택시는 해주고 개인택시는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만 하면 실질적으로 더 저희가 집행이나 뭐 지원하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 공용차량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4억 4,000만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것 전체 다 하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00억 원 정도 듭니다.

김정옥위원

100억 원 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뭐 자구 수정 이 부분에 범위를 조금 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신 박종필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동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제 그것 받아들이고, 그럼 잠시 이것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정회 시에 논의했던 대로 추가 질의 없이바로 우리 김정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미정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안병락 도로과장입니다.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이정자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장경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광역철도 관련해서요. 개통이 한 1주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혼잡도는 어떻습니까? 9페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9페이지 말씀?

이동욱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밑의 대경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욱위원

예. 대경선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일 1만 4,000명 정도 하니까 혼잡도는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출퇴근 시에도 뭐 크게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처음에 일반 무궁화나 뭐 새마을호 타시던 분들이 좌석이 없는 거기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당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리고 출퇴근 시간보다 낮 시간대에 도리어 더 승객이 많이 타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아, 그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좀, 어른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는구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수요 예측치와 지금 현재 한 몇 프로 정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요 예측이 2만 3,000명 정도니까, 1만 4,000명이니까 반은 넘는데 잠깐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동욱위원

한 55%에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70%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게 가면 지금 현재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 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예산 관련 국토부 국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것 저희가 일단은 국토부가 상임위까지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경북하고 해서 올해도 그 노력을 계속할 거고, 그것 저희가 7 대 3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라서 70%는 저희가 비워둔 상태입니다. 올해라도, 저희가 국비는 계속 올해까지 노력해서,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동욱위원

원래 당초는 5 대 5 아니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7 대 3입니다. 광역철도는 7 대 3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 참 예비 차량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예산을 당초 예전에 처음 도입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건데 거기서 그만큼 늦게라도 거기에 노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치는 없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올해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 충청도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철도인데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예타 지침에 의해서 예비 차량을 확보하다 보니 거기도 차량 숫자가 적어서 실질적인 예비 차량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충남도와 올해 같이 공조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4호선, 5호선도 하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비 차량에 대한 걸 충분히 해가지고 미리 좀 하면 예산 확보가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4호선이나 5호선 이런 쪽에는 기본 차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예타 지침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워낙 이 차량 숫자가 적다 보니 그 퍼센트를 했을 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업지역에는 보면 그냥 무상으로 주차하는, 일부 이제 혼잡한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도로변에 무상으로 해놔 놓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세워 놓잖아요, 회사 출근하듯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드는 데 거의 1억 원 이상, 요즘 한 1억 2,000만 원까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중요한 부서에는 땅값 자체나 시설 자체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2시간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락 장치를 뭐, 일본에 가면 락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아니면 기둥이 올라와서 자동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것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올해 스마트빌리지라는 사업으로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카메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대구에 적용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더 적합한.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쪽에 정해가지고 좀 해봤습니까? 이것 진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 대상지하고는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시스템은 다른 걸로 각각 장소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두 개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무상으로 하다가 1개소 정도는 저희가 유상으로 전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이게 결국은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려고, 우리 주차 문제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냥 말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무료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일부 사람들 2시간, 3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돈을 받는다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차를 빼는데 안 그러면 거의 역 옆에, 주위에 세워놓고 그냥 갑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 시범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설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범 도입은 작년에 하나,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요금을 지불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의 단속보다는, 아니면 또 주위 상업지역에 늘 주차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이런 곳은 빨리 도입해서 이렇게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계속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장비가 헗습니다. 장비 도입해서 하는 건 돈 얼마 안 들어요,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걸 효율적으로 돌리는 걸 고민하자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올해 그 부분을 충분히 도입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더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해서 그걸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최대한 좀 확대해서 빨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2026년 교통국 업무보고, 시민·안전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 목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올 연말 돼서는 모든 “하겠습니다.”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그때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자료 2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경찰청 자료에 보면 2021년에서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모두 지금 달서구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한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이런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관 합동을 해서 가장, 뭐 차량과 어린이들을 분리하거나 이런 시설물도 하고요. 시설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문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개선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사고 다발지역이, 그렇게 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쪽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건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문화하고 이런 것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속도 제한도 하고 하는데 일부는 또 거기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그 속도를 안 지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또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 쪽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보니까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캠페인은 뭐 문화대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문화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시설 개선도 올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아까 앞서 2026년 첫 번째 우리 업무보고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걸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계속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말 되면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는, 아니, 어린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또 새로, 장소가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한샘초등학교도 지금 저희가 1억 원 배정을 해놨고, 그 부분들은 대상지가 워낙 많다 보니 매년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특별한 관리, 어린이들은 다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사망사고까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바로 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거기는 시설 개선을 바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정차 이 부분들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어린이, 그 학교 주변에 여기는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주택가 지역에 이렇게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망사고가 나고, 어린이들이 항상 어떤 교통사고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미설치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미설치 구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 대상은 저희가 시설 개선은 바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게 뭐, 국장님이 올 초에 여러 가지 각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잘 분석하셔서 어떻게 좀 보면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좀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는 이용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기존 이용자가 일부 좀 감소됐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지적이나 자폐인들이 신규로 유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몇 명 정도가 유입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876명 대상인데 174명이.

김정옥위원

1,874명.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새로 가입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새로 가입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74명입니다.

김정옥위원

174명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콜 대기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으로 차량이 20대 증가됐고 또 특장차하고 비휠체어 고객 차량을 이렇게 분리 배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전과 비교해서 콜 대기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콜택시는 저희가 분석한 바 1분 38초 정도 줄어서 지금 16분 54초 정도 평균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요새는 1분 38초가 줄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인원도 늘고 했기 때문에 차량이 20대 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인력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콜택시는 기존에 운영하는 차량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해당되지 않고요. 나드리콜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또 법정 기준에는 다 맞추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인력이나 차량이 늘면 그 부분들은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최적의 조합을 좀 찾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방도를,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법인택시를 나드리콜 쪽으로 유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도 꾸준하게 법인택시를 유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지금 대구시가 감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해피맘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2025년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가가 됐잖아.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5년 2월에 또 택시 운임이 인상 조정이 됐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 인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서울은 70만 원 맞습니까? 1인당 교통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서울이 70만 원은 아니고 7만 원 아닌가요? 그것 70만 원.

김정옥위원

그럼 1년 중으로 그 정도 되는지 하여튼 본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천은 얼마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른 지역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차이가 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이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의 실효성을 점차 좀 높일 수 있도록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것 대구로택시앱을 통해서 친절택시기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현재 대구시 택시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택시?

김정옥위원

택시 대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택시 대수 말씀하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만 5,400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만 5,400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개인택시가 1만 대이고 법인이 5,000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1만 5,400대에서 1만 5,700대 수준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로택시 가입 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대다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95%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95% 정도는 대구로택시앱을 통해서 친절택시기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95% 정도가 대구로택시앱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 정도는 가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5%면 800대가 넘는 수준인데 800대가 넘는 이 택시기사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외되는 게 맞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정책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김정옥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택시기사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보다 용역비가 더 큰, 그렇게 역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그 혜택을 줄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5% 분들은 저희 이 정책에 약간 좀 사각지가 되더라도 이게 차라리 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낫고, 그리고 그 5% 분들도 대구로택시 가입을 저희가 막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선점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제도 운영상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 5%, 800명 수준의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되면 왜 이분들이 대구로택시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개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을 전부 다 가입을 시키든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분들한테 차별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