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입니다. 포항의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한창수 건축디자인과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호선 건축정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소병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재우 민자사업추진팀장입니다. 김성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은경 지적팀장입니다. 서경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세계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의 도시 여건이 급변하였으며 수소,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의 확산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40 포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에는 기초조사와 주민 참여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향후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과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 중장기 도시 발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해수부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재정 사업 2,000억 원과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비전과 추진 전략 설정을 위해 매달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공간 구상과 시설 계획 등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재정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은 지난 1월 20일 사업 협약 체결한 영일대 특급호텔을 시작으로 환호지구 특급호텔은 상반기 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송도지구 특급호텔은 금년 초 민간 투자를 확정한 상태로 상반기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단계별로 민자사업을 착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양, 관광, 마이스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와 공공의 역할을 균형 있게 연계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개 지구로 사업 규모는 총 1.6㎢이며 사업비는 총 1조 2,700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곡강지구 외 10개소로 곡강지구 외 3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양덕푸른지구는 환지계획인가가 완료되어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대각지구 외 1개소로 대각지구는 사업계획변경 추진 중이며 동해지구는 대의원회 개최와 조합 총회 준비 등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신산업 혁신 생태계와 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25년 12월 국토부로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고 사업성 분석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 통합 개발 계획 승인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목표로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북극항로 개척 시대에 대비하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입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개발 계획안 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관계기관 업무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신규산업단지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을 통해 우리 시와 기관 간 공동개발방식 추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미래 산업 변화와 기업 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 북구 흥해읍 용한리 및 곡강리 일원에 25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21억 원으로 현재까지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의 공장부지 42만 평을 조성하였고 이주자를 위한 주택용지 4만 평을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지 32만 평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주 대책 대상자 42세대 중 38세대는 이주단지 주택용지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세대도 이주 정착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곡강리 마을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예정된 공사 기간 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안전주택국에서는 과장님만 25년에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교체가 되셨죠?

아니요, 도시재생과장도 같이 계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맞네요. 일단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계획이야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고 저는 일단 거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재정 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아트피크 환호, 두호 하버프론트, 에스츄어리 파크&가든 이게 사업 명칭이죠?

예, 이거는 저희가 공모 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 시에?

예.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용어 자체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무엇이 있는지, 재정 사업이 뭔지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담당하신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플로팅 마린센터 대부분 영문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관광도시에 1조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도 솔밭 루미나 포레스트 이거 사람들이 잘 알아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영일만4일반산단에 곡강2리 거주 구역 철거해서 6건 3억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용어 어려운 점과 주민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도 공모 시에 제대로 된 공모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인지하고 있고 거버넌스 하면서 명칭이라든가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도 알아보기 쉽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쉬운 그런 용어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반산업단지 주민 철거 관련해서 4건은 지금 철거 안 되고 있는 게 마을회하고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자꾸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교회하고 마을회는 지금 철거는 준비가 돼 있고 건물을 완성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 대상자가 되면 이주자 택지 안에 금액을 낮춰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특별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두 분 정도입니다.

결론이 이분들은 이주대책 거기 안에 법적으로 포섭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차후에, 그러면 우리 시의 방침은 뭐죠?

지금 설득은 하고 있고요. 명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수립 착수일이 언제예요,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그럼 언제부터 예상?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쯤 착수가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수정할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계획 인구에 관련된 사항인데 계획 인구가 예전에 70만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지금은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자연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

행안부 예상치가 70만이에요?

아닙니다, 현재 2040년 예상치가 한 45만에서 4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사회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주인구 외에 활동 인구에 대한 부분을 도시 자체가 요즘 원체 활동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립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에 대한 설정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미분양 문제도 발생하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남·북구도 인구 격차가 10% 정도 나고 있고 남구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북구로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산업 구조도 재편되는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면서 같은 도시 안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법도 달라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계획안에 수립이 돼야 실질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인구를 과도하게 잡는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면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도 지금 하고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들이 5,000세대 정도 맞나요?

예, 현재 저희가 안을 잡은 게 5,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북구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서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또다시 아파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서 전면 중단하라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 보셨죠?

예, 뉴스는 좀 봤습니다.

뉴스는 보셨죠? 이 문제가 또다시 아파트 하는 게 맞습니까?

글로벌 혁신파크 진행은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물론 언론에서 이슈되고 있는 건 주택 관련해서 이슈를 많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할 때의 중점 사항은 임상전문병원 바이오 관련 그다음에 국제학교, 스타트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지만 세대수 산정도 여기서 유발되는 인구 유입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대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이게 아파트 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신산업에 대한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부동산, 또 그 옆에 곡강지구도 지금 아파트 하겠다고 해서 한동대 주변 지역에 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글로벌도 아파트가 먼저 지금 공론화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고 들어왔었는데 바이오 펀드는 지금 따로 보고가 안 되네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바이오 펀드는 이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의향서 제출했어요?

의향서는 현재 제출했고 의향서 제출하는 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건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하고도 제출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프로세스를 보면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선정이 다 된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면 어떤 말씀 나오는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과장님?

의향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보고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의향서만 제출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거 못 받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를 받고 의향서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40억 넘게 투자하는 게 특혜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촉해서 한 다음에 특정 위원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간담회 거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특정 위원님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개별로 하는 거는 공모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그거 나중에 되면 다 의회 책임인데 그렇게 40억 투자했다가 안 되면 도시안전주택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서는 4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제출했고 의향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명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설득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설명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누차 의견을 말씀드렸는데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도 그게 묵살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는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향서 제출하고 선정되고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동의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다니까요, 시스템이.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좀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매우 문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팀에 나누어진 있는 일인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많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보고자료는 특급호텔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호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중에는 올해 상반기 쭉 말씀하시던데 환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애초에 저희가 사전 공모를 했었고 사전 공모한 업체 말고도 추가적인 업체가 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기 때문에 의향에 대한 확정이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환호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도 영일대하고 비슷한 케이스, 그런 구조로 사업이 가는 겁니까? 직접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호텔과 리조트, 호텔 부대시설 이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영일대도 지금 호텔과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결국에는 주거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환호, 송도도 그런 식으로 갈 여지가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어요.

호텔 관련은 저희가 보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환호도 사전 공모할 때 내용을 보면 호텔, 리조트만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주거 기능이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도 현재 하려는 사업자는 호텔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앞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임상전문병원이 주 메인이고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국제학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그게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통합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5,000세대의 주거단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했던 것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그리고 임상병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다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세대수가 적당한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펀드, 기업에서 자기네들 자금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포항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앞에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기존 사업들,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투자 사업들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우려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만 계속 진행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통합계획 승인이 나면. 그렇게 본다면 주객이 호도가 되는 거고 앞에 보고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완료는 됐지만 완료된 지구에도 공동주택용지가 남아 있는 지구도 있고, 사업 인허가 나서 착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다들 도시개발사업 이건 주거 기능이 강한 사업들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용지만 계속 우리가 부여하거나 말은 호텔이지만 거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전체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이랑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많지 않냐는 그런 우려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질문이 반복되어 갈 수도 있는데 연초도 되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업혁신파크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오는 조합 사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민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 당초 계획대로 이러한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영일대 특급호텔은 시행할 때 주거 기능을 주는 걸로 해서 일부 사업성을 높여서 호텔이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의회 보고도 하고 진행을 한 상황이고, 환호하고 송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거 기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호텔하고 리조트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한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혁신파크에 주거 용도가 과다한 부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 주거 용도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혁신파크는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적당하다고 여부가 판단돼야 그다음에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 우려하신 아파트를 먼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통합계획 승인 전에 우리 시와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그러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행 순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가, 그걸 보시면 전체 세대 중에 국제학교 옆에 기숙사라든가 국제학교 관련 숙소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한 500세대, 6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인허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예시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의 진척도에 따라서 주거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성이 답보가 안 되고 단순히 호텔만 운영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호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계속 완화돼서 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강제를 하겠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건 민간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사업 전체 자금 플로어로 봤을 때 선투입해서 뭘 하고 이렇게 갈 리는 만무하거든요. 이 안에 구성된 주주들을 어느 정도 보면 거의 다 기업들 에코프로, 퓨처엠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대하고. 한동대는 이제 땅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 저는 그거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협약할 때 그거를 다 녹아낸다? 그것도 민간에 우리가 너무 강제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보이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약대로 기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상병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올라왔을 때 당연히 주택 공급이 들어가 주면 그거는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지는데 한편으로는 그 외 인접 지역에 개발 사업하는 데서는 주거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야 그 인접 지역에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선순환이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단순히 통합 약정서만 가지고, 물론 통합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봐야 알겠지만 약정서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시 전체 도시개발사업하고 구획정비사업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영일만 특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차전지나 캐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4산단 부지도 공급이 계속 연기, 취소 이렇게 되는 사정인데 미래를 봐서 미리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긍이 갑니다만 이 부지 안에도 주거 용지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인허가 나갈 때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재정 사업 2,000억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명칭이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2,000억을 가지고 지금 8개, 9개 꼭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게 전체 첫 계획이고 세부 계획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쪽에 이게 뭐가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전략수립 활성화 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같이 가도 되는 건지 활성화 계획 용역에 거버넌스 회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녹아내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이게 시점이 같이 가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략수립활성화 용역했고 또 거버넌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용역이 같이 출발하니까 얼마나 이게 유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들고.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재정 사업 2,000억인데 이 아홉 꼭지를 2,000억 가지고 다 하는 거는 맞아요?

현재 계획은 2,000억 안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공모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용역에서 녹아나겠지만 이 2,000억 가지고 9개 사업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특화할 건 특화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서 2,000억 가지고, 여기에 민자가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송도 솔밭 같은 경우에도 이 솔밭이 재선충 때문에 지금 저희도 우려하고 있지만 살아나면 좋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아홉 가지 사업들도 그 지구의 대표적인 게 특화된 사업으로 하나 딱 가는 게 맞지 않냐. 너무 잘게 나눠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 녹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참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3억 5,000을 가지고 재정사업 플러스 민간사업 다 같이 함께 용역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사업인데도 어쨌든 1년 용역으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함을 느낀 것이고, 어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졸속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만 재정 사업 2,000억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만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도 가지는 것이고. 어쨌든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호텔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재 환호호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계속 체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난번에 두 개의 특급호텔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걸 보고하실 때 저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행정이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호텔을 두 군데나 같이, 물론 민간사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저희가 다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다행히 영일대 특급호텔은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환호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있다, 없다?

현재 사전 공모한 업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접촉하고 원하는 업체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향서는 벌써부터 제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일대 특급호텔도 사전 공모 이후에 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기존 방식은 사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본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짧은 의견에 어쨌든 현재 민간사업으로 호텔을 3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주문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급호텔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 부지가 시유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유지 부지는 활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호텔 같은 경우는 의향을 비쳐서 하겠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진척이 되면 제가 의회에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간담회 때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보고가 있습니까?

예, 간담회 때 있습니다.

간담회 때 있습니까? 그러면 2040 포항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과정에서도 2030 기본계획 수립 때 인구 70만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해서 주택 부분도 수립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 보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관련한 총액에 걸려서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전체 총량에 걸려서 주택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진행하고자 하니 현재 주택 총계에 걸려서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얘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정비 사업하면서 그러면 인구 70만 보고 풀어놓은 주택 관련한 부분은 해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도지역을 환원한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환원한 경우는 없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한 경우는 있는데 용도지역을 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돼 있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한 경우는 있는데 용도지역이 2종 주거지역인데 그걸 자연녹지로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했다가 이 부분에 해지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네요?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재정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에 질의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공모로 선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자가 1조 1,000 정도고, 재정이 2,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 재정 2,000억을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받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저희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항이 민자 1조 1,000이 투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2,0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공모할 때 당시에 투자확약서를 넣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당시에는 재정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수부에서 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확약서는 저희가 받았지만 민간업자가 개인적인 사업의 사정에 의해서 투자를 못 할 경우에 이 재정을 지원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해수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은 있는데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답을 못 받은 이유는 뭔가요?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준 상황이라서 이유까지는 답변을 안 줬는데 하여튼 확답은…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민자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할 경우에도 저희가 2,000억이라는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지 사실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됐다고 포항시에서 저녁에 대시민 홍보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신데 만약에 이 민자사업이 투자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2,000억 못 받아서 이런 재정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로부터 긴밀한, 문서로 그걸 남겨두시든지 그거를 확실하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재정 사업에 보면 아까 배상신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아홉 가지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경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안에 이러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혹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예, 그건 거버넌스도 그렇고 민관이든 의회든 아니면 어떤 의견이든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도 주시면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반영 여부라든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18개월 동안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 중간중간에 저희한테도 의견을 한번 여쭤주십사 의견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경자구역도 이거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최초에는 공동주택이 1,000세대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게 새로운 인구 유입이라고 보기보다는 포항시에 있는 인구가 거기로 그냥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자구역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글로벌 혁신파크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대전제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처음에 업무보고하면서 했던 신산업이라든가 해서 우리 포항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지의 계획인 것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구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자구역도 보면 최초에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외국 자본이 유치가 돼서,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걸 기대감에 공동주택 부지가 그렇게 늘어났던 건데 사실 그 기대에 거의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도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보고 추진해야 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면 기술혁신파크 조성이라든지 특화단지 조성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부 다 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영일만일반단지 조성하면서도 부지는 있지만 기반 시설이죠? 용수, 전력, 도로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상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용수와 전력 관계인데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용수가 부족해서 정수장을 증설까지 하고 외에 공사도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용수 확보 계획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4일반산업단지는 현재는 진척 과정을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새로이 신규로 되는 부분 그것도 용수나 전력은 저희가 통합 심의 전에 그게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확장 계획이라든가,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보면 준비를 덜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한창 떴을 때 우리가 놓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화유코발트나 이런 데는 1조 원 투자한다는데 그것도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너무 많은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앵커라든가 정확히 주요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출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지금 동성조선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조선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트라든가 레저시설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고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상에 놓는 게 아니고 육상으로 다 옮겨서 창고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런 조선소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나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규모의 배기 때문에 오픈이 다 돼 있는데 실제 요트라든가 이런 건 내부로 다 들어가고, 공장 안으로 다 들어가서 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연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재생팀장입니다. 이정주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최기상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입니다. 금일 정병훈 도시재생시설팀장은 도청에 투자심사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사람과 삶이 다시 흐르는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잇는 활력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포스코 기숙사 신축 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을 비전으로 한 해도동과 활력 생생 행복가득 죽도 프로젝트라는 비전으로 설정한 죽도동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원도심 전반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해도동 구역의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상대동, 용흥동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병행하여 원도심 회복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재생 전략을 통해 국비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나아가 원도심 전반으로 재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을 주거, 생활, 돌봄 기능이 유지되는 생활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도시 구조로 만들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항형 도시재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및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서 2026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93억 원과 생활 밀착형 스마트 재생 사업 13억 원을 포함한 총 106억 규모의 사업이며 집수리 및 동행사업, 보행환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AI 지능형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경관 개선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여 집수리 및 동행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건강센터와 클린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과지표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트리, 스마트 에어존, 비대면 진료 시스템,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하여 주민들이 일상에도 도시재생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림 일월동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계속 거주하고 싶은 안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시청 서편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000㎡, 4개 층 규모의 통합도시운영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13억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스마트 종합재난상황실, 영상제공실을 구축하여 교통, 재난, 방범 등 분산된 도시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스마트 기술로 통합 관리하는 거점 공간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설계, 2027년 6월 착공 후 2029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층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시설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으며, 시청 동편 주차장의 재정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일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공사 기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도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여 향후 도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포항시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에서 계획이 해도동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해도동은 전략활성화계획 상위 개념인 전략기본계획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올해 이제 3월에 공모 신청하는 일전에 보셨던 해도동 구역이고, 하나는 해도 수변 유원지 그러니까 포항운하에 과학관 부지가 포함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유원지의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일전에 말씀하셨던 전략기획상 제척돼 있는 부지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척된 부분, 그러니까 포항운하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포항운하?

예, 유원지 부분이.

유원지 부분 포함돼 있고 지난번에 제척된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해도에 지금 두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해도와 해도-1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운하 관련돼서 이 부서 관련된 건 아닌데 분양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재생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원지의 시설과 관련된 건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지금 2개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북구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생 관련해서는 원도심이나 남구 지역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곳이나 이런 게 또 있어요, 남구 쪽에?

전략기본계획상 조금 전에 9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9개 중 3개가 완료됐거나 올해 완료되는 겁니다. 중앙동, 송도동하고 흥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전략기본계획상 이제 10개 내외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완료한 거는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아마 내년쯤에 전략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시기쯤 오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도시재생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초에 계획 잡을 때 촘촘히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림동의 맑음 충전 프로젝트는 뭔가요?

사실은 청림동 같은 경우에 공단 지역하고 거의 연접해서 마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림동 재생 사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공모할 당시에 환경적인 부분과 또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환경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대응은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맑음 충전 프로젝트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금회에 선정되었던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스마트 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거를 또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혹시 건강 관련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스마트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얼핏 본 것 같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청림동 같은 경우에 사실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60대가 연령대로 봤을 때 20%, 70대가 20%, 80대 20%, 거의 60대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해서 건강과 관련된 공동체 시설도 건강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안에 비대면 진료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원격진료?

예, 방문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스마트시티는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예산 할 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공모를 한다거나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사실은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있는 통합센터를 지을 당시에 이미 국비를 지원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중복으로 지원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통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산 받을 때는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건부로 드린 건데, 그렇죠? 전액 시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면 1층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줄이게 되면 여기에서 예산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213억 4층 규모의 4,000㎡ 있는데 한 층을 줄이게 되면 한 185억 정도.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185억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억 가까이 줄이는 거로…

층별로 그러면 얼마 되는데요? 4층에 거의 50억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층마다? 210억이면 4층에 하면?

120억 이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부담이 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충분히 안 됐고 그래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거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현재 검토 중이고 3월 회기 때 저희가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동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먼저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데가 어디예요? 포항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완료된 데가 중앙동이랑 흥해하고 송도가 올해 마무리됩니다.

신흥동도 있고?

신흥동은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동네살리기로 관련 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완료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죽도동, 상대동, 용흥동 그다음에 청림동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 한 동이 또 여러 개 남아 있겠네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은 다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까지 올해 다 발주하게 되면 남아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해도 구역, 유원지와 관련된 거 빼고는 9개 부분이 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올해 첫 예산이 23억 예산으로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23억 중 13억은 스마트재생과 관련된, 이게 단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트리라든가 에어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단년간 올해 마무리되고 당초 93억으로 국토부에 당선되는 것 중에 10억 가지고는 주민 집수리 지원사업, 또는 동행사업 이런 가이드라인 조성하고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억이 넘는 예산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면 이것도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마무리한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송도를 비롯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다면 우리 포항시가 철강을 벗어나서 관광도시로 같이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특급호텔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경제성 논리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포항시에 동 그래봐야 몇 개 되겠습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 정도 투입을 한다 하면 그래도 청림동에는 이게 있네, 관광도시로 볼거리가 있네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각 동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관계된 연계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관광객을 굉장히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휘황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철거라든가 이런 개발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시적인 속도보다는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올해도 송도동 같은 경우에 강철부대 축제라든가 또는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실제 유튜버를 데리고 방송을 했던 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더 설명하자면 동네살리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그 일에 치중한 거고 그 구도심이 갖고 있던 흔적, 역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쇄되거든요. 아까 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옛날, 조금 오래된 거를 살린다면 관광 또는 TV 자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구시대의 향수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했을 때 꼭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그러한 건물을 축조하지 말고 옛날 것도 되살릴 수 있는 신구의 조화를 한번 이루는 것도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 측면, 그리고 관광 또는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계획을 잡을 때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여기는 주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공모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했던 사항이고 추후에 다시 국토교통부의 변경을 통해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변경 가능한 상황이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는 구축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해서 활성화가 미비한 경우도 많다 보니 청림동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상의하셔서 저희도 계속 위원회 하면서도 다른 과지만 도시숲 조성해 달라는 부분도 많고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관련해서는 앞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 이렇게 건물 그런 계획도 그때 한번 보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월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 하니 그때 주실 때 공간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원래 지금 저희 종합재난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실도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라이선스 관련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동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동비 하면서.

예, 이동비는 별도로 그때 40억…

그때 라이선스가 만료돼서 뭘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여기에?

라이선스는 통합운영센터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거는 라이선스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3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모 선정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송도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 했죠?

예, 맞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크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다. 이번에도요, 청림이 제 지역구인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저번에 우리가 부산에 한 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고려제강인가 와이어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빗대면 우리가 지금 대영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청림에?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날 우리가 고려제강 가니까 옛날 그대로 와이어나 공장 부지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서 커피를 팔더라고요. 커피를 팔아서 주민들이나 그쪽에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렸는데 이번에 만약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린웨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꼭짓점을 좀 달아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도 용역을 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라는 도시 공모사업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실제 이게 도시재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도 있어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무작정 송도같이 이렇게 살려 놓는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한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의 편의나 복지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꼭지 달아서 할 방법은 없는가요?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정미소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구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단독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처 연계 사업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림동 같은 경우에 뒷 부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또는 보은회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나 도시재생이나 어차피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잘살게 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가 같이 서로서로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게 된 안전총괄과장 김대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 발령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재난상황T/F팀 이규환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김경민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김규형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성원 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시설팀 김진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팀 조현래 팀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포항 조성 읍면동 마을안전협의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주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회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발굴·점검하는 민간 협력형 안전 단체 협력 시스템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은 29개 읍면동 전 지역이 참여하며, 각 지역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 임원 등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및 위험구역 발굴, 침수 우려 지역 예찰, 대피 체계 지원,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4년과 25년에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29개 읍면동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연말에는 성과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신축 추진입니다. 현 포항북부소방서 청사는 40년 전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포항지진 당시 주요 구조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부지 매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4년 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작년 1월에 이자를 포함한 잔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월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철거 및 신축 공사는 사업 주체인 북부소방서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339억 원 중 설계비 9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소방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북부소방서 신축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라 25년 1월부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는 전담 인력 3명이 3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시로 자연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비롯해 재난안전통신망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소통 체계 유지, 재난 문자 송출 등을 통한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 등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5년 한 해 동안 총 1,402건의 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하였으며, 특히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포스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속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및 각종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의 안전 강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5%, 25년도에 10%, 26년 15%, 27년에는 20% 이내로 교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스마트 재해 예·경보 장비를 구매해 설치하고 방사능 훈련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26년도에는 재난안전·방재대책 물품을 구입하고 갑상선방호용품 보관함 추가 설치, 방사능 방재 훈련,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상황 대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예산 5억 9,000만 원으로 최근 3개년간 지급 실적이 없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5개 보장 유형의 보장 금액을 정비하였고, 전세버스상해사망 등 5개의 보장 유형을 신규 가입하여 실제 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보장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고 유형은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안전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노인이용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총 68개소를 점검하여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일반 건축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으며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시설관리공단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6년 2월부터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는 대시민 홍보, 4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시에는 균열측정기, 열화상장비 등 민간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확대하여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수 보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전 예방 및 위험 요소 해소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5년도에는 폭염 일수가 31일로 가장 긴 해로 기록되었으며, 호우주의보는 7회, 호우 경보는 1회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폭염, 호우 등 여름철 주요 재난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훈련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반기 극한 강우 대비 대처 훈련 및 안전 파트너 1 대 2 매칭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은 25년도 11월부터 한파주의보 3회, 강설정보 3회 발효되었고 겨울철 기상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강설 대비 재난 대응 장비 현장 점검, 한파 쉼터 위치 정보 현행화 및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매체를 활용하여 기상 상황 및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하반기에는 부서 합동으로 제설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을안전협의체 있죠?

예.

이거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다 못 쓴 걸로 봤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 이거 지금 100% 다 집행했어요?

일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반환된 거 있죠? 남았죠?

예.

실제로 이게 8,000만 원인데 전부 쓰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협의체는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안 같은 게 좀 나와야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 계획서 같은 거 좀 잡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동에다가 다 맡겨요, 자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안전협의체는 읍면동장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합니다. 다른 지역 자율방제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각 단체별로 행동을 하지만 읍면동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읍면동장이 마을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협의체 운영을 위한 집행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한 계획안 제출 따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는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예, 107억 원 부지 매입비만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만 우리가 하고 짓는 거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339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5월에 해도 지금 하는 게 보면 6월 이렇게 굉장히 기간들이, 행정 절차상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전세버스 들어가는데 전세버스는 전세버스가 따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단체 이동 중에 우리 포항시 주소로 돼 있는 시민들한테만 보상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광열 의원님이 이번에 북구청 업무보고할 때 제안한 내용 중에 영조물 피해 관련돼서 국가 배상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결국은 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이 부분을 시민안전보험이나 보험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조물이라고 표기하면 그렇지만 사고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받을 경우 그렇게 되면 전세버스도 포함된 걸 보니까 도로나 인도블록이나 이용하고 난 다음에 상해 발생했을 경우 이거 되는지 혹시 검토 가능합니까?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원래 국가배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원래는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일부 지자체는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지자체가 있대요, 부산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이 많이 늘어도 실제로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들을 이건 우리가 어떤 입증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 안 가세요?

3월에 갑니다.

3월에? 한 해 살림살이인 업무보고를 하고 교육을 가시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어쨌든 축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사업 꼭지가 많아 봐야 두 꼭지예요. 한 꼭지, 두 꼭지인데 거의 일곱 꼭지나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신임 과장으로서 일하는 의욕이 보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안전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나눠서 자연재난 관련해서 메모해 주셨는데 저는 극한 호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포항시에 관련된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 어느 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일고등학교 쪽으로 알고습니다.

연일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해결됐어요.

예.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호우가 왔을 때 고질적인 침수 지역은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순간만 벗어나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봐 왔다,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관련 부서도 있습니다만 안전총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다음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는 안전총괄과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혹시 그때가 오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됐냐 확인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침수가 되었다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해서 예산 부서까지 같이 그 부서하고 협동 작전을 펼쳐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역할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간담회 때 이번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용역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우뿐만 아니라, 물론 자연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고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15번부터 19번까지 신규로 가입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세버스사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인, 사제간에 놀러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따지면?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대중교통도 있고 개한테 물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보험을 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는 안 됩니다. 전세버스만 됩니다.

통학버스는 안 되고 전세버스는 왜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포항시 내에 대중교통하는 버스 다 해줘야지 전세버스만 왜 국한되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요율이 또 오르게 되고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굳이 전세버스 돼 있고 야생동물, 개물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집이 누가 길 가다가 담배꽁초 탁 던져서 불이 났어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CCTV도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보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 유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시가 합당하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당 안 할 것 같은데,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물림 사고도 그렇고 이런 잣대로 다 된다고 하나하나 따졌을 때 다 해줘야죠, 포항시민인데.

실질적으로 9번부터 14번까지는 3년 동안 보상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요. 그다음에 15번부터 19번까지 검토를 해서 더 넣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민한테 이렇게 안전보험 넣어주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신가요?

올해까지는 어차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1년 동안 저희가 타시군에 벤치마킹해 볼게요. 해 보고, 중복되는 건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재난 대비해서 오늘 과장님 오전에 약간 눈발이 날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건데 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이고, 만약에 폭설이라든지 눈이 예보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장님이랑 같이 보고드려서 사전 살포를 원래 오늘 6시부터 9시까지 강설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월요일 첫 출근길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살포를 어젯밤부터 사전 살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이랑 북구청, 남구청 건설교통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적으로 이런 염화칼슘 살포뿐만 아니라 제설 장비의 사전 점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때 만약에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또 자연재난이 인재로 연결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있죠? 이게 1년에 포항시에서 접수된 게 한 몇 건 정도예요?

……

그러면 그건 됐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 NDMS에 접수해서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돌풍이라든지 회오리바람 이런 게 불어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구조물이 날려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NDMS에 신고하는 게 피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잘 받아주지 않더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려고 하면 돌풍, 회오리바람 이런 게 기상정보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또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자주는 안 생기지만 1년에 몇 건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업무 진행했을 때 참조 사항으로 꼭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분들께서 이게 보험 쪽이다 보니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이 바로 탁 안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그리고 전세버스상해사망도 전세버스가 정상적으로 학교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통학버스로 볼 건지 전세버스로 볼 건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앞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별도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저희보다 보험료를 더 지급해서 안전 부분에 많은 보장을 해 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3년간 지급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혹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 트렌드에 맞춰서 생길 수 있는 개물림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고. 하지만 이건 당연히 시민안전보험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발굴을 잘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소방서 관련해서 앞전에 제일 처음에 매매 계약할 때 부지가 논의 과정이 길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24년에 계약을 하고 25년도에 잔금을 줬다고 돼 있지만 또 25년 한 해 동안은 도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설계하는 데 2년 잡아놨어요. 설계를 뭘 하길래 2년 동안 잡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보고서가 오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거는 경찰서 부지에서 땅을 매입 확약을 해서 기관 대 기관 대 기관으로 매입해서 매입 완료가 되면 다시 소방서 부지로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기 전에는 막 빨리 이전해야 된다, 급하다고 해서 온갖 논의 끝에 빨리 결정해서 잔금도 빨리 지급했으면 최대한 도에서는 설계 기간 정도는 먼저 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전반기 건설위원회할 때도 주문을 했어요, 의회에서. 잔금은 잔금대로 가더라도 이게 사유지를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면적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계비를 태워서 발주를 빨리 해라, 그래야 그사이에 잔금 낼 동안 시간이 줄어들고 소방서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100억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 하나 하는 데 5년씩, 6년씩 이렇게 걸린다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협약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전문적인 설계라든지 검토, 공사 감독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도랑 포항북부서랑 경북개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그까지가 다인 건 알아요. 지금 이게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고 또 업무 협약하고 올해, 내년까지 설계하고 착공은 28년도에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용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단일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좀 당겨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100억을 한 번에 주지는 못하니까 처음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시에서 계약했을 경우에는 1년 안에 잔금을 주든, 분납이 되든 간에 그거는 거의 확약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면 다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분명히 설계 검토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잔금 다 주고 협약하고 축조동의안 승인하고 이런 절차는 저는 행정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과 업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펀드 하는 그것도 의회에서 반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안 받고 먼저 약정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행도 안 되고, 결과 보고도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 새로 취임하셨지만 산하 과에는 이러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챙겨서 되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든지 최소한 이의 제기한, 문제 제기한 의원들한테는 개별 보고가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놓쳐지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만은 아닙니다만 소방서 추진하는 현황을 보니까 제가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잔금 다 줬는데 착공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무슨 행정 절차가 이렇게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최소한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의회에서 주문한, 의원들이 주문한 그런 사항들은 국장님 산하 과들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서 그러한 피드백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공됐습니다.

최종 보고가 작년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했습니다.

연말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연말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5년 9월 8일에 간담회 2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김환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지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진방재사업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방재정책팀장입니다. 권수진 피해지원환수팀장입니다. 윤정만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정현주 특별도시재생팀장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지진 촉발한 지열발전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포항 지열발전부지 모니터링 자료 분석, 지진안전연구 수행, 재난예방 교육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안전 관리를 위한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등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7년도까지이며,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외 2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17억 원으로 지열발전부지 매입 47억 원, 모니터링시스템 48억 원,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222억 원, 시설부지는 부지 1만 3,843㎡, 연면적 약 4,700㎡ 지상 3층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1년 5월에는 지열발전부지 매입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5월과 10월에는 지표지진계 20개소와 지표변형 관측소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년 4월에는 지열발전 시추기를 철거했습니다. 이후 심부지진계를 시추공 1,400m, 780m, 500m 깊이에 설치했지만 지중압력, 고온 등의 원인으로 케이블 이상 및 장비 내 습도가 증가되어 정상 작동되지 않아 23년 9월에는 심부지진계 3기를 전체 인양하였으며, 25년 11월에는 지열발전부지 내 심부지진계 2기를 550m, 1,100m에 재설치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기는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24년도 12월 23일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받았으며, 26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국비 예산 222억 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지열발전부지 내에 포항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을 착공하며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상시 운영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시민 권리회복 총력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인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지원입니다. 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심에서 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던 피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의 과실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심 24건 중 대표 사건 1건에 대한 원고는 지난해 5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후 7월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정식으로 배당되어 현재 사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진행 중인 소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송대리인단, 지역변호사, 지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기 안내 및 상담 체계 등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자긍심 회복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북구 흥해읍 소재지 123만㎡를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중물, 부처 연계, 지자체, 공기업 참여 사업 총 29개 사업으로 흥해 특별재생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60억 2,500만 원으로 흥해 특별재생사업 2,826억 원, 기타 사업 20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 12건에 517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8건에 1,261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8건에 524억 원, 공공임대주택 1건에 524억 원입니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타 사업인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사업비는 198억 원이며 사업부지는 북구 양덕동 88-7번지 일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년 8월 흥해읍성 테마로 조성사업 준공으로부터 흥해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건축공사,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축공사 등 25년 1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2026년에는 흥해 공공임대주택 200호가 오는 5월에 입주 완료하고,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1차수는 9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진방재사업과는 시민과 함께 특별재생 사업으로 도시 재건과 안전 도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지진안전종합센터 무산 위기라고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모모 지방지인데요. 무산 위기는 아니고 제목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자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넘어왔는데 거기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맞이 이전에 만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운영비 부분에서 예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전 사업 관련해서 설립하는 데는 국비 지원되고 했는데 이후에도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 쟁점 사항들이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시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해 주면 전문성도 있고 그만큼 또 시너지도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가 운영 불가하다 이렇게 못 박았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말은 예전에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반박할 수 있는 게 23년도 8월에 산업부 공고에 보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기관 예산은 전문기관에서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로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기평에서 이거 받을 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책임 있는 주체가 이걸 운영하는 게 맞냐 이런 게 지진 관련된 단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런데 운영까지 포항시가 하라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촉발지진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소송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것도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고 이러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그거 보시고 결과도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한창수 건축디자인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 최호선 팀장입니다. 건축팀 김세락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이국환 팀장입니다. 디자인사업팀 구원모 팀장입니다. 디자인기획팀 이주예 팀장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 김성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39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건축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 높은 건축행정 및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및 정책 분야의 건실화를 위해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및 개선하고 공장건축 신속 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건축인허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올해 격년제로 행사하는 건축문화재와 건축정책 및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동시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건축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통합 운영하고 포항시 정체성이 담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 및 규제 혁신을 위해 건축사와 구조 전문가로 보강된 인력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점검을 지원하고 지역 건축사협회 등과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표연도 종료 시점에 맞추어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상위 계획과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역범위는 포항시 전역으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현장 적용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올해 1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 단독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입니다. 지원내용은 건축물의 창호 교체 및 단열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 내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 6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174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0동 이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26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월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3월에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공공건축물(공원, 광장) 등 공공 공간과 공공 정보 매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2년 12월 30일 자로 포항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용역비 1억으로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유니버셜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총 2개소 예산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원 내부에 누구나 불편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체계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노인복지회관 외부에는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적용한 공간 조성으로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니버셜디자인 우수 모델을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위생, 체육, 교통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안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불법현수막이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도 계속하셨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수막을 단속하다 보면 엄청나게 컴플레인트도 많이 들어오고 뗀다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말하면 그대로 바로바로 다 그게 철거가 되더라고요. 일단 남·북구청하고도 협업이 잘되는 것 같아서 다가오는 선거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업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매뉴얼 작성, 그다음에 공장건축 신속처리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당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겁니까?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심의 같은 이런 것들이 통합 심의로 지금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되면 저희 선출직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겠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또 100%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던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연초에 연찬회를 한 번 하시든 하셔서 양구청에 그러한 복합개발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 한 개 하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일은 하셔야 되지만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내주면서 재량권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공장 증설, 신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과에서 양구청도 컨트롤타워가 되든, 아니면 다행히 이번에 국장님께서 건축직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좀 하셔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인허가 업무가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안 그래도 이게 참 두고두고 계속 일어나는 똑같은 반복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청에서 건축 인허가하는 대규모 인허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축 인허가는 한 80%가 양구청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제 생각에는 이 업무를,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일원화시켜 버리는 게. 지금 양구청에 적용하는 법령도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게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많이 주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 본청 내에 우리 시장님 직할대로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잘되도록 한번 어쨌든 노력해 볼게요, 어떤 쪽이든.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구청 사무를 본청 사무로 가져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곧 있으면 또 시장선거,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러한 부분들 또 아까 양구청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직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건수가 본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원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조직 체계 내에서 어떻게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하시는 그런 말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마음을 양구청에 업무 연찬하시면서 잘 전달하셔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 사견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제로 했고, 제가 33년 동안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떨어뜨려 놓으니까 나쁜 표현으로 오히려 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통제권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건축직이 행정직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책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팀 안병렬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팀 박지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건축팀 송혜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정비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6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공공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주기별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사업은 일월동에 사업비 394억 원으로 공공주택 100호 및 실버복지관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행 주최는 LH이며 현재 사업계획 및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징검다리주택 공급 사업은 사업비 101억 원으로 대잠동 33호, 장성동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6년 상반기에 착공코자 합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사업비 300억 원으로 흥해, 동해, 송라 각 28호씩 총 84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흥해읍 28호는 올해 하반기 착공, 동해면과 송라면은 27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사업비 170억 원으로 장량동 일원에 공공주택 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사업비 176억 원으로 원도심 일원에 공공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6년도 상반기 매입 공고 후 27년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활 인구의 원도심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은 사업비 216억 원으로 공공주택 100호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26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 매입 공고 후 27년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 소외계층이 없는 포괄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년 12월 7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점검단 구성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8개 분야 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힐스테이트 포항을 포함한 3개 단지, 24년 포항역삼구트리니엔을 포함한 7개 단지, 25년 포항푸르지오마린시티를 포함한 4개 단지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포항자이에서턴,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두호 상떼빌 1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택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공용 부문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184개 단지의 공용 부분 유지 보수로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 예산은 본예산 30억 원입니다. 26년 지원 신청 단지는 총 325개 단지가 접수되었으며, 25년 1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61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거 안전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수 공사 시 관내 업체 수주를 증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본 실태 점검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정비사업 조합 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은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합행정, 용역계약, 자금운용, 회계 등 조합운영 전반을 합동 점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3월 점검 대상 조합 추천 및 4월 선정을 거쳐 6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빈집·빈 건축물 활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고 빈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유휴 건축물을 창업과 문화의 거점으로 재창조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되며, 빈집·빈 건축물을 무상 임대하여 대학·기관 등과 연계한 창업 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25년 12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 공유오피스 공간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2026년도 예산 17억 원으로 원도심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과 농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6년 빈집정비지원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6년도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도시 지역 80개소, 농어촌 지역 41개소, 총 121개소의 주택용 빈집을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발생한 유휴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정주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포항시 천원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결혼·출산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LH 공공주택을 우리 시가 임차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00호 모집에 854명이 신청하였으며, 청년·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도에도 청년 80호, 신혼부부 20호, 총 100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모집 기준을 변경하여 입주자 모집 순위를 단순화하고 비율별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청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전·월세에 거주하는 1만 9,000가구의 임차급여 329억 원, 노후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487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3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주택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연 5.5% 이하까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맞춤형 핀셋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천원주택이 많은 호응이 있긴 한데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LH에서 그걸 다시 우리가 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돼서, 그렇죠?

예.

LH가 하던 사업을 받고 이런 건데 이게 최선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현재 포항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2025년 기준 미분양 세대가 2,344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돼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3년 대비 미분양 세대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점차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이 안 될지라도…

미분양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면 구옥을 팔아야 되잖아요. 구옥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 자체를 확 낮춰도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항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분양도 2,300세대가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신규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시작되니까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거는 추후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나왔는데 불법 중개 관련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공원특례 사업에서 비공원 지역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거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도 분양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도 한 7,000세대가 넘거든요.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가 한 5,700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5,700세대고 3개의 민간공원만 하면 7,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그런 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처벌받죠?

그건 수사 기관에서 법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접수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시행사에서, 시행사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과정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시행사에서 실제 분양 단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 내용 파악하셔서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책임이 포항시에 있어요, 수사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현황 파악하셔야죠.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사 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되고 있으면 최소한 그 현황 파악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면 민간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말씀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따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실효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마감 직전에 육안 검사하는 게 사실상 다지 않습니까, 품질점검단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철근이나 골조 올라갈 때는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다 보니 구조나 설비적인 하자를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품질점검단이. 그런데 여기 보면 안에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렇게 건축 소방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나 기계, 소방 이런 데는 사실 인력도 부족한 점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지적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분들은 어쨌든 이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완책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품질점검은 관련 규정상 공용 부분하고 일부 세대에 대한 점검이 주 점검 사항이고 건축 구조나 안전, 품질 관련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 시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안전 관련된 문제들은 감리 과정에서 다 검증이 된다고 저희가 전제하고 품질 점검이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라고 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용검사 전 건축, 구조, 안전,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시공 품질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답변은 맞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품질점검단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할 것 같으면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보완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보니까 2008년부터 쭉 해서 지금 1,000개 단지 이상이 지원이 됐다, 그렇죠?

예.

이게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단지를 보면 대부분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선정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봤는데 제 기억에는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한 번도 없던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맞나요?

저희가 올해 신청한 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보조사업 금액으로는 2,000만 원 이하 단지가 약 91%를 차지합니다.

아니, 세대 수.

300세대는, 올해 12개 단지에 신청했는데 1개 단지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포항시에도 물론 그 3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들이 적립은 하고 있지만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대 수가 적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선정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나 200세대, 300세대 되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불만을 가진 목소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는 계획을 세우실 때, 올해도 한 3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거기 보면 선정 기준에 점수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점수표만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가 선정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대수로 나눠서, 가능하다면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10억 정도를 배정해 주시고 100세대 이하에는 20억 정도 배정해 주신다든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한번 그것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빈집·빈 건축물 활용 사업 이것 관련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처음에 이게 공동주택과 사업이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에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여러 사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작년에 시행하기는 했지만 그때 저희에게 보고를 하실 때도 이거 한 번만 해 보고 더 이상은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 26년 계획에도 보면 대학 기관 수요 조사해서 조례 개정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동주택과가 사실 앞에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공주택 조성 사업부터 해서. 그러면 업무분장상 이걸 계속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부터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말씀하신 내용들 같고 그게 개선이 잘 안되고 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공동주택지원관리 사업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조례 개정에 배점표까지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포항시 전체의 주택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까지는…

그렇죠? 포항시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독주택도 있고 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10억 안 넘는 범위 내에서 10년에 한 번씩 돌아갔거든요, 이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지금 아직까지 반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전체 아파트 단지가 2,400여 단지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는 게 천백…

1,184개 단지.

예, 그 정도밖에 안 모였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진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2017년 지진 이후에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 3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넣었습니다. 18년도에 77억, 19년도에 16억, 20년도에 11억 5,000 이렇게 해서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주택들한테 당초에는 10년 단위로 돌아오던 것들을 5년으로 변경해서 앞에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5년마다 돌아오니까 신청 자격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들은 배점이 높으니까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고. 물론 횟수에 따라서 감점은 있지만 배점 기준의 차등이 감점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규모 쪽에 많이 갈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가 배점이 좀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질문의 취지를 이게 언제까지 5년 주기로, 한 번 지원받으면 한 10년 이상은 계속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25년도도 지금 과장님은 41억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24년도 추경에, 막추에 30억 원이 예산에 가서 그게 이월돼서 사용해서 40억을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30억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아까 답변 중에 한 번 다 못 돌았다고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단지들도 한 번씩 혜택을 다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하는데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예산의 30억이 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규모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도 이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이 되는 건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어찌 됐든 이게 세금으로 사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번 많이 지원됐으면 그 이후에는, 물론 지원 금액이나 횟수나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게 맞는지의 여부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은 혜택 보는 대상이 차별화되어 줘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게 과연 우리 재정 규모상 바람직한 부분인 건지도 고민이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이게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금액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당연히 30억, 40억이 기본으로 가는 게 맞는지도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진 이후에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민간에 공공지원하는 게 맞는지의 여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뿐만 아니고 비슷한 다른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 할 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의견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단은 그간의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경영 실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경영체육본부장입니다.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신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석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동혁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본부장 류성욱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일상의 쉼표가 되는 즐거움 가득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형산강야외물놀이장은 40일간 운영하여 약 2만 8,000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자녀 감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혜택 인원을 늘렸으며,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 323명을 초청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10월 개장한 환호공원 식물원은 바오밥나무를 포함하여 열대, 아열대 식물 200여 종이 식재돼 있으며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 스탬프 투어 등을 실시하며 개장 3개월 만에 약 14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 공간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형산강야외물놀이장은 대기 불편 완화를 위해 매표소를 증설하고 그늘공간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에어바운스를 교체하고 재난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침수 등 비상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환호공원 식물원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천장 누수 등 하자 보수를 철저히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스마트 콘텐츠 등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식물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무인화 운영과 주차관리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감동을 주는 주차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죽도시장 인근 주차장 명칭을 단일화하여 이용자 혼선을 줄이는 한편, 월 정기 주차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QR코드 도입으로 결제 편의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정비와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정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신상필벌 중심의 현장 관리를 통해 주차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내실을 바탕으로 올해는 주차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영일대 1, 2 등 6개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스마트 무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시간과 미납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구룡포 등 신규 수탁 주차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운영을 조기 안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 민원을 관리하는 핀셋 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자율 휴식 신고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행콜 운영을 통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25년 말 등록 회원이 5,300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차택시 1대를 증차하고 노후 특장차 6대를 교체하여 운행 효율을 높였으며 콜센터 통신망과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차량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배차 방식을 이원화하고 임차택시의 야간 운행과 흥해, 초곡 등 신규 단지로의 운행권역 확대로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운전원 확보를 통하여 수요 대응 방안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특장차 1대를 추가하여 총 34대의 특장차량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관리하여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효율과 안전의 조화로 교통 약자의 소중한 일상을 잇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수탁시설이 25개에서 26년도 올해 72개,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거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위에 현원이 15명 결원이고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예, 이사장님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15명 결원입니다만 일반직 결원 부분은 저희가 다원복합센터를 수탁받고 그 인력들이 정원에는 포함됐는데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하고 현업직 일부가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원이 몇 명이 더 충원되는 거예요?

일반직이 지금 전체 저희가…

여기 15명에서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0명 이상 충원됩니다, 일차적으로.

10명 이상 충원이 된다. 수탁시설이 지금 많아지고 있으니까 관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같은 거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 지역 균형이 고려돼야 된다. 남·북구 균형도 감안돼야 하고 원도심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수탁만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본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