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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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입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 주요업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1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시행하여 시민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저상버스 23대 도입, 승강장 시설 개선, 특별교통수단 야간 증차와 임차 택시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도시 관리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스마트 폴 설치 등 통합관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물류 중심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였으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방문객 수가 8만 1,692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업분야에서는 갑오징어,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과 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자원 회복에 힘썼고, 공익수당 지급과 면세유 경영 안정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복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종합센터 건어 매장과 저온 친환경 위판장을 조성하여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과 수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교통항만수산국은 일상의 편리함과 항만수산의 경쟁력이 시민과 지역에 보다 분명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이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교통 운영과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반에는 스마트 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양항만도시 재도약을 위한 미래동력 확보를 목표로 군산항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포트세일 추진으로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겠으며, 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산업형 양식 품목을 육성하고,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입니다.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5쪽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1쪽 군산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단속 건수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23년도에 4만 3천 건 그리고 24년도엔 4만 9천 건이었다가 25년도에는 4만 5천 건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 4만에서 5만 건 정도의 단속 건수가 매번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단속하는 데들이 과연 장소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꺼내봤어요. 예를 들자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수송사거리에서 단속 건수가 많이 적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롯데몰 근처에서 많이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지 않을까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데이터까지는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고로 그쪽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뭔가는 좀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 지도단속은 저희 이동식 차량으로 할 때는 예고제가 있어 가지고 첫 번째 단속됐을 때 문자나 휘슬로 예고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20~30분 후에 단속이 되는데, 일단 다른 그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1분 또는 10분에 촬영한 것 가지고 하니까,

윤신애위원

그러니까. 예, 알아요. 그런 얘기는 늘상 해 왔던 얘긴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가장 주정차 이 저기가 적발이 되는지 또는, 또는, 그 장소의 그 여건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는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미입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쪽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은 인자 계도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럼 두 번째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주정차를 하는데 그 주정차를 하는 그 위치만 알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적발한 이 4만이나 5만 건에 가까운 이 수치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익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발 건수가 우리가 더 많은지, 아니면 타 도시하고 했을 때. 그거는 교통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교통에 대한 어떤 복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2026년도에는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혹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는 아직은 없는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한번 적발된 사람들은요, ‘우리 시는 왜 그렇게 적발 위주로 많이 하냐?’ 사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도 위주로 한다라는 것은 휘슬이나 뭐 이런 주정차 그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지만 한번 이 적발이 되신 분들의,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은 또 어떤 상가나 이런 쪽으로 운영, 상가나 그런 쪽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민원인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그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적발 건수하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건수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 나와 있는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차량 8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CCTV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아, 여기 나와 있어요, 2인 8개 조가 한다라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거의 보면 3.7대2.6 정도,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가 한 2.6, 26% 정도 그다음에 고정식이 한 35~36% 그다음에 우리 이동식이가,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50% 이상이 어쩔 수 없는 경우네요. 안전신문고는 시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신애위원

고정식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지금 방금 수치로 본다면 한 55% 정도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윤신애위원

근게 우리 시에서는 약 40% 정도 적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 적발 장소들은 얼마든지 계도를 해서 그만큼 반으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실상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다 그냥 적발해 가지고 바로 단속 딱지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단속이 아니라,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적발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윤신애위원

이 적발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쪽에 따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엔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문자 사전알림서비스 있죠. 이것은 본인이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저희 일단, 뭐 열린시정 열린군산으로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휘슬이라는 또 운영체계 그것을 읍면동에 많이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인자 새로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읍면동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다 이 휘슬이란 그 안내문을 벽,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다 부착하도록 한번 노력을, 부착하도록 그 협조 요청을 구할까 생각 중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협조 공문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 군산시에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15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5만 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그쪽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한번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니까 굉장히 이 차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면 그쪽에다가도 얘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서, 이 시민분들이 이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단속이 그렇게 많이 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적극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위원장님, 조금 아까 문제된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휘슬이나 이런 걸로만 홍보하다 보면은 ‘안전신문고는 왜 단속이 됐냐?’ 인자 또 그런 또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안전신문고는 개인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기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몰라서 단속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시면 ‘어? 내가 지금 차량을 잘못 받쳤네?’하고 바로 가서 이렇게 빼게 되면 차량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단속도 피할 수 있는 거니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알림서비스는 좋은 것 같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본자료 36쪽이고요, 업무라기보다는, 지금 버스혁신팀장님이 바뀌셨어요. 최경호 팀장님으로.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승진이었던,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승진해서,

이한세위원

한인수 팀장님이 승진했다고요? 아니면,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승진이 아니고 보직을,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저 직위를 받아서, 보직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팀장이었다가 작년에 보직을 받아서.

이한세위원

지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작년 2월부터였던가요?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이제 올 8월에 준공인데 한 5~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도 들였고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간선제 노선 개편 관련해서. 물론 인제 조영경 팀장, 아니, 저기 주무관하고 안재환 주무관님이 계시긴 한데 우리 최경호 팀장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물리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용역 결과들, 중간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다 파악을 하고, 저번에 인제 시의회에서 어르신들 그 무상교통 관련해서 또 연동시켜서 좀 용역보고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가능하세요? 가능하실 것 같애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노력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별업무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좀 모셔오고, 페이를 좀 많이 드려서라도. 사실은 전에 오셨던 분도 익산으로 가셨어요, 인제 그게 좀 대우나 이게 좀 부적절해서.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 내에, 몇 개의 부서, 상당히 많은 부서에는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 집단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고 완결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애초에 취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그 어떤 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지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지금 한팀장님에서 인제 최팀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별해서 기대효과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라든가 뭐 사회형평성 제고, 인제 소외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재정 건정성까지 확보라는 크게 세 가지의 대별을 갖고 있는데, 기대효과로. 이런 문제들하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그런 문제들까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제 완결 구조는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준공을 했을 때, 시내버스 개편 용역보고가 완공했을 때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수정변경을 하고 보완을 해나갈지언정 그래도 최고점에 어떤 근접한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붙여 집행해야 주는데 거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 최경호 팀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좀 다해 줘야 할 것 같애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정말 속된 말로 좀 갈아 넣어도 지금 부족할지 몰라요. 그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인사 문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채용을 좀 하시고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근게 예로 들었던 것이 그 전주 한옥마을, 전문가 모셔오고 그분이 마침 그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특별 과별로도 업무가 있으면 그 부분에 외부전문가 모시고 그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쭉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은 국장님도 인사 관련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방금 우리 이한세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보충해서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인제 그 팀장만 교체가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면은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애서요. 그리고 또 하나 그 26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탄소발열벤치가 있죠. 그 유지보수가 시비가 3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여기 유지보수 시설 업체가 제대로 A/S가 좀 안 됐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업체입니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로 하고 있고요, 그분이 뭐 전주업체라고 하는데 군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이내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혹시 부품이 인자 미흡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부분은 좀 시급을 요하거든요, 사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뭐 한 보름 정도 될 정도도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주업체에서 거리상 멀어서 그런다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올해,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올해, 그 업체다면은 올해 다시 한번 좀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앞에 24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업개요에 보면은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 무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산이? 어디 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무개승강장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뭐 훼손이 된 것을 뭐 저 보수를 했을 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서은식위원

그 비용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개승강장은 훼손될 일이 없어요. 근데 무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이게 강풍에 의해서 무너, 저기 넘어진다든가 그러면은 그 표지판으로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무개승강장은 그게 넘어져버리면은 버스들이 그냥 지나가는가봐요. 근게 시민들이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런 장소가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서은식위원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작년에 왜, 왜 내가 이 예산을 지적을 하냐면은 작년에 그 시설을 한번 요청을 했더니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산을 좀 세우든가. 인제 승강장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그 무개에 대해서는, 훼손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그건 좀 보완해서, 왜 그냐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저기 쉴 수도 있는데 무개승강장은 훼손돼 가지고 버스 지나가면은 한 시간 동안 기달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편성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경제건설 처음이시죠, 지금? 국장으로서?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처음입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전문수석으로 있다가 국장까지 이렇게 달고 이렇게 승진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더더욱이 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또 특히 경제건설에 있었죠?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의원들과의 소통이랄지 또 의회의 절차랄지 여러 가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비롯해서 또 보조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훑어보셨어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한 번씩은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의회 의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고서나 모든 것이 돼 있던가요? 아니면 고쳐야 할 점들이 좀 있던가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지금 처음 와서 이제 특별히 고쳐야 될 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타성에 젖어있는 각 과들의 업무보고랄지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확실히 다르다, 의회에 있다 오셔가지고.’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저도 좀 그 부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고 있던 부분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답게 그런 업무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할려고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르게, 좀 다르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렇죠. 뭐가 달라야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 교통항만국에서 주요업무가 이것뿐인가. 이보다 더 많이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역할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기 점검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요즘 콜택시, 아셔요? 농촌 콜버스, 택신가? 그것보러? 그렇게 얘기하나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불러서만이 하는 그 손님만 태우고 지나가다 손을 들으면 안 태워준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골의 농촌 노인들이 그런 걸 부를지도 몰르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걸어가다가 차를 만나서 탈려고 손을 들으면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번 인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약제로 운영한다 하더래도 이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손을 들면 태워줘야 돼요. 노인들이 어디까지 갈려고 그러는데 기다리자니 그렇고 뭐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간단 말이에요. 2㎞, 3㎞를 걸어가야 돼요, 소재지를 나오는데. 그러면은 손을 들으면은 이건 태워줘야지. 약자를 위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이 콜버스, 택시가 지나가다가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적어도 자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약했다 해서 한 사람만 태우고 가요, 그 큰 차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인을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왜 그냐면 그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골 사람들이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했다, 안 했다 하더래도 조금 걸어가다가 차를 만나면, 손을 들으면 좀 태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셔요, 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제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뭐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가,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고 힘든 분이고 어려운 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면적으로 여그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그랬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개편을 하는데 A라는 코스를 빼게 돼요, 다니다가. 그럼 A라는 곳을 뺄 때는 거기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해 갖고 합리성, 타당성을 얘기해 가지고 이분들이 납득이 가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시하고 노조하고 버스회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던 데를 갖다 중지시키고 다른 데로 코스를 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를 코스를 빼고 다른 데로 돌릴 땐 분명히 거기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뭣 땜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해서 납득가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돌리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안도 얘기하고. 왜 그냐면 버스가 또 노선이 차 타면 한 시간도 가는 데 있다매요, 뺑뺑 돌아서.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지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힘들죠? 인원도 부족되고. 제가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마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친절을 앞세우는 그런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1명이라도 행정에 불만 갖지 않게끄름.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해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부탁합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3년, 24년, 25년 합이 1만 명 정도의 아이들 즉, 군산시내 어린이들이, 군산시내는 아니겠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시내도 있고 인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윤신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면 군산, 김제, 익산, 전주, 서천, 뭐 기타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군산 아이들이 거의 뭐,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반절.

윤신애위원

50% 이상을 차지해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군산시내 아이들과 왜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지. 좀 타도시까지 연계해서 안전체험을 하게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장이 안 되는 이유, 연계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왜 매년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지, 체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고 어떤 때는 좀 덜 올 수도 있는데 마치 숫자가 정량화되어 있는 것처럼 1만여 명의 아이들이 온다라는 것은, 이걸 협약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만 명 정도로 수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오는 곳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량화되지 않았나’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뭐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것만 문제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안전에 대한 걸 좀 특화해서 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해양안전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디지털체험존하고 재난, 교통, 생활안전. 혹시 해양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지. 여기 담당 부서,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해양안전 시설물을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윤신애위원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그런 체험관에 형식적으로 아이들이 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임피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잘돼 있다라는 거 아시죠? 가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 가보시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6급 공무원이 그쪽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의 어떤 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파악을 하고 보강을 할 수 있다라면 보강을 해야 되겠죠. 형식적인 CPR교육이랄지 아니면은 재난안전 중에서도 뭐 교통안전이랄지 또는 생활안전이랄지 화재예방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면 우리 시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약간은 좀 특화적인 거, 일테면 생활에서 필요한 킥보드 안전사고 많이 있지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해양안전에 필요한 것들 누누이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만 했다 뿐이지 다 사장되어 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는 요렇게 똑같아요. 숫자가 말해 주고 있거든요. 매년 1만 명씩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는지. 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이라고는 하지만 왜 어린이만 갑니까? 요즘은 노인 안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겪게 되는 생활안전에 필요한 부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니어클럽에 가면 시니어가 지금 한 6천여 명에서, 한 몇 명 정도 되죠?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시니어클럽에 오시는 분들만 연계해서 하더래도 노인이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 위주로 해서 얼마든지 특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살펴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1만 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체험이라는 것은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좀 변화가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매년 했던 CPR, 매년 했던 뭐야, 화재, 교통. 해양에 대한 것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해양사고 많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도 좀 넣어주실 마음이, 생각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찾아는 보셨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현장에 나가봤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다 연계해서 했더라면은. 이게 또 우리, 우리 전라북도만 할 게 아니라요, 근접해 있는, 대전이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에서 임피를 많이 가요.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안전체험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적어도 인접해 있는 충남이나 전남이나 이쪽까지도 연계해서 좀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라는 거. 과장님 생각은?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 의원님 충고 말씀 제대로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있으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전동킥보드나 실질적인 그 신종재난에 대한 거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신청 방법이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신청 방법이,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아, 어린이, 의원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신청 방법이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로만 하는 건가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전화도 가능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화도 가능한가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최근 3년 동안 이거 예약한 거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병운

문병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5페이지인데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올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애요. 올해 12월이면 준공이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태위원

준공 이후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혹시 이번에 오셔가지고 좀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2월, 올해 12월까지 실증센터 지금 비응항 공원 부지에다가 그 차고지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지아트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그 운영 지원비는 아직까지는 확보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거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를 도, 특자도 자체로 지금 제정이 완료돼 있어서요, 어떤 도 차원에서 올해 인제 진행돼야 되지만 그 지원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보하고 인제 필요하면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운영비는 얼마나 하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답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박경태위원

왜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이 실증단지 또 실증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이후에 상용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 인프라 구축을 해서 관내에 있는 물류기업들이 그 자율운송 차량을 이용해서 물류기업 확대를 하자라는 게 사업목적인 거예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받기로는,

박경태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한진택배나 여러 가지 그 뭐 롯데택배나 쿠팡 요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웍해서 한진물류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롯데택배도 그렇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통관장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게 사업목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상용, 이 차량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라는 게 사업목적이 아니고. 예, 부품 기능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부품들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개발 업체들도 좀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물류기업들은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그 차량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한진물류가 지금 한 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그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거를요?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구매비는 대략 얼마나 해요? 10억? 10톤, 10톤, 여기 보니까 1톤, 5톤, 10톤 있는 것 같은데, 15억?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 구매 비용을 우리 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실증단계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한진택배, 저희가 인제 내부적인 얘긴데 그 한진택배도 지금 현재 지금 구매를 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리고 롯데택배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 자부담으로 구매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관에서 지금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인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지금 실증단계지만 뭐 추후에 인증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지금 이미 운전면허가 임시넘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주 3회를 지금, 현재 지금 한진택배가 전주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 3회에 해당하는 횟수대로 전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짐을 싣고, 물류를 싣고.」) 그면 차량 구매만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아트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분명히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이 사업비 안에도 민간투자비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근데 민간투자가 이미 한진택배에서 일부 투자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운영비도 인제 자기네 차량 이해 관련된 거는 저희가 연구목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뭐 차량을 구매를 했을 시에는 저희가 그런 지원비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럼 민간투자금으로 충분히 그 지아트의 운영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이 지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대에 한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는 예상적으로 한 뭐 어느 정도가 유추가 되긴 하지만, 저희 가늠은 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시비가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면 이 물류기업이 자율운송 상용차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일단은 한진택배 경우는 저희가 거의 세팅을 완료해서 운영을, 짐을 싣고 내리고 상하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만 구입하면 바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인력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물류를 저기 납품하는 것보다 이 자율운송 차량을 이용하는 게 메리트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기업에서 그만큼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향후에는 인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물론 그 5레벨까지 완전히 된다면, 레벨4, 5까지 된다면 그 차량이 혼자 무인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은요? 사람이 타야 된다? 지금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긴 하네요? 자율운송이 레벨5까지 가더라고 하더래도 결국은 인건비 절감 부분밖엔 없는 거네요, 메리트가? 이거를 구미가 당겨서 ‘군산에 물류기업을 신설하겠다, 기업을 이전하겠다.’라는 기업은 사실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왜요, 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 메리트가 없는데? 뭐예요, 그 메리트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아까 물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는 뭐 시간대와 상관없이,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뭐 차량 운수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그니까 그게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이지 않습니까. 운송 인건비 절감. 그게 차량 구매비 플러스 지아트에 대한 운영비, 민간 자부담까지 부담하면서까지도 이게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근게 계장님이 생각했을 때, 전 잘 모르니까. 그마만큼의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군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기업들, 물류기업들이 군산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냐 이거죠, 인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 지금 군산에 있는 롯데택배, 한진물류만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정확하게 여기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의원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지아트랑 한 거는 저희 상용차 위주로 이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이지만 이게 완전히 뭐 레벨 5단계로까지 다 전면적으로 하면 저희는 상용차부터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뭐 택시나 아니면 일반 뭐 버스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 기반 조성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고요,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그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로 뭐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박경태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좀 장기적인 얘기 같고 지금 현재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공간에 한해서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박경태위원

이 도로 인프라가?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도로 인프라는, 원래 자율차 자체는 그 도로 인프라가 상관없이 자율차 자체는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리 크루즈 기능처럼, 예를 들자면. 그니까,」) 그러면 이 사업 내에서 지금 보조자료 보면 현장시설물 군산항 제1항에서 동군산톨게이트까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인프라 구축. 그 내용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죠. 그거를 직접 인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지금은 말 그대로 연구실증사업이잖아요, 요게. 그러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보고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도 구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증연구를 위해서 이 정도 시범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인 거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시지 못할 말씀은 나중에 뭐, 회의 끝나고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지금 현재 고속도로는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책자 53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내흥동 해안가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말씀입니까? 요 부분은 도비 특별조정금으로요, 저기, 저기 내흥동 신역세권의 그 강변도로 내에 범죄나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0개소에다가 지능형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향이나, 그냥 기존의 CCTV가 아닌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뭐 10개 정도의 음성이나 위급한 상황에 기능, 그걸 탐지하는 기능을 넣는 CCTV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 그쪽에 잡힌 거가 바로 저희 영상, 저기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호환돼서 그 대응할 수 있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신애위원

경찰서에서는 그 범죄 예방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CCTV가 없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그 산책로, 조깅이나 하는 자전거도로 위에 그쪽 도로에는 지금 현재 CC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 말고,

윤신애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도로변 쪽에는 있잖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도로변하고 안쪽의 해안 산책로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기는 한데 야간에 그쪽에 사시는 분이랑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는 인제 런닝크루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윤신애위원

아니, 그 니드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밖에서 외관상 보았을 때 안 보이는 구간이 아니에요. 밤에 가보셨어요? 혹시,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밤,

윤신애위원

이 구간 밤에 혹시 둘러보셨는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시면서 밤에 가서 한번 쳐다보셨는지.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밤중에, 사업 낼 때 밤중에 가본 적은, 이제 와가지고 가보진 않았는데요,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만드시는 게 주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야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목적은 야간의 목적이죠.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부서에서는 야간에 분명히 그 현장을 살펴보셨어야 맞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이제 그 현장의 여건이나 설치장소는 개소의 물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폴대를 설치하는 장소는 경찰서랑 이제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가장,

윤신애위원

그럼 사업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자료 22페이지에 보니까 위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구암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흥동 이 끝까지 지금 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무려 50개나. 그리고 지능형을 달겠다라고 했는데 지능형의 기능이 어디까지예요? 음향만 나와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니까 뭐 그 앞에서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라든지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몇 가지의 음성정보를 인식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 뭐,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비명소리 이런 걸 하는 음향정보를 인식하는 거고,

윤신애위원

여기가 그렇게 위험한 장소인가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최근에,

윤신애위원

시야가 탁 트여있고 어떤 장애물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쪽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근데 이제 최근에 그쪽에서 그 야간, 아주 늦은 시간에 뭐 범죄 그 발생한 건도 있고,

윤신애위원

범죄예요, 아니면 사건사고예요? 일테면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쪽에 뭐 일종의 자살행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할 때는 인제 범죄 사건사고가 발생된 거 위주로 인제 민원도 들어와서 검토를 했을 것 같고요,

윤신애위원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해당 구간에 발생한 범죄, 또 안전사고 건수,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추가로,

윤신애위원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있었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받으셨으니까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별도보고는 하시는데 어떤, 그니까 이슈가 될만한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무려 몇 개예요? 50대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CCTV가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걷기에는요, 이렇게 많은 CCTV가 있으면은요, 오히려 위화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양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대가 들어갈 만큼 거기가 시야 확보가 안 된다든지 밤중에 조도가 약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저는 이 구간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50대의 CCTV가 들어가야 할만큼 좀 우범지역이나 이런 곳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또 범죄나 안전사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50대나 들어올 거 같으면 야간에 분명히 가서 살펴보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개소. 예, 알아요. 그럼 이 장소가 20개소, 50대가 들어가야 될만큼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우범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방금 물어봤는데 우리 계장님 설명 안 하셨잖아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20개소에 50대가 설치될 만큼 그곳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도 아니고, 다른 곳에 써야 될 일들, 사실 CCTV 이쪽 저쪽에서 많이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우범지역들 있거든요, 골목골목이랄지. 이런 곳들은 사실 이렇게 별로 지금 현재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해안가 산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고 또 관측, 통합관제센터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웬만큼 도로변에 있는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량번호랄지 차량, 사람도 정확하게 다 나와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쪽의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럼 몇 m예요? 대략, 평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그 해안가 도로에 할 데가 지금 3㎞ 정도 됩니다. 입구에서 그 하굿둑 그 채만식문학관 뒤쪽 주차장까지요. 그렇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2.8㎞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폭을 얘기한 거예요. 도로변에서 차를 타고도 가면서 그쪽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폭이 몇이에요? 구간을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이 되는 50m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몇 m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폭으로 봤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폭으로 봤을 때 CCTV 설치를 할 때는요, 기준을 인제 50m, 50m 해서 100m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 거기가 100m 폭이 될 수 있어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여기는, 이 해안, 여기는 이 사이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다 보니 여기가 인제 가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만 놓으면 되지, 일률적으로 무슨, 어떻게 보면은 가로등 다는 것도 아닐지언데 지금 가져온 사업 구상도에는요, 보면은 일률적으로 쭉 지금 20개소를 지금 만든다라고 오셨어요, 2.8㎞ 구간에. 가로등 다는 것도 아니고. 이 CCTV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이거는 저희가 현장 아직 확인을, 지금 저희가 이거 제안을 할 때, 특별조정금 신청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한 번 했고요, 인자 정확한 위치는 인제 저희가 2월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지금 나갈 계획인데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게,」) 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 장소를,」

관계공무원석에서-「장소 설정할 때 범죄 발생률을 군산경찰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50대는 1개소, 저희가 지금 20개소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폴대에 2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한 지금 수량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경찰에서 받은 그 범죄 발생률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쪽에 CCTV가 있으면 보이는데요, CCTV하고 CCTV 사이가,」

관계공무원석에서-「50m 정도까지만 카바가 됩니다. 50m 정도까지만 카바가 됩니다.」

서은식위원

예, 보충질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그 과장님이랑 계장님, 의원이 지금 제안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익 쪽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공익추구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검토해서,」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간단한 것을 그렇게. 왜냐면 여기서 그 제안을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대해서. 현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다.’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충을 설명하면 되지 그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그 저기 됐으니까, (위원장에게)발언 하나만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김경구,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관련해서 보충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

한경봉부위원장

저도 보충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경봉부위원장

이거에, 예, 먼저 하시고 나도 보충 있다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계장님이셔요? 예. 뒤에 얘기한 게 계장님이에요? 계장님은 지금 거기서 근무 몇 년 했어요? 예? 1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 제대로 가서 확인도 안 하셨고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날 의원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 다 보고, 그런 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의원이 얘기하고 어떤 제시하면은 그걸 정확히 받아가지고 안 봤으면 그 현장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해변가에 쭉 있어가지고 가로등처럼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그뿐입니까,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설치를. 다른 데 한 것 보셔야죠. 또 혹시 다른 데, 다른 시·군 가봤어요? 이런 곳에 CCTV가 어떻게 돼 있는가. 적어도 거기서 전문적으로 앉아서 관리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 가서 이러한 데를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그런 시설을 했나, 안 했나 보고 여기서 의원이 얘기하면 ‘어디 가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도 이렇게 계획 세운다.’ 이 정도는 얘기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생각에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지금 과장님은 그걸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1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업무보고 자리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러면 그거 참고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위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 한번 가보셔요, 정 하고 싶으면. 알았죠?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한번 가서 보셔요, 여기하고 유사한 데가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것도 보고 또 위치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참 엉망이네요, 이 과.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오는 돈이에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자,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가 인제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저희가 부서에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도의 사업부서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면 내려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또 도에서 또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게 어떤 케이스로 이 사업이 저기 진행된 거예요? 도에서 ‘이런 사업은 해 봐라.’라고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된 건지, 정확한 경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12월에 도에서 재난안전 생활안전 분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100% 도비인가요? 저는, 인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게 만약에 시에서 올려서 했다고 그러면 정말 시 공무원들이 무능한 거고, 정말 무능한 거고 도에서 도의원이 요청을 해서, 아니면 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데 정말 이게 무능의 극치지 뭡니까? 산책로? 자, 우리가요, 여러 군데 산책로가 있어요. 은파공원, 은파도 있고. 그렇죠? 월명공원도 있고 뭐 군산, 뭐 저기 옥산의 군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좀 외지니까 좀 들하겠지만. 그다음에 요즘 인자 뜨는 곳이 인제 그 금강변, 그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부분들이 하는데, 여기가 뭐 군산이 범죄도시입니까? 군산이 범죄도시예요? 거기서 사건사고 있었다는 거 나는 신문지상 뉴스를 보면서 사건사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단순한 건 있겠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자료들도. 3년 동안 몇 건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담당계장은 대답도 못 하고 담당 과장도 대답 못 하고! 몇 건이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건, 5건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거. 그 도로 잘 보입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자, 도로는 가로등만 밝으면 사고확률이 90%가 줍니다. CCTV가 2, 3개만 붙어있어도, 앞에 입구하고 끝에쪽하고 가운데만 붙어있어도 절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로에다 어떻게 갖다가 50개를 박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20군데 폴, 이게, 이게 지금 사업계획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심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사람이면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이거 알 수,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CCTV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범죄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설치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멀쩡한 산책로에다가, 저번에 경포천하고 뭐가 달라요! 경포천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체! 그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음성인식 시킨다고? 가로등에다 비상벨 하나만 달아도 돼요, 비상벨. 예? 그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1년이면 한 번 들릴까 말까 한 음성 들을라고 거기다가 그걸 합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좀 일 좀 하세요, 제발 좀!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했다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아마 뭐 도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내려왔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닌,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가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올렸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좀 판단들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예? 챙피하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챙피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각지대는 설치도 안 하면서 멀쩡한 산책로에다가 20개 폴대 박고 거기다 저기 뭐야, 저기, 50개 설치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 다시 저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돼서 못 하죠? 할 수 있어요? 아니, 2025년도 12월에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범죄심리자들은, 범죄자들은 심리상태가 CCTV 1~2개만 있어도 범죄 안 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범죄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가로등 조도를 높이세요. 조도를 높이면 절대 범죄 안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뭐 밑에로 뭐 뛰어내리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다쳐요, 거기 뻘이라. 저는 그 현장을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현장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랬으면 과장, 국장, 계장, 담당 직원은 그 자리 가서 보셔야죠. 보시면 이 사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군산시내 전체 다, 다 50m마다, 저기마다 다 폴대 박아서 저기 뭐야, CCTV 설치해야죠. 그럼 우리가 일본보다 나아지겠지. 우리가 지금 범죄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경찰서에 데이터를 주라고 그래서 그 필요한 데다가 하세요. 여기는 2개, 3개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이거는 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이거 아까 확정 안 됐다고 했었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예산은 확정되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예산은 확정됐는데,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과 지적사항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현장여건도 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데, 더 취약한 데가 있는지 살펴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은 최근에 밤에 가본 적은…, 밤에는 못 가봤는데요, 인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발생됐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저희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연말에 도 차원에서 도시 범죄취약이든 재난안전 부분에 CCTV 관련 사업을 할 데를 신청하라고 하는 취지를 받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이 지역에 민원이랑 받아본 일이 있었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김영자위원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현장도 물론 알아야 되고 또한 주변에, 또 의원들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고 이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민원도 안 들어온 이 사업을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뭐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 효과 있도록 사업을 하라고 보내준 거지 이거를 현장도 모르고 무조건 어디에다가 투입해서 하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의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뭐 이 부분에서도 일부 설치할 데가 있으면 일부 남기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 도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쓰일 수 있도록 더 취약한 데에 더 우선으로 더 전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물론 도비는 우리 지역 군산 시비가 아니라는 생각도 때로는 있겠지만 도비 역시도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애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종교시설이나 뭐 공공용지 이런, 공공시설 이런 쪽에서 본인의 주차장에 도색이나 주차선을 그어주면 시민들에게, 본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용도로 개방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개방형 주차장 조성으로 돼 있는 데가 총 현재까지, 2023년도까지 해 가지고 총 34개소가 있고 주차면은 832면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기 전에, 작년에 개방형 주차장 조성에 관한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인제 확약서 내지 계획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조성할 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 뭐 주5회, 주5일, 그다음에 뭐 10시간 이상, 10면 이상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개방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보완하고,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식으로 좀 약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교회 등으로 해서 일단 세 군데, 3개소가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지금 2월까지 또 수요조사를 조사한 다음에 가장, 그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그 주차난이 시급한 데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설치해 줬을 때 총 개방할 수 있는 면적이 가장 큰 데,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애쓰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거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수요조사 해서 뭐 교회 3개소가 있고. 그러면 혹시 우선순위가 과장님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셔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지금 작년에 희망조사를 한 군데가 3개소가 있었는데요,

윤신애위원

아, 희망이?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근데 1개소 정도를 하는데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일단 1억을 세워놨는데,

윤신애위원

그니까 예산은 1억밖에 없는데.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3개소 신청한 데를 그냥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2월 중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홍보해서 더 많은 혹시 희망지가 조사오면 이 3개를 우선으로 하는 거보다는 새로 1월달에 들어오는 거 중에서 더 많은 면을 개방할 수 있는 데라면 그런 쪽으로 위주로 저희가 그 선정조건을 더 만들어서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들은 뭐 추가로 더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계속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신애위원

사실 이 개방형 주차장의 필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애요. 근데 예산도 별로 이거 뭐 1억밖에 안 올라와 있고 아까 뭐 사실 보행에 있어서나 뭐 범죄에 있어서나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는 없을 것 같은 것도 3억 얼마를 가져오셨는데, 오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런 돈을 여기다 좀 쓰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몫이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바램을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방형 주차장 과거 몇 년 동안에 열심히 해 줬다라는 거, 저희가 주차 문제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파서 듣다 보니까 인제 많이 애써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인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애요, 갈수록 니드가 커지기 때문에.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래서 인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수요가 많이 있을 텐테. 다 조사하셨을 텐데 3개소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작년도에 희망조사 받은 거는 3개소로 일단 신청받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2월까지 더 홍보해서 받아들여놓고요. 올해 지금 세워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 우선 중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제대로만 하면 큰 효율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해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 주차장의 종류가 개방형이 있고 임시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개방형은 주차장 소유가, 저희가 시설기반은 해 주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윤신애위원

알고 있어요, 그니까.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미장동 내에 있는 아파트가 주차가 다 안 되니까 100여대 가까이가 주변에 있는 데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금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파트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수요를 조사해서 한 집당 예전에는 뭐 1대나 1.2대, 1.5대까지 댔는데 그걸 조사 못 한 아파트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 지속해서 그쪽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까지 다 잠식을 해 버려갖고 애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직 개발이 안 이루어진 바로 코앞에, 자, 그 뭐 풍경채아파트도 있고 칸타빌아파트도 있고 그 앞에 주차를 임시로 만들어 놓을 만한 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저 여기 와서 이제 업무보고, 업무나 현황 파악하는 것 중에 의원님이 지난해랑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걸 잘 알아들었고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때 말한 대로 미장동 내에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주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주소지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의 개인 열람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좀 힘든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법인 소유의 토지, 법인 소유의 토지는 법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바로 연락할 수 있어서 일단 법인 소유의 토지는 개별적으로 다 지금 연락을 해서 ‘이런 걸로 우리가 임시로 조성해 주고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냐?’라는 거 일차적으로 거기부터 접근하고 있고요. 또한, 인제 그 개인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토지 지번 따서 저희가 직접 개인정보를 세무과나 이런 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세무과에 꺼꾸로 저희가 이런 주차장을 개방해서 하는 정도의 의향을 묻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재산세랑 감면되는 이런 거를 홍보문간을 넣어서 세무과와 협조해서 그쪽에 뭐 부과나 납세고지서 발부할 때 같이 넣어서 동봉해서, 꺼꿀로 이제 현재 시점으로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청해야 할 수 있는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자치센터 내에 그 미장택지도에 같이 뭐 그 여러 가지 협력 그 방안으로 해당 개별 그 소유자를 좀 알 수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시책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안내하는 것도 좀 그쪽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바로, 인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죄송스러운 입장인데 좀 노력하고 요 부분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모를 수가 없지요. 노력은 하셨겠죠. 근데 이 노력하는 부분이 적극행정 차원에서의 노력인지,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노력인지 잘못하면은 이렇게밖에, 두 개로밖에 분류가 안 되거든요. 일테면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해, 두 해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니까 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그때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안 제시를 했냐? 자, 물론 개인 소유, 개별 소유자 알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개별 연락만 하셨다.”라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개별 연락만 하지 마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도 되죠. 그게 적극행정이죠. 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 한 분만도 이에 대한 절실함을 안다면은요, 얼마든지 찾아가요. 뭐 서울가라는 것도 아니고 전주를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계셔요. 가까운 나운동에 사셔. 근데 그걸 못 찾아갑니까?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인제 와가지고 좀 대답하기는 곤란한데,

윤신애위원

예, 근데 인제 오셨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추진하고 있는 정도의 결과로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나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든 나대지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어디 어디, 딱 허니 접근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그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말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하여튼 신경써 주십시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위원장에게)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위원

여기가 인도에 관계되는 것도 여기서 하시지요? 인도 관련해서. 인도교.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인도 개설 관련은…,

윤신애위원

인도 개설은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윤신애위원

근데 어디는 스마트과고 어디는 건설과고. 자, 중앙여고 입구에,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중앙여고요?

윤신애위원

예, 중앙여고에 저기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반복된 민원이거든요, 오랫동안.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중앙여고 옆에서 제일아파트에서 나운동으로 넘어가는,

윤신애위원

아니요, 중앙여고 입구예요, 입구.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입구요?

윤신애위원

정문 입구. 정문 입구에서 제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풍산교회 가는 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이쪽, 그니까 북동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수송동의 번화가로 내려오는 지역에도요, 인도가 있긴 한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해요. 물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행공간은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행감 때도 드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 바뀌었지만. 이렇게 보행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요, 아침에 아이들이 8시 정도면은 우루루루 학교를 통학을 해요. 그때쯤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도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가 아예 없어요. 남서방향 쪽은 인도 자체가 없다고요. 그면 이거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학교, 시, 그다음에 교육청 어떻게라도 만나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여쪽 저쪽 다 두드려 봤지만 시의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없고서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무상교통도 해 주고 별의별 거 다 해 주잖아요. 근데 정작 안전한 통학로 확보조차 안 되고 인도가 없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인자 부임하셨잖아요. 과장님 업적으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국장님도 모교잖아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부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이 예산 세울 때 예산과장님이셨죠?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여기 교통항만수산국으로, 교통항만국으로 오실지 모르셨죠?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을 1억을 만들어 주시면 어떡해요. 예?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더 노력하셔가지고 개방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주차장에 우리 캠핑카, 카라반,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주차장법 개정이 됐거든요. 장기주차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한 6개월 정도 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장기주차, 예를 들어서 뭐 카라반, 캠핑카들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미리 선도적으로 계도 좀 할 수 있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경구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이거 개방형 주차장,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보충질의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새로 인제 오셔서 사실은 인제 좀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개방형 주차장이, 왜 개방형 주차장이 생겼을까요, 과장님?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시에서 확보해 줄 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한도가 있고 그러니 인제 다양한 시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할려고 만들은 취지 아닌가 싶은데요.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원래 취지는, 원래 취지는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떤 뭐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 취지에서 했는데 원래 인제 시작됐던 시점에서 모순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남의 교회 주차장이 지금 망가졌어. 교회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 ‘시에서 해 주세요.’해서 생긴 게 개방형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경교회, 서수교회, 옥봉교회, 성산교회, 임피교회가 과연 그 동네가 무슨 주차단속을 하간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걸 했겠습니까? 교회 주차장이 망가졌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 ‘이걸 어떻게 날로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지역구 의원들 달달 볶아서 한 것들이 개방형 주차장이에요. 자, 개방형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한번 보세요. 10면, 뭐, 그죠? 많은 곳은 뭐 49면까지도 있어요. 70면도 있네. 75면, 제일 큰 게 75면. 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하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산시의 어디가 주차하기가 곤란한지 주차장이 없는지, 우리가 주차장 용역을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7, 8번 한 거 같애요, 뭐 예산도 많이 쓰고. 거기에 보면 나와요, 무슨 동, 어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강임준 시장이 시장이 된 게 잘못된 거예요. 강임준 시장의 기본정책이 뭡니까? ‘공영주차장 안 하겠다.’ ‘공중화장실 안 하겠다.’ 사람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모냥 이 꼴인 거예요, 군산이. 차는 들고 다닙니까? 대소변은 어디서 쌉니까?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개방형 주차장을 해야 될 만한 장소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초이스를 해서 ‘당신들 여기 개방형 주차장으로 좀,’ 어차피 종교단체는 토요일, 일요일 빼면 주로, 뭐 어떤 데는 일요일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상황들이 틀리겠지만. ‘당신들이 여기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혹은 여기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준다면 우리가 이런이런 시설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시에서 ‘야, 공짜로 주차장 해 준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중하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 수요에 맞는 개방형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이해가세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개방형 주차장을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고, 예전부터 전 알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막 주차장이 지금 엉망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에서 해 주는 개방형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인제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가 과연 정말 교회를 위한 거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리스트가 올라온 구암동 한신교회, 나운1동 양무리교회 중앙 감리교회,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 여기는 어느 정도 주차 수요가 가능해.’ 골목길에 소방차만, 소방차나 응급차량이 진입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면 가능하다는 곳은 후순위로 가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 여기는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초이스를 해서 들어가서 ‘개방형 주차장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월명동 같은 경우 가서, 영화동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내가, 월명동장이 멍청한 거 같애. 거기다 큰 나무 화분을 놔 갖고 그나마 차 주차할 수 있는 것들도 못 받쳐. 그리고 집집마다 다 무슨 화분, 의자, 물통을 내놔가지고 차를 한 대도 주차를 못 해요. 내 집 앞에는 안 된대.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너도 받치고 나도 받치라고 이 도로가 있는 거지 나만 받치고 너는 못 받쳐 가’ 이게 아니라고. 그 땅들이 시 땅이잖아요, 도로가. 근데 저기 차 받치면 그 막 주인이 나와서 막 손가락질 삿대질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왜 내 집 앞에 받쳤냐고. 저 몇 번 싸웠어요. “여기 당신 땅 아니에요, 시 땅이라고, 나 시의원이야, 시 땅이야.” 시민들 받칠 수 있는 곳이 도로예요. 근데 월명동장만 가면 다 멍청해지나봐. 그것 좀 그렇게 치우고 좀 정비를 하라고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무슨 과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도 지키지를 않아요, 눈치만 보고. 시민들이, 아니, 시청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소신도 없고 그 정도 저기가 없으면 공무원 고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저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방형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꼭 시에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정중히 부탁드려서 개방형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한 곳에 3,500 들어갈 수 있고 한 곳에 5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 확보도 최소한 스페이스를 갖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 딱 “우리 1억이니까 3,500씩 세 군데만 할래요.”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전년도의 수요조사가 나와야죠. 왜 이걸 신청 받아갖고 합니까, 공무원이 수요조사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아,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10군데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3천 들어가고 여기는 5천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하니까 총 해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나와야 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한경봉부위원장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개방형 주차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군산시에 빈집이 3,672세대가 있는데 중간의 빈집들만, 500만 원씩 들여서, 300만 원씩 들여서 빈집들만 정비해 내면 주차장이 몇 곳이 생기겠습니까?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할 수 있겠습니까? 반절은 못 부셔요. 상태가 괜찮아요. 반절은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 곳을 철거를 했어요, 빈집을. 그럼 주차장 몇 개 나오겠습니까? 몇 대 나오겠습니까?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주택행정과하고 스마트도시과 관련 부서들이 좀 협약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 줘서 해 주면 주차장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는 곳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 부탁드려서 하고 해서 최대한, 살기 좋은 도시가 뭡니까? 그리고 뭐 상권 활성화? 사람 1명 당 차 1대입니다. 장사 잘되는 곳 물론 주차하기 어려운데 장사 잘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장사 잘되는 곳을 보세요. 상권 활성화? 그 군산의 음식은 맛있는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가 편리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차 주차 못 하면 삥삥 돌다가 열받으면 그냥 가버려요. 약속 안 가요. 왜 안오냐고 그러면 “나 차 받칠 데 없어서 안 간다.”고 가버려요, 집에.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그니까 우리 인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아까 막 답변하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막 그 똑같은 답변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실적을 내놓을라면 ‘몇 군데 몇 번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공문 어떻게 보냈습니다.’ 이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똑같은 얘기, 전 과장도 그 얘기했고 전 과장, 그 전 과장, 그 전 과장도 똑같은 얘기하면 이게 업무보고가 뭔 효율이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문 몇 번 발송했습니다. 어디 누구한테는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아, 노력하고 있구나.’ 안 되면 플랜카드라도 거기다 땅에다 거세요, 말뚝 박아갖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 땅 주인 저기 하시면 공영주차장 해 주면 세금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노력들 해 봤어요? 그렇게 좀, 좀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거기 동네 통장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동에 왜 없겠습니까. 거의 나온다니까? 동에서는 알 수 있다니까요? 세무과? 그 집만 따로 공문 보내야죠. ‘당신 땅을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교통행정과는 해도 돼, 등기부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주소가. 그 주소로 그 우편물 보내는 거 못 보냅니까?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들, ‘등기 발송 몇 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너무 길었나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이 개방형 주차장 지금 취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취하요?

나종대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취하한 데 몇 군데나 되죠? 이번에 오셨나요, 계장님도? 왜 그냐면 여기 아마 취하한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개방형 주차장 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교통시설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조례로 새로 개정한 걸로는 3년 이상이 의무,

나종대위원

3년으로 줄었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전에는 5년이었던가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10년 정도를 정했었는데,

나종대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개방형 주차장 취하한 데가 의의로 많아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여기에다 담아놓은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데 개방형 주차장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예배보고 있는 분들이 이중주차를 많이 해요, 교회분들은. 교회를 예배보러 오신 분들은. 왜? 같은 교인인지 알고 이중주차를 혀 놓고 예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시는 분들한테 개방형 주차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차 좀 빼주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취하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왜 그것을 줄여놨는가 모르겠어요, 3년인가로. 뭔 이유가 있나요, 그 줄인?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은 오래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 문제가 지금 해소가 안 돼서 개방형 주차장을,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기본은 인제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거를,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하고서 계약할 때는 실제는 꼭 임의적으로 3년으로 하지 않고,

나종대위원

아니, 근게 계약을 3년 하니까 3년을 하고 그분들은 취하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하를 해 버리더라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게 미안해하면서 취하를 해요.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죠? 계장님, 취하하는 거. 예를 들어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죠? 취하하는 거. 아직 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담아져 있지마는 빠진 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자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확인해 보고요, 혹시 그 안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더 많이 할 건지,

나종대위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를,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오래 기달리셨습니다.

김경구위원

원래 제가 맨 늦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웃음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부임한 지 며칠이나 됐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지난주 1월 26일자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파악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파악하기가 참 힘들겠죠. 지금 오기 전에 물론 했지만 신역세권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보면 예산이 33억 8천만 원 섰어요. 그런데 거기 저 보조자료를 보면은 그 한 블록에 주차장 두 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가 있는데도 두 개를 만들어 주겄다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미완료가 지금 4개나 돼 있잖아요, 4개. 여기에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지금 뭐야, 지금 도심지 있잖아요. 여런 데다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33억이나 도비, 시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는 이렇게, 신역세권에다는 하고 지금 현재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는 데는 아예 주차장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이거 지금 뭐가 좀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이거 승인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아니, 신역세권 잘나가는 데는 해 주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저 장사가 안된다는 데는 안 하고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다. 우리 시장님 정책이 뭐 주차장 구도심에다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역세권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고려해야 돼요. 알았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김경구위원

예,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아니, 구도심에다 해야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이제 역세권에서 지금 주차장 유지 중에 상업용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4개는 단독주택라 거기는 고려 안 하고 상업지구 있는 지역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거,

김경구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 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구도심도.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일단은 인제 이건 계획된 거라, 의원님,

김경구위원

구도심을, 이 신역세권은요, 놔둬도 그냥 둥굴어갑니다, 잘. 주차장을 어디다 비집고 들어가도 다 해요. 그리고 주차장을 다 안 혀놓고 장사, 건물 지은 데가 없어요. 그렇지마는 구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이런 걸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저 국장님, 의회에 있을 때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잘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 비행장 있죠, 공항. 거기가 공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 도로가 차들이 엄청 달린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옆에다 차를 받쳐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갔다 온다고 거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골목골목에다가 차를 받친다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좀 저 주택 있잖아요, 이 저 폐가. 폐가가 있는데 ‘그런 데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거기다 좀 받치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하는 얘기들이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항에 가는 사람들이, 인자 안에다 받치면은 저 뭐야, 주차요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마을에다 받치거든, 마을 골목에다. 그래서 이 부분 해소하는 데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그 부분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지금 수요는 필요한 데는 많이 있는데 인제 현실상 여건상 다 못 해 주는 문제는 있는 거고요. 지금 원래 법정으로, 주차관리 수급실태 용역을 법정으로 하는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용역할 때 조사 당시에 다른 방안이나 뭐 위치 이런 부분까지 더 명확하게 해서 가장 최우선 시급한 데 우선으로 결과 취합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항 같은 데는 용역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 의원이.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의원님,

김경구위원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차를 마을 안에다 받쳐놓고 가가지고 트랙터 다니고 뭐 짐 싣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역 찾고 뭣하고 하면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전체,

김경구위원

이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돈 몇 푼, 얼마 안 가지면 그냥, 철거비용 있잖아요. 철거비용만 가지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 있죠. 어디서 하나요, 차선 도색은?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교통시설계에서,

김경구위원

어디, 여기서 안 해요? 예?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시설계에서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과의 교통시설계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여기, 여기라고 해요. 시설계라고 하니까 다른 과가 하는 거 같잖어.

김경구위원

과가 지금 시설계가요, 많아요, 과별로.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교통시설계에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노후된 데나,

김경구위원

근게 하여튼 차선 도색 하고 있냐고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데는 여기의 차선 도색에 관할해서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계장님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군산에 차선 도색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대개 아시죠? 이게 뭐야, 저 수의계약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몇 군데인가 알 수 있을 텐데, 군산에?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관심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장비 가지고 있는 데는 네 군데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네 군데. 근데 장비도 없이 차선 도색한다고 말하자면 세무서에 그걸,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입찰해서 따가지고 맽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컴퍼니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재수가 좋고 운 좋고 또 잘 알고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받아서 거기서 몇 % 띠고, 실질적으로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러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얼마 남겄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부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여기도 컴퍼니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데, 장비 없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는 절대 수의계약해선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찰했다고 했을 때에,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시장님한테. 입찰이 됐어도, 결정됐다 하더래도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취소하고 두 번째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을 줬는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안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그 직종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빠지는 건 바로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생태계가 존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해서, 절대 장비가 없으면, 현장 가보세요. 절대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이제 현재 단가,

김경구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기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하세요.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계약부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면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라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회계과에 다시 전해서 계약 자체의 투명성도 확립하고 또한, 그 공사업체가 한 공사에 대해서도 그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데 한번 관심 두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좀 해서 컴퍼니가 우리 군산 정말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좀 막아주기 바랍니다.

양숙

문양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전에 제가,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업무가 좀 어느 정도씩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저기 제가 작년도에 “올해 업무보고에다 좀 넣어줘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지금 계장님들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전년도에 “연초 업무보고 때 이런이런 사항들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이런 사항은 보고해 주십시오.” 자, 뭔 얘기냐? 첫 번째, 경포천에 그때 인제 CCTV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겠다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그 군산시의 도로 중에서 일방통행이, 충분히 도로 폭이, 노폭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으로 돼 있어서 주차를 못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 우리 교통, 스마트교통과에서 어떤 교통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자꾸 핑계를 대는 게 경찰서, 뭐 교통심의위원회 핑계를 대고 거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 안 되면 여론전이라도 펼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자체가 차 위주예요. 예를 들면 택시, 버스, 교통안전관리공단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있는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만 강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군산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너무 쉽게 쉽게 그냥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사실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 이게 한계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초 업무보고라는 것은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전임 그 과장이나 전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 있죠? 예산 확보한 부분들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죠. ‘올해 몇 월까지 어떻게 하고 몇 월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비사업 예산.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업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상비 제외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넣어주고 연초 업무보고서나 연말 업무보고서나 똑같애. 연초 업무보고서는 말 그대로 올해 계획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잖아요. 이 계획이,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 지지부진 끌다가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이 10월까지 끌려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 다음 과, 다음 여기도 과장님, 지금 뭔 국장이죠?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 저기 다음에 인제 올라오는 저기에다 뭐라고 하겠지만, 자, 우리 수산물센터가 지금 비어있어요. 딱 공고 한 장 띄우면 끝나요. 그 공고를 1월달도 못 띄우고 2월달 말에나 띄운답니다. 그것도 띄워야 띄우는 거야. 아니, 빈 점포 있으니까, 빈 점포 이렇게 저기가 비어있으니까 ‘여기에 응모하실 분 접수하세요.’ 이 공문 하나 띄우는 것이, 명절 뭐 끼고 뭐 끼고 뭐 끼고 뭐 이래야 될 겁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먼저 입주를 시키면 그만큼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도. 관리비랑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자, 얼마 전에 질질질질 끌다가 그 문화관광재단? 작년 9월까지 그 임기였는데 그때도 놓치고 올 1월달에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어찌어찌 해서 저기가 통과가 됐는데 그분이 자진사퇴를 하셨어. 그럼 바로 똑같은 공문 하나 이렇게 띄우면 되는데 “그걸 언제 띄울라고 그래요?”, “좀 있다 띄울라고요.”, “좀 있다 언제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거 홈페이지에다 공문 하나 띄우는 것을 그렇게,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문인데, 시청의 모든 일들이 매사가 이래요.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는 ‘내가 이 일은 언제까지 할랍니다. 몇 월까지 할랍니다.’ 이게 들어와 있으면 이거 보고서 쓰면서 담당 부서는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걸. ‘아, 여기까지는 끝내야겠구나. 늦어도 여기까지 안 가면 우리 의회에 가면 혼나겠구나.’ 이 연초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국장님도 인자 국장님 달았으니까, 의회에서 수많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원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저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들이 국장한테 보고하러 올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갖고 오든지 미리 설명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줘야지, 각 과장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부터 좀 잘 검토가 돼서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에는 업무보고서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준설토,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29년도까지 인제 완공을 앞둔다고 하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1단계,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1단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1단계가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29년도에 준공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단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부터 29년도에 투기를 먼저 하고 2단계는 조금 그다음에 이어져야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다음에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29년도 초에, 1공구, 2공구로 나눠지거든요, 페이지를 보면. 나뉘어지는데,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지는데 1공구에 대해서 29년도부터 투기가 시작이 됩니다. 2공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1공구가 남측 호안이에요, 북측 호안이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공구가 이쪽 그 비응항 쪽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어찌됐거나 인제 그 여기와 관련해서 미리 선제대응을 못 한 부분은 군산시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잖아요. 왜 그냐면 제1준설 투기장이 끝나가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측을 해서 분명히 이 저기 투기장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우리 군산시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주체인 해양수산부도 뭐 거기에 관련이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그것을 종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잖아요. 왜 그냐면 준설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 항의 물동량이 우리 대한민국 항구의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몇 %인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2%가 못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본 의원은 1.68%라고 알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항만 자체가 필요가 없는 항이에요, 군산항은. 대한민국 물동량의 1.68%라는 것은 군산항이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 왜 이렇게까지 물동량이 줄었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준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심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수심 확보가 안 되니까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심 확보가 안 되니까 먼 바다에다가 세워놓고 물 때 맞춰서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그것도 안 되면 실어날라야 되고. 뭐 실어날르는 건 형식적으로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군산항이 퇴보하게 되고 항만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각 그 저기에서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들이 나오는 건 뭐냐? 일단 금란도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제1준설 투기장에 있는, 이미 인제 고형화돼서 그 된 흙들은 다져진 흙들이잖아요. 그 흙들을 좀 먼저 파내고, 29년도 이전까지는 어차피 준설을 못 하잖아요. 군산항은, 뭐 1년에 몇 ㎝ 저기 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최대 20㎝,

한경봉부위원장

뭐 20㎝에서 뭐 길게는 뭐 높게는 30㎝까지 얘기를 해요. 3년만 쌓이면 1m가 쌓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29년, 26년도인데, 지금. 거의 항만 기능을 상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대안으로 나온 게 제1준설토 투기장, 금란도의 흙을 퍼서 날르고 그 공간에다가 준설토를 메우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생각을 하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그 부분은 해수청하고요, 해수청하고 계속, 지난해도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는 뭐 증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뭐 군산항 경쟁력을 위해서 제2준설토 투기장은 금란도하고 지금 짓고 있는 저 제2투기장이 같이 운영이 돼야만이 군산항이 수심 확보에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란도 문제는 그래서 지금 해수청하고도, 그 문제는 또 인제 서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서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천하고 일단 금년도에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인제 국가계획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수청하고도 그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서천은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서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항항로에 대한 부분이 2만 톤 급이, 현재 2천 톤 급밖에 왕래를 못 할 정도로 거기도 심각하기 때문에 수심 확보에 대해서 아주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란도에다 인제 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란도 투기장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군산시하고 그면 서천의 입장은 같다는 거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제가 작년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는 인제 그런 생각을 같이, 어떤 서류상으로 내놓고 인제 국가 계획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경봉부위원장

해수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해수부, 해수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항만 재개발하는 부서가 있고요, 지금 해수청처럼 공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통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만 재개발 사업이 금란도에 지금, 항만 재개발법이 항만 재개발이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은 개발이거든요. 어느 시기가 완료되면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재개발인데 그 부분하고 금란도 사용 방안을 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일단 서천하고는 재개발에 대한 관련 그 지금 상생협의회가 지금 구축돼 있는데 그 상생협의회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금란도로, 본 의원이 금란도 갖고 풀어먹으신 양반이 그 돌아가신 강근호 시장님이 금란도 개발한다 해 갖고 그때 막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관에서 투자를 못 하면 민간이라도 그 저기를 하겠다라고, 유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 그다음에 뭐 다리가 없다는 이유, 다리야 건설하는 데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란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환상 속에 그냥 저기지, 실제로 뭐 우리가 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 금란도의 현실을 보면. 그걸 지금 30년 동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기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항이라도 살려,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이라도 살릴려면 분명히 서천하고 군산하고 공동 입장이면 같이 해서 해수부를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다른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금년도에,

한경봉부위원장

뭐 영 안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서명운동을 받든지, 예? 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액션 자체가, 몰라요. 물 밑에서는 뭐 왔다갔다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방향대로 할려고 하고요, 인제 최종적으로는 국가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 제5차 항만기본계획이 인제 2030년부터 40년 계획인데 그 계획에, 서천하고 합의를 해서 그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지금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일단은 올해 상반기 이내는 서천하고 협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공통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협약서를 작성하시고 올해 상반기 이내에는 해양수산부하고 건의문을 올리든 아니면 담판을 짓든 뭔가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면, 근데 뭐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뭐 시청 공무원들 뭘 알아요? 항만이 쌓여서 배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피부로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제 손 놓고 방관할 게 아니라 정말 올해 상반기 이전에는, 정말 2개, 서천하고 군산하고 협의하고 충남하고 전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덩어리로 몰고 압박을 하면 분명히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 하반기에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지지부진 지지부진 끌게 되면 결국 올해 안에도 성과를 못 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좀, 올 상반기에는 좀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완성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작년 말에 준공은 다 됐고요, 지금 인제 새만금개발청 통합개발계획 변경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2월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시설,

윤신애위원

아, 이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달이면은, 이번달 2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신애위원

아, 3월까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인제 그 행정절차, 인제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가 새만금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제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개발, 아니, 내부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지금 수탁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윤신애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지금 개원하실 예정이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수탁사는 지금 현재 6월 19일 개장 목표로 지금 내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시설은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6월 19일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엄밀히 따지면 작년 6월 19일에 완공이 다 끝나서 지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 같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여 기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인제 위탁을 지금 조이에서 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인제 조이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만 우선하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수익이 많이 나면 저희도 50대50이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뭐 최대한 수익이 나도록 저희도 도와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최대한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이제, 그 수익률 배분은 참 잘하신 거 같애요, 50대50이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다 지어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힘만 조금 빌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전략. 근데 인제 우리가 만약에 이 전략을 세워놓지 않고 대비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이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운영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정산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그런 분기별 보고 그런 부분들은 다 협약서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윤신애위원

협약서대로 하면 된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협약서가 아주 촘촘히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신애위원

촘촘하게 협약서가 잘 만들어졌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제 이게 운영이 곧 이루어질 텐데 관내 시민이나 또 우리, 인제 우리 관내 시민이나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의 이런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시민을 위한 우선정책 같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세부 운영세칙은 기본적으로 인제 조례에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것은 담아져 있고요, 세칙은 아직은 좀,

윤신애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거하여 하겠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대규모 레저시설이잖아요. 그 레저시설인 만큼 안전사고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책임체계, 책임체계는 혹시 구축이 되어 있나요? 곧 운영이 들어갈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인제 조이 측에서 다 준비를 할 것이고요, 평시하고 성수기 때 나눠서 최대 한 70에서 80명 정도,

윤신애위원

최대 80명?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평시에는 한 20명에서 30명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 복합레저단지가 군산이 지금 428억, 반올림해서. 428억이나 들어서 하는 큰 어떻게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지금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나 또 준비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또 책임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네이밍에 대해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엊그저께 심의도 했던 것 같고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네이밍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네이밍은 그때, 제가 그때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문, 소규모로 돈 들여서 전문 용역업체에 해서 전문가가 좀 짓고 그거와 또 전에 시민들이 제안했던 거 우리가 뽑았던 거 갖고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또 의견을 듣는,

윤신애위원

시민들이 뽑았던 건 뭐예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3개는 그때, 뭐였죠? 해양레저파크, 군산해양레저파크가 있었고 더블루오션, 또 하나는…, G오션, 아, 맞아요. G오션입니다. 세 가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G오션.」

윤신애위원

그 G오션에서 G가 뭐예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G가 그니까, G를 그때는 의미를 군산으로 군산의 G자로 오션으로 한 건데, 아무튼 그때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만 갖고는 하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네이밍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그렇게 네이밍을 지어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지금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3개가. 과연 이게 네이밍이 이 큰 사업에 맞는 내용인지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이거를 시민 공모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건수는 많았는데 그중에서 좀 골라진 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좀 한계가 있어서, 그때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시민 제안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신애위원

네이밍의 힘은 엄청 크거든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죠.

윤신애위원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포장 하나만 보고도 그 선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네이밍이 주는 의미가 엄청 큰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져서. 심히 좀 우렵스럽다라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제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 또 그 힘도 빌리고 또 위원회 다시 또 열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마무리하면은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각오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 들여놓는 순간에 반절 간 거라고.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촘촘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복합단지에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저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312대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해 놨고, 금년도 개장 대비해서.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한 1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작년에 그런 시유지를 상대로 통합개발계획 그 용역, 새만금 마스터플랜 변경한 용역을 지금 인제 준비를 해 놓고 혹시나 부족하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긴데 아직까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근게 현재는 약 312대 정도 준비를 해 놓고요, 인근에 뭐 이쪽 캠핑장도 있고 해서 주변 조금 걸어나가야 되지만 금년에는 임시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걸어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차량,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근다고 했었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걸어서는 좀 힘들 거 같애서 그거를 이동수단은 한번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업체에도 말하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그 비용은 누가, 셔틀버스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운영사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운영사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저기 복합단지에 대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이게 1일 1천 명을 예상했었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서 주차장 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하면 오신 분들이 이 차량을 기달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뭔가,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왜 그냐면 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실려고 오시는 분들이 한여름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짐 나를 때도 더울 것이고 짜증이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그 여기에, 뭐 대행사요? 뭐 대행사인가 뭐 그 수탁자하고 얘기를 잘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은식위원

그 해양복합레저단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지금 있죠? 경기도,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9군데가 있고요,

서은식위원

예, 있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이 난 곳이 별로 없거든요. 수익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데는 수원 거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시절에 개설한 경기도 그 부분도 좀 말썽이 좀 많고, 보면은. 보도에 의하면은. 근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 수탁자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처음, 처음 잘못하면은, 이미지가 나빠버리면은 그다음에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좀 우리가 좀 잘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릴려고 좀 내가 질의한 거니까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나질 않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게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잘 감독해서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보충 아닙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 과장님, 섬 발전사업이라는 게 뭘, 발전이 어떤 걸 발전하겄다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0년 단위 사업이고요,

김경구위원

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10년 단위 사업인데 지금 현재 4차 섬 발전사업이 인제 27년까지,

김경구위원

근게 발전이, 그 섬에 이거 사업을 하니까 발전이 어떤 게 발전이 있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기반시설 부분이, 인프라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김경구위원

기반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 섬 발전이라는 것은요, 거그 뭐 저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관광객들이 거그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섬별로, 지금 신안 같은 데 갔다 오셨어요, 섬별? 무안, 신안, 신안 그 섬 가봤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안 가봤죠? 말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섬마다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섬 몇 개 안 되잖아요. 육지로 다 연결되고 실질적인 섬 몇 개나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른 섬들처럼 특색있게 그 섬을 찾아갈 수 있게끄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항만해양에서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이랑 같이 접목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좀 해 주셔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은 우리 항만해양과만 가지고서 섬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는 뭐 다리 놓고 뭐 옆에 뭐 데크 놓고 뭐 시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 데크 보러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섬 발전이라고 하면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데 여그 뭐야, 저 기술센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원예랄지 각종 어떤 그 식물이랄지 이런 것들 볼거리를 만들라면.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TF팀을 꾸려서 주관이 우리 말하자면 항만해양과가 돼 가지고 이 섬은 어떻게 해 가지고, 1차, 2차년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러간다. 예를 들어서 섬에 가면 철쭉이 뭐 있대든가 뭐 어떤 나무가 있대든가 뭐 이런 걸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섬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접목시켜서 사업에다 집어넣어서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선유도 있잖아요. 선유도 해수욕장만 틀고 올라오거든요, 해수욕, 해수욕장만. 그 선유도해수욕장을 어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수욕장 하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선유도3구에는 뭐가 있어요? 옥돌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옥돌해수욕장에 대해선 여기 전혀 나오들 않애요, 어떻게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건 지정해수욕장하고 비지정, 그 부분은 아마 비지정해수욕장인데,

김경구위원

그걸 누차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해도 전혀 여기에 올라오들 않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행객이라고 하고 타지역에서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해수욕장이 있고 몽돌해수욕장이 있다. 그럼 ‘어? 옥돌해수욕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같이 있잖아요, 연관돼서. 그걸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죠. 근데 전혀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같이 관심 있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양장만 올라왔어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주차장 한 1천 평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추진계획이 올라와줘야죠. 왜 그게 안 올라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대안 제시해도, 그리고 대안 제시하면은 그걸 좀 반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 계획은 어떻게, 우리 계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의원님,

김경구위원

많이 들었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섬 발전, 제5차 섬 발전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섬 발전계획에 안 넣고 해야 돼요. 거그다 집어넣으면요, 엄청 시간 걸려요. 한 해가 급한 거예요, 여기는. 같이 개발해 봐요, 그러면 덤으로 선유도가 더 활성화되니까, 다른 데보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특색있게 나가줘야죠. 다른 데보다 특색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대답이 없으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그 지금 LPG 사업하고 있죠? 섬.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개야도 같은 데는 사업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파내고 뭐 어찌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 기본교량을 했는데 반대를 해서 우회를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도 개입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게, 이 시골에는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누구 미워가지고 하고 누구 미워서 그러고 서로 이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적도 상에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소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하고서 다시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25년 작년 말로 끝나야 맞은데 지금 그런 문제, 민원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 아니에요. 언제 개통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개야도는 끝났고요, 인제 지금 금년에는 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개야도가 지금 끝났어요? 근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공급돼요, 지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공사는 끝났고요,

김경구위원

근게 공사는 끝났는데,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공급이 아직 안 되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예? 돼요, 안 돼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관로공사는 마무리 돼 있고요,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개별 가스보일러는 개인이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보일러만 설치가 되면 올해부터는 공급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지금 1월 말, 2월 늦어도 25년도면 끝나야 되는데, 금년도 2월까지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2월까지 공급이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2월달, 지금 저희 목표는 2월 말까지 다 보일러 설치하고 3월부터는 인자 공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좀 늦어진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사업할 때 사업동의를 하셔가지고 가시기로 했던 분이 좀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좀 돌아가니라고, 한 10여 가구가 좀 우회하니라고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인제 가스 보일러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만 마무리되면 공급하는 걸로,」) 그면 10여 가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예, 다행이고만요. 아무튼 겨울 지나서 하지 말고요, 그래도 3월달에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다 마무리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4차,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4차 섬 발전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섬 발전사업이 27년에 마무리되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제5차 섬 발전계획 그런 것도 있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바로 이어서 10년 단위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10년 단위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이 섬이 군산에 많이 있잖아요. 골고루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대상지를 좀 미리 좀 한번 잘 선택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업무보고 73페이지하고요, 보조자료 19페이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업무보고는 73페이지, 보조자료 19페이지인데, 업무보고 저 설치사업 지금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사업이요. 현재 진척사항이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공사는 다 끝났고요,

서은식위원

다 끝났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3교 다 끝났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광대섬 연결하는 부분,

서은식위원

거기 다 끝났어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인제 5월까지 급경사구간 저 데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인제 그 부분이 이제 5월까지 목표로 하고 지금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공사는 끝났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개통 목표가 지금 5월달인데 그 나머지 4월, 그러면 지금 1월달까지 끝났다는 얘기면은 5월달까지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지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5월달까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교에서 광대섬 올라가는 부분이,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책바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급경사거든요. 그 부분만 지금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그게 5월달까지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 이후에 전 구간이 도보로 인제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서은식위원

그 구간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얼마나 걸려요, 그 부분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인제 공사 발주했고요, 5월까지 이제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끝냈는데 그 공사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그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6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6월.

서은식위원

개통할려고 그러는데 그 공사기간이 지금, 3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지금 발주했다면서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3교에서 광대섬까지 올라가는 데크 부분을 별도 발주했고요, 그것은 인제 본공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서은식위원

아,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하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3교는 끝났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서은식위원

개통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통은 다 됐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부 난간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교, 2교, 3교, 4교까지 전부 다 개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부수적인 공사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 다 보완, 미비나 보완할 공사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이제 기시공했던, 인제 예를 들어서 방축도에서 광대섬까지 가는 인제 데크는 2018년도에 개통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데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제 개통에 맞춰서 지금 보수공사를 지금 같이,

서은식위원

보수공사면,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공사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공사는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죠, 기간으로 보면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그 19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여기 인자 소송이 접수가 됐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저희가 1차 승소했는데 최근에 또 항소를 했습니다. 승소가 근데 저희가 유리하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았죠.

서은식위원

근데 여기서 승소율 88%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9페이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청구를, 손해배상을 95억 했는데 인제 감정을 하니까 인제 43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인용된 것은 세 가지 항목에 인제 10억 8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10억 8천 정도 인용이 됐단 얘기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거기의 승소율이 88.5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소율 88%.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청구액 대비.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청구액 대비 저희가,

서은식위원

금액 대비 얘기인가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급해야 될 그걸,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가 금액 대비 88.5%라는 얘기예요? 승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올 1월달에 소장 접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작년, 작년에 1심 선고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이분들이 다시,

서은식위원

항고를 하니까, 항소를 하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항고를 한 날짜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다시 소장,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그니까 지금 상대방 회사에서, 지금 여기 뭐 부일이나 케이디 이런 데에서 했다는 얘기, 우리가, 우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죠.

서은식위원

그쪽에서, 아, 거기서 소장을 접수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저희도 인제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요.

서은식위원

인제 소장 접수하면, 여기 그냥 우리가 봐서는 우리 군산시가 소장을 접수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저희가 같이,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쪽도 항소를 했고 우리 시도 같이 항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소송은 저희가 피고입니다, 피고.

서은식위원

피고인데,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처음에 그쪽에서 달라고 한 건 95억인데 판결나기를 10억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도 항소, 그쪽도 95억을 요구했는데 10억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쪽도 항소, 근게 양쪽 같이 항소한 겁니다.

서은식위원

항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같이 항소한 겁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소장 접수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판결을,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항소장 접수.

서은식위원

얻기 위해서 했을 때 소장이나 접수를 하지, 항소접수를 해야 되는데,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쵸, 항소장 접수.

서은식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재판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예, 이해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그 급경사구간 데크 설치한다고 하셨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마무리 공사하시는 거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거기가 진짜 급경사공간이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가 염분이나 뭐 바람이 강풍이 세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려를 하셔야잖아요. 그런 부분 좀 꼼꼼히 관리·감독 좀 잘 좀 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그 승급유예가 무슨 뜻이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섬 지역 특성화사업인데요.

김경구위원

예, 승급유예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6개 사업, 6개 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개 섬이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1단계에 멈춰있,

김경구위원

왜 그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사업, 사업내용들이, 사업내용들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청도하고 지금 장자도가 그러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럼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주민들이 준비, 인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김경구위원

주민들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그랬다고요? 못 해 가지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인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저 보강을 해서 다시 올릴 생각이에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금년 4월달에 인제 2등급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온 거,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내가 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건축경관과에서 군산경관기본계획이라고 2억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용역이. 그런데 깜짝 놀랬어요. 섬이 다 빠졌어요, 선유도만 들어가고. 우리 군산의 경관과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섬이 싹 빠졌다니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의 섬을 갖다, 다른 데는 섬이 있으면 그 섬에 대해서 관광지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2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용역하는데 섬은 전혀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축경관과하고, 우리 과장님 그쪽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금 섬이 전부 다 특성있게 나가줘야죠. 육지하고 연관된 그 선유도만 잡아놨더라니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비안도, 관리도, 어청도, 또 연도, 개야도는 여기서 특색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K-관광섬은 뭐 말도리는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경관과하고 여기 용역사하고 함께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여그 들어갈 수 있도록.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보고에는 이 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항만해양과 주요업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새만금신항 건설에 대해서,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에 대해서 한쪽면을 차지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산새만금신항이 지금, 인제 2선석이 기반시설이 4개월 후에는 완공이 되네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6월 말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6월 말에 지금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운영권은 인제 작년에 뭐 결정이 났고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엠바고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신항에 관계되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신지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갈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지금 새만금정책지원관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고요, 인제 저희 과에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도 같이 지금 연관된 부분인데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지금 현재 그 관할권 중분위, 근게 중분위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연, 근게 재정 지연을 지금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안제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를 계속 해수청하고 오고 가는 그런 공문들 있죠.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저희들이 저희 관할권이라는 부분, 행정력 미치는 관할권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들도 계속 최대한 생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주, 매주 그 부시장님 주재로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그 전략 마련,

윤신애위원

매주?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관할권 업무 자체가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이 부서 항만해양과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근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저희 과가,

윤신애위원

같이 협업해서,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제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농해수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저희들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 관할권 최종 결정까지가 언제인가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로드맵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지금 1월 26일까지 의견을 들었고 저희도 냈고요, 인제 각 기관별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윤신애위원

며칠 전에 냈네요, 1월 26일까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중분위가, 그러면 인제 중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정책지원관에서 인제 말씀을 듣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제 그 물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6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연말에 그 2선석 개항이 돼야 되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정치인들은 지금 그런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밑작업으로 엄청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관할권에 대한 의지, 또 대응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이 반드시 지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암암리에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요렇게, 이건 우리 과가 아니다고 핑퐁을 해 버리시는 과장님,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금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금년 1월 5일부로 해수부에다 공식 의견을 냈고요. 인제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지금 뭐 시간은 1월 5일부로 지금 한 달 정도 됐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경건위원장님, 새특위원장님, 행복위원장님 정도는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인제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인제 그런 안건 올려서 보고드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좀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관광에는 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양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제 우리 군산은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들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유도를 비롯해서 뭐 장자도, 뭐 여러 인제 저기가 그래도, 그다음에 아까 뭐 명도, 말도, 방축도, 보농도 뭐 이런 데들이 뭐 우리나라 국내 10선에 들어갈 정도로 지리적 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왜 관광이 왜 안 산다고 생각, 해양관광 쪽이 왜 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일단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류할 수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뭐 콘도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들, 요즘 뭐 작은 것은 펜션이라고도 하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럼 인제 섬이라는 특성상 문제가 뭐냐면 섬은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땅이 한계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선유도를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차를 타고 쭉, 고군산 신시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밀고 들어가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삥 돌아서 장자도까지 들어가서 운 좋으면 호떡 하나 사먹고 운이 나쁘면 호떡도 못 사먹고 그냥 이렇게 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뭔 얘긴가?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선유도에 가면 주차장이 일부 그 저기 우체국 그쪽에 일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신개발? 신발개? 뭔가 그전에 우리 매립할라고 했던 지역이 그 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농발.

한경봉부위원장

예? 놈이에요? 신놈발게인가, 게발놈인가 아무튼,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흰발농게요.

한경봉부위원장

흰발놈게인가요? 게 때문에 그쪽을 매립을 못 해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어요. 거기서 내려서 커피라도 한 잔 사먹고 싶고, 거기 앞에 횟집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끄니 먹고, 사먹고 싶은데 못 해요. 그냥 쭈욱 밀렸다 쭈욱 차 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디로 가냐? 부안으로 넘어갑니다. 돈은 부안에 다 쓰고, 군산의 관광으로써 어떤 그…, 모르겠어요. 거기서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만 쭉 뿌리고 가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만, 해양항만과에서 굉장히 저기 더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해수부하고 해서 공유수면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나는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양항만과에서 그걸 해 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군산에 관광객이 몇 백만 명이 오네, 몇 백만 명이 오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좋은, 자연 지형이 좋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장자도에서 배를 타나요, 관리도 이런 데 가는 걸?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장자도에 선착장 부근에 차를 받쳐야 어떻게 배 타고 한번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성수기에.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왔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기구라도 좀 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고, 입에 물고,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천상 섬이라는 특성상 공유수면밖에 없어요. 그것을 증말로 제일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해양항만과가 군산시민한테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좀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자꾸 생각하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답변 나오면 또 여기서 엮이니까.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해양관광을 살릴 수 있는, 아까 인제 우리 해양복합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인제 근데 정말 관광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도 어찌됐거나 군산에 이 지역을 와서 관광을 하고 가면 나중에 그 나오는 말들이 “군산은 정말 주차할 수가 없어서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자고 싶어도 잘 데가 없다.”, 이런 그 때문에 “나는 군산에 안 쓰고 부안이나 다른 지역 가서 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리턴해 갖고 어디로 보내야 되냐? 우리 저기 원도심의, 우리 원도심의 그래도 뭐 아픈 역사지만 우리 적산가옥, 뭐 박물관, 여러 가지 또 좋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일제강점기의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리턴을 시켜서, 그러면 시내에서라도 잠을 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제가 뭐라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군산을 온 사람들이 뭔가 전광판이라도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아이, 그래, 군산에 이거라도 좀 보자.’ 안내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설, 차 타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아, 저기 한번 보고싶다.’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그 섬을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군산 시내로 리턴할 수 있게끔 이런 좀 유인책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도 섬에도 이런 우리 관광안내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산의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그 뒤의 우리 계장님, 우리 선유도에 뭐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있죠. 뭐 이용객은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시설들은 어떻게 개보수, 저기 했어요? 보수했어요? 시설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침구류 다 했고요, 그 안에 냉장고도 방 8개 중에 4개 교체했고 층별로 이렇게 비치하는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싹 교체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거기서 자보고 짬짝 놀랬잖아요. 아무리 직원들이 후지다고 그래도 그렇게 후진 데다 재우면 안 되잖아요. 시설은 멀쩡한데, 뭐 침대 같은 것도 갖다 놨나요, 혹시? 없죠? 저기 30년 된 저기 이불에다가 냉장고는 어디 박물관 가야 볼 수 있는 것들. 진짜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그래도 조금은 보수를, 저기라도 좀 편리, 아니, 잠을 자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근데 참, 우리 직원들이 참 대단하긴 해요. 거기 가서 쓰고도 누구 하나 불편하다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직원들 그것도 복지잖아요. 예? 그리고 침대도 놓을 수 있으면 놓으세요. 요즘 침대 안 쓰고 뭐 저기 바닥에서 자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매트리스가 최소한 그럴라면 10㎝ 이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10㎝ 넘어요? 안 되잖아, 그럼 봐봐. 살 때 10㎝ 사야지. 그러잖아요. 그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챙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건 우리 직원들의 복지고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로 만족한 관광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뭐 또 여러 부서들이 인제 합쳐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은파 그다음에 군산호수공원, 월명공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 군산에 오면 1박 2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침대는…,」

관계공무원석에서-「10㎝ 안 됩니다.」

석열

윤석열항만해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어업정책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어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9쪽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아까 두족류 갑오징어 지금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걸 만들었죠? 갑오징어.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갑토리.

해춘

지해춘위원장

갑토리, 갑토리.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특허출원까지 다 하신 것 같애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지정됐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해춘

지해춘위원장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상반기 중에 그 특산품 지정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갑토리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같이 군산 특산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잘 한번 해보셔요. 협업 한번 해 보셔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교통항만수산국장

수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3쪽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본관 있죠. 본관 운영 잘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질서도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방문객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여기하고 협약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 상인들하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직접 협약한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김경구위원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겄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도 있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허가 기준에 조례도 있고요, 사용허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런 일이 단 1%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왜냐면 퇴보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자그만한 불씨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그만한 거 하나를 그냥 묵인했을 때 ‘여그 그랬잖아, 저그 그랬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그는 우리가 협약했던, 상인들하고 약속했던 이걸 지켰을 때만이 모두가 다 공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걸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임대해서 아니 입찰해서 됐어. 그럼 그 가게를 이용하는데 사람 두고 자기는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잘헌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1차, 2차 경고해서 바로 퇴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른 뭐야, 저 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구시장이,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구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90개의 상가가 비어있잖아요, 그거 수백억 들여서 현대화시설 해 줬는데도. 그건 뭐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룰을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제가 보니까 재입국자가 인자 늘어나는 것 같애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분들이 언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어는 어떻게 되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언어 지원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우리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뭐 통역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 다문화가정 가족으로 입국하다 보니까요, 가족분들이 와서 직접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자 통번역, 올해는 그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좀 서서 통번역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그 상하반기에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그,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챙기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7 명)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스마트도시과장 문양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