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소통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별도로 주의사항을 안 줘도 잘 하시겠죠?
이상걸의원
주의사항 이야기해 주소.
최길영의장
간단합니다. 질서를 지켜서 질의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일단은 간략하게 하면서 돌아서 시간이 나면 추가로 하도록, 이거는 당초예산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복습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노미경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노미경의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에는 상임위라든지 활동하는 영역이 생방송으로 방출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고 저희들도 하반기추경을 통해서 의회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예산을 편성할까 싶고, 울산광역시 다른 구에도 대부분 생방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9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서 생방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할까 싶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상임위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의정활동에 본회의장까지…….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지금 하는 거는 본회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책자 8페이지를 참조 좀,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샵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의사모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하루 식비가 나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실비 보상 차원에서 9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회에?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6000원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9000원.
성환
한성환의원
이거 어디에서, 의사팀에서 지원합니까, 의정팀에서 지원합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사팀에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항간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사모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다른 의사모 이름을 대용으로 해놓고 실비를 다른 사람이 수령해간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사계장님, 혹시 이런 내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우현
김우현의사팀장
따로 민원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25년도에 지원된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정확하게 그분이 모니터링에 참석해서 실비를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팀장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보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나왔죠?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의원
청렴도가 발표되면 의원들한테 보고라고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공개라기보다 의원님 전체 열 분 다함께 모셔놓고 설명은 못 드렸는데, 청렴도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의회게시판에도 공지하게 되어 있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없었다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혹시 여기 개별적으로 청렴도 보고 받았습니까? 아, 받았습니까? 부의장님 받았고, 못 받으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문제인 게 선별적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받으면 다 받고 못 받으면 다 못 받아야 되는데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다면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니까 와서 답변을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는 올려놨습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오늘 하는 김에 몇 등급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전체 다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5년 전체 5등급 기준에서 4등급을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합청렴도를 종합점수를 내게 되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체감도와 노력도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점수를 못 받게 된 이유가 주민들과 공직 산하기관에 되어 있는 공무원들, 근무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집행하는 거기에서 청렴도 평가가 잘 했다, 못 했다를 매기게 되는데 그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등급을 잘 받든 못 받든 알아야 될 거는 알고 보고해 주실 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청렴 체감도에서 5등급까지 있죠?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저희들이 4등급을 받았고, 이게 문제예요, 청렴노력도가 4등급이에요. 노력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부패 실태가 4등급을 받았고, 거의 마지막 수준인데, 여기에 보니까 직무 관련해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46.4, 46.1, 45 이렇게 아주 낮은 걸로 받았고, 주민이나 일반인한테는 등급 점수를 괜찮게 받았는데 의회사무처 직원과 군 산하기관 전체 직원한테 받은 점수가 아주 낮게 받아졌던데, 경제 사회단체에는 65, 35, 50, 50 이렇게 받아졌는데 여기가 많이 낮아졌던데, 이렇게 된 이유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국가기관에서 개별적인 전화번호를 통해서 설문지가 송달되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누가 얼마 만큼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노력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개별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관계자 부분에 대해서 낮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 산하 공무원과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이 추출해서 점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점수를 보면 의회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의원들에 대해서 점수가 반영될 것이고 직원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점수가 평가되는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노력도라 하면 서두에 노미경 의원님께서 회의시스템에 공개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도가 들어갈 수 있고 매번 청렴도 관련해서 직원복무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서 점수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직무관계자에 대한 설문도에서 점수가 낮다보니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그분들께, 예를 들어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런 평가가 있으니 점수를 잘해달라는 말을 공식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의회 전체 분위기가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을 해서 직무평가에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과 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무관련 부분에는 집행부 쪽에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공무원들 많이 저걸 하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 직원 쪽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함께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에는 의회에 2층, 3층, 4층 의정, 의사, 홍보 기타 실제로 나눠졌는데 한 팀이 두세 명, 세네 명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쳐봐야 20몇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보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평가가 스스로 낮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해도 바뀌었고 새로운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전직원이 업무를 볼 때는 내 업무가 나눠져 있겠지만 통틀어서 한 직원으로써 잘 챙겨주시고 서로 화합해서 잘 할 수 있으면 내년에 ’26년도 말에는 청렴도 평가나 모든 평가가 상향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와서는 조사대상에는 안 됐을 거고, 직원들이, 나도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이 수준은 쉽게 말하면 군대 같으면 쿠테타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봤고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게 안 좋습니다. 모니터 보고 계신 직원들이나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그런 사람이 있고 하면 더 환경 좋은 데를 가시라고 하세요.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국장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우 의원님이 저한테 주시는데 2025년도 요약을 해놨는데, 왜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까?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저는 이 조차도 있는 줄 몰랐어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열 분 의원님을 함께 모시고 설명은 드린 적은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상걸의원
함께 모시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복사해서 의원 방에 주면 되는 거지 왜 쉬쉬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사유가 뭐죠?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일부러 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상걸의원
이거는 공개적으로 공포되는 거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방방에 배분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의원
배분했다고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놓기만 놓고 와버렸다는 거는 직원들이나 저부터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 안 되게끔 시정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는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있죠? 홍보 수단이 뭐 있습니까?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홍보 수단은 의원님들 군정질문이나 서면질문, 개인정책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작년부터 의회에 SNS를 통해서 의원님들 실시간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최근에 들어와서 SNS 많이 하고 있던데 특히 인스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스타 동영상을 올리고, 조회수가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려면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제2회의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없죠? SNS 활동하는데.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SNS 홍보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300만 원 편성해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증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증축이 완료되면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SNS 촬영하는 거는 전담회의실을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소요예산이 300만 원으로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USB도 제작하고 회의록 발간 등등 포함해서 300만 원인데, 소품 몇 개 사겠어요? 300만 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기능을 강화시켜서, 특히 SNS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스타에 올리는 것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미옥
김미옥의회사무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상걸의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제대로 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한 해동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정책연구단이 있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게끔 예산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공무원정책연구단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있어서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신규로 인센티브를, 공무원연구단을 하는 중에는 상시학습을 인정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로 주고 신규로 공무원정책연구단에서 연구평가실시에서 잘 하게 되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국외출장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실질적으로 연구단을 활동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라든지 해외공무 출장에 비용이 맞게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실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해 놨죠?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산이 1조 1871억 원입니다.
이상걸의원
1조 1870억쯤 되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전년 대비 당초와 비교했을 때 409억이 감액됐어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지방세입이 줄었는데, 지방소득세 분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이익이 있어야 올해 지방소득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해서 예산추계를 해서 줄여서 잡게 됐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보니까 이전재원 부문에 대해서 자체 재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전재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전재원은 줄은 게 없고 자체재원이 줄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약간씩이 아니고 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이 없습니까? 이전재원만 확보방안이 있어요? 자체재원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자체재원 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를 하고 체납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받아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군청하는 것과 별도로 기업 활동이라든지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징수율이 몇 % 정도됩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하지만. 지방세 부분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징수율은 일단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전체적으로는 몇 %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제가 볼 때에는 징수율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경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서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1조 1870억에 대한 예산운영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187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만 잘 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편성할 부분은 편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꼭 줘야 될 예산과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래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주군 산하에 공단이나 재단이 몇 개 정도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공단 1개에 재단 2개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공단의 이사장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재단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공단은 이사장 임기가 3년인 걸로 알고 있고 재단은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임기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는…….
이상우의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공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복지재단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올해 공단을 작년에 최인식 이사장님이, 3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25년도 10월인가 11월에 1년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월 초인데 연장을 1년하고 두 달도 안 돼서 사표가 됐는지 면직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 합니다.
이상우의원
실장님 잘 모르신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니까 그런데, 1년의 임기를 두고 5, 6개월 간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지나고 사직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에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직을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뜻이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개인적인 사유라고 해서 사직원을 제출하셨고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서 면직처리를 하셨습니다.
이상우의원
언제 개인적인 사유를 제출했어요? 여기에는 30일부로 사직이 됐는데, 사직서 제출은 언제 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주일 전쯤에 하셨고 정관상 공무원도 퇴직하게 되면 경찰서나 감사원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데 며칠 걸렸고 그래서 30일자로 면직하셨습니다.
이상우의원
아직까지 사건이 접수된 거는 조회한 결과 없어서 면직됐다는 거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시설관리공단에는 본부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계신데 이사장이 없으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행하게 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공단을 만들 때 그 조항을 넣은 것 같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행정국장님이 대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공단에 본부장님이 계신데, 보통 공단이든 재단이든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 두 번째 서열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행정지원국장이 공단과 행정업무 두 개를 병행해서 다 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고…….
이상우의원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공단만 해도 일이 엄청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연초에 일도 많은데 두 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공단에서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사장직무대행을 하실 거고 나머지 기존 공단에 업무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체제로 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석이 되고 나면 후임은 어떻게 조치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후임은 아직까지 채용절차를 알아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의원
일정은 안 잡혔는데 후임은 현재 공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바로 후임을 공고해서 새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현재 검토 중이고요, 절차라든지 언제쯤 하게 될 지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의원
군수님이 후임에 대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면직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정상적인 사표 처리가 됐다면 끝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도 면직을 하게 될 때 조회를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면직처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있고 6일 날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30일부로 면직하셨다고 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질문을 할 때도 없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열 분 방에 익명으로 우편이 다 왔어요. 기획예산실도 접수 받았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뒤에 팀장님도 아는 게 있습니까?
선송
이선송재정관리팀장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김시욱의원
기획예산실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련해서 접수가 됐을 거고 의원들 방에도 열 분 의원님들한테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접수가 됐고 감사실, 군수실 다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전달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면직처리해 드렸잖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의원
최근 몇 달 전인데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바로 처리해 줍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김시욱의원
확인해 보세요, 접수된 우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투서가 들어오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1년을 연장해 줬다 말이에요. 그게 연장 1년 해주기 전에 투서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면직처리가 됐다 말이에요.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몇 달 만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하는 경찰서라든지 조회만 하고 고소 고발된 게 없으니까 면직처리 해줬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 어떻게 조사했는지 팀장님이 빨리 연락해 보세요. 그걸 기획예산실장님도 모르고 있고 팀장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면직을 처리해 주기 전에 그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익명으로 투서가 들어왔으니까 덮어버리고 맙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전 실장님한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의원
의장님, 그때 담당하신 팀장님과 실장님이 오셔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네요, 내용들을.
최길영의장
인사발령이 나서 가면 오시는 분한테 통상적으로 주요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투서니까 그랬는지 이야기 안 해준 모양인데.
김시욱의원
저도 이상우 의원님이 질문하는 걸 듣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면직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도 아니고 투서가 들어온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의원님들 방에 다 보셨죠? 못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 명 의원 방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다 가고, 기획예산실, 감사실, 군수님실까지 다 들어갔어요.
김시욱의원
그런 사안이 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나는 기억이 없어요.
이상우의원
다 갔어요.
최길영의장
실장님, 그분들한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하실 랍니까? 아니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금요일 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고 확인해보세요.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들어왔는데 임기를 연장해줬고 그리고 임기를 연장하자마자 두세 달만에 스스로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면직처리를 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이야기는 본인이 면직신청을 할 때 나는 어디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고 면직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말고도 다른 제보도 있고, 엄청 일이 커질 것 같은데 잘 파악하시고 금요일 전에, 수요일까지는 보고를 해주세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실장님 잊지 말고 김시욱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본인도 같이 데리고 와서 보고 하든지.
이상우의원
저한테도 같이.
최길영의장
그러면 두 분 같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감사실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서비스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의 98% 이상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상걸의원
왜 98%가 나오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한 2%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수리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맞아서 한두 건 그런 일이 있고 대부분 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상걸의원
생활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주민체감형 행정서비스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라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예년에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2023년도에 본 의원이 야간서비스를 확대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9시까지 주 1회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주 1회 하고 있죠. 이게 9시까지 주 1회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6시에 퇴근해서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는 주 1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시간 연장을 해서 그죠. 이랬을 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뒤에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 2회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1시간 줄이고, 8시까지로 하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 8시까지 하고요?
이상걸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시간만 더 늘리면 되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이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들은 약간 자기들…….
이상걸의원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러면 소상공인들 상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보다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기동대 부분은 전국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결과적으로 한 시간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한 번 더 늘리는 걸로, 그러니까 화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두 번을 선정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2회 하는 부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하는 데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시행하는 데. 그래서 너무 오래 검토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리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 더, 대상을 보니까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은 왜 빠져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시켜놨던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있지만 일반계층도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반 계층에 포함돼 있어서 신청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만 해주면 조금, 국가유공자를…….
이상걸의원
취약계층은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걸의원
무상으로 해주는데 국가유공자는 무상이 안 되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혜택을 주셔야지요. 그럼 왜 다른 지자체는 국가유공자는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딱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국가유공자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한번 대상이라든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 부분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 2회로 늘려서 하는 부분, 두 가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의원
생활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보면 실제로 제외되는 부분에 빈집, 상가, 공동주택, 원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아파트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공동주택은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동주택하고 원룸에 공용공간만 안 되고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내부공간은 가능합니다.
박기홍의원
그럼 아파트도 된단 말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공용공간은 안 되고 전용공간은 가능합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아파트에도 신고 들어오면 이 대상만 되면 해주고 있는 상태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박기홍의원
저는 아파트는 안 되는데, 아파트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싶어서, 알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실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온(ON)동네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여기에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운영하면서 잘 된 점 몇 가지 정도 말씀하시고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정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잘된 점이라 하면 일단 칼갈이나 나무 도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행사장에 와서 서비스 받은 부분, 또 저희가 서비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다른 친환경 체험했던 이런 걸 더 추가로 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각종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단체에서 나와서 홍보를 했고 보훈 쪽에서는 나가서 어르신들 디지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잘된 점 하라고 하니까 잘된 점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점을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야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분야 안에도 보면 예를 들면, 주민편의에 보면 칼갈이가 있고 수선 및 수리, 화분 분갈이, 이미용,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분야가 다섯 분야가 아니고 위에만 봐도 어떻게 보면 화분은 나눔하고 분갈이 같은 거는 괜찮지만 칼갈이하고 이미용하고 이거는 분야도 다른 분야인데 같이 엮어서 주민편의에 돼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주민들이 주로 제일 서비스 많이 받는 부분이 칼갈이하고 나무 도마 수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분 분갈이나 반려식물나눔 이쪽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또 두동이나 두서 산골 지역으로 가면 옷수선이나 이런 부분이 주위에 바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고 나와서 서비스를 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걸 작년에 두 번째 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알기로 첫 번째 할 때는 분갈이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화분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빈 화분을 가져와서, 전에는 심어진 화분을 갖고 오면 새로 분갈이를 해줬는데 작년에는 이제 홍보를 해서 빈 화분을 들고 오면 여기 지금 반려식물나눔이라고 돼 있는데 꽃을 나눠 주더라고요, 무료로.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생활서비스의 날 관련해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식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려식물을 키움으로 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라도 그런 식물을 통해서 약간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비스 항목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걸 무료로 드리는 게 조례로 해서 괜찮다는데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항목이나 이런 걸 다 넣어서 조례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조례가 몇조 몇항에 어떻게 이게 관계없다고 조례 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조례는 제가 지금 안 들고 와서, 그 조례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출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우의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칼갈이하고 몇 가지 있다는데 화분 나누기하고, 가장 지출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품목하고 우리가 지출된 금액 부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사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많이 된다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결산이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눠준 반려식물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2억 1000만 원 중에 이게 5000만 원 들었다든지 칼 가는 사람한테 준 비용이, 이거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급된 비용이 어느 분야냐고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 재료비 구입하는 부분에서 화분분갈이 이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칼갈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와서 칼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날 인건비로 해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우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대략으로 실장님 생각이지 어디 많이 들어가고 다른 거는 아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지금 1회 소요경비가 읍 기준으로 하면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흙이나 화초 이런 부분해서 재료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하는 거를 참여인원은 420명 돼 있는데 처리건수는 500건 돼 있고 참여인원 1400명인데 처리건수는 2070건 됐다는 거는 한 사람이 칼도 갈고 화분도 받아 가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 분이 오시면 칼갈이도 하고 도마도 수선하고 또 옷수선까지 하는 분도 있고.
이상우의원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하면 처리에는 3개의 건수가 된다, 한 사람이 그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저희가 건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마다 예산은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인원에 의해서 배분이 돼요, 2억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범서가 얼마 했고 삼동이 얼마 했습니까, 계산이? 그런 거는 없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읍 단위는 2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면 단위는 한 곳에 1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우의원
300만 원, 400만 원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니요. 읍 단위는 2100만 원, 면 단위는 1450만 원 1회 행사에.
이상우의원
그럼 여기 사람이 더 왔을 때는 화분도 선착순이에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번호표를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미리 면에는 몇 개, 읍에는 몇 개, 딱 화분을 가지고 올 때도 읍면 단위별로 해서 반려식물을 나눠줄 때 예를 들면 읍에 200개, 면에는 50개 이렇게 정해져서 오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미리 화분 개수는 정해서 가져옵니다. 차에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이상우의원
제가 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걸 홍보해서 사람이 사실은 잘못된 게 인원 동원을 시켜서 안 온다고 해서 억지로 해서 그 더운데 인원 동원해서 나와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가니까 누구는 화분 주고 누구는 달라고 하니 끝났다고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왔으면 괜찮은데 인원을 동원시켜서 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단체를 통해서 참석을 하라 해놓고 그 더운데 오니까 주면 다 줘야 되는데 줄 세워놓고 떨어졌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인원 동원시키지 마세요. 요새 왜 인원 동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상우의원
참여를 하는 거는 자발적 참여와 동원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마따나 면장님, 이장으로 해서 한 마을에 10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장이 데리고 왔으면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끝났다고 안 주고 하면 저거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는 내가 늦게 왔으니까 사실은 준비된 게 끝입니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 가자고 해놓고 왜 나는 안 주노 하면 할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올해는 인원 동원시키지 마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소통실장님.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최길영의장
답변에 관한 대답만 간략하게 하세요. 질의한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더 길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간다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지금 11분 들어갔는데 소통실장님이 한 게 6분 되고 이상우 의원 질의는 5분밖에 안 했어요. 참고하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간략하게 그렇게 하세요.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 12개 읍면 진행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질문받고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주민과의 대화잖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주민들한테 질문지 이번에 사전에 다 받으셨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김시욱의원
다 받으셨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질문지 받았습니다.
김시욱의원
받으셔서 어떤 지역에는 보면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보면 갑자기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냐고 가만 보니까 미리 사전질문에 보건소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하러 나와 있는 거네요. 주민들이 이걸 다 아세요. 우리 의원들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답변 다 정해놓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 해당 부서장들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고 술술술술 다 나오잖아요. 이런 보여주기식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받고 하셔야지, 백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다음부터 이런 주민과의 대화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질문 다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주면 끝이지. 굳이 현장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다 모여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시욱의원
해보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다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질문하면 그래도 그쪽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 파악을 하고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가서 답변을 드리면 더 자세하게 답변이 될까 싶어서.
김시욱의원
그렇게 취지가 내려가잖아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의원
읍면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세요.” 다 이렇게 선별해서 올립니다. 소통실하고도 취지가 달라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받고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 정도는 추가 미리 안 받아도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현장에서 다 답변됩니다. 미리 그렇게 받아서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다 얘기하신다니까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보건소 부분은 사실 남부지역은 군립병원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니 두동에 갑자기 나오셨던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두동에는 보건지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인데 질문이 또 들어가잖아요. 두동에 무료예방접종 맞을 때가 없다는 질문을 이장이 미리 써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보건소 직원이 출동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 말자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질문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의원
왜 그러는지 공무원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표시 안 나게 하든가 너무 표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실장님, 김시욱 동료의원이 질의한 데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열린소통, 주민과의 대화 추진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직접 군정을 공유하고 의견 청취로 주민소통을 강화한다고 기대효과로 해놨어요. 근데 며칠 전에 26년도 새해 주민과의 대화가 다 끝났는데 제가 참석한 남부 쪽 몇 개의 읍면을 보면 대다수 참석대상이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행사 가면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초청대상을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신년인사회도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관변단체 회장이나 회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람이 오는데 초청대상을 주민소통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읍면 쪽으로 해서 참석인원을 받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개 읍면에 보면 거의 다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참석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월례회 하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월례회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월례회 할 때 주 안건 회의 내용들이 일부 이장단 자체회의가 있고 울주군의 행정홍보 시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아마 이장단과 똑같이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월례회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평소 때 군정홍보를 다 하잖아요. 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 충분하게 울주군 행정홍보, 변하는 행정 추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홍보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새해에 불러놓고 무슨 군 행정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꼭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울주군민, 속된 말로 하면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극한 직업이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상류층까지 가 있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인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27년도는 새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이런 폭넓은 다양한 계층을 불러놓고 군민행정을 하든 신년회 인사를 하든 이런 폭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매일 이장단 회의할 때 군 행정홍보하고 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군민 행정홍보하고, 이분들한테 계속 새해부터 이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월 12개월 했을 때 13번 하는데 이 밑에 서민층은 우리 울주군에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울주군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27년도는 다양한 층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합니까? 빨리 하세요.
이상우의원
저도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할 때 길거리 현수막 붙였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현수막요?
이상우의원
예, 주민과의 대화 홍보현수막 안 붙였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 홍보현수막. 읍면에 한두 개 정도.
이상우의원
붙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붙인 현수막 내용.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붙인 현수막 내용은.
이상우의원
정확한 문구.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2026년 새해 상북면이면 상북면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 장소, 울주군 이것까지 돼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팀장님?
수연
정수연주민소통팀장
예.
이상우의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걸 붙였을 때는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라고 붙였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주민들 아까 한성환 동료의원님 질의한 데 가니까 자리가 없다고 이미 다 배석돼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장, 자치위원 다 오라고 해놓고 현수막 붙여서 일반 주민은 현수막 보고 오니까 자리 없다고 가라고 하는 그게 행정이에요? 그게 행정이에요? 사람들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뒤쪽에 배석은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길에도 못 앉고 갔어요. 못 앉아서 어떤 면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배석을 하도록 저희가 뒤에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상우의원
뒤에 자리가 앉은 사람도 있고 못 앉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붙여놓고 이미 다 짜놓고 오는 사람은 자리 정해놓고 명찰해서 다 해놓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 사람들은 주민과의 대화 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가니까 자리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무슨 주민과의 대화예요. 선별적 주민과의 대화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가라고 이렇게 안내한 적은 없고요. 뒤쪽에 자리를 다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온 면에 갔을 때 자리가 없어서 돌아갔어요. 제가 참석을 해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를 아까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삼남읍에 돌아갔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내년에는 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자리를 마련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알다시피 이것도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장하고 해놓고 명찰 만들어놓고 둥근 탁자에 그 사람들은 지정석 다 만들어주고 현수막 붙여놓고 오는 진정한 진짜 주민은 자리 없다고 돌아가야 되고 앉을 자리 없고, 그게 말이 아닙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있다 해서 사실은 다과도 안 했지만 다른 해는 다과 하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의자만 놔놓고 다과도 없이 똑같은 주민들 앉아야 되고 이장, 주민자치위원 미리 온 사람들은 떡 놓고 과자 놓고 과일 놓고 까먹고 해야 되고 그게 말이 돼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몇 분만 초대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군수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현수막을 돈 주고 왜 붙여요. 자리도 없는데, 오면 자리 없다고 가라고 할 거면서 뭐하러 현수막을 붙여요. 이미 다 이장들 해서 명찰 만들어서 올 사람 다 정해놨는데 그 사람 하면 되지. 그리고 달라지는 행정 보고 할 때 왜 삭제되고 예산 삭감되는 거는 달라졌는데 그거는 왜 말을 안 해요? 해주는 것만 하고 빠진 거는 왜, 그것도 달라지는 행정인데 왜 그거는 설명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거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저희도 수혜를 받는 쪽에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아니, 달라지는 행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수혜 받는 행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이거는 작년에 주던 거 올해는 안 줍니다”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이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국별 주요업무보고 방식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 방식은 전년도와 달리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 보고를 청취 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없이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책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내 삶 가까이 행복 울주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군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행복한 군정, 배움으로 키우는 울주 역량, 체육으로 지키는 군민 건강, 투명한 회계 신뢰받는 행정,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 운영, 군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세정 운영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하고 행복한 군정 구현입니다. 조직 적용 맞춤시스템 구축, 울주온보딩을 통한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소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인재 양성과 직원과 소통하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만족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배움으로 키우는 울주 역량과 체육으로 지키는 군민 건강 실현을 위한 교육체육기반 확충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 강화를 통해 전생에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형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눈높이에 맞춘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전국대회 유치,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으로 전 세대가 만족하는 체육인프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전검증과 정확한 지출 및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계약과정 공개와 전자계약,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을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화하고 군민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 운영입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금 감면, 부동산의 추적·관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정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찾아가는 고향사랑 참여의 날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번호판 영치 실시간 알림과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무조사 운영 등 납세자 맞춤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연간 징수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책자자료 만들 때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제가 미처 통계까지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노미경의원
매년 본 의원이 지적하는데 인구수 보면 합계가 22만 83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읍면인구현황에 보면 외국인 포함돼서 22만 7856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에 인구수도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합한 숫자고요. 밑에는 그 합한 숫자를 읍면별로 배분해서 인구수가 나오는데 이런 게 항상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아마 이 부분이 기준날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매년 통계수치하고 세대수, 이런 것을 올리는데 그것 그대로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마 기준날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기준일자에 따라서 통계가 다를 때는 단위에 명수도 중요하지만 기준일자를 명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 또한 자료에 빠지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인구수는 언제 기준으로?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12월 31일로.
노미경의원
몇 명으로 했었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20만 8000명 정도……
노미경의원
이런 것은 변동되는 것은 아나 그래도 보고할 때는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확인할 건데 다음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런 자료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나 질의할 사람은 모아서 질의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질의는 다른 사람 찍으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용의원
총무과부터 하면 되네.
최길영의장
예,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6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 구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해외견학이 대상이 보니까 2회에 40명 정도가 됩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게 우리 공무원 전체 40명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외견학 가는 걸 제외하고 총무과에서만 실시하는 것만 대상이 40명입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현재 부서 가는 것은 올해 아마 예산이 줄다 보니까 부서에 최대한 줄였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서 가는 것하고 상관 없이 공무원 40명에 한해서……
성환
한성환의원
우리 지금 울주군 공무원 몇 명이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200명이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1100명쯤 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40명이 몇%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프로테이지는 2% 정도……
성환
한성환의원
작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작년에는 60∼80명 갔는데 올해 울주군 전체 예산의 폭이 줄다 보니까, 다른 복지 쪽은 줄이기가 한계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줄이는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 차원을 줄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직원들 역량강화 해외견학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해서 이게 해외견학을 갔다와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인 예산을 편성해줘야죠. 왜 이 분야에서 예산을 줄여서, 작년에 60명 갔는데 올해 왜 40명으로 줄이지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일단 당초에는 했고 아마 필요하면 추경에 국외여비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0명이 갔으면 내년 ’27년도는 나는 70명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지난 10월에 저도 농업정책과에서 한 원예조합하고 같이 배 수출, 미국하고 하와이 몇 군데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갔다오고 난 뒤에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울주에 보면 울주군의회 가선거구에 보면 서생, 웅촌 그다음에 온산, 온양, 청량, 거기 단적인 과수농가가 배입니다. 배 생산에 대해서 저는 무지해 있었는데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 과수농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저는 많이 됐습니다. 지금 과수농가에 가서 배 지름이 제가 10㎝인지 20㎝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름 10㎝가 어느 나라에서 해외수출을 하고 20㎝ 정도 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수출이 된다, 이런 견학을 하나만 보더라도 선진지 해외견학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 때 예산이 얼마나, 세수가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5, 10%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해서 울주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경 때 공무원들 해외견학에 대한 것은 플러스 알파요소가 꼭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꼭 참고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보충 내지 본질의하실 분?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울주 군민의날 행사 4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책자 제작할 때는 조례상 4월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번주에 군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개최하리라고, 날은 추후에 다시 추진회에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기홍의원
하반기 선거 이후에 하기로 결정났네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 4월 되어 있길래.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박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저도 60페이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참가규모가 늘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의원
항상 끝나고 나면 올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자료를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작년에 참석인원,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챙겨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작년에 보면 제일 작은 삼동면에 보면 1500명 되는데, 참석인원하고. 범서가 단일 읍으로 7만이 되는 데하고 비율로 치면 삼동이 200명 참석하면 범서는 몇 명 참석해야 돼요? 비율로 따지면. 1500명에 200명이 참석했다고 보면 7만은 몇 명이 참석을 해야 비율이 맞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한 4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0……
이상우의원
1500명에 200명이면 7만이면 몇 명이 와야 돼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7만이면 한 20배 이상 정도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비율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4000명 와야 되는 거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범서만 해서 4000명 오면 거의 5000명에 육박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범서에서 우리가 비율로 치는데 지원금은 좀더 나가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좀더 나갑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실제로 범서에서 제일 작은 삼동면하고 비교하면 2배도 더 안 와요, 사실 2배도 안 온다고. 안 오는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군민의 날 하면 읍면에서 사회단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참석하니까 그분들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외에 일반분들이 좀 오는데 범서 같은 경우는 이장단, 주민자치단체가 좀 많다 보니까 참석을 많이 하고 다른 읍면은 기본적으로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이상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범서가 그렇게밖에 안 오는 이유를 아냐고요. 인원이 4000명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인원은 범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참석, 그걸 받기 때문에 숫자 제한을 해서 받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여기 10명 의원님 중에 체육회 회장을 일곱 분은 다 역임하신 분입니다. 다 고충을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단체복을 주고 뭘 주고 하니까 더 이상 오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못 오게 해요. 오면 “나는 왜 옷 안 주냐?” 하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게 뭔가 획기적으로 수정이 돼야 돼요. 군민의 날이라 하면 군민이 아까 22만 8000명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이상우의원
모든 군민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군민의 날인데도 선별을 해서 참석해야 되고 주민과의 대화도 이름 올라간 사람 참석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행사예요? 군민이면 23만이 다 올 수 있으면 다 와야죠. 그런데 못 오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22만 8000명 다 오면 좋은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상우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다, 당연하게 안 오겠죠. 그런데 오려고 하는 사람도 각 읍면에서 이것을 자제를 해요, 커트를 시킨대요. 아까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 부족해서 사람 오면 없어서 모자라죠. 오면 “왜 나는 옷 안 주냐?” 하죠.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것은 주체하는 행사 쪽에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놔야 되는데 너무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군민의 날에 5000명을 정한 사유는 뭐예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기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상우의원
아니 예산은 편성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원을 정했어요? 인원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구장이 5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구장이 5000명이라서 5000명이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리고 읍면별로 인원은 200∼300명 정도나 400명 정도 하면 5000명인데 1만 명, 2만 명 받아도 저희야 좋지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놔야 되지 않나……
이상우의원
그러면 더 큰 운동장이 생기면 인원을 더 늘리네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여건에 따라, 체육회하고 군민의날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일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고 싶은데 옷 못 주고 밥 안 준다고 해서 못 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다르게 해결해야 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안 맞고 운동장이 여기 다 있지만 5000명밖에 못 들어가서 5000명 한다,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적으로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와도 여기서 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서 1만 명이 와도 충분하게 다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서생에 하다가 화랑에 하다가 지금 온양에 하고 있는데 거기마다 체육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똑같이 5000명씩 하고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복을 입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자유롭게 오시는 분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파트를 우리가 강구해서, 그러니까 꼭 제한하지 않고 밥을 먹든 그냥 둘러보러 온 사람도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틀에 박혀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지정해놓고 참석해라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기본방향은 잡아놔야 됩니다.
이상우의원
자,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사람이 1만 명이 오면, 그렇다고 10만 명을 잡을 수 없지만 1만 명의 기준의 데이터를 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참석하는 군민이 1만 명 되더라 하면 1만 명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만 명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의원님,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전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주겠다, 10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에 맞춰서 기준 정하고 아까 의원님 말하시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그런 방향을 우리가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보조금 심의를 작년에 울주군의회에 5명씩해서 저걸 했거든요, 용역을 했거든요. 울주군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게 전국에서 거의 1위예요. 우리가 작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해서 보조금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울주군에 1년에?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이상우의원
작년 기준은 180억 정도 나갔어요. 군민의날 행사하는 데 180억 나갔는데 돈 6억 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사람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맞죠.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향해서 협의부서하고……
이상우의원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 명이 오면 1만 명에 맞는 준비를 해줘야 되고 더 오면 더 오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늘 인구는, 30만 돼도 5000명 할 겁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뭐든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인구는 30만을 앞서서 간다면서 5000명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0년 전부터 계속 5000명이었을걸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상우의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도 다르잖아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늘 있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질의는, 차례대로 앉았네요. 총총 내려갑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교육체육과입니다.
최길영의장
교육체육과,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걸 의원걸.
이상걸의원
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시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의원
전임 교육체육과장을 역임하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체육과에서 공공시설을 몇 개 위탁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운동장하고 체육관 포함해서 현재 1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400……
이상걸의원
제가 소규모 체육시설까지 이야기 안 했는데? 위탁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위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1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체육회는 3개 해놨는데? 전체 21개인데.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대표적인 시설만 표기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라든지 파크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 외에 이래서 몇 개소, 몇 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나머지는……
이상걸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것은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냐고요.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21개를 위탁한다고 이렇게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아까 400 몇 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기본현황표를 참고하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자꾸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지 말고 21개 맞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어떤 복합적인 체육시설은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의원
21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21개를 책자에 옮긴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단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상걸의원
자꾸 말 늘이면 계속 지금 질의할 겁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만……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 외 몇 건 이래서 거기 밑에 기타 이래서 코멘트를 날려줘야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적하면 그렇게 표시하고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기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육회에 몇 개, 공단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체육회 몇 개입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46개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왜 체육회에 그걸 합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는 무료운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의원
국장님, 체육회에서 46개를 갖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위탁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일부 종목 동호회에서는 약간의 운영에서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잘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체육회에서 그런 능력이 안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량읍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갖다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소규모위탁을 받았으니까. 이 화장실이 관리가 안 돼서 2주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뒤에 이우재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이 소소히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규모가 소규모지만 복합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주세요, 관리도 안 되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 3개도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다 화장실이 2개동이 있고 화장실이 다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 데 모아줘야만이 시너지가 발생되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46개를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러면 관리를 했으면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6개?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 화장실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장이 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현장 확인해서 즉시 즉시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46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유지관리 못합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 시너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꾸 그걸 갖다가,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어제 아래께 심의할 때 봉계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이것도 체육회에 일임한다 그러더라고. 위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왜 그렇게 하냐고요. 거기도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것 같으면 화장실 전체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관리하는 인력이 또, 제대로 된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라고요. 화장실 한 개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규모가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넘겨줘서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성을 요하고 시너지가 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국장님, 책자 81페이지 참고 좀 할까요. 우리 학교발전 지원사업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매년 ’26년도는 ’25년 10∼11월 접수를 받고 심의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되는데, 3월까지. 혹시나 실장님 우리가 ’26년도 학교발전 지원사업 총 받은 신청 접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금액의 50%선?
성환
한성환의원
60%?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50%선. 그건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게 28억 5000만 원이고 올해 29억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50% 한다면 최소한 올해 29억이니까 한 60억 정도가 신청이 됐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십시오. 울주야구장 조성사업 보면 소요예산이 430억 그다음에 이 430억을 건립비로 하고 난 뒤에 매년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몇십 억씩 들어갈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학교발전 지원사업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보면 95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한 금액이 60억인데 저희들 50%밖에, 단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초중고 학교 지원금액이 1년에 5000만 원, 혹시나 내년에 29억보다 작게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총 학생수의 N분의 1 했을 때 진짜 너무 빈약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은데 혹시나 여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든지 기존 방법의 틀을 깨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발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현재 2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축수산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전체 울주군 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60∼70억 사이 정도 됩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단순하게 학교 숫자만 비교했을 때 29억이란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자에 보셨다시피 유치원 35군데를 제외하면, 사실 대학교도 제외시키면 학교 숫자 대비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 거기에 비해서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울주군이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으로 인해서 집중화로 우리 울산광역시에 남구나 중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라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어째서 농촌에 있는 애들이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으로 진급할수록 자꾸 타 구에 가거든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타구에서 오히려 농어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관계 때문에.
성환
한성환의원
그건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특정 종목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우리가 전체 예산에 60억이라 하면 0.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이렇게 기대효과는 상당히 좋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효과가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대폭 조건, 규제 완화, 다 풀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총괄하겠지만 나중에 과장님 교육연수 끝나고 나면 꼭 신규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27년도는 학교발전 지원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2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세무1과·2과장님 두 분 동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이상걸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올해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조 1870억입니다.
이상걸의원
1조 1870억이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군세가 얼마 정도 되죠?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26년 지방세 예산으로는 3018억 잡혀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올해 얼마라고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3018억입니다.
이상걸의원
3018억. 지금 재정자립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30.86%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세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이상걸의원
원인이 뭡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2023년도 최고액 대비해서 올해가 지금 9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요원인은 지방소득세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방소득세가 안 걷힙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아무래도 지금 법인의 주요 영업이익이 ’23년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에 지방소득세를 1100……
이상걸의원
아니 실적이 안 좋단 말입니까? 세수가 안 걷힌단 말입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올해 ’26년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269억 덜 잡혔는데 현재로 봐서는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예정이고 자동차세나 소득세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게 현재로서는 변동요인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걸의원
세무2과장님.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이월납세액을 보니까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죠?
은경
박은경세무2과장
징수율이 일단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참고를 하면 S-OIL 같은 경우 ’23년에 500억 이상 들어왔었는데 ’25년이랑 올해 예상도 0원이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납부가 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체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년도체납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월체납액이 ’25년, ’26년부터 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현상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군세는 자꾸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연체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런 역상관관계를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조금씩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고려아연이라든지 S-OIL에서 납부한 지방소득세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그러면 감,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재정화계정에 예치를 하고 재정화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세수가, 경기가 불안하거나 세수가 줄어들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재정화계정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재정화계정에도 기금이 86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때 2300억 들어갔습니다. 그거 지금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잖아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진된 건 사실이고요.
이상걸의원
다 소진했잖아요.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다 소진이 된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금……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는 걸 계속 제가 강조했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회복 안 되는 이상은.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시비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자체 재정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군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포괄적이지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현재 e호조시스템에서는 800억.
이상걸의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박득선 실장 계실 때 780억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800억 정도.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의원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은 안 하지만 아까도 기획예산실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국장님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방세가 확보될 수 있게끔, 군세가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미경의원
세무1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울산시 전체에서 울주군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분께서 낸 안인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울주군의 이 천혜의 환경, 자연환경만 잘 보존해서 환경 정화만 열심히 해도 찾아올 수 있는 울주군이 될 수 있다고 안을 내주셨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큰 사업을 해야지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울주군 주민들도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026년도에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 올해 4차년도가 되고 현재 모금을 14억 정도 했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 나와야 될 때고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전 군민 대상,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적절한 사업이 나오지 못해서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 기금이 울주군민들에게 수익도 창출이 되고 외부에서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잘 가꾸는 사업을 이끌어내었으면 합니다. 2026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