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청취하고,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들었고요.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하고 U-밸리, 성안·약사 산업단지 조성, 현재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타당성검토가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GB해제 입안, 신청 등이 있는데 이게 어디 단계까지 와있는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지역전략사업만 선정됐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산단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통과되어야 되는 관문은 사업별로 어떤 게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계획에 있는 것과 같이 타당성검토, 전략영향평가까지는 행정절차이고 이걸 마치고 나면 국토부의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협의는 이 타당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도위 심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토부 사전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입안 권한은 울산시에 있고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아닙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수소 융·복합밸리하고 U-밸리는 올해 10월까지 해제하겠다는 게 여기 명시되어 있고, GB해제 타당성 설명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죠. 환경이나 교통이나 주민들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과 논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수소 융·복합하고 U-밸리에 대해서 올해 10월까지 해제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마련한 통과될 수 있는 논리, 지표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역전략사업 선정하는 단계에서 사업 선정에 대한 논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국토부도 그것을 인정했고 또 지역전략사업 자체가 그 당시 중도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토지이용계획만 저희들이 많이 짜고 들어가면 아마 이 심의 정도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도위 심의 이미 한번 거쳤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부분이 지금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를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해제 추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벌써 발표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제가 안 되거나 이런 불안한 것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GB해제 입안을 하면 결국 주민공람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권태호위원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아직 해제 입안할 단계가 아니, 해제 입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검토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확정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이라서…….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10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미집행이 현재 111개이고 그중에서 장기미집행이 7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구·군별 분포도라든지 최근 3년간 집행, 해제, 유지 처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말하는 111개소하고 77개소는 작년 12월에 의회에 2026년도부분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현황이기도 하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시 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군별로, 이게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딱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마치고 공고했던 그 자료를 의회 산건위에 위원님께 다 배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의회의 권고가 있고 소유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해제, 유지, 집행 우선순위를 가르는 공식 기준이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시기를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해제 입안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유자 입장을 반영해서 해제 입안을 한다든지…….
권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해제라든지 유지, 집행 우선순위를 가르는 공식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도 맞지만 공공성이나 안전, 이용 수요나 재정 여력, 대체시설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냐는 말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실제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된 경우에만 해제 입안,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집행 쪽으로 가다 보면 보상이라든지 재원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제 쪽으로 가버린다 하면 주민의 민원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해제 시 대체시설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갖고 있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도시시설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조차도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폐지한다고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시시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우면 차후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방 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 사업에도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번에는 국가산단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사업은 2026년 올해 6월 통합심의하고 8월에 타당성검증 및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9월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이어진다고 일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시되어 있죠. 현재 준비 수준에 단계별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서류라든지 협의 완료 여부라든지 혹시 쟁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현재는 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각종 관계되는 교통, 환경,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고 지역전략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예, 이거 완료시키고 나면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서류나 협의 완료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야지만이 가능하다?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예.
권태호위원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예, 현재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방금 여기 나왔던 통합심사라든지 총사업비라든지 정책심의회에서 가장 크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산단과에서는 자료, 논리, 수치 이런 것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현재로서는 심의 들어가기 전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용역 되는 것들을 취합해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협의해서 백업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주고 받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포인트별로 자료나 논리, 수치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중앙에서 보완 요구가, 만일에 서류가 잘못되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도 이런 보완 요구가 만일에 나오게 되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예.
권태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정 지연이 되면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그렇게 될 문제가 없는 게 담당부서에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자료를 계속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은 즉시즉시 보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혹시 염려스러워서,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서류의 미비나 자료라든지 수치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문제 없고 일정도 중앙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이유도 없고 문제 없이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현
노상현국가산단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부군수로 계시다가 도시국장으로 오니까 더 책임감이 무겁죠?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도 평소에 성품이 좋으시고 추진력도 대단하시니까 일 잘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도시계획과죠? 도시균형과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도시균형과입니다.
홍성우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가 들어갔다, 그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작년 12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 체결되어서 착수했습니다.
홍성우위원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었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홍성우위원
도심융합특구는 기존에 복합특화단지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연계지구가 전체 192만㎡ 중에 82만㎡가 연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체가 울산도시공사하고 한화하고 울주군하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도심융합특구를 할 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연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복합특화단지 사업시행자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용역사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성우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6년 상반기에 사업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사업협의체는 법적으로 도심융합특구에는 사업협의체 관계인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홍성우위원
이 부분이 이걸 만드는 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계속 일이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선바위 공공주택 3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이거 좋은 내용인데요. 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당초에 의료복합타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뀜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하고 유니스트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계획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LH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났으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의료복합타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인데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유니스트하고 관련 실·과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울산시 현재 토지구획정리가 4군데, 도시개발사업 15군데, 지정 추진도 8군데 해가지고 27개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 중에 공사 중단이 3건, 준공이 안 되는 곳이 1곳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지구가 발생되고 있는데 송대지구처럼 현재 지정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송대지구,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인가를 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조건사항에 도로, 공원 이런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부지 조성의 공정률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인가 조건상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게 나름대로의 명시가 되어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갑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구에 도로가 준공이 안된 이유가 부지 조성공사만 우선적으로 다 하고 조건상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도로에 대해서는 후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지구의 도로 공정률과 부지 조성의 공정률을 같이 착수해서 같이 맞추도록…….
홍성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감독기관이 구·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문화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제기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조건상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환지계획 인가도 있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있고 사업기간 연기 이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류할 생각도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결국은 보류잖아요. 결국은 공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인허가 단계에서 시행자의 이행능력을 충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서 구역 외의 사업 미이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환수하는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이행보조금을 상향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토지구획정리한다 해서 다 이렇게, 자기 수익이 많이 남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송대지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로드맵,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송대지구 내에는 소로나 중로는 전부 다 군에서 이관받았잖아요, 그죠?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군에서…….
홍성우위원
그래서 소로라든가 중로는 전부 다 울주군에서 이관받아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는 아직까지 미준공 사유로 이관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면 되는데 꼬불꼬불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울주군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소로부분은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저번에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완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홍성우위원
아니요, 이번에 옆에 도로를 잘 만들었거든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거기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보완이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수받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홍성우위원
아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꽃피는 춘삼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할게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했으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일반산단 쪽인가? 길천산단에 분양률이 지금 62.67이다, 그죠?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자료 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2025년도 5월에서 7월까지 입주기업체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치가 뭡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실태조사는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양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제가 말씀드리면 길천산단에 필지가 3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와 지원용지는 제외하고 30필지 중에 19필지가 분양이고 11필지가 임대입니다. 그런데 임대는 현재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분이 건축설계도 하고 있고 곧 입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길천산단에 협의체하고 미팅을 좀 자주 갖는 편이거든요.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졌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주면 입소문이 나서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업체 업종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한다거나 입주 기준을 유연화한다든가 또 장기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든가 또 세제감면 혜택,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또 교통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 투자설명회다, 온라인 홍보다, 기업 방문 유치 이것보다도 이러한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문제,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분양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위원님 올해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체가 조금 더 낫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분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더라도 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천산단은 실제로 마지막 남은 부지인데 2필지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업체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서 길천산단이 조금 더 기업체가 운영하기에 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실장님께서도 길천산단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 해서 지금 양쪽 방향으로 길을 굉장히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물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업종제한이라든가 장기분할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끝으로 울산 KTX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거 설계도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야음 공공주택 관련 외에는 다른 데는 다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이 부분은 야음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어떤 사항인지?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게 ’19년 12월 30일입니다.
방인섭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서.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이후에 지구계획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옆에 공단지구가 있다 보니까 공해가 심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공해차단 구릉지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1㎞, 폭 200m, 높이 35m 이거를 권고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LH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전체 사업비가 944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현재로는 지구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는 아닌데 추정 공사비가 944억입니다. 그런데 공해차단 구릉지 공사비가 500억 대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우리 수용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LH가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고 우리 울산시는 협의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빨리 추진하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해차단 구릉지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협의를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방인섭위원
향후에 대해서는 안갯속이네요? 어떻게 단정할 수도 없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향후에 다시 환경단체, 울산시, LH 다 만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몇 번 LH에 그런 걸 하자 했었으나 LH가 완곡하게 이 조건사항이 철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공사에 참여 못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울산시, LH, 환경단체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공해차단 구릉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구릉지를 설치했을 때 정말 공해가 차단되는지 여러 가지 사전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 후에 다시 거기에 대한 의논이 있은 후에 공사가 재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인섭위원
여기에 시민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토론할 때 시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도시숲으로서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했을 때 도시숲으로서 공해 차단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발되다 보면 공해가 도심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구릉지 조성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이 주택공급률이 지금 107% 정도 되고 있고 현재 공공주택 관련해서도 3만 호 가까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민간까지 합하면 추정치로 10만 호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울산인구가 계속 줄다가 조금 반등해서 이제 조금 반등 시점인데 그렇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기업친화정책을 펼치고 여러 가지 기업 유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조금 일자리를 찾아서 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조금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이 지금 너무 많아요. 향후에 진행되거나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야음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숲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시민들께 도시숲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안 그래도 LH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는 아예 사업을 철회해서 공공주택지구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법 체계상으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철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법을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시민들께 도시숲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구나 상권, 교통 여러 가지 반영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재정비하는 부분이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택 공급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8년 연속인가 전국 1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급되었고 또 공공주택 자체도 도심 외곽지로 다 구성하고 있거든요. 울주군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현재 도심이 30년 전에 이미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다, 완화시켜달라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영되겠네요? 규제 완화라든지.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주거 형태가 도심 집중화가 되어 있다가 한때는 외곽지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가 지금은 다시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나이가 먹고 이럴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조금 고도화시켜서 인프라를 조금 더 잘 구축하고 오수관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도심 속에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하고 계신지?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보급률이 늘어나고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가구 형태가 옛날에는 4인 가구, 3인 가구였는데 이제는 1인 가구 형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다가 지금은 도심으로 자꾸 들어오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상에 건축 제한사항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또 아시다시피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심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의 이런 부분을 하면 교통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정책 펼치는 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고도화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님들이 다 관련된 지역구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제 지역이 송정동, 농소1동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딱 가려지고 있는 그린벨트가 딱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북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추진사항 보면서 점검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6월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우리 울산시에서 제출을 했었죠. 요청을 했었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고 나서 결과가 2025년 2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사이에 2024년 10월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추진,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 중에 이것을 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될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손근호위원
그 기간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러면 투트랙으로 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전략사업이 아닌 GB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으로 사업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지금 이게 농업적성도 2등급지 편입 때문에 그러면 2024년 10월부터를 지금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 2, 3개월 정도 지난 사항인데 결과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업적성도 2등급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사실상 잘 안 되고 실정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최근 작년 연말에 농해수산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에 찾아가서 저희들 요청한 결과 같이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자기들이 요청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초순에 다시 가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그 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여기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손근호위원
농림부에서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달라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축소를 해라. 농업적성도 2등급지 편입된 부분을 30% 정도 줄여라.
손근호위원
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 변경의…….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90만㎡에서 많이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농림부 의견을 반영해서 3월 초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1단계, 2단계 계획이 변경될 확률이 있다는 건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1단계만 협의하고 있고, 2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손근호위원
1단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높다는 이야기네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면적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추진상황을 봤을 때 2025년 4월 15일에 또한 국토부가 현장을 방문해서 GB 연속성, 사실 1단계가 되면 GB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연속성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과 겹칩니다. 그게 사업구역 축소를 GB 연속성을 고려해서 국토부 방문했을 때 북측 방향에서 좀 내려가라. 그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GB와 GB 사이에 있는, 저 위에 주택지고 밑에 주택지고 GB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좀 넓혀라.’ 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농업적성도 2등급지를 줄이게 되면 북쪽을 줄여 나갈 겁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농소～강동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쪽 부분을 넓혀 가지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린벨트 공간을 좀 둬라, 이 말입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을 줄이게 되면 국토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만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요청하는 면적 30% 축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니까 2026년, ’27년도에 GB해제 입안을 하고 GB해제 고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에 고시까지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만 잘되면 GB해제 입안은 올해 하고 전체 GB해제 고시까지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림축산부가 우리 울산시에 이야기했던 30% 축소하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우리한테 요청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충분히 이때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북울산 역세권 개발, 사실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실현 가능한 단계에서 1단계, 2단계가 있지만 2단계에는 저도 사실 뒤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1단계를 풀어야 2단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점검을 한번 해 봤던 것이 제가 작년에 행감이나 추경할 때 여쭤봤을 때는 농림축산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그때는 국회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만 들었는데, 그러면 사무관하고 만난 게 작년 연말의 일인가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작년 연말에, 12월에.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GB해제 입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0% 감축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GB해제 입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모든 협의와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GB해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1단계 사업이 계획돼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된 내용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추측을 하십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협의된 그 면적을 가지고 입안을 하면 됩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 다시 발표를 울산시에서 하겠네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입안, 신청을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 축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된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작년에 그게 국토부에서 위원들이 내려온 것은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GB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 면적을 가지고 입안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 90만㎡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있죠.
손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국토부 방문은 국가지역전략사업 때문에 그때 내려왔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손근호위원
떨어지면 아까 농림축산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끌어 내면 국토부로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그게 작년 4월에 국토부가 현장 방문했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전에 입안하고 나면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전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사전에 다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울산 역세권 1단계에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 협의가 완료가 되면, 면적의 조정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작년에 4월에 방문하면서 교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만 이끌어지면 진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순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해제 권한은 시장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전협의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사전협의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미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교감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긍정적이기는 한데, 굉장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계속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7년까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겁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지금 농림부와 협의를 속도를 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르는 기간적인 부분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계획인구 및 생활권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설정한 계획인구, 이것을 어떻게 산정했죠, 어떤 기준으로?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2035년 계획인구가 133만입니다. 133만을 2040년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통계청 2040년 추계 인구가 96만 명입니다. 96만 명에서 나머지 37만 명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유입되는 인구를 37만 명 잡아서 133만 명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뒀다기보다는 기본계획이 장래 계획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추정 인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유동성이 많은 통계치 같은데 이게 실제 인구와는 괴리가 있을 때에 전반적인 우리 사업구조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인구구조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에 포함 시키지는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인구가 결국에는 도시개발 면적을 산정한 인구라든지 산업단지 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다 보니 조금 터무니 없는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 계획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 인구의 향후에 개발 가능한 개발 면적, 유입 면적, 인구를 포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도 그렇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에 특화된 단계별 조정이나 관리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거고 제반 물리적 구조가 투입되는 거고 이런데, 생활인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시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던데, 생활인구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처음 사용을 했었습니다. 200만 그렇게 목표치를 들었습니다. 계획인구하고 생활인구의 연관성 같은 것은 과장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도 생활인구를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인구 133만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인구라든지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통학하는 인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잡고, 기본계획상에서는 저희들이 155만 정도, 158만 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생활인구 200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 생활인구는 실질적으로 증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200만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 158만 명을 저희들이 생활인구라고 해서 2040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고. 또 생활인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용지 확보하는 데도 생활인구가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시의 중심지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상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자료가 생활인구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구 지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인구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입안하고 또 도시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들은 1년 단위로 했을 때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변화의 소지를,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하고. 공간구조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목표가 사업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부터 시작해서 옥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모두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 이게 공통적인 목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울산에 대한 어떤 청년인구 유출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울산을 청년 일자리 주거 구조의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 청년인구와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도시국의 정책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늘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출산과 큰 관계가 있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커서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우리 지역에서 쭉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일자리가 넘쳐나서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도 들어와야 2세도 낳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일자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인구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울산의 일자리 구조가 대체로 남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AI 수도를 기치로 내걸었듯이 이제는 남성 위주가 아닌 여성들도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런 일자리의 직접적인 산업구조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전문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국에서는 그야말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순수한 제조업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주거 또 산업, 상업 이런 것들이 골고루 융·복합된 산단을 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심 구조상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GB해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지역전략사업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국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남녀 골고루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도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도심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국가산단과장을 한번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일반산단과장을 2년 반 했었습니다. 국가산단팀에도 사무관 때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 확충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유입 기반 조성 목적 이렇게 돼 있고, 도심용합특구 조성 사업도 청년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대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 전체의 울산 개발 방향이 청년일자리 정주여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라든지 비전이 여기에 고착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년 일자리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도시국 차원에서 여러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근호위원
이것은 진행사항이나 우리 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북구에 진장·명촌지구 또 제 지역구인 호수지구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사실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는 풀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옛날에 한 구획정리사업 이런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준공하기는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진장·명촌지구나 아니면 호수지구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거나 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도로도 재포장하고 인도도 수시로 재포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그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은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준공과 어떤 중첩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것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위원
도시국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산단과장님, 직전에 광역트램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홍성우위원
지금 동네 서울주 쪽에 분위기 아주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롯데에서 주차장을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홍성우위원
기존에 있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의 차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옮기고 난 뒤에 거기에는 환승센터를 짓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끝나면 다시 여기 있는 차가 그쪽으로 가고 여기에는 롯데에서 계획된 시설물을 짓도록 그렇게 3단계로 돼 있죠?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주차장도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롯데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 데는 어떤 용도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용도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용도변경이 돼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한다 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용도변경은 안 돼 있죠?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특별한 용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오픈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차빌딩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과거에 서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열어달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2030년 되면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도 올 것이고, 그런 지점까지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냐, 저희들이 봐서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주차 혜택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개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용도변경도 안 돼 있는데 임시주차장에 차를 댄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홍성우위원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희봉
남희봉도시계획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광역트램과에서 하는 겁니까, 울사도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다.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인데요. 울산의 도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옥동군부대 이전 사업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개발했을 때에 물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개발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데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옥동군부대의 개발 이익이 남는다 하면 남는 전체를 국방부로 줘야 됩니다. 현재 협약서 체결된 안으로 보면 500억 가까이를 국방부로 줘야 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가 많거나 상업용지가 많아서, 비싼 용지가 많을 경우에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다 하면 그 전체를 국방부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동군부대 이전 부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음에 기존 옥동군부대를 새로 개발했을 때 했던 토지의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제로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남는 것은 전부다 국방부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 이익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시는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 옥동군부대의 토지이용계획이 어떤 공동용지 주거 상업 이렇게 해서 그게 더 비싸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남는 비용은 전부 국방부로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자꾸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을 위한 공간을 그 안에 넣을 계획은 세울 수가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개발계획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하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 공간 활용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의 목적과 부합하게 도시계획을 만들 수는 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개발 이익을 그냥 공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할 수는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확실한 것이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청년들의 주택들도 일정 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그거는 넣을 수 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협약서 체결할 때 국방부하고의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국방부의 동의는…….
백현조위원장
공간계획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협의할 거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한번 보자고 하시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국방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어차피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도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옥동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리 울산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 주변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너무 삭막하게 빌딩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닌 녹지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초부터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이래 가지고 1억 2500만 원 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매곡, 중산, 모듈화, 길천 2단계 이게 점검하는 것이 법적 규정된 사항입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이것은 올해는 모듈화 산단에 옹벽하고 하반기에는 매곡산단의 옹벽을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오는 것에 따라 만약에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B·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매년 이렇게 점검 비용이 1억 2500만 원 정도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이만큼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있어서, 제가 산건위에 있으면서 계속 이 예산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현장에 가 보면 사실은 별로 위험한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역 업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시비인데.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계도 할 때 이 비용이 설계 단가 용역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특법에 나와 있는 상태가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하는 것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서 검점을 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결산 추경 때 1억 2500만 원 중에 2500만 원 남아서 올라옵니까?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위원장
1억 2500만 원 그 금액대로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옹벽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돼 있어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면 위원장님 정말로 1억 2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대가를 계산할 때 충분한 100%의 용역의 대가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백현조위원장
한 번 더 들여다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자동차 일반산단 조성과 동구 서부동 일원 이렇게 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지역 인근에 출생을 하셨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성 진행상황에 대해서 올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시행자는 도시공사인데.
규판
김규판일반산단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산단은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물권을 다 감정을 해서, 또 감정도 저희 시가 감정사를 선정하게 되고 우리 주민들도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선정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선정 못할 때는 두 군데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조금은 협의 보상하면서 문화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할 것이고,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대자동차와 1차 밴드와 대기업이 윈윈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자동차일반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진장명촌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도 보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7억 정도, 15억 신청을 우리 종건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 사정상 7억이 일단 반영이 되어서 할 건데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준공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없고요. 굴현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굴현구역이 2008년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조성해 가지고 입주 이후, 입주가 언제냐 하면 2013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에 10여 년간 준공이 미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대지권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장명촌과 같이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공 시행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게 공공이 개입을 한 것이죠. 내가 찾아보니까 시행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한 첫 케이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진장명촌도 공공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영원히 제가 볼 때는, ‘영원히’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단시간 내에 이게 해결되기는 사실 좀 힘들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주민들 그리고 명촌 주민들의 정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공 시행은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는 거죠.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간이 지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떤 체비지가 남아 있는 현장인 경우에는 체비지가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공공이 시행했을 때 그 체비지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토지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공에서 개입해서 가능은 한데, 지금 진장명촌이나 우리 울산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이 이 사업장을 끌고 와서 준공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일단 공공시행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한번 해 보시고.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구역지정 해제를 한번 하고 또 변경 절차도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공시행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러고 있는데 해서 시대가 좀 변하고 했으니까…….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체비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여지가 없는 것이 이게 대부분 자연녹지나 농지를 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다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익은 개개인의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을 한 경우에는 개발 이익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공공시행을 할 경우에 특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대로인데.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최근에「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굴현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여다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충분히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조금 못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덕중 도시국장님 부군수 하시다가 처음 이렇게 오셨고, 김규판 일반산단과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해 주셨고, 김규판 광역트램교통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남기시고 오셨는데 일반산단과장님으로 부임하셔도 그러한 어떤 성과를 남기시기를 바라고. 도시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도시국의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 부탁하실 이야기라든지 또 울산시의 도시국에서 할 일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군수 가기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업무보고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에 깊이가 있으시고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 설명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과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부드럽고 원만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7호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도시국장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97호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울산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획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이 안이 실질적으로 울산개발계획에 투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부계획을 통해서 실행계획들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국장님께서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상시 소통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 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소관된 내용들은 임시회나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소관된 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역 맡으신 분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7호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두환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 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656억 원이라는 납입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으로 2026년에도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사장님 고맙습니다. 어제 그저께 KTX 주변 기반시설 연결도로가 5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는 빨리 했는데 종건에서 조금 늦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경영관리에 보면 ‘나’등급 이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노력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25년도 11월 3일자 저에게 보고했던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5년도 전월이월하고 당기수입 해가지고 1278억, 당기지출이 1021억 해서 사업수지가 257억이 흑자가 난다고 돼 있고요. 반면에 2026년도에는 수입이 1055억, 당기지출이 1929억 해서 사업수지가 874억이 적자 난다고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500억을 현금출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3개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특히 2026년도 현안사업에 보면 1449억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쉽게 하면 2025년도 11월 3일에는 1929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해서 500억을 현금출자를 받았는데 1월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1449억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480억 정도 감소돼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금출자 500억이 적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누가 대답할 건지, 본부장님?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 해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받아놨던 돈 561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이 부족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전략사업으로 U-밸리 사업 그리고 수소 융·복합, 성안·약사 산업단지 조성 이런 여기 기본설계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U-밸리의 기본설계비용으로 113억이 입찰이 됐습니다. 이 돈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이 없으면 완전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500억을 현금출자를 한 것은 복합환승센터의 부지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 데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우위원
썼다는 거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계획서 37페이지에 부채비율이 2025년도에는 72.36%고 2026년도에는 67.9%로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11월 3일에 저에게 제시했던 자료에 보면 107%, 104%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30∼40%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재무팀에서 장기계획을 연도별로 짜서 올라오다 보면 장기적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28년도, ’29년도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며칠 상간에, 11월 3일자 보고했던 내용하고 1월 현재 자료하고는 기껏 해봤자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부채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재무팀에서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낮아졌나 하니까 출자가 500억이 들어와서 거기서 확 낮아졌다고 그렇게…….
홍성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3년치를 보니까 2023년도 8월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사업별 투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간략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형태로 돼 있는 자료인데 보면 그때는 2024년도 계획에는 946억, 2025년 1월 보고할 때는 실적이 보면 286억, 946억에서 286억으로 엄청나게 실적이 안 맞고요. 또 2025년도 1월에 2025년도 계획을 1161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1월에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실적이 554억,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했던 부채율이라든가 또는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보니까 과연 이러한 관리로 했을 때 전사적인 노력을 해서 ‘가’, ‘나’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숫자 부분은 항상 이게 변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량을 팔고 사고 이렇게 그게 딱 일정하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담당자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등급을 받을 수 있겠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울산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가’등급 받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가’등급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는 정량과 정성이 평가로 있는데요. 정량·정성에 보면 정량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량에 점수가 나오려면 도시공사에 거의가 다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홍성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고요.
홍성우위원
중요한 것은 지표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이런 항목별로 현재 점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표를 얼마로 설정을 해서 각 항목별로 뭘 할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 있게 하면 ‘다’가 ‘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 경영평가는 정말 ‘나’, ‘가’ 받고 싶은 마음이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 상여금이 여기에 성과금하고 같이 맞물려갑니다. 그런데 올해 전 직원이 여기에 사실 경영평가에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보니까 현재 돈 수입 들어올 게 그렇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 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다’등급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노.” 여기에 지금 정말 전 직원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가’등급은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건데요.
홍성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채비율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데이터가 너무 안 맞아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저는 3년치를 전부 다 비교를 하거든요, 일을 할 때. 할 때마다 너무 들썩거려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한번 재무팀이 간략하게…….
홍성우위원
나중에 재무팀장이 별도로,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면 그거하고 지난번에 왜 도시공사에서 흑자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부분도 같이 전부 다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KTX역 복합환승센터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라든가 성남, 익산 또 울산역이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해약이 들어왔을 때는 롯데 측에서 봐서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공성과 사업성이 같이 있도록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 복합환승센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울산이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거라고 …….
홍성우위원
그래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향후 추진계획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 기존에 롯데에서 주차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거를 주차장을 오픈한다는 말을 계속 저한테 주거든요. 오픈합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다 해 놓고 지금 주차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빨리 주차 안 하느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됐고…….
홍성우위원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여기에 옮기고 그 자리에다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차들 옮기지는 않고 또 추가적으로 해버리면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정무적으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주차장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왜 주차장을 울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받아 놓고 왜 주차장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 질문도 있었고 울산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언제 오픈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오픈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홍성우위원
그러면 오픈을 하든지, 그렇게 놔 놓은 것도 사실 저도, 환승센터가 언제 될 것 같아요, ’30년, ’35년?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다시 모델을 개발해서 공모를 하고 한다 치자, 그러면 언제 될 것 같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보면 아마 ’30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홍성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주차장을 저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오픈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었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원래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림상으로 보면…….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환승센터 그 자체가 주차장이 지금 606면인가 되는데요. 롯데에서 환승센터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차면적이.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하든가. 지금 그림상에서는 쇼핑몰이라든가 분양상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이 면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석 직원을 보며) 지금 담당 팀장, 롯데에서 계획을 몇 주차대수가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보상분양팀장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원래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할 때 환승센터로 약 2000대 정도 조성을 하고 환승지원시설에 다른 쇼핑몰 관련한 주차장들이 별도로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홍성우위원
근데 지금 쇼핑몰도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야지 또 여기에 조성했는데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론화시켜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내일모레 선거합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부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14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를 하고 계시고 민원내용이 보니까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네요. 대답을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매년 처리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태현
박태현본부장
산단용지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자체가 전부 다 입주계약이나 임대신고나 공장등록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어차피 그 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민원 부분은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박태현본부장
예,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적극행정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현
박태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해서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 율현지구는 울산시나 도시공사에서도 아주 난감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율현지구를 농수산물을 이전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잘 안 돼서 상당히 울산시민들께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KDI에서 지난번에,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KDI에서 주로 보는 것은 공공성을 많이 봅니다. 공공성에서는 1 이상이 나왔는데 사업성에서는 1이 안 나오고 0.9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래서 시나 도시공사에서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 지방공기업에서는 KDI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공공성도 보지만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비중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0.9에서 0.1이 KDI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LH공사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시간은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철마 쪽에 울산의 2배 정도 규모로 건설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율현지구는 추후에는 사업성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그쪽으로 갔을 때 철마를, 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도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철마까지 가면 금액이라든지 비용이, 제품의 가격이 더 적게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율현에 가는 도매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새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시민과 약속이고 그때 당시에 율현지구 농수산물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조금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나, 조금 전에 방인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 부산, 경남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바로 거기로 들어옵니다. 오면 아무래도 경남 이쪽에서도 다시 울산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농수산물보다도 옆에 사실 문수의 울주군청 옆쪽으로 거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는 돼야 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좀 적다 보니까 뭔가 도시기반시설이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시에서 잡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니까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있는 청년들 간담회를 하다가 주거 관련 얘기들 주고 받다가 이분이 문수데시앙 2단지에 임대,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련 현재 문수데시앙 아파트 분양전환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문수데시앙 2단지 그게 10년 임대인데요. 10년 임대 시기가 도래돼서 전년도에 137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세대를 분양을 할 건데요. 지금 시의 인접 지역에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도시공사에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두 군데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봤을 때는 분양전환 대상이신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불만은 그러면 사장님은 주변 시세 대비 낮아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낮췄으면 하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에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분할임대하고 종류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이 차이는 뭔가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차이는 분양임대는 내가 사전에 전세금을 많이 넣는 겁니다, 분양을 목표로 해서. 많이 넣으니까 잔금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얼마 안 내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10년 임대로 들어온 사람은 임대보증금밖에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임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부분인가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분양임대나 10년 임대나 어떤 게 유리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건 개인사정 여건에 의해서 현금이 많이 있다면 분양임대가 더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10년 임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저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도시공사 관계자가 수익 관련 얘기를, 도시공사의 수익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기관인데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계자가 와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저한테 되물었을 때 참 할 말은 없었는데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가 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하면 수익 이런 부분도 저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보는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발언들은 주민들 앞에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솔직히 행정을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수익도 분명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 적자 보는 공사면 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다만 민원의 대상인 주민 앞에 공공의 공사가 수익을 언급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공사에서 운영을 하려면 공사 직원들 인건비나 모든 거나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용역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분양했을 때 가격을 안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민원인한테 공기관에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성을 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이 사실 공공임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거에 관련된 흔히 말하는 분양전환에는 항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별 문제 없이 아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들어가셨던 분양자, 분양전환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들어주시고 원만하게 분양전환이 잘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250세대 전체 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든 민원인한테 수익성 부분을 너무 부각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런 지적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몇 번 신문에 난 사례도 있고 해서 어쨌든 마지막 분양전환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흔히 말하는 도시공사가 공공임대를 몇 군데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해야 다음에 또 이런 공공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보시면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2호선이 북구 진장유통단지 쪽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트램정거장 설치나 이용객 유입이 진장디플렉스 상권활성화에 어떠한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제2트램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이 기존 돼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존 철도에다가 그대로 트램 노선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철도가 이설됐는데 철도 이설 전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평창리비에르 그리고 진장동에 상권이 다 모여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하고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2호선이 간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형유통센터도 다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진장동에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트램2호선 노선이 그쪽으로 감으로써 진장디플렉스의 분양률도 최고로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진장디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 ’26년도에서 ’28년, 단지조성공사 시행으로 있습니다. 여기 도시공사가 이와 관련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항상 자동차 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산단은 사실 현대자동차 전기공장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시하고 MOU를 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부지에 거기서 허가조건이라든지 모든 걸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6년, 7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걸 좀, 원래 ’31년에 준공인데요. 좀 단축할 수 없겠나 해서 이것을 지금 ’28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하고는 같이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3년은 더 당겨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문화재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옆쪽으로, 발굴하는 쪽에는 제쳐두더라도 다른 쪽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배면도로 설치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염포로만으로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면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구지역에 남목 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동구지역의 교통망도 연결해서 배면도로로 향하는 구상들을 동구의 시의원들도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도 염포·양정권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동구의 남목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입들,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면도로도 지금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면도로도 거기에서 염포·양정 배면으로 해서 화봉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관된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거기서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면도로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배면도로가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남목 산업단지는 이게 동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조성할 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 남목 고개라 그러는데 거기가 양 옆을 보더라도 사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1급 수목이 많아서 그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남목 산단이 ’28년도에 준공이 되면 동구 경제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면도로 그 부분은 지금 염포로와 양정에서 그 물동량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배면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꼭 돼서 거기 분산도 하고 물류단지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시간도 절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출퇴근도 시간 단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착공식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장님?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기공식?
백현조위원장
예.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기공식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보상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한번 안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님께서도 노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기공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 설계용역 현황을 봤는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체명에 보니까 주로 ㈜도화 60%, ㈜목양 10% 이렇게 퍼센티지가 쭉 나눠져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런데 이 지분에 대한 내용들이 왜 그런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지분이 뭡니까, 이게?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지분은 이게 대형업체에서 수주를 할 때 지방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어떤 특정 업체에서 전부 큰 것을 다 가져가느냐, 지금 여기 보면 근래에 한 게 자동차 산단이고 그다음에 U-밸리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이걸 특정 업체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U-밸리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지역업체하고도 여기에 동명, 성지, 부광이 몇 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50% 이상이 원 도급업체에서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할 수, 다른 업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있습니다, 현 조건이. 여기 보면 대형업체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이유가 대형업체에서는 전체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금액을 많이 하는 그 양이 되어 있고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많으니까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이상이냐 10억 아래냐, 이렇게 자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그런 큰 업체하고는 경쟁을 못하더라도 좀 더 작은 업체도 같이 경쟁을 해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는 할 여력이, 그거는 법이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지분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편향돼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업체가 도시개발팀의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민원들은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정하게 용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