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경제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채장식 의원님, 이소림 의원님, 차대식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뜻합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기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으며, 44만 8,507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대구 북구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 세대 비율은 39.11%입니다. 대학가 중심의 청년 1인 가구부터 홀로 노후를 보내는 독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나 홀로 세대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가족센터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은 여전히 특정 사업이나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 설립과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은 복지, 주거, 안전, 청년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겪는 고충을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전담 조직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마다 작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복지 지원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스마트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고독사는 이제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넘어 AI 안부 전화, 스마트 플러그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립 위험이 있는 일반 1인 가구, 여성, 청년층까지 폭넓게 확대·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취미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플 때 돌봄’, ‘주거 수리’, ‘혼자 먹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서비스나 안심 귀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령별 특성까지도 반영하여 청년, 중장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세대별 특가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선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대구에서 가장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 노동자’란 배달·택배·대리운전·퀵 서비스·방문 판매 등 정해진 사업장 없이 도로와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염·혹한·미세먼지·폭우 속에서도 쉴 공간 하나 없이 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쉼터 하나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이동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며, 지방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 대구 북구 이동 노동자 쉼터 사업 선정으로 인해 관내 CU편의점 20개소와 사회적 기업 카페 2개소가 지정되어, 뜨거운 여름 510명의 북구 이동 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쉴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쉼터 설치만으로 이동 노동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시작일 뿐,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쉴 곳이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염·혹한에 대한 건강 보호, 교통사고와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장시간 노동과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소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같은 모든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형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동 노동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동 노동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 노동자 쉼터의 단계적 확대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단순한 상징적 설치가 아니라, 실제 노동 동선과 생활권을 반영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쉼터를 확대하고, 회원가입 절차나 진입 루트를 간소화하여 그들의 편의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폭염·혹한기 대응을 포함한 이동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냉난방 물품, 안전용품, 휴식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제작과 SNS 광고와 같은 홍보 방법을 적극 강화하여 이동 노동자 쉼터의 존재를 많이 알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노무·법률·심리상담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방 정부가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 지원이나 카톡 상담 등을 활용하여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또한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동 노동자 지원은 특정 직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변하는 시대에 지방 정부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북구에 이동 노동자가 잠시라도 안전하게 숨을 고르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에 오늘의 이 발언이 함께 서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이 안심되는 살기 좋은 안전 도시’라는 슬로건이 산불 재난 앞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달성군 화재에 이어 우리 북구 읍내동 명봉산 인근 농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만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 4월 함지산 산불로부터 경험했습니다. 담뱃불에서 시작된 불은 축구장 360여 개 면적을 태웠고, 5,6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들 역시 성묘 소각, 영농 부산물 처리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산불 실화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실형에 준하는 처벌 비율은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산불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불 대응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아울러 그 예방의 책임은 무엇보다 행정에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의 산불 행정은 예방보다는 진화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산불 감시 CCTV는 주로 산 중턱에 설치되어 연기를 포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보일 때는 이미 불이 번진 이후입니다. 발화 초기 차단이라는 예방의 본질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산 깊은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공간과 산림이 맞닿는 경계면에서 시작됩니다. 농막, 비닐하우스, 묘지, 등산로 입구,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발화 지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운영 설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구청도 주간 계도 활동과 주 3회 영농 부산물 파쇄·수거 등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을 피해 일몰 이후 몰래 소각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위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 설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역시 생활권 주변 경계면 중심 예방과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 또한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4대가 또 하나의 산 위의 감시 장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경계면의 불씨를 조기에 발견하는 실질적인 예방 도구가 될 것인지는 지금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에 현재 보유한 자원만으로도 즉시 실행 가능한 3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불 예방의 중심을 생활권 경계면과 사각지대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순찰과 관리의 우선순위를 농막·묘지·등산로 입구 등 실제 발화 위험 지점에 두어 불씨 발생 초기부터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운영시간을 주간 중심에서 일몰 전후 틈새 시간대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주십시오. 해당 시간대를 전제로 순찰·신고·출동 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대구시 조례가 제시한 실태조사 기준처럼 화재 발생 통계와 산림 인접 시설 분포를 바탕으로 북구형 산불 위험 구간 지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기준으로 신규 CCTV 4대 설치와 순찰 동선을 생활권 경계면 중심으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불 확산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을 설계와 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산불은 관리되지 않는 생활 위험이 쌓여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작년 함지산의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북구청을 중심으로 경계면 관리와 초동 대응체계를 더 세밀하게 재설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