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 및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참석 직원 소개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수질하천과 3개 부서, 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 3개 부서로 나누어 일괄 보고하며,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도시재단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협업기관 참석자입니다. (협업기관 참석 직원 소개) 환경국은 올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회복도시, 수원”을 목표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체계를 차근차근 고도화하며 하수와 하천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확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보강하고 하천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빛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환경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국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수질하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연 1회 이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보조사업 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2026년 보조사업자 공모부터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고 역량 있는 순수 민간단체를 선정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작품 공모전 참여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환경작품 공모전부터는 그림 부문의 참여 대상을 성인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구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통합 관련입니다. 유사 행사의 중복 개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4월 지구의 날과 6월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6월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토피센터 시설 활성화 관련입니다. 3층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보습 체험의 날과 주말 단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친환경 소재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제거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등의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시설 개별 우편발송과 직접 방문 홍보를 병행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연구용역 참여기관 다양화 관련입니다. 환경정책 관련 용역 발주 시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와 홍보를 개선하여 제도적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쪽, 함께 만드는 변화, 환경 거버넌스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민, 환경단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환경 공동행동을 분기별로 추진하여 실천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에는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월에는 제4회 환경 in 수원을 열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과 화학 사고에 안전한 수원특례시입니다. 총 982개소의 배출시설을 관리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거형 공업지역인 원천동, 신동 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을 특별단속하고 생활 밀접 배출시설 450개소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방지시설 교체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는 민·관합동 화학사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산·학 협력 환경교육도시 완성입니다. 2026년은 환경교육도시 완성의 해입니다.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소년 대상 수원에코잡데이,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5회 수원환경교육주간 그리고 청년 환경서포터즈 운영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칠보·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거점으로 유아∼성인까지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22개소에 대해 석면 해체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시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층 시설 가동률을 높이라는 위원님의 주문에 따라 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보습 체험의 날 등을 신설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원시 자체 감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88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39개 사업은 우리 시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자체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체 감축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형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과 111쪽은 주요 업무계획과 중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시 실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구조를 정비하기 바람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기존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운영 구조를 정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자체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원의 직접 교육 확대를 통해 사업비 절감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교육 참여 인원의 통계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 참여 인원의 통계 방법을 실인원 단위로 집계하고 객관적인 활동 증빙 참여자에 대해서만 통계에 반영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통계 인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중복·허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음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2026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오목천동을 포함한 4개 지역 3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관계 부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수원형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탄탄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틈새 없는 지원,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관리와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집중관리 구역 내 저감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방진 마스크를 보급하고 생활권 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기차, 불안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화재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시설 관리책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고효율 에너지 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에너지이용료 지원 약 1만 5,00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시설개선 700세대, LED조명 교체 2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증진,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민체감형 수원 햇빛발전소 추진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수원 햇빛발전소 건립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2030년까지 5개년간 태양광 발전 20MW 건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은 시민, 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태양광발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수 수질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하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빗물저금통을 전수 조사하여 실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철거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빗물저금통에 대하여 3월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철거 조치 기준을 마련, 상반기 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관내 호소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주요 측정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호소 오염 및 수질 상태 확인을 위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하천을 통해 호소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로 순찰을 실시하겠으며, 5월∼10월까지는 여름철 조류 발생 추이에 따라 조류활동 억제물질을 살포하는 등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의 추진사업이 수원시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센터가 수원시 조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반기 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설 설계상 한계로 호소 및 하천 수질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 공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공정별로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길 바람에 대하여는 먼저 수질개선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자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한 수질정화시설 벤치마킹과 수질개선시설 공정 현장답사를 통하여 시설 설계상 한계 극복 및 공정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분기별 자 테스트(Jar Test)를 통한 적정 약품 투입량을 선정, 경제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천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제25회 한국 강의 날 수원대회입니다. 한국 강의 날은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깨끗한 하천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전국 단위 민간 환경행사로 한국 강의 날 수원대회를 개최하여 강과 하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하천 거버넌스 우수사례 공유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하천 만들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물환경 관리로 구현하는 쾌적한 수원입니다. 맑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2차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행락철 오염행위 감시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호소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와 수질모니터링, 신속한 수질오염 사고 대응으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빛 하천 만들기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홍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1지구는 총사업비 243억 원으로 망포 4지구 사업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100%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로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천리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2지구는 총사업비 262억 원이며 도비 100%인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현재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고 우리 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보상 예정입니다. 서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2억 원으로 황구지천과 같이 실시설계와 공사는 경기도에서, 보상 업무는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73%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63%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물순환 기반 친수공간 조성 및 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개선시설, 하천유지용수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광교 물순환시스템 등 수질개선시설 6개소에 대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린빗물인프라시설 및 138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질오염 저감, 수생태계 보전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빗물 이용 및 중수도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하천 재난 제로(zero)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AI를 기반한 스마트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실현하여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진출입로에 359개소에 대한 자동화 하천진입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하천 점용허가 등 일원화된 하천 재산 관리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 등 방지를 통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토양오염 예방으로 안전한 토양 생태계 조성입니다. 2만L 이상 시설을 보유한 주유소 등 118개 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시민건강보험 및 토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인 권선동 토양 오염부지는 올해 하반기 항소심 판결을 반영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수·온천수 등 토양 관련 생활용수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하천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국미순위원
저의 지역구 화서시장 입구에 도시가스 미공급됐던 다섯 가구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 가구에 대한 처리,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화서시장의 다섯 가구가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실정이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구는 지원이 됐습니다. 한 가구는 지원이 됐고, 네 가구는 공사 여건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여건이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RE100 사업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으로 거주하는 두 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40%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또 전기료를, 도시가스는 못 들어갔지만 전기료를 40%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전기료의 40% 감면받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계획은 2년입니다.
국미순위원
2년?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미순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수질하천과 과장님께,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국미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선진지 견학하신다고 이에 관련해서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선진지 갔다 왔거든요. 한번 가실 때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경주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저 다녀온 자료 있거든요. 경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김경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난주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현장방문 했잖아요? 그때 느꼈던 제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결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건물이 10년이 돼서 노후되고 이런 얘기만 계속하셨는데, 솔직히 체험 라인을 따라 돌면서 보면, 그것들이 지금 한 10년 된 거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12년 됐습니다.
김경례위원
12년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방에 이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라든가 방문을 가게 되면, 솔직히 지방보다 지금 수원시가 훨씬 떨어진다는 느낌이, 글쎄요. 2년 전에도 가봤었지만 2년 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정말 수원특례시인데 이 체험관이 너무 떨어진다는, 노후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고장 난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청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아마,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시대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AI로 인해서 그런 교육관이 없더라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체험교육관을 수원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현장 가서 면밀히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하천과 김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김경례위원
173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빗물저금통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들도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저희가 총 51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민간에서 45개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다 정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민간도 또 민간의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바로 철수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에서 직접 설치한 그 빗물저금통 현안을 파악하셔서, 그게 도시 미관에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특히 에코스테이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176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지속센터가 지금 '26년도 1월 1일 자로 확대 정비가 된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이 됐는데 조례는 언제쯤, 4월에?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관련 부서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4월 임시회 때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4월에 올리실 건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지금까지 아무 저기가 없길래, 혹시 4월 회기 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13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센터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조례 근거 부재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보만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환경센터가 환경지속센터로 확대해서 출범을 했잖아요?
직원은 똑같으신 것 같아요, 직원.
아, 그래요?
여기 사업을 보면 사업이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확대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보면 환경실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의 이경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경임입니다.
박현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4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 2025년에 122개소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이라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상에. 그러면 단 한 군데도, 단 한 항목도 이상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사 항목들이 기준치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항목을 검사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자료에 의하면 다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합한데 검사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항목 이런 기준들의.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서 검사하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그러진 않고요, 검사 항목이 있는데 제가 검사 항목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2026년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에 IoT 부착 지원이라고 30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이 IoT 부착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 IoT를 부착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소규모 사업장에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마트하게 연결돼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기기입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IoT라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 사물인터넷 개념이잖아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뭔가 송수신을 하는 디바이스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송수신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박현수위원
플랫폼도 있어야 될 텐데,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부착 지원만 하면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부착해서 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환경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설 운영이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현수위원
시의 어떤 플랫폼하고 연동이 가능한 거죠?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자체적인 시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현수위원
아니, 업무계획에 잡아놓으시고 어떤 플랫폼에 연동되는 것도,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TMS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착 지원만 하면 그게 연동이 가능한 거예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확실해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가기 전에 그 시설 운영이, 가동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혹시라도 가동이 안 될 경우에 가서 더 확인하는,
박현수위원
담당 팀장님! 확실히 이것, IoT에 뭐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배출되는데도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항목들까지 다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최소한 과장님,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그냥 IoT 부착 지원, 이것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 못 하세요. 기본적인 IoT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송수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플랫폼, 또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항목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어야지, 팀장님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은 뭐를 지원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부착 지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박현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4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는 오목천동 가림리 마을,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도 같이 연동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배관망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 지금 오목천동 가림마을 인근은 도로개설 부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로개설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선제적으로 일단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6억 8,000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도로 보상이 다 이루어진 부분,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도로 보상과 연계해서 2단계, 3단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10년 넘게 민원이 지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전기차 불안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공동주택 대상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인지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본 위원 아파트를 봐도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없고 기존에 진행됐던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잡아놓으셨지만 이 부분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주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노후 아파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수질하천과 김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업무보고 53페이지, 하천 재난 제로(zero) 스마트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적드렸던 부분은, 사실 지금 수원에 이런저런 재난방지시스템들, 특히 하천도 마찬가지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박현수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도 써놓으셨지만 수위 상승 시 재해대책본부 구성·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수위가 일정 정도 기준 이상 되면 거기에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승인받고, 수원시 담당 부서에 승인받고. 근데 이미 오버플로(Overflow) 돼요. 그래서 침수가 되고 있어요, 주변 지역은. 근데 그 승인 절차 때문에 개폐를 못 해요. 예를 들면 황구지천, 고색산업단지 다리변 쪽으로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한 것은 오히려 이게 안 되고요, 10전투비행단 쪽에서 나오는 수문은, 거기는 이미 AI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전투비행단 쪽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한 것은 이런 시스템조차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승인 날 때까지는 아무도 수문 개폐를 안 해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셔야 되는 거지 수위 상승해서 재해, 아니, 당연히 재해복구본부는 당연히 구성하시겠죠. 넘치기 전에 구성하시겠죠.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AI라고 하는 게 “야, 수위가 얼마 상승됐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문 개폐 부분들도 요즘은 다 자동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박현수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정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들은 기존 시스템에 사실은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레벨 센서하고 개폐되는 부분들.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침수지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몇 군데인지는 현황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 먼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구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전임 이영인 이사장님이 계실 때부터 도시재단에 대한 조직진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추진을 하고 계셨다고 또 지난번에도 들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내부 점검만 가지고 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 이렇게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직에 대한 진단 부분이 내부 구성원이 진행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청의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미리미리 진행하셔서 일차적으로 자체 진행하시는 부분 결과 보시고 또 이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반갑습니다.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경임입니다.
이대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시죠?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강하게 요청도 하고 의회에서도, 환경안전위원회 안에서도 예산 마련해서 수소버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4학년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교육하러 간다, 이렇게까지 하고 시연까지 했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유치원까지 대상을 잡아가지고 환경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좀,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제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수원시가, 어쨌든 환경에 맞게끔 수소 버스를 개조해서 한 거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조금 더 올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어서 수질하천과 김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이대선위원
업무보고에 한국 강의 날 수원대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건데 14년 만에 수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수원시에서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이게 작년과 재작년 계속 매해를 거치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는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성과공유회처럼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도시마다 특색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행사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 모시고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전 해랑 비슷한 틀로 가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씩 등장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몇 개의 도시가 참여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전체 도시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전국 250몇 개의 지자체들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근데 지자체의 참여가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지자체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단체의, 타 지자체에 있는 단체들이 수원으로 관광 오듯이 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올해 인원은 전체 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만의 스타일을,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또 수원에 왔는데, 수원특례시에 왔는데 여기는 조금 전 대회 때보다는 달랐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조직위원회 구성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다시 또 미팅을 통해서 TF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인원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원만의 뭔가 특징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수원이 또 나름 물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다가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규모를 크게 할 때 제가 적극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서 과연 도시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이름으로 뭐를 하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요로 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개발사업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환경안전위원회라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뭘 하시는지 관심을 그렇게 둘 이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다가 고색단지 서수원이 개발되고 영통에 있는 땅도 판매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자체 내에서 하신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점점 업무가 행정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도 공사를 하면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라서 그건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래서 조직진단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공사에, 이영인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질하천과의 김한수 과장님!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선위원
54쪽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권선동에 있는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사건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올해 상반기에 다 끝낼 모양이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었고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아마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재선위원
항소심이 끝나는 거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 옆에 오염원,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민간인 두 분이 소송 걸렸다가 수원시가 다시 개입이 됐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서 일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오염원을 처리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수원시의 실비로 했죠, 수원 예산으로?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승소 비용을 보니 거의 승소한다고 보고, 59억 정도 받으시고 지금 84억을 예산 투입한 거예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인 제공을 해서 일부 승소라는 얘기는 수원시에서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두 원고·피고, 민간인들이 있을 때 원고·피고 사이에 잘못했다는 게 인정된 건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원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50%만 저희가 승소해서 그 처리비용의 절반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항소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토양오염을 시킨 분하고 수원시의 지도감독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이유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이, 항소심이 끝나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잘못한 부분의 것들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염원, 지금 중점으로 해야 될 게 열 군데가 있는 그중에 하나가 여기잖아요, 지금.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어떤 식으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서 “수원시에 잘못이 있으니까 너네가 해라.”, 이건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주유소 관계는 환경 업무하는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폭파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그때 가짜 휘발유 얘기가 분명히 나왔고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망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슴에 피를 안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금 오염 사고만 봐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보상 자체가 나와 있고 패소를 해요, 일부 패소지만. 이런 것들이 업무가 많다, 영역이 넓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나머지 10개 중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걸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바깥에서 계기판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토양을 채취해서라도 수시로 이것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선동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나머지 위험요소 10개, 이것 포함해서 10개에 대한 주유소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직원이 적다, 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환경정책과 이경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경임입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5분 발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알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자동의 공장 소음 문제 건은 제가 5분 발언 내용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심야에 55dB을, 그런 소음을 지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공업지역에는 심야에 60dB이잖아요, 주거지역은 45dB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부서에서 전에, 과장님은 1월에 오셨으니까 환경부의 이런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의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예전에 아마 SK 관련해가지고, SK 말씀하신 거죠?
김경례위원
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SK 관련해가지고 민사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소송 결과 원고가 발생시키는 소음이 피고에게 보상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김경례위원
지금 60dB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거의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지역인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환경부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2023년도쯤에,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4,7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4,700명이 집단 민원을 낸 것,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임위와 원활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임
이경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국미순위원
업무보고 주신 것 2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미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라고, 혹시 거기에 손바닥만 한 기계 설치하는 것 말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로 해서 300세대, 이것 혹시 가격 아세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국미순위원
300세대밖에 설치를 못 하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이 정도 규모가 되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한 300세대 정도면, 약간 넘어도 도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세대 정도 지원,
국미순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거의 보급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 정말 취약계층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주 대상을 독거노인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더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 해가지고 같이 설치를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지속센터 이보만 센터장님!
센터에 몇 명 근무하시죠?
지금 센터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 번 하시면 끝이죠?
구축사업인데, 구축사업 3,500만 원.
한 번 하시면 끝이죠?
그러니까, 계획만 한 달 계약해서 하시면 끝이잖아요. 거기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소속은 지금 환경지속센터 하나예요.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 직원이 몇 명이고, 연간 예산은 얼마인데 사업은 이렇게 3개 종류가 있고 해서 무슨 내용을 한다고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다음에 업무 계획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적 사항을 얘기할 때는 그것, 그 항목대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110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고요, 거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영흥수목원 공영주차장 등 16개소라고 저희 대상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의 3개는 도비를 받아서 현재 행복한들하고 신대호수하고 영흥수목원은 지금 도비 100%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고. 그러면 이 13개, 지금 나머지 13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본 위원장이 이「신재생에너지법」의 시행령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수원시가 이것에 대해서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이 3개만 달랑 이렇게, 법이 2026년 1월 2일 자로 시행령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계획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026년도 업무계획 2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상세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 공영주차장은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3개소에 대해서 도비 35억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찌 됐든 이것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세 군데는 어찌 됐든 정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13개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질하천과의 김한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7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광교물순환센터 수질개선시설이 지금 일 3만 5,000톤 시설 용량,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호수공원이 2013년? 아마 2014년도에 준공이,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시설 용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근데 이런 수질개선시설을 통해서만 현재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기타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전에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이 질의를 했던 거예요. 행감 때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광교호수공원의 수질개선으로, 지금 물이 실질적으로 바닥에 퇴적이 돼서 퇴적물이 쌓이고 있고, 그 퇴적물이 오래 쌓이다 보면 진흙이 형성이 돼요, 계속 누적이 되면. 근데 이것을 광교물순환센터의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물에 냄새가 나고, 실질적으로 물에 냄새가 나요. 누적된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법은 준설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런데 준설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준공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광교저수지 준설이 아마 '97년인가 했거든요. 저는 '95년도에 와서 그때 처음 준설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시에서 준설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준설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지금,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광교호수에 준설하게 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분수를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이 혼탁한 상황에서 호수공원에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수질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선제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준설되어야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지금 어느 정도 준설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예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답하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저수지 부분, 광교뿐만이 아니라 축만제나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검토는 해봤었는데 지금은 준설 방법도 마찬가지가 있더라고요. 준설토를 한쪽 섬 모양으로 쌓아놓는 방법도 있고, 전체 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액이 보통 400억∼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어갈 것, 근데 지금 그런다고 해서 물이 계속 썩고, 계속 썩어나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동을 해요, 호수공원에. 근데 그분들이 가서 물에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가서는 준공을, 어쨌든 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갑자기 400억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나옵니까, 그 돈이?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유권 자체도 저희 것이 아닌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끔 미리미리 수질하천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수질하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빈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책자 11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 영향권 외 주민지원 관련 조례 제정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협의체 협의를 통해 지원 범위 등을 논의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련입니다. 차량 대기,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 확장 공사 등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 후보지 분산 배치 타당성 등은 현재 구성 중인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에서 분산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운영사 인력의 고용 안정은 잔여기간 고용보장 등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127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와 원가 산정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는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대로 상대평가 적용과 수시 점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원가 산정 시 장비, 인원, 작업량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133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인건비는 2026년 노무비 기본급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 후미 발판 제거는 3개 업체에서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시범운행 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행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폭염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 종사자의 체육시설 이용과 대행업체의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에코스테이션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역을 포함한 27개소에 대한 시설정비와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137페이지, 유용 폐자원 관련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 유용 폐자원 수거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자원순환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종이팩 수거는 공동주택 등에 별도 수거함을 확대 비치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건설폐기물 관련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에 대한 제한 사항은 오는 2월 폐지 검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배출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입니다. 수원시의 우수한 화장실 문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참여 예정이며, 개발도상국 화장실 지원 시 세계화장실협회 후원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국외 연수비 등 항목별 집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다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관련 민원은 오는 6월까지 악취저감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14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은 일반 주택을 추가하고 여름철 세척 횟수를 늘려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기의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가로미화원 송풍기 사용 관련은 송풍기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2050 탄소중립 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단 운영, 1인 1일 30g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감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 속 자원순환 확대 추진입니다. 분리배출 거점 운영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시민들의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스마트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2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특히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시범운영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와 3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며,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또한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금자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소관 업무 12건입니다. 책자 153·154·155·156쪽, 수원 K-뷰티 박람회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4회째인 뷰티 박람회를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산업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원료 소재 및 연구개발 분야로 특화하여 관련 산업 세미나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뷰티 트렌드를 바탕으로 행사 콘셉트를 정하고 참관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등 기업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158쪽, 수원음식축제 개최 장소 및 행사 내용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수원음식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화성문화제와 연계하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전통음식 홍보를 강화하고 수원만의 특성화된 메뉴 및 행사 기획으로 수원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원음식축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제 자매도시 조리사 초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매도시 참여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리사 초청 시 상호 호혜적이고 동등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원시 연화장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연장·산분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봉안함을 무상 대여하고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원시 연화장 직원의 친절 교육 강화입니다. 월 1회 민원 사례 중심의 팀별 간담회와 정서 공감 중심의 서비스교육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6년 3월까지 성과지표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를 통해 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음식문화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거리별 특성에 맞는 물품을 지원토록 하고 각 상인회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서비스 평가 후 최우수 업소에 인센티브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우수업소 표지판 배부 실적은 '24년 50개소, '25년 48개소이며 올해에도 평가 상위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중 우수업소 표지판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쪽, 2026년 수원음식문화 개최는 2026년 10월 중 개최되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앞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365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요 맞춤 대응 봉안시설 운영입니다. 올해 연화장 제2추모의집에 봉안단 1,016위를 조성하고, 제1·2추모의집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봉안 수요 대응 및 쾌적한 추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째로 167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 적용 중인 공법의 특성을 분석하여 운영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 절감 TF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운영 성과에 대해 상하수도협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을 검증받아 이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8쪽,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유사시설 비교 검토 등 적정한 과정을 거쳐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용역 발주 없이 부서 자체적으로 인근 민간 및 공공 골프연습장의 평균 요금을 면밀히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객관적인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 요금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69쪽, 화산체육공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에 총 9건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6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3건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지관리비로 골프 타격장 시설 개선과 화장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70쪽, 구매탄시장 일원 하수도 합류식 하수관로로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착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구매탄시장 분류식화 공사 실현성 검토를 통하여 영통1구역과 연계해 분류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하수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입니다. 변화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후, 환경, 사회적 여건에 대해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하수도사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계약하여 착수 단계이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수원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통합소화조 설치를 통해 하수찌꺼기를 효율적으로 감량하고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월 중에 추진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9월에 착공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미달 시 2026년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인 만큼 연내 모든 절차를 신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고색공단 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고색동·고색역 일원 상습 침수 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2.5km 정비, 빗물펌프장 2개소 신설·증설, 유수지 2개소 신설·증설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중점관리지역 선정 후 현재 하수도정비 수립 확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30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김경례위원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에코스테이션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현수막이라든가 소음 방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디자인이나 외관을 통일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소음 방지 계획도 안에 소음이 덜 들릴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각 동에서 자원순환역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관계된 문제들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이팩 유상 반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거되는 종이팩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유상 반출, 무상 반출. 이전에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 전체가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종이팩은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과장님하고도 전에 미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각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종이팩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어서 올해 일괄적으로 수거함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앞서서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신다면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수거량이 많지 않은 데는 그냥 폐지랑 같이 묻어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잡아주신다면 아무래도 수원시가 탄소중립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음식문화박람회 명칭이 바뀌었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음식문화박람회”로 했었는데요, 박람회가 아무 취지도 없고 정체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로 업무보고 제목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례위원
그러니까요, “수원음식축제”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음식축제”로 바뀌었고요, 아직 계획이 구상 중이라서 세부 제목은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확실히 바뀐 건 아니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람회는 지양하고 앞으로는 수원만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박람회라는 명칭은 안 쓸 예정입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K-뷰티 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제가 그때 화장품이라든가 몇 가지 구매를 한 게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일반 제품, 시중의 브랜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도 구매했었고, 재작년에 구매한 회사와 작년에 구매한 회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그 참여 업체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과에서는 별도로 그런 미팅은 없었지만 메쎄, 주관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그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점점 더 발전된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K-뷰티 박람회 참여했던 업체들하고 행사 전에만 미팅을 가질 게 아니라 행사 후에도 미팅을 가지셔서 차후, 그분들의 목소리도 이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는 데 약간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올해 또 추진하게 되는 만큼 작년 참여 업소들에 대해서 의견도 묻고 같이 참여를 또 독려하기 위해서 전화나 아니면 만남이 되면 만남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의 정상빈 과장님께,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박현수위원
질의 사항이 제일 많은 과가 청소자원과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환장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어요. 배기시설 보완하고, 투입구 호퍼에 대한 작업자들이 잔여물 남은 것 빗자루로 쓸어서 넣는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 설비 보완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설계 진행 들어갔습니다.
박현수위원
들어갔습니까?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원회수시설 분산 배치 검토하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참, 사전조사 용역을 한 기관이 과연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석사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지 면적 산정 문제, 왜냐하면 시설 용량에 따라서 분명히 부지 면적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부지 면적까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하고 경제성 부분인데 사업사업비를 그냥 단순하게 시설공사비,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을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비도 하나의 팩트가 되겠지만 향후 5년간 운영을 했을 때, 아니면 7년간 운영을 했을 때, 10년간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메인터넌스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평균값들이 다 팩트로 적용이 돼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도대체 이 단순한 딱 수치만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행감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수원시 세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로, 분산 배치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요즘 똑똑한 친구 있잖아요. AI한테만 물어봐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어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경제성 분석은 본 위원은 처음 봤어요. 기본 개념도 모르고 경제성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분을 분산할 때는 초기 투자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초기 운영비?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 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초깃값만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안 된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더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시고, 최소한 그리고 수원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 군데 정도 분산 배치하는 걸 잡으셔야지, 초기에는 시민들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그런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 얘기 나오니까 영통구 주민들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 대보수해서 계속 쓸려고 그러지?”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은 제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전에 대보수 예산 통과하면서 몇 년 약속했는지 아시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그때 몇 년 약속했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32년까지 약속했습니다.
박현수위원
9년 약속했었죠, 그때?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근데 벌써 몇 년 갔어요? 2년 갔습니다, 벌써. 그러면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안에 영통에서 분명히 이전해야 돼요, 영통구 주민들 아마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들, 용역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폐건전지·종이팩 부분에서, 이것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폐건전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옆 지자체에 가서 도둑질을 해와야 돼요. 아시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던 것?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봤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과에 대한 가감제 폐지하십시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폐지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공무원들이 폐건전지를 남의 아파트 가서, 남의 지자체에 가서 가져올라고 공무원 되신 것 아니잖아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근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감 제도를 만들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안 되면 목표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공무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말에 남의 지자체 아파트에 갔다가 잡혀서 욕먹고. 이것 분명히, 폐지하셨다고 하니까 폐지했다는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에코스테이션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134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에코스테이션에 헌옷수거함도 같이 운영을 하나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헌옷수거함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헌옷수거함은 지금 그러면 수원시에 몇 개소나 운영이 되고 있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지금,
박현수위원
이것 한번 별도 자료로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시설 폐쇄 후에 악취 민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퇴비화시설에 있었던 잔여물 처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수위원
분명히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퇴비화시설이 있을 때는 부숙을 해서 이걸 퇴비로 재활용을 했었는데, 이 잔여물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우가 문제 됐던 경우가 뭐였냐 하면 이 처리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야밤에 몰래 외부로 뺐다가 어느 언론사에 추적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근방에 있는 지자체예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갑자기 줄은 건 좋은데 수원시도 지금 잔여물 퇴비화를 안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발생량도 마찬가지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위탁을 주고 처리하신다고 하면 위탁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RFID 종량기 부분은 지난번 보고해 주셨으니까 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의 김금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박현수위원
딱 두 가지입니다, 위생정책과를 보면. 시정 조치사항도 마찬가지고,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도 마찬가지고. K-뷰티 박람회, 수원음식축제. 두 가지 다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몇몇 위원님들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된 부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박람회 같은 경우는 행사명을 음식축제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K-뷰티 박람회는 성과를 거두시려고 하면 첫 번째, 본 위원이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원에 유수한 화장품 기업이 가장 많이 있다면서요. 맞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좀 있습니다.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6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원시에 있다면서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코리아나 화장품도 있고요, 그런 몇 개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그런 회사들이 왜 이 박람회에 참여를 안 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런 회사가 참여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그 벤더사들은 아마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알아서 올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기업 빼고 관내 기업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10개 미만,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에서 이런 박람회를, 대표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관내 기업이 10개 미만밖에 참여를 안 한다,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 참여하는 학교가 한 세 군데 빼면 없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박현수위원
뭐 학교명까지는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 위생정책과장 김금자 : 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또 의사가 있는지 협업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박람회에 국제자매도시 초청하지만 항상 2개국 끝!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4개국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우호도시에서도 온다는 도시가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지원해 주고도 안 오고, 우리가 갈 때는 또 우리 비용으로 가고. 뭔가,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차라리 안 올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너희도 비용 대고 와라.”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박현수위원
오지도 않는데 굳이 왜 우리는 비용을 다 대주고. 다음은 하수관리과의 김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박현수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 연수 때 경주를 한 번 갔다 왔어요. 경주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놀랐어요. 아마 위원님들 가신 분들 다 놀랐을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데 악취도 별로 없고 또한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하수처리시설을 수원시처럼 몇 군데로 한정된 게 아니라 동네마다 소규모로 해서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발생원 처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큰 민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아예 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근속하시는 분들이 30년, 그러니까 거기서 퇴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석·박사급으로 연구팀을 아예 꾸려서 특허 출원까지 하시고 해외에 수출도 하시고. 그런데 수원시는, 아까 자원순환센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수원시는 뭐만 분산 배치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수원시도 이제는 이런 하수처리시설들도 그런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지금 수원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최초에는 수원하수처리장만 있었고요, 지금은 그 후에 집중처리를 했는데 그 후에는 분산처리, 중간처리라고 해서 서호, 황구지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도시개발이 많이 된, 도시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입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이 시설들 가지고 다 커버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은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용량들 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까 수질하천과 하실 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수관리과에서도 경주 하수처리시설 한번 벤치마킹 가 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다녀오신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고요, 검토도 해봤습니다. 저희 공법하고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관리과만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경주시가 인구 24만인데 52명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차차 해결하면 수질분석, 수출 이런 것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수위원
벤치마킹 한번 직접 가 보시고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전문성을 갖게 되면, 경주도 처음에 본 위원이 가서 질문드렸더니 거기도 처음에는 그랬었대요. 근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박사급 채용해서 연구실 운영하고, 신공법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해외 수출해서 세입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해서, 경주라고 해서 그냥 인원을 늘려줬겠습니까?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늘려줬겠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바이오가스 촉진법」에 의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이 바이오가스가 실질적인 효율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박현수위원
3월에 입찰공고 내신다고 추진계획에 있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대부분 지자체들이 기존의 바이오가스 시설했다가 성공한 데보다는 실패한 데가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아직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모르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가장 가까운 데 안성에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크게 최초로 했다가 아마 지금은 거의 폐쇄했을 거예요. 왜? 바이오가스 시설이 효율을 나타내려고 하면 메탄가스 비율이 최소한 50∼65%가 돼야 돼요, 발생량이. 근데 안타깝게도 하수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찌꺼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메탄가스 양이 안 나옵니다. 메탄가스는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유럽에서 시작된 거예요, 특히 동유럽에서. 근데 거기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거기는 열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수찌꺼기, 음식물찌꺼기 또 돈분, 우분 이런 걸 다 혼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 기본량을 맞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탄가스시설에 고려하셔야 될 사안 중에?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활용인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 생산된 가스에 대한 활용인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활용이 아니라 열량이 나와야 되겠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열량이 나와야 전기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쓰든 뭐를 해서 쓸 것 아니에요. 열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열량 기준이 16∼28MJ, 평방미터당.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3월에 입찰공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없이, 그러면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기존의 실패한 지자체들 기준 가지고 그대로 설계할 겁니다. 왜?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모르신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3월에 하실 거면 스터디하셔서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시설해 놓고 실패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징금도 물어야 된다면서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수슬러지, 그리고 가축분뇨, 분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서 관련 있는 물질에 대해서 통합소화조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시설은 통합소화조로 음식물은 안 들어오고 분뇨, 그리고 하수슬러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시는 바이오가스 발열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16 이상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4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천리도시가스하고도 생산된 가스에 대해서 매수 협의를 해서 향후 삼천리도시가스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과장님. 근데 기본값 나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랑 협의할 때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가스에서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성 단계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가 실패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벤치마킹 가 보십시오,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지자체들이 설계값을 어떻게 적용해서 설계를 적용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가스나 전기에너지나 다 수입처에서는 매입해 간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 사례도 찾아보시고,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이왕 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값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값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하고 박현수 위원님하고 공통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하수관리과 경주 견학 꼭 다녀오십사 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그 폐건전지 동별로 수거 목표 채우는 것 폐지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K-뷰티 4년째, 이것 진짜 올해 4년째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추진계획서 붙이기 하셨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 김금자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추진계획상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 화장품 전문 박람회로 가기 위한 여러 기관·단체들을 방문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금 중국의 동방미곡과도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보고받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추진을 어떻게 해서 올해 잘하겠다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근데 붙이기 해서 갖고 오셨어요. 똑같아요. 몇 월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네? 그것 읽으신 것밖에 더 되냐고요, 과장님.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올해도 지켜보겠지만 이것 더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은 향상된 박람회가 되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정상빈 과장님, 혹시 수원역 에코스테이션 가보셨나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국미순위원
거기 꼭 한번 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를 얘기하는 게 여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앞에 펜스를 친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국미순위원
과장님의 얼굴이 안 보이시네. 펜스를 쳐놨는데 여기는 사실 여건상 펜스를 쳐놓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거기에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요.
웃음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아, 네.
국미순위원
그럴 정도로 정말 심각한데 부서에서는 여기 매번 지적을 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제가 꼭 가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여기 상주하는 사람을 두든지 하는 계획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세부사항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금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대선위원
다들 우려 섞인 목소리로 K-뷰티 박람회와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라고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서 그 계획, 부서에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용에는 작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알려주실 수 있을지,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말씀 주신 내용들에 “수원만의 특색이 없다.” “너무 다양하고 동네잔치 같은, 알뜰시장 같은 느낌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박람회식으로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식상함도 있어서 올해는 좀 더 K-푸드 음식과 수원 음식을 접목한 메뉴를 선정하고 또 장소도 바꿔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축제장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리형 축제식으로 마련해 보고자 여러 자료를 마련하고 있고요, 세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도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선정해 보고 또 국내의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 행사 중에 상생마켓이라는 행사장을 가봤어요. 거기 시장 안에서 야장을 펼쳐가지고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이블이랑 야장만 없었지 푸드트럭이 그걸 대체하고 그런 행사랑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슷한 성격의 행사장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처럼 축제의 정체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거면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상반기 3월 안에는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나 꾸려져 있는 위원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안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성과가 없다면 이 행사를 유지할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오랫동안 행사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가 다른 행사랑 비슷하고 성과가 없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꼭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형식의 축제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요, 또 가이드라인이나 대략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니면 조직위원회 모였을 때 저희의 의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좀 불러주세요. 저희도 가서 의견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불러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어서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이대선위원
탄소중립 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어요? 아니, 올해가 아니고 '25년도는 어떻게 성과가 나왔나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하반기 수거 실적에 비해서 5% 정도 감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아,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2,839톤 감량이라고 쓰여 있는데,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감량했을 경우에 성과를 냈을 때 뭔가 시민들에게 뭔가의,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혜택?
이대선위원
혜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지금 다 제공이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아마 개인한테 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체나 아니면 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동일하게 주는 시스템인가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일단 구나 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대선위원
혹시 성과를 내는 과정 중에, 인센티브를 내는 과정 중에서는 뭔가 불협화음이라든지, 문제점은 따로 없었나요, '25년도에 했을 때?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26년도에는, 저도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어서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부서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이어져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27년도까지?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 계속, 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연장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김수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구매탄시장의 합류식 하수관로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매탄처리분구가 분류식하고 합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형태죠, 지금?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그 예산이 163억인가요, 매탄처리분구 전체, 그러니까 영통1구역 재개발되기 전에 파악된 예산인가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이 163억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받았을 때,
이재선위원
예전에,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영통1구역 전체 재개발하기 전의 계획인가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을 포함한,
이재선위원
포함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포함한 매탄처리분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영통1구역 재개발 때문에 지금 전부 이사를 가셨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구역의 재개발은 사업자가 할 거죠, 민간사업자가?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매탄시장을 중심으로 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할 때의 예산은 아직 안 뽑아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건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26년도 1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했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실시하는 거여서요,
이재선위원
예산 내역은 안 나왔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통1구역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포함된 면적을 얘기하지만 아파트 재개발 부지 외에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사업비만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류식화 사업비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빠져야 되죠, 이 돈에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된 대로라면 또 1년 용역 착수로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또 1년이 걸려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절차상으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 기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미 기본설계를 한다면 '27년 7월이면 내년이에요,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일단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것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계획하는 중에 타당성이, 우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중에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이재선위원
예산 확보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환경부 예산 지침상에는 분류식화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부 추세가 분류식화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진 상태라서,
이재선위원
요즘 세상에 도심에 합류가 돼서 냄새가 나는 구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사할 수 있는 공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확보 예산을 해놔야 되겠다, 착착 예산을 조금씩 해놔야 예산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 생각 같으면 이제 영통1구역이 다 이사를 갈 거예요, 다 지금 빈집들이에요. 거기가 나가버리면 철거가 따르고 아마도 영통2구역보다 1구역이 먼저 재개발이 완료될 거라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수관로까지 완벽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다음은 김금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봉안시설 계획이 지금 1,016위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시비는 9,000만 원뿐이 안 들었어요, 확보된 것이.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연화장의 공백은, 이게 1년에 3,300, 3,400위가 지금 다 차는데, 그러다 보면 2029년도 하반기 때 꽉 찬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아쉽더라고요. 공사를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봉안은 해야 돼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시비를 여기다 보태서 공사하는 김에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해 11월에 신청할 당시에 제1추모의집과 제2추모의집에 냉방기·난방기가 없어서, 요새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난방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시비 9,000은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일단 조금씩 증축해 가는 사항으로 제 생각에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써서 한꺼번에 추진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은 더 최소화하면서 효율성 있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냉·난방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려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제2추모관에 지금 남아 있는 위가 1만 2,000, 1만 3,000위뿐이 안 남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데 이번에 1,016위는 조성을 할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올해 예산 9,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하고요, 내년에도 또 좀 더 시비를 추가해서 제2추모회관 2층에 한 2,500여 위를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추모관은 몇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1추모관은, 기존에 있던 추모관은 다 만장이 됐고요, 2추모관이 지금 3층으로 있습니다. 3층으로 있는데,
이재선위원
한 층을 더 올리시는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 빈 공간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빈 공간에 집어넣는 것?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공간이 1층·2층에 지금 3층까지 되어 있으면 4층을 할 수 있는지, 크게 무게가, 하중이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층이라도 딱 채우고 그다음에 증설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줘야지, 매일 연화장은 공사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볼 때도.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 특별조정금이 10억이 왔으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김에 2,000위, 3,000위를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일단 저희도,
이재선위원
이건 필수적인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그러면 봉안단 증설공사를 할 때 시에서 직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실 건가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9,000만 원,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수입 들어오는 건 전부 다 수원시에 주고 다시 위탁비만 받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9페이지에 보시면 영통 주민들하고 2032년 자원회수시설 이전 완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열판매 수익금 일부 300m,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맨날 “추진 중”으로의 상황이 돼요.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몇 년을 계속 얘기해도 항상 “추진 중”이에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 조례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얘기해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맨날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열판매에 의한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말로 대답은 하겠다고 계속했는데 몇 년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또 다른 과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추진 중”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민간협의체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바로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00m 이내가 아니어도 지방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만들겠다고만 계속하니까. 그게 만들어져야만 일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영통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맨날 얘기만 하고 안 하니까 다른 전체적인 것도 다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 주시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아마 섹터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km다. 1km 하게 되면 수원이 아닌 데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실 때 고려를 해서 동이나 이런 개념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라야지, 아마 서천? 서천지구, 흥덕지구도 1km로 잘라버리면 거기도 섹터가 포함이 다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 지원금에 대해서 달라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 해 주시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엊그저께 적환장 갔을 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업근로자들 안전에 대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올해, 만약에 올해 12월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2월에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이 보수가 진행이 돼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매립이 적환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게 매립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작년 행감 때 청소자원과,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때 이재선 위원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약이 됐어요?”라고 했더니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가 반입 중지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업체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매립지에서 시설 보수를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을 시설 보수로 하게 되면 받아준다, 매립지에서 받아주기로 이미 협약이 됐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근데 이게 확실하게 12월에 매립지에서 받아줍니까?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아니, 협약은 아니고요, 환경부령으로, 규정으로 그게 올해 12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12월에 매립지로 현재 쓰레기가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현재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고요, 환경부에서 유예준 기간이. 그러니까 소각장 수선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 달을 협약했다는 건가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그때 당시의 규정은 현재 12월 31일까지만 예외규정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환경부에 다시 접촉을 해서 소각하는 기간, 그러니까 수리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간이 늦어져서 그래요. 원래가 실질적으로 '27년에 끝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32,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수가 '27년이었고 이전이 '3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딱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매립지에 넣을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 말 맞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날짜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맞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한 달을 협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다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안 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것 어차피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근데 이게 엄청난, 민간 소각장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갔을 때와 안 갔을 때의 비용이 얼마만큼의 세수가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청소자원과에서는, 국장님! 그것은 뽑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가 1차 계산했을 때, 현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96억 차이가 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년에 96억의 돈이 더, 세수가 들어간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그러면 다 자료로 해가지고 갖고 계시는 거네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관련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8월에 입지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입지 선정을 어느 정도 상황을 하고 최종적인 것은 2027년도 8월에,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올해 말고요. 내년 8월에 선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26년도 8월에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발표는 2026년인데,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26년,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2027년은 장소가 결정이 돼버려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최종,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약속을 한번, 저는 지금 다짐을 받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박현수 위원님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수원시가「바이오가스 촉진법」이 '23년 12월에 시행되면서 우리 쪽에 생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표가 어느 정도예요? 하수관리과장님께,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저희는 1,064만 8,000N㎥/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올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 3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준비를 계속 다 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소화조가 통합으로 진행되는 상황 플러스 기타 또 다른 것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화조를 통합소화조로, 말씀드린 통합소화조로 운영을 해서 하수슬러지 분뇨를 해서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할 거고요, 올해 기본설계는 다, 기본계획은 다 끝난 상태라서 올해 턴키(Turn-Key)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턴키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턴키 사업자를 올해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9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용량이 785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85, 나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 내용 알고 계시는지,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르겠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자료가,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 일 785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지를 저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 해가지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 목표량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달성 못 했을 때는 저희한테 또 부담금을, 과징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맞아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근데 저희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부담금은 추가로 내지 않게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지금 저희는 그 목표를 다 달성하게 되는 건가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전에 보니까, 기사를 내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수원시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자료 확인) 아, 이게 2024년 9월의 기사인데 “온실가스 잉여 배출 건 1만 2,469톤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에 차입량 2,645톤을 이미 정산하고 나머지 또 남는 건 넘겼다.”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별개인가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 매탄 바이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혹시나 이게 무슨 감면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감면 대상이 되지 않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별개 사업입니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온실가스는 별개의 것이고요, 저희는 바이오가스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온실가스 거래법」과 같이 근거해서 바이오가스를 거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양은 계획된 20년 것보다 약간 더 넘는 상태, 현재는 200인데,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지금은 어찌 됐든 과징금은 안 문다, 수원시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아, 물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올해는 다만 시행 시기가 늦었습니다. 시행 시기가 늦는 바람에 올해만 과징금을 내고요, 내년부터는 과징금을,
명기
채명기위원장
근데 과징금 얼마나 내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32억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32억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25년 치, '26년 치를 내야 되고요, 내년에는 착공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1년에 13억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착공 전에 두 개년 치를,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25년 '26년 13억씩 해서 26억을 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마 시장님이 수원생태수자원센터 1처리장하고 2처리장에 현대화 사업하고, 제가 옛날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현대화 사업에 하수 재이용 사업을 해가지고 평택으로 거쳐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센터가 1처리장은 30년이 됐고요, 2처리장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대화 사업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정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기사에는 거의 올해 들어가서, “현대화 사업은 2033년에, 하수재이용시설은 2031년에 준공한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데,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민간투자방식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도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 피맥(PIMAC) 검토 의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 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막 이런 상황이 그냥, 기사가 이렇게 나 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가 과연 그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현재 수원시는 어느 만큼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대화 사업, 지금 아마 1처리장의 문제가 조금 심각할 거예요, 1처리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리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자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수원시는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응을 해서.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가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내용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쯤에는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명기
채명기위원장
필요한지, 아닌지?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그러면 필요한지, 아닌지.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다음 더 질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정상빈 과장님!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정상빈입니다.
이재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를 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대보수 기간 중에 쓰레기 처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갈 것이냐, 민간으로 갈 것이냐 그럴 때 분명히 수도권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인근 도시 용인이라든지 거기 품앗이로 우리한테 진 게 있어요. 용인시에서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원시에서 대리로 태워줄 때 영통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도 그런 사례가 되면,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이웃 도시에 서로 도와주는 것들이 품앗이다. 그래서 거기 걸 태워줄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그날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용인시에서 태워줄 리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에도 달라져서 갈 수가 없고 민간한테 탈수된 부분들을 소각시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황없이 그냥 돌아오긴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원소각장이 경과 연수가 훨씬 지나가지고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7월인가 언제 대보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5월에?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공사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월부터 공사 하나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중지시킬 거예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아, 바로 중지는 안 되고요, 11월, 10월까지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10월까지는 하고 그러면 11월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로 갈 것인지, 품앗이를 갈 것인지, 민간업체로 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세부 사항은 정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 그때 용인 것 태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싫다고. 우리도 많으니까 영통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지금, 거듭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왜 몽땅 민간업체한테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자원순환센터하고 소각장하고 예산 가져가는 걸 보니까 엄청 이상한 걸 느꼈어요. 소각장의 예산은 지금 양도 다르잖아요, 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그렇죠?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물론 자원순환센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각장 예산은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 예산이 상반기만 세운 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현재는 10월까지 운영분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이 없든지 제대로 안 되면 그때 코 밑에서 이 사람들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악은 1차 추경에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약속된 대로 10월 중에 스톱하고 전체 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운영비를 못 준다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소각을 못 하게 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대충 봐도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 양이 적어요. 지금 내주신 자료 29쪽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600톤, 자원순환센터 135톤을 태우고 있는데 인원의 비교도 할 수가 없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없는데 10월까지라 그래도, 12월까지 한다 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냥, 그냥 생각에 10월에 딱 끝나고 딱 간다는 것보다 예산 확보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안 쓰면 반납하더라도.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정상빈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김금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수원음식문화박람회”에서 명칭이 “수원음식축제”로 만약에 바뀌면 문화와 박람회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음식축제가 굉장히 유행하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김천의 김밥축제라든가, 전주비빔밥, 태백의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박 3일 동안, 2∼3일 동안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이 굉장히 유치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와 박람회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신다면, 물론 타 지자체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수원시만의 어떤 트렌드는 좀 뒤처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수원음식축제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만의 특색을 살리되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저희가 잘 구상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종전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다른, 요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축제로 수원시 관광을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영인 사장님한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이영인입니다.
이재선위원
부탁의 말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이재선위원
도시공사 소관 업무 중에서 환경안전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사업처, 교통약자지원센터, 교통시설사업처, 연화장, 자원순환센터, 화산체육공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굉장히 많은데 내주신 내년도 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조직을 제대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조직을, 조직의 인원을 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익과 지출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한목에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환경안전위원회 첫 장은 일반현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부서별로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통에 도시공사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봐야 될 테고. 저희가 사업의 중요도로 봐도 양이 많으니까 한눈에 일반현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의 수익과 지출을 볼 수 있고 인원의 과·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사업은 어떤 식의 사업이 있고, 성과가 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부서에 대한 전체 경영평가까지 나온 것 중에 환경안전 분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의 송태윤 공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방문했을 때 연습장 타석하고 페어의 매트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었는데 보수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말씀주셨듯이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하면 민간 연습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 면에서 뒤처짐이 없어야 고객들이 오겠죠. 근데 타석에 딱 들어서자마자부터 매트, 페어의 매트도 중간에는 다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 가고 나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은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영인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이영인입니다.
박현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도시공사에서는 수익 나는 사업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화산체육공원장을 향해) 앉으세요.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연화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원순환센터.
박현수위원
딱 뭐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 보수공사 하시고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예산상의 문제가 그런데요, 지금 예산재정과하고 예산 관계 편성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를 만드셔야죠. 지금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고, 이익을 얼마씩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최소한 그런 경영수지를 유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적자 내세요! 아니, 손님들 안 오면 적자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개선이 안 돼서 고객들이 안 찾아오면 적자 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하여튼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양질의 스포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되고, 그러면서 세입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도시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공사 사장님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 산하기관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신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하여튼 예산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가볼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안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나. 하여튼 빨리 요청하셔서 하시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따지면 환경국 일이니까, 권혁주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국장님이 고객 입장에서 한번 가 보세요, 이런 연습장에 가서 내가 또 와서 연습을 하고 싶을지, 돈 내면서.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이 그때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가 되지 않으면 부분 개보수만 해도 돼요, 매트라는 건 얼마든지 짜깁기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안을 안 찾으니까 그러는 거죠. 방안을 같이 찾아 주십시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연화장의 석종남 연화장장님! 현재 연화장 관리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자연장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봉안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뭐가 우선순위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아마 시작을 해도 또 최하 몇 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근데 봉안단에 대한 부분은 당장 만장이 되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수원시는 이상해요.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게 먼저 가 있고, 우선순위가 당장 급한데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진입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하고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갈라지다 보니까 협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에 연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도 하고 용역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할 때는 이것만 해요.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또 할 때 그쪽만 하셨죠? 왜? 중간까지는 연화장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권혁주 국장님!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이렇게 문제가 양쪽에 다 있을 때는 양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서 대안을 수립하셔야 돼요. 한쪽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만 임시방편으로 또 해놓고 그러면 이쪽은 해결되지만 또 이쪽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연화장장을 향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서 환경국 관련 부서들, 또 산하기관들의 여러 시설들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나오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수원시 세입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