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규칙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하고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사, 구청장 공약사업, 다수 구민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자의 기록보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사업의 공개절차,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0명)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말에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우리 구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규칙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강화와 행정 집행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해 입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조례안의 구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주기적인 추진실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 공개 현황을 보면 각종 건설, 건축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 사업의 입안자와 결재자는 물론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의 실명을 기록해야 함에도 공무원 외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무늬만 정책실명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확고한 실행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타 지자체보다 투명하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좋은 조례를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더니 운영 규칙으로 2025년도 8월에 개정되어 있는데 따로 조례로 가져오셨잖아요. 운영 규칙하고 이 조례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칙하고 조례하고 다른 점은 조례가 규칙보다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이 조례에 맞게, 이를 테면 공개하라는 것은 그대로 공개해야 된다고 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 위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제가 운영 규칙을 봤더니 제7조인가 제8조까지로 되어 있고 조례가 제13조까지 되어 있어서, 내용상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내용상 바뀐 것은, 제가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할 때 정책실명제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정책실명제로 평가해야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때 5분 자유발언을 들으셨을 건데, 타 구는 100건 정도 됐는데 우리는 32건이에요. 그래서 32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실명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부실한 것이 덜 있고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공개됨으로써 아무래도 책임감을 더 강하게 주는 차원이 아닐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십시오.

실장님,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운영 규칙 제6조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조례는 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역할이나 방향성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제11조 말씀하신 거죠? 심의위원회 설치요?

예.

제6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존 운영 규칙의 제6조하고 조례로 바뀌면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는지요?

위원회 사항은, 기존에 규칙상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응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로 기구를 좀 조정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주순일 의원님의 뜻은 조금 더 강화시키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가에 대한 평가서나 그런 부족한 점들을 조금 더 상향시키고자 하는 걸로 조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지…….

이게 아무래도…….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8대 들어와서 우리 북구에 위원회를 봤어요. 위원회를 봤더니 1인이 7개, 8개 들어가는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1인이 3개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걸로 또 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우리 9대에도 보면 엄청 많아요. 8대보다 9대가 더 많았는데, 이 모든 조례에 심의기관이나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그 부서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9대에 와서 위원회를 저쪽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심의기관도 이 조례에 담아놓으면 다른 조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서의 요구도 그랬고 저희도 그 말이 합당하다고 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북구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넣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져오신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되”라고 하시면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7조로 내려오면서 바로 줄임말로 “위원회 구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북구 주민들이 보시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심의위원회하고 제7조에 위원회 구성하고 좀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앞에 있는 심의위원회랑 같은 명칭이라면 줄임말로 안 쓰고 풀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평소 입법 조문을 작성할 때 위원회 명칭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각 조문마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앞 조문에 약자로 넣고, 약칭해서 위원회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구성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위원 위촉 이런 부분은 약칭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인지, 위원회를 짧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각 조문, 제6조 헤드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7조에 바로 위원회 구성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하고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듯한데 여기서 축약이 돼버니까 또 별개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주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법제 입안할 때 통칭으로 해서 정식 명칭, 풀네임으로 쓰지 않고 약칭을 앞에 두게 되면 그 약칭을 쭉 쓰는 게 입법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크게 혼선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중요한 문제인식으로 출발해서 조례를 제정하셨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평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정책실명제 공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게 공개되고 있죠?

2025년도에는 72건을 했고요.

아니, 실명제에 관한 내용이요.

주요 국정과제, 주요업무, 대규모 예산사업, 자치법규 제정, 국민신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보면 완료된 사업내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실명이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결재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기획예산과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최종 결재권자까지 다 등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감리자, 감리단장, 시공사 대표 이런 분들까지 다 되어 있어요. 목포 사례를 찾아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은 무늬만 정책실명제였던 것이죠. 저희 직원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실명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공사를 누가 했고, 어느 회사에서 했고, 그래서 이 책임자들은 누구인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야 저는 완전한 정책실명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되어 있지만 저는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정책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목포 사례를 봤었고요. 다른 지역 사례도 좀 보셔가지고, 우리는 기존 구청 직원들만 있었잖아요. 시공사나 감리단 이런 분들까지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4쪽에 제3조제4호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구를 보니까 대구는 광역시잖아요. 거기가 3,000만 원이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2,0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하나랑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제8호까지 해서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조례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우리 걸로 하면 제8호 아래에 보면, 하나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자, 시공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를 좀 정확히 기재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 외에 시행했던 업체, 감리단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연구용역 관련해서 전부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별도로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2,000만 원으로 수정해도 법리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상황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3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적 기반을 확보하여 빈틈없는 상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1,324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별표3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이하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력 확충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을 위해 현업 부서의 인원을 차출함에 따라 원래 부서의 업무가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차출 전후 업무 현황 파악과 대체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본청의 당직 근무를 없애고 재난상황실에서 재난 대응과 민원 접수·처리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관리·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야간 당직, 주말 대기 등 과도한 의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치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을 지시했으며 ‘근거 없는 당직근무’와 ‘형식적인 행정 관행’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낡고 시대 변화에 맞지도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운영에서 벗어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 근무를 통합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북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 부서에서 인원 3명을 빼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 질의했었던 내용이고요. 혹시 업무공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메꾸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2월부터 복직 예정자가 좀 있어서 우선 여기에 차출된 인원들은 복직한 인원이 우선적으로 그 현업부서로, 만약 차출된 부서가 있다면 거기에 복직자를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복직자가 있지만 기존에 업무를 수행했던 부서에서 나와서 재난안전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공백을 채운다 하더라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당직근무제 폐지에 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할 때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세 부서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행정지원과에서도 2월 안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로, 재난하고 시스템적으로, 또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24년 8월부터 AI 당직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엄청 효과를 많이 봤고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7월에 내놓으셨잖아요?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이렇게 내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구나 아산 그다음에 충남도청 이런 데를 보면 계속 당직근무제를 없애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 일이거든요?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31일에 기사가 났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직근무제 예산도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실과 함께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말씀해주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 및 조직·직위 명칭 변경에 따라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의 25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단행된 국,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재배치에 따른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각 조례에 명시된 기존의 조직 명칭과 직위명을 행정기구 개편 이후 관련 업무 소관의 명칭으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해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위의 명칭보다는 해당 업무 소관 국장, 부서장, 팀장 등의 명칭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0쪽에 보면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의 담당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담당 팀장”으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쪽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예산담당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팀장”으로 수정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물론 하도 많은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올릴 때 수정할 부분을 함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소관 업무 소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저희가 법제심사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