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실제로 보면 공사하고 용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에 많이 합니다. 80% 이상, 90% 이상 하는데, 문제는 물품이거든요. 물품계약이 50% 정도 되는데 사실 물품계약은 지역업체에서 못 만드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지 핵심제품 이런 것들은 사실 조달청에, 종합쇼핑몰에 등록 안 된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못 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역업체에 홍보를 해서 지역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급적 지역업체 물품을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 이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기성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은 보통 우리가 주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금 융통성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역량을 좀, 규모를 좀 키워 나가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청업체한테 바로 직불금을 주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직불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청년창업 기업 그것요?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라서 만약에 중소벤처…….

수의계약 제품?

그것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아, 이건 의무구매 대상이고요. 이건 법적으로 중소기업 50% 이상 구매해 줘라는 의미이고요. 청년창업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 기업으로서 만약에 리스트시스템이 제도화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개 읍·면·동에 일정 부분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중에 구·군의 관련부서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할 건데 그때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페이지에 AI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I 선도도시로 선포한 만큼 공공분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시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종합행정 조직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받는 울산시정의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현철 반갑습니다. 대변인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임현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인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이인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안을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크고 넓은 생각으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행 지방자치가 ’94년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95년부터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맥락은 중앙집권을 막고 민의를 제대로 시정 내지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인데 다시 말하면 우려하는 통합의 최후 마지노선은 우리로 치면 울산시의회입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절대 통합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자치 의회의 경력을 가지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올해 선거 시의회 입성은 너무나 중차대한 울산의 과제입니다. 마지노선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시의회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 20조 원 문제를 제가 지금 화두가 되는 시·도 본부장들하고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8개 시·도 지사가 국회 앞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법안에 대해서 3개의 법안이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 접수, 발의가 됐었습니다. 광주·대전권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경북권은 국힘 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북 발의안에 보면 조세권 이양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조세권 이양 없는 지방자치 권한 이양하는 것은 허무맹랑합니다. 조세권을 6대4, 65대35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는 통합을 하면 지방은 말살됩니다. 이것 꼭 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97년 말씀하시고 공해도시 오명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모 일간지에 4500억 국비 확보했다고 1면에 대서특필 난 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아마 통합해서 6000억 정도 국비를 받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4조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전·광주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5개 구·군입니다. 우리는 올해 4조 원 목표인데 거기는 이미 7조 원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먼저 광역시가 되어서. 그러면 경북, 광주, 전남본부장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5조 준다 하는데 7조 플러스 13조 받나?’ 대답을 못 했습니다. ‘1조 원은 어떻고 저떻고’, 구윤철 장관을 만났는데 ‘명문화돼 있나?’, ‘아닙니다.’ 경남본부장에게 얘기했어요. ‘너거 마창진 통합했는데 얼마 받았노?’, ‘천억 준다고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돈이 섞여서 얼마 받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견인해야 될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꼭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이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23일 우리가 VIP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경남도가 이번 2월 6일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다 줄게 해라’ 하면 경남도 지사가 누가 될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고 어떤 등등의 문제들이 따를지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는 다행히 사전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23일 전에 시장님께서 큰 통합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은 부울경 하는 단어가 사라져 가고 부산·경남 통합 문제 쪽으로 화두가 모아지고 있고 울산이 부울경에 통합되면 흡수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대통령실도 울산시민도 누구도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거론하는 것은 실례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