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김결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26년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ㆍ김효린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김결이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나 대구광역시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특례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특례보증지원 제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우리 구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1월 14일 김 결이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결이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공적자금이 어쨌든 투입되는데 고금리인데 여기 금리가 얼마쯤 되죠? 우리는.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해서 가상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5%?

한 4에서 5% 정도 사이에.

우리가 신용으로 받는 금액이 보통 이자가 5%인데 별 차이 없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2%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2% 보전해 준다?

2년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됐을 때에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자를 못 내는 경우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아직,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자를 못 내고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못내게 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자는 다 내고 있다?

예.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면 기금이 보증보험.

대구시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7천만원 정도 되면은 얼마쯤 내는고?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거 말입니까?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받고 해 주지. 그냥 안 해 주잖아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IM뱅크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보증재단으로 출연금을 지급을하고 보증재단에서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인가 거기에 소상공인 돈 내는 건 없습니까?

소상공인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늘부터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2월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2월 말에 아마 대출은 협약 체결하면 바로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어야지만 그러면 2월 말이 되면 3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적이나 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 지명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제5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3쪽부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산상 조치사항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 지명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처리되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부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책나눔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단체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시설에 무료료 배부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관장님의 권한이 폐기할 수 있는 도서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작은 위원회라도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야지. 관장이 지정한다는 게 이게 제가 보완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보완을 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법 조항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부 품의를 내어서 프로세스, 절차 위원으로 몇 명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정해놓고 그때 위원회가 모여서 책에 대해서 검토해서 목록을 공개하고 그 목록을 공고해서 폐기할 걸 공고하고 이의 신청 있으면 이 책은 놔둬야 된다고 하면 이의 신청을 받든지 뭔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거만 마련해놨다 해서 관장이 이 책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행정이 나중에 사단이.

그러니까 내부 품의를 내고.

내부 실행 계획 세울 때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관장이 정하지만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걸 최종 결정은 관장이 정한다는 거지. 그 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책을 딱 해 주면은 이거는 관장이 정한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걸 보완을 조례는 안 하더라도 실행할 때 해야 한다고요.

예.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에 보면 책 폐기할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없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화되어서 종이 보관하기도 어렵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책 때문에 지금 폐기하는 거 때문에 더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