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원일입니다.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 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6년 1월 26일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3건이 접수 되었으며, 2026년 1월 30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6년 1월 23일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인제군 산골생태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9건의 조례안과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수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제군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마지막 예우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군은 분단의 최전선이고 그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인제군에 등록된 국가 보훈 대상자는 622명입니다. 이 중에는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보국수훈자 등 대한민국의 오늘을 몸으로 지켜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분들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자로서 한 분 한 분이 떠나실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군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가 보상한다.”법과 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호는 종이위에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념관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체감할 수 있는 존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이 있는 예우입니다. 인제군은 이미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보훈 영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분명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가 유공자분들께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국원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입니다. 현재 국립호국원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유족에게는 시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원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 내 추모 안치 공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리안 장례식장 내에 국가 유공자 전용 추모 안치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기존 장례 인프라를 활용한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 전용 빈소 또는 예우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 차원의 공식 조문 및 예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수 명예 추모패, 조기게양, 의전 지원 등의 통합 장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호공원 안장 전 임시 안치 공간 또는 대체 추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유공자와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유공자 예우는 복지정책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대가입니다. 현재 인제군에 국가유공자는 407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분들께 살아 계실 때는 지원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기억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정중히 그리고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의 마지막 단계까지 포함한 정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도리안 장례식장을 활용한 보훈 전용 예우 공간 설치에 함께 해 주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장례 추모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 지역의 품격을 말해 줍니다. 인제군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매년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같은 규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기 이전 기본 인력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및 정원 관리 기관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인력 증감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정원 관리 인력 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제군 정원은 총 596명으로 본청 330명, 의회 17명, 직속 기관 109명, 사업소 46명, 읍면 94명으로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본청 16명이 증원된 346명으로 총 정원은 6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인건비 산정 시에 인제군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증원 인력 14명과 지역 현안사업 수요 증가 2명을 포함 총 16명이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6급 이하 일반직 16명이 증원되어 인제군 총 정원은 613명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 반영 여부에 따라 기준 인력이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 산정 시에 인제군 현안 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사업에 대하여 적극 발굴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6년도 행안부 기준액은 665억 9,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인제군 2026년도 인건비 당초 예산편성액은 74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용 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항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이고 특히 학령 연령이 많이 줄어드는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폐교라든가 분교의 위험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작은 학교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좀 미흡한 자료가 있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매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족수라든가 또는 유학생 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일부 유추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입한 가구 수가 있을까요?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가족은 전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입이 이후에 학생들이 유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귀촌한 가구가 3가구 8명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통 한 2년 정도 유학 연장이 정이 되고 유학이 끝나면 본인이 있던 곳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정착한 가구 수는 한 3가구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죠?

북면에 2가구, 그다음에 기린면에 1가구입니다. 북면은 원통리고요. 기린면은 현리입니다.

생각보다는 귀촌하는 숫자가 좀 적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유라든가 또는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까요?

지금 유학에 참여했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정착을 하지는 않더라도 관계 인구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 행사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든지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목적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인 제군에 인구수 늘리는 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보면 작은 학교를 살리거나 또는 학교 유지하는 것에는 좋은 효과는 보이지만 과연 그러면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관계 인구 수만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이분들이 왜 선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유학만 하시고 가시는지 왜 정착하지 못하고 귀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즉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여기에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은 하지만 왜 정착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이분들을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귀이나 귀농하시는 것들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은 좀 잘하시고 있지만 요런 피드백 과정을 좀 더 많이 거쳐야지만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보면 지역 내에서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관리도 좀 잘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최근에는 원주민하고 유학생들 간에 좀 이런 의견 충돌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 단계까지 이제 넘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