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광표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정책과
09시 56분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유재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란
유재란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보건행정팀장 유재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건정책과장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규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의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관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졍책과는 함께 만들고 가꿔가는 건강한 희망 정선을 비전으로 분야별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별 예방접종비용 편차에 대하여는 대상포진 생백신의 경우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접종비용에는 차이가 없고 사백신의 경우 백신 구입단가 등의 차이로 의료기관별 최대 2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의 백신별 차이에서 오는 비용 격차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백신 접종 비용의 경우 추가적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립병원 CT에 대한 유지관리대책과 신속한 판독에 대하여는 군립병원에서는 CT장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애로사항에 대비하여 전문 엔지니어들과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판독은 서울 전문업체와 위탁체결하여 48시간 이내에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상황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을 통해 2시간 이내에 판독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는 현재 정선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인력 채용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립병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나 간호인력 추가배치, 시설 설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립병원의 환자 입원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입원 기피의 주요 원인인 야간입원 당직의사 채용은 구인난과 예산 문제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2026년부터는 응급실 의사가 야간입원 당직을 겸임하도록 병원과 협의해 입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립병원 보조인력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팀별 안내도와 바닥색깔 테이프로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령 이용객 특성을 고려해 26년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해 내원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병원 별관과 본관의 연결통로 경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하여는 별관과 본관의 층고 차이로 1층으로의 수평연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애인 슬로프 기준을 충족하는 3층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동식 엑스레이 도입 등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립병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병원 기숙사는 2025년 12월 입주를 완료해 직원이 전원 선택배정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였고 공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남녀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층별 두 대씩 CCTV 설치와 입주직원들 간 자치운영회 운영 등 직원들이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의 공중보건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책을 고민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소와 진료소를 지역여건에 맞게 연계·활용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선 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의 의료수준을 향상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관동 증축과 기숙사 증축공사는 2025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계획은 별관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시공여건 불리로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필수의료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정적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응급진료 공백 해소와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고자 정선병원 응급실 개선에 10억 5,000만 원, 정선군립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응급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정선군립병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필수의료 3개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위반과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파상, 백일해, 풍진은 전액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포진 6,600건, 파상풍 1,160건, 백일해 170건, 풍진 8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예방접종비용 상환 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자 접종 당일 시스템 등록과 지원금 지급 시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및 출산 지원으로 20세에서 49세 중 검사 희망자에 대하여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임신초기에 엽산제와 중기에 철분제를 제공하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가정 양육 지원으로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지역 헌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 헌혈 참여로 혈액 수급 안정화 지역사회 헌혈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를 개정하고 혈액원과 협력하여 단체헌혈을 실시하겠으며 헌혈 참여자에게 기념품 추가 지원과 헌혈 홍보 및 혈액 분석을 통한 개인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헌혈 활성화계획 수립과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개정, 기념품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혈액원과 위탁협약체결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방역 통합정보시스템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해외 입국자 감시를 상시 실시하고 결핵 이동검진,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소독업체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모기 취약지 민원 다발지역 방재를 위해 방역 기동반 및 하절기 방역소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아파트 단지, 주택 등 개인소유 주택의 경우 개인별 방역약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식품 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위생 및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및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를 집중점검하고 배달음식점 및 무인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중식품 위생업소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목욕, 숙박, 세탁업소 188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식품 공중위생업소 4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50인 미만 어린이 시설과 사회 복지시설 36개소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입원 환자를 하려면 당직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이제 보이는데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서면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분들은 어쨌든 들어올 때, 공고를 할 때 당직하는 부분은 제외가 돼 있고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할려면 뭐 또 페이를 추가로 올리거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서 지금 응급실 당직의료 하실 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당직의사한테 야간에 입원환자를 좀 봐달라, 그리고 추가로 수당을 좀 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입원 환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입원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더 늘어나면 그것과는 상관 없을...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입원을 시키지를 않는 거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모르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아닌데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입원환자가 입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살피셔서 하여간 입원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안내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시니어클럽하고는 협의가 좀 되셨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번에 2명 배치받기로 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가 좀 되시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연세많으신 분보다는 최근에 65세가 되셨거나, 공무원을 했다가 퇴직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렇게 젊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일단은 부탁을 드렸고요, 그 외로 이제 여름하고 겨울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번에는 늦어서 못 했는데 이제 여름부터는 좀 배치를 받아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쨌든 병원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일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할 때 보조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한가한 시간대에 돌아가면서 병원을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12월, 그다음에 사업 발주를 2월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완료가 됐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완료가 되셨어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날씨가 풀리면 그냥 3월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혹시 이거 한 번 볼 수 있, 왜냐하면 지금 입원실에 보면 저쪽 산쪽으로 지금 창문이 나있어요, 뒤쪽으로. 근데 사실 그게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이쪽 시내 쪽으로, 환자들이 사실 병실에 있으면 사실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창가가 시내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보셨는지 싶어서...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왕섭
배왕섭의원
팀장님이 설명 좀...
연규
최연규공공의료지원팀장
저희 병실이 지금 산쪽으로 나있는데 복도가 시내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복도가 시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철거를 하지만 그 부분까지 철거를 하고 실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도를 존치하고 병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병실을 시내 쪽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지금 병실 앞에 보면 이제 예전 진료들이 있을 거에요, 아마. 화장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가에 가서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연규
최연규공공의료지원팀장
그 부분은 지금 복도가 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복도가 지금 시내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실을 그러면 복도를 무시하고 실을 옮기고 복도를 산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래요? 그거 진짜, 환자들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 걸리겠던데...
연규
최연규공공의료지원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최대한 개방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왜냐하면, 일단 설명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환자들이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입원시설에 들어가면 완전히 사방팔방 꽉 막혀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환자들이, 뭐 그렇진 않겠지만 개방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 1층의 로비 쪽에 조금이라도 좀 내려와서 쉬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아, 그래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1층, 1층 로비 쪽에...
왕섭
배왕섭의원
6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 들이면 또 꽤 오래동안 손을 못 댈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환자들한테 쾌적하게 좀 입원해 계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하여튼 뭐 이 병원이 꽤 오랜 시간, 전문인력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전제하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는 제가 봐서는 안정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는 어쩌면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이 병원이 우리 세금이 그만큼 쓰이는 만큼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5페이지 두 번째 조치사항에 보면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는 거 하고, 두 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금액적으로요? 금액...
전광표의원
왜서 이러냐면 내가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기 뭐야, 사망사례도 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환자들은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 비용이 들어가면 이게 자부담, 수요자 부담일 거 아니에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전광표의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도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군립병원에다가 다 전달을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망이 되는 일까지 가지는 않도록 좀 신속하게 해 달라고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광표의원
특히 뭐 뇌를 다쳐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동식 엑스레이가 되나요? 병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거를 준비하려고요. 3층에서 병실쪽으로 가는 부분이 경사도가 심해서 환자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보통 엑스레이를 찍으러 이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이동식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찍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옆에 환자들은, 입원실에서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옆에 있는 환자들은 또 이동조치를 하고 찍어야 됩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엑스레이를 가지고 가서 찍고 다시 가져오고...
전광표의원
아니, 우리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옆에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거죠. 이동식 엑스레이를 가지고 병실에 가서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다 조치를 해 놓고, 별도의 공간을 해 놓고 찍어야죠, 그런 거는...
전광표의원
이게 참 상당히, 우리 병원 구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60억을 들여서 지금 기존 병동 리모델링하잖아요. 이거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광표의원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을 적에 의사 부분 때문에 입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저기 뭐야, 이 병동이 다 리모델링 됐을 경우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야간, 저기 뭐야, 진료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실는지...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입원을 하면 앞으로는 당직의사가 밤에도 이제 당직을 하면서 거기를 보살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30병실이 다 차고 이랬을 때는 별도의 당직의사를 구해서 야간을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요새는 그전처럼 당직의사들이, 지금 의사 몇 분 계십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세 사람 있는데요, 예전에는 채용이 안 돼가지고 대진의를 썼고요, 지금은 세 명 다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아니, 응급, 응급실에 환자가 세 분 계시다는 거잖아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사가 3명...
전광표의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전체는 9명...
전광표의원
9명입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광표의원
그러면 이 9명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거의 원장님이 해 주시고 있고요, 야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제 병동을 다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해 놓으면 입원환자가 생길 텐데 이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드릴 적에 이제 의사 수급 부분 때문에 현재는 입원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당직의사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30병실이 다 차거나 이러면 응급실도 환자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야간 당직의사를, 병실 케어하는 의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광표의원
앞으로 추가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
전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병실을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입원도 하게끔 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또 의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환자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또 초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멀리 입원이 되는 병원으로 만약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 가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혈액을 채취하면 혈액원으로 다 보내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혈액원에서 헌혈차가 와서 채취해서 다 가져가고 저희는 중간에서 홍보나 뭐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의원
혹시 1년에 우리 정선군 인구 비례해가지고 혈액량을 얼만큼 보유해야 된다는 이런 건 있습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선군 자체로 보유해야 된다는 양은 없습니다.
전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조치사항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부분에 지금 정선병원이랑 논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선병원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25년도부터 시설부터 뭐 인력 채용까지 다 했는데 간호조무사가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간호조무사만 채용이 안 되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요양보호사는 업체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수급이 가능한데 간호사도 됐고, 시설도 됐고, 요양보호사도 됐는데 간호조무사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운영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그때 할 때 보면 요양원이나 재가복지 이런 데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모자르다, 가 지역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뭐 그래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를 추진하는 게 가장 맞는 부분인데 지금 정선병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나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조치사항 보니까, 그렇죠?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선병원은...
현화
조현화의원
정선병원이 아니라 군립병원...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군립병원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부터, 또 지금 현재 있는 간호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병실당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몇 명이라는 게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선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 이쪽에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군립병원도 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저희가 이제 가 지역, 나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곳, 직장이라는 곳들을 이제 찾다 보면 가 지역에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4개, 고한, 사복, 신동, 남면 모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쨌든 요양보사를 해야 되고 가 지역으로 권유도 많이 해 봤는데 교통상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수급 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정책과에서 고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0시 25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미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건강생활팀장 최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강증진과장 사무관 교육 중으로 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난희 마음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장 병가로 장미라 진료팀 차석입니다. (인 사) 유은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관리위원회에 참여자 통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홍보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매달 걷기행사가 실제 현장 참여자 기준으로 확인을 통해 달성물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려하시는 형식적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센터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건강증진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지역 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 위주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 만큼 예방 프로그램 시행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인지 강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예방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걷기 모바일앱 워크온에 1만 1,000명 이상 가입 유도하여 걷기마일리지 및 챌린지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대상 은빛건강교실, 성인 중심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아동 대상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 관리와 조리교실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은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대하여 매월 우리 동네 마을길 탐방활동 외 자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400명 이상 등록·관리하고 금연을 쉽게 시도하도록 금연 한 달 도전 챌린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개최와 금연구역 중심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주 조장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정선사랑 실천사업입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 위해요소이므로 군 정책적으로 3개년 계획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주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 89개소를 정비하고 25년도 사업 지속 추진으로 직장별 회식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생애주기별 음주 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절주 서약운동으로 범군민 절주와 친구되기 캠페인 개최, 절주를 촉구하는 민·관·경 합동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주민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센터 등록 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기관 진료동행 지원을 월 2회 실시하고 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자살 고위군 관리를 위한 생명지킴이 사례 관리와 생명사랑 숙박업소 및 실천가게 모니터링을 125개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발굴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 선별검사 및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자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가구 등록 관리 및 건강관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기반으로 150명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재가암 환자를 지원·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개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로 비 질환자의 질환 이행을 막고 보건지소 중심으로 관할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2,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치매환자를 700명 이상 등록·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 및 진단검사 실시와 센터 등록자 중 인지 저하자의 선별검사 재시행을 통해 진단 미정상태를 전년 대비 25% 감소시키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서는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과 인지재활쉼터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고 치매 예방관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AI 돌봄전화로 치매환자를 37명 이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 간 이송 시 구급차 사용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도내 응급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이며 지원금액은 수급자 100% 20만 원 상한, 그 외 50% 15만 원 상한입니다. 본 사업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매체 활용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확대 지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를 기존 만 18세 미만 질환자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 질환자까지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보습제 구입 및 지원과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교육을 300명 이상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 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치과 이동진료 버스 운영으로 구강 보건사업의 활성화와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2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차량 구입 및 계조, 읍면별 치과 이동진료, 치과 의료 취약지역 등 출장검진, 생활터별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며 추진계획은 9월까지 차량을 구입 및 개조, 시설 및 장비를 장착하여 10월 이후부터 이동진료 및 출장 구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민주도형 걷기마을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정선읍 외 6개 읍면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디 지급되는 게 네 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26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세 군데요? 그러면 다른 네 군데는 이제 그냥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활성화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건강위원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를 꼭 포함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거를 조금 지원금액을 해서 9개 읍면 확대하는 것도 다들 그게 예산에 비해서 주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8개 읍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 군데 외에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화
조현화의원
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상의 운영비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게, 근데 이제 코디를 전부 다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행정에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제가 이제 다른 건강위원회에 다녀봐도 모든 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왜냐하면 남면같은 경우는 이제 코디 금액, 월급이 끊기고부터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코디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대비 더 지역에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득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3개 읍면 되는 거는 다 국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3개 읍면 코디 지원되는 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국비 1개소하고 2개소는 군비 지원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군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행정에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지원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요. 지금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가요? 올해부터,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금액 보면 기초수급자는 100%, 나머지는 50%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지 이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홍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가지고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말 갔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전광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한 400명 이렇게 그거 하면 효과가 좀,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나요?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30% 정도는 금연에 성공하셔요.
전광표의원
성공을 하세요?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전광표의원
하여튼 이거 해서, 지금도 우리 정선군이 담배 소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가요? 인구 비례해서...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흡연율은 높은 상태입니다.
전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계속 진행해 주셔가지고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이나 이런 걸 보다가 제가 읽은 게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니까 2019년부터 초등학교 4년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연령 때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병원에 가서 주치의제도 사업을 하면서 구강건강부터 진단 이런 치료까지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맞다 그러면 작년까지 7년동안 거의 한 80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학생 수가, 강원도에서도 아마 원주인가가, 강원도에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뭐 치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영구치가 나올 때 정확한 진단을 받아갖고 검진을 해서 평생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보건소도 좀 타 지자체 하는 부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큰돈은 사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들도 이번에 보니까 구급차 신규사업하는 부분들처럼 내년도부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한 번 발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으로 한 버 말씀드립니다.
미향
최미향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소장 직무대리님과 최미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일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심경숙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천리 지역 간이 상수시설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덕천리 마을은 현재 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읍과 협의하여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동읍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지역업체가 손해보는 일 없도록 조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 미집행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취수장, 정수장 시설에 대해 환경관리공단과 20년간 위탁관리 대행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납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함으로써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범운영을 통해 4월달에 정식 홈페이지를 운영을 통해 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90%로 2026년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량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21%로 올해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여량면, 임계면 일원 급·배수관로 33㎞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63억 원으로 203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호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호촌리에 지방상수도를 확장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가구는 51 가구에 100여 명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확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암면 외뚠지, 남면 자뭇골, 여량면 마산재에 대하여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법적 사무로 10년마다 수도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 공정 15%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돌목, 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목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32톤을 개선하는 사업과 봉정 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0.8㎞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정 마을 하수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의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봉정 불명수 유입 개선을 위한 기존 관로에 대하여 별도로 10억 원을 들여 관리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 16%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법정 사무로 5년마다 하수도정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한범모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우리 읍면 군수님 소통간담회 초도순시 때 제일 소장님 인기가 많았었죠?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열악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거의 공급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제 지방 상수도라든가, 광역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적인 행위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다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런데 또 아쉬운 부분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읍 단위는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군비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다 보니까 군으로서는 재정적인 여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면 단위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 급수구역 확장사업이라서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호촌리 올해 확장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79%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인 사업같은 경우는 좀 이로운 부분이 있는데 읍 단위는 조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그런 내용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모든 게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대부분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라 그러면은 우리 1개 군에서 몇 개 정도까지 사업을 신청이 가능하나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개 구역이다, 그것보다는 이제 계획 수립의 첫 번째 주안점은 경제성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그렇죠.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수혜가구가 많고 경제성이 나오면 반영하기가 쉽고 예를 들어 이제 거리가 멀고, 기존 공급되는 구역에서 거리가 멀고 가구 수가 적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대부분 뭐 사실 이 먹는 물만큼의, 어떤 기본 복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겨울철, 가뭄이나 이럴 때는 물 보급이 잘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계획에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은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물 보급만큼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지금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 올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지금 여기 세 군데 있는 거는 예산이 지금 용역, 실시용역 주는 예산인가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호촌리 말고, 호촌리는 도비 사업을 확정받아서 올해부터 공사를 하고 설계는 이제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의 이제 첫 번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실시설계를 먼저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개소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신청해서 꼭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이쪽에 지금 가압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이제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량에...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는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압을 해서 배수탱크를 상부에 놔야지만 배수시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가압장 시설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하여튼 오랫동안, 지금 이 사업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빨리 진행해가지고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우리 고한 지역이 2단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끝냈습니까?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광표의원
그러면 3차 또 시행하실 건가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시행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올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표의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고한2리 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이제 기본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발주가 됐었는데 한 50가구 정도가, 저기 뭐야,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는데 반면에 고한2리 5반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하기가 좋았었는데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거기로 돌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 수립을 별도로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정확한 구역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사업량을 반납하면서도 이제 한 열두 집 정도 있는데 하수도를 설치를 못 하고 이제 반납이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읍하고 얘기를 해서...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저희가 현재 이제 임계하고 광하지역에 마을하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관로사업을 못 합니다. 사유지 못 하는 시점부터 후단 이어지는 데는 솔직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제일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광표의원
그쪽은 제가 봤을 적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현황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도 저번에 가뭄 때문에 고한1리 만항쪽,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가 안 나와서 급수차를 해서 물탱크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주고, 음료수를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도 뭐 27년도에 뭐 수도정비계획이 세워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이제 운반급수를 했어요. 근데 취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부하고 하부에 있는데 실제 야생화공원 할 때 하부에 보면 취수원이 있는데 취수원이 올해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봐서 보강을 좀 하면 취수 물량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상수도 공급은 저희가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할 때 거기가 관로같은 경우 실제 할 경우에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지방상수도 확장보다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하수 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을 전에 했다가 이제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좀 보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검토하는 부분을 이번 계획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조치사항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어찌 됐든 이제 하수관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12월에, 어쨌든 지역에 또 인제 미지급건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신동읍에. 알고 계시죠?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래서 이게 신동읍 지역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런 건지 제가 잘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이 관로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이제는 금액적으로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공사가 준공되고 난 후에 어쨌든 지역에 미지급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번 건도 파악은 하셨죠?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최소한의 그걸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어촌 생활 용수 확장사업인데 지금 이제 실시설계하신다고 세 군데가 됐잖아요. 올해 이 실시설계를 하시면 여기 세 군데에서 어느 곳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세 군데를 다 같이 갈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같이 갈 계획인가요?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에서 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보니까 수 차례 건의도 들어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혜가구도 많고 이래서 설계가 되면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자뭇골같은 경우 남면은 팬션도 많고 거기에 증산 어린이집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거기 수도 부분에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분을 계속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조차도 식수로 상수도를 못 먹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잘 챙기셔가지고 지역에 하루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의원
조치사항에서 보면 덕천리 거기는 이제 상수도계획을 못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환경 때문에, 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뭐 저희가 저번에 이거 얘기하고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덕천리 5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관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면 물탱크를 추가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실 여기는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광역 지방상수도를 가져가기에는 워낙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도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모
한범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3시 27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관리사업소
13시 27분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덕종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현봉호 공영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함에 따른 충전소 부지와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확대를 대비하여 충전소 설치수요 검토 및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정선 간선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후 충전소 조성을 완료하고 차고지 및 주요 거점지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와와버스 외부 래핑을 활용한 정선군 특산물 및 관광 홍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현행과 같이 외부 래핑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의 홍보도 적극 시행하여 정선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BIT 정류장 43개소, 터미널 2개소, 거점 공영버스 정류장 5개소를 활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버스를 이용한 군립병원 방문 시 상행선는 승강장에서 내려서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원활한 이용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승강장 군립병원 상행선 승강장 위치 변경은 도로 여건 및 교통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 현장여건 변화 및 승강장 개선 시에 군립병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위탁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하고 위탁료 산정용역을 추진해서 고한읍 공영주차장 통합위탁 또는 일부위탁에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와와페이 할인을 주차요금에 적용하여 지역주민 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승강장 전수조사와 승강장 및 내부 부속물품의 규격화, 표준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9개 읍면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상태, 부속물품의 노후 정도, 정비 필요사항을 쳬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에 교통관리사업소와 읍면의 공통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수리를 추진하고 관리대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방문 등 수도권으로 가는 버스승객 중에서 편의를 위하여 신동 또는 남면 승강장 경유와 관련해서는 정선~서울 강남 고속버스 이용객 중에서 병원 방문승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남면 환승센터 경유 필요성에 대해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남면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인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26년 상반기 인가완료 시 남면 경유노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 군립병원 진료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이용객들을 위한 공영버스 시간 배정 및 ITX 시간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버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운행시간 조정 및 증차 반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노선 개편 시 신동읍 주민들의 병원 진료시간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조정 및 열차 운행시간과 연계하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주차장 캐노피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32-313 일원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9명에 대한 캐노피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캐노피 설치 168㎡, 블록 교체 192㎡와 주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중교통·교통안전·보행교통 기본계획 수립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정선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제4차 정선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제2차 정선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이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며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선5일장 택시 승강장 보강 및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의 택시승강장 공간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리 359-30 일원에 행운농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기존 택시승강장 노면 포장 및 캐노피 보수와 신규 택시승강장 3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추경예산 확보 및 관련 부서와 부지 사용협의 후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한 마을호텔 18번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건축물 붕괴위험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4,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기존에 8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11억 9,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토지, 지장물 일부 매입 및 철거 후에 주차장 30면 중에 1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전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한리 88-16 외 7필지 370㎡ 건물 6동은 금년 8월까지 매입하고 12월까지 노후 건축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1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에 30년 12월까지 주차장 20면을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완료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및 충전소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7억 200만 원으로 저상버스 3대 구입에 10억 8,000만 원,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기차 구매 3억 원과 건물 1동, 부지 매입비 15억 원은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버스는 총 1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영버스는 저상 전기버스 중형 19인승 이상 3대 구입과 전기차 충전소는 예정 부지로 정선읍 북실리 747 외 4필지에 캐노피 7면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공영버스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현황은 전체 700개소에 쉘터형 30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8개소, 정비 15개소, 무표지 승강장 표지판 50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승강장 등 전수조사 및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금 부족 예산은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영버스 우수 공무원 국내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0명 내외로 연 1회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친절교육, 지역 문화탐방 등을 통한 직원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차량 대수는 188대입니다. 이 중에서 희망택시 이용 대상마을 수는 9개 읍면에 56개리 94개 마을로 총 523세대에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거점형 수요 응답택시는 12대이며 운행 협약기간은 3년으로 금년 5월 30일까지 협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지역거점형 수요 응답택시 모집 및 실행계획을 금년 3월까지 수립하여 5월까지 운행협약을 완료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거점형 수요 응답택시의 경우에는 협약금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택시업계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공영버스 무료 이용, 택시 이용고객이 감소되고 제5차 택시 총량 결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 신규 택시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 무사고 택시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예산 인원은 일반택시 5개 업체 86대 중에서 약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및 정선군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분기별 지원 대상 자격심사를 통해서 월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주장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고한읍 공영주차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각 개별 주차장에 이기종 주차기기 연동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주차 운영관리, 전체 주차장 매출관리 등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전년도 10월부터 직영 운영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충분히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민원 처리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AI 기반 공영버스 무료 이용객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용버스에 AI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객의 이용패턴, 노선별 수요, 정류장별 현황, 시간대별 이용률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공영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공영버스 37대에 AI카메라를 설치하고 통합 교통시스템 서버와 연동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개발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차량별 설치 및 시범운영 후에 금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 운영 개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노선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쉘터형 버스 승강장 304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선이 적은 승강장과 노선이 많은 승강장의 정보량 차이는 있으나 필수정보를 중심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가독성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고한읍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해까지 어쨌든 1구, 2구 해서 주차장이 그래도 많이 확충이 됐는데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계획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한 4개소, 지금 제가 본 거는 4개소에서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치는 어느 정도 계획돼 있고 어디부터 먼저 설치해야 될 부분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북읍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지역에서 일단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에도 실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지서 옆 지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전에 카페에 있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주차장이 아마 시내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시급성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구역에 주차장을 빨리 먼저 설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읍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저희 지역은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고 사실도 또 그래요. 사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랫사북이든, 윗사북이든 주차난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디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읍이랑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아마 몇 년 전에 한 번 유사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할 때 한 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설명회할 때 한 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택시업계 근로 여건 개선사업하시는데 이게 이제 5개 업체 2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러면 이것도 연수에 따라서 오래되신 분들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우개선 차원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분이 대상은 아니고 정선군 업무지침에 보면 개인택시 발급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10년 이상 무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동일회사에 5년 계속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 벌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택시업계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반영을 했는데 사실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택시업계하고 협의하셔서, 특히 카드 수수료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못 미치는 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혜택을 다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은 어차피 택시 업체에 거의 대부분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실제 지금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경제과하고 AI 스마트 주차장을 견학을 한 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 상용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정선군 9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때, 특히 정선읍이나 고한, 사북, 남면까지도 보면 시내권이 워낙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데가, 부지 할 데가 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주차장은 어쨌든 뭐 AI로 움직여서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일반 주차장보다는 부지가 좀 협소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상용화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만약에 상용화가 안 됐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있다가, 특히 정선 오일장같은 경우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미리 좀 가능하면 같이 좀 살펴봐 주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어떤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한 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위에 승강장 현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정선이 136, 그다음에 가장 많은 데가 신동이 97, 임계가 9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제가 보고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어찌됐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선군이 좀 집약적이지 않고 면적이 굉장히 크고 인구가 또 많지 않아서 사실 이 사업을 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셨을 때 승강장 신설 8개 교체한다는데 어디 하시는 건지...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승강장을 2월까지 전수조사하는데, 올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제 이 부분이 8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제가 지난 행감에도 승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처음부터, 공영버스 할 때도 많이 냈습니다, 사실. 단일화시키는 거, 규격화시키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에 승강장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거기 온열의자가 있다 보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인구가 적다 해도, 버스타는 인원이 적다 해도 그런 용도도 있고 어찌됐든 승강장이 지역에, 공영버스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승강장이 9개 읍면에 어찌됐든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인데요, 행감자료 7페이지요. 승강장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또 소장님이 다시 이제 하시니까 지금 마지막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버스 부분, 저희 지역이 영월로 생활권이다 보니 많이 가시고 이래서, 군수님도 저희 신동 지역에 오시면 군립병원과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최대한 많이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가 두 편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ITX랑 연결해 달라는 건 ITX가 민둥산에서 9시 19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한 8시 40분이나 이렇게 해서 군립병원 가는 거를 추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ITX 타는 거랑 연계해서 거기 한 번 들러서 군립병원을 가면 두 군데의 교통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작아서 당장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버스 노선에 대한, 다시 진행할 경우에는 그것도 한 번 꼭 참고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선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민원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교통사업소에 계속 그냥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저희가 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선 변경할 때는 어쨌든 그동안의 민원들이 조금 녹아들어서 최대한 최적의 노선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희망택시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편도 14회를...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편도 14회, 왕복 7회...
영기
전영기의장
편도 14회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특히 병원을 자주 다니는 어르신들이, 또 두 부부가 같이 계시면 세대상 14회잖아요?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의장
병원을 같이 가는 부분들도, 각자 또 병원가는 게 할아버지 틀리고, 할머니 틀리고, 어떤 분들은 통증 정도가 좀 심한 부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병원에 오셔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횟수가 적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씩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특별 교통수단 해서 9대인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좀 심할 때는 그걸 이용했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하니까 읍내에 뭐 물리치료 받으러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예산상으로 세대 수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14개 가지고는 도저히, 또 거리가 먼 지역들은 택시비가 보통 3만 원씩 뭐 이렇게 나오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 지금 희망택시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카드가 나가 있어서 세대가 어차피 14회까지 천원 부담하고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 읍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어르신 두 분이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연차적으로 지금 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횟수 부분은 1년에 월별로 해서 이용하는 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한 번 쭉 봐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한 8억 3,0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또 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하루에 3번이 들어가든, 2번이 들어가든 매일 똑같이 사람이 안 타고 다녀도 기사 움직여야 되고, 차 움직여야 되고 예산 쓰는 비용은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은 아예 그런 버스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혜택은 주는 부분들이지만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오면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용이나, 활용하는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택시 부분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용 들어가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고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 교통수단 해서 장애쪽에서 이제 운행하는 것도 대수가 한 9대 정도 되더라고요.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의장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75세 이상이고, 80세고 이렇게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택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희망택시 부분하고 이용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이쪽 부분은 실제 장애인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75세 어르신 일반분을 태우는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참 어렵네요.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편의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법들이 있으면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종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4시 00분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선 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뗏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흥표
전흥표의원
최종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꼼꼼하게, 여기 있는 내용 외에도 꼼꼼하게 저기 설명해 주셔가지고 크게 뭐 저거한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리랑을 이제 세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해외공연이 좀 많이 계획이 돼 있네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우즈베키스탄인가?
올해는 이제 베트남도 계획에 있으시고 카자흐스탄을 또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어찌됐든 뭐 우리 정선아리랑이 이제 뭐 거의 세계적인 아리랑으로 전파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물도 좋게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축제 아리랑제가 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제가 행감에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제 에든버러 축제 이런 거, 민이 주관하는 축제하고 관이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아리랑제가 굉장히 50주년 행사를 다각도로 진행을 한 번 해 보셨고 저희들한테 조금 새로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들었던 부분은 관이 주관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행감 때 질의드렸던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저희가 아리랑제 하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3~4일동안 진행하는 걸 다 아리랑재단에서 진행을 해서 다 같이 끌어가고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아리랑 보유자 이런 분들의, 프린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은 그 공연조차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무대로 활발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관이 가더라도 민이 가는 것처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없을까 그런 아쉬운 점들을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랑 조금 이제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아리랑재단에서 가장 큰 일이 이제 정선아리랑제 기간이잖아요. 4일, 5일 그게 굉장히 크고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9개 읍면에. 그래서 그 부분이 관이 가더라도 정말 민간, 저희 주민들, 군민들, 아까 행감 조치사항에 있었잖아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 그 부분이 함께 가서 그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체처럼 보일 수도, 보여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보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15페이지에 보면 석탄산업 유산의 기억 빛을 캐는 사람들 기획전시 우리가 이제 탄광의 애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로다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애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시 이런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사북 650이 개장되고 나면 거기에서 많은 전시같은 것도 이뤄지고 하겠지만 아리랑제와 버금가는 이런 어떤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강원랜드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 폐광에서 전환지역으로 가면서 탄광축제를, 폐광축제를, 석탄문화축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보겠다는 이런 기획을 한다고, 저기 뭐야, 현재 권한대행께서 작년에 사북 석탄문화제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그런 기획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도 그와 발맞춰서 같이, 어떤 우리 석탄문화제가 전국의 석탄문화제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소관 부서가 관광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협의가 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제적인, 아니면 전국 단위 이상의 국제규모의 커다란 축제로 다시 한 번 아리랑제와 맞먹는 축제로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탄광문화촌이 개관되면서 1차 년도 지역과 강원랜드, 정선군이 함께 한다면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의원
우리가 전국에 이제 7개 시군에서 이제 이 석탄 생산을 하고, 폐광지역으로서 어떤 지금 있는데 우리 이 석탄문화제를 타 지역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민영탄광, 동탄이나 삼탄이 전국 최대의 민영탄광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정선, 고한이나 사북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원랜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거를 한다는 생각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와 맞물려서 어떤 그런 맥락을 같이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석탄문화제가, 다가오는 사북 석탄문화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획을, 강원랜드에서 어떤 기획을 하는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그래서 이 석탄문화제가, 전국의 석탄문화제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예.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최종수 이사장님, 정말 지난해 50주년 행사 정말 너무 잘 하셨고 또 이제 반세기가 넘어서 51회가 올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어쨌든 재단 이사장 되시고 나서 매년, 뭐 직원분들하고 힘은 드셨겠지만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해 주시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군민들은 당장은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리랑제가 정말 앞으로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정말 세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K컬처 관련해서 이제 해외 공연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리랑제할 때 갔던 도시들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인 행사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쪽분들도 우리쪽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시는가요, 혹시?
그게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매번 똑같은 데 가지를 않잖아요, 거의 보면. 다양하게 K컬처를 위해서 또 다니시는데 저희가 행사할 때도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뭐 이렇게 좀 와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렇게 초청을 해서 정말 우리 정선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좀 고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리랑제가 정말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우리 아리랑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K컬쳐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아리랑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발로 찾아다녔어요. 우리 예산 쓰면서, 그렇죠? 내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뭐 다른, 비교할 사항은 절대 아니지만 BTS나 우리 친구들 갔을 때 세계투어를 하는데 경제산업 규모가 수십조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걸 홍보하고 지키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는 아리랑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랑재단이 이제는 기획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연을 기획하고, 아리랑을 더 세계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홍보하라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세계에서 우리 아리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정선군을 찾아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업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해 오셨고 또 이제 어떤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그걸 팔아먹는, 아리랑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획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이사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아리랑센터 직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이사장님,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6인)】 전영기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사무보좌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유재란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최미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유영수
14시 31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