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상가 2개 동은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난 3년간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위탁기간 연장(재계약)에 대해 지난 1월 5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재계약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상가 2개 동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위탁계약 중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상가 두 동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평가 시 협동조합 자체의 운영과 사업성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주민참여 성과평가 등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타운형 상생상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재계약 관련해서 동의안이 원안 의결됐죠?

예.

주된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성과평가를 하고 적정성평가를 했는데 성과평가에 위원님들 주요사항이 주민참여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과 빈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그냥 지적사항 정도로 해서 앞으로는 이걸 보완해 달라는 의견들이었나요? 혹시 잘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눠진 것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여기 성과평가를 할 때 한국진흥원에서 평가하고 시에서도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점수가 낮았다,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주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생상가2에서 보면 303호가 지금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303호요?

예.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품 보관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창업지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게 비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창고형태로 하지 않겠지만 비정기적으로 사용해서 잉여제품이나 이런 물품 같은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에 임시적으로 넣어둔 것 같습니다.

303호도 저희의 자산이고 공간이고, 좀 전에 민간위탁 심의에서도 빈 공간 활용도 잘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창고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좀 모색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많았을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동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하실 일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겠지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 구성해서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해 주고 계시고, 이번에 광주형사회적가치지표 탁월기업, 어떻게 보면 이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시에서 사회적가치지표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했는데 거기서 측정결과 탁월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35개 기업 안에 들어갔다고 작년 12월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런 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탁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확인이 되어서요. 운영하시는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암1동도 그렇고, 그러죠? 보완점이 제대로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그게 잘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잘 보완해서, 협동조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더 많은 지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한 지표들에서 또 다른 성과, 축하드릴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상생상가 임대수익이 얼마나 발생한 줄 아십니까?

지금 월 임대수익이 161만 원 정도 발생하고, 연으로 2,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225만 원 정도 발생했구먼요.

예.

그럼 이것만으로도 시설운영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한 사람, 관리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구비가 투입되거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구비가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나요?

예.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운영한다고?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럼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남으면 구에 환원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구비가 별도로 투입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도 보면 과장님,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우리 행정에서 밑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행정에서 밑바탕이 잘되어서 서포터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위탁기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올해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죠? 약 2년 9개월 정도 되는데,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왜 5년으로 안 하고 이렇게 계약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심활성화팀장 송효진입니다.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계약하고 성과평가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2년 9개월로 한 이유는 저번 위원회 때 커뮤니티센터 대학타운형으로 만든 건물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정했잖아요. 그것이랑 같이 새 건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운영 조례가 효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성과평가를 5년간을 하다 보면 자료나,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기간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다만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이 기간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자체평가는 85점, 운영관리나 사업성과는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40점 만점에 40점, 이게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만점이라는 효과가 나왔는지, 혹시 성과내용이 무엇인가요?

자체평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자체평가는 100점 만점에 85점이더라고요. 운영관리는 40점 만점에 40점, 사업성과는 40점 만점에 40점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관리와 사업성과가 만점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관련된 성과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체평가는 객관적 기준으로 너희들을 봤을 때 평가해 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평가해서 나온 점수입니다.

위탁기관에서 평가해서 나온 결과다?

예.

그러면 이 평가시스템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의문도 가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는 참고용으로만 제가 이번에 받아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오늘 심의하는 것은 상생상가1과 2에 관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과 나름의 기대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생상가를, 어쨌든 결국에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간에 저희는 임대사업의 형태인 거죠? 공간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예, 자체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공공으로 돌려주라,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임대료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공공의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형태로 환원은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형태로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월간 임대를 받고 연간 임대수입이 2,2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상생상가가 운영이 되면서 어쨌든 지어놓고 들어오는 협동조합이든 기관에게 임대료를 받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현재 이 상생상가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기업들, 하고 있는 기업들, 새로운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에요. 어쨌든 전남대학교와 오월첫동네라고 할 수 있는 임동·중흥동과 해서 같이하고 있는데, 대학타운형이라고 이름 속에 있는데 그것과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실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생상가가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 동의안에도 보시면 청년창업자나 지역 내 소상공인들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청년기업이나 공예를 만드는 마을조합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왔다 갔다가 많이 되는 기업들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 입주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대학가와 일반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왕래를 통해서 지역에 살고 계신 소상공인들, 주민들, 대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저는 그래서 청년창업자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아니고 청년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이 적절하게 섞여야 진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인 거죠.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월첫동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 총 자산이 7,000만 원이고, 부채가 4,700만 원이에요.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 67% 정도 되는데, 2026년도 총 예상수입지출이, 지자체 수위탁사업&;도시민박 내용은 없는데 27쪽 끝에 이 표가 하나 있거든요. 전체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해서 손익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 수위탁사업과 도시민박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 안에 없고요. 저에게 보여준 자료가 없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96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물론 위에 계획표를 보면 잘 판매가 되고 잘 운영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입이고 지출은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오월첫동네라는 협동조합에 현재 상황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현재 조합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구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구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자생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사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올 한 해 이 상생상가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상가가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겠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측에서는 상생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제언들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모든 사업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자든 소상공인이든 간에 모든 주민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평가에서도 보면 운영관리나 사업성과 부분에서는, 운영관리는 그래도 10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65%, 70%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만족도가 만점이 나왔다면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위원님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주민 만족도조사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이용자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까? 잘 보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까지 더해서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손 놔버리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의 2쪽 상단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미집행 시설은 총 409개소, 면적은 약 64만 3,000㎡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367개소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와 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230개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3년 이내인 1단계에 125개소, 3년에서 5년 이내인 2-1단계에 26개소, 그리고 5년 이후인 2-2단계에 79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3쪽 변경 사유 및 실효 예정 시설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실효 및 집행완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4년 대비 16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래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시설은 총 173개소입니다. 이 중 172개소는 건국동, 석곡동 등 지난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올해 3월 결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법에 따라 실효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월 중으로 이번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서 보면 한쪽에 보면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억이죠? 단위가 크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억 원이 아니라 백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갑자기 돼 버리더라고요. 그 밑에도 이어지는 것도 보면 실제 단위가 없어요, 그 이후의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지어서 보게 되더라도 너무 커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자료준비를 해주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금으로 우리 구에 귀속된 금액이 6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부터 시에서 공공기여금으로 주면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4쪽만 보더라도, 1단계에서만 해도 저희가 실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1단계만 보더라도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목에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시에서 도로 부분으로 해서 자치구로 10억 정도씩 줍니다. 그것을 쪼개서 구비도 확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미집행 시설사업비가 어마어마한데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전일방 부지 기여금으로 돈이 오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는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들에 실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계속사업에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5개 자치구가 합의하면 확보되는 예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이 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는데 통합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우리 자치구가 인구도 가장 많고 예산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의 계획들은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금 미리미리 탄탄하게 해주셔야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실시계획인가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실효된 곳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좀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개발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실효가 돼 버리고 나면?

실효가 되고 나서 다시 도시시설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절차가 있고 사유권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발전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도로법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차차 고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필요한 곳이어도 확보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유지가 돼 버리면 다시 저희에게 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들은 실효가 되기 전에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들은 실효되기 전에 미리 꼭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0년이 벌써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하려고 했을 때보다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예산 확보 부분도 그렇지만 예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개인 자산을 지키려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돼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아마 예산 때문에 다 그러시겠죠. 부서에서는 다 해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막혀서 못하는 것들, 주민 동의 부분보다 저는 예산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이 있는데 재정사업 186개소, 비재정사업 44개소, 총사업비가 2,183억 맞죠?

현재 물가대로…….

한다면?

예.

2,183억, 비재정사업이 564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1단계 집행계획에서 보면 재정사업 예산이 약 564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럼 중기지방계획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단계적 집행계획을 법에 따라서 세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될 수가 없죠,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연 10억 정도 예산을 내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5개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해서 내려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오치동 광주관광호텔 맞은편 도로 있죠. 그쪽에 예산이 약 2억 정도 확보가 한 번 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도로관리팀장께서…….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계획팀에서인가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보상해야 할 금액이 약 12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에서 예산 확보 2억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제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

그래요, 아마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예, 그때 올려서 사업비 얼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아마 과장님이 팀장이셨는데 예산 얼마 정도 확보했는데 그 후로 추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서, 그쪽에는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