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미용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게임산업은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게임산업의 정의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의 정의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게임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구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게임산업의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조례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문화 콘텐츠 형태의 게임산업까지 우리 구의 지원 범위 안으로 포괄하였습니다. 둘째,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고 “구내”를 “관내”로 변경하는 등 주민들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통해 광주 북구 게임산업의 지원 범위가 현실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정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확장된 게임산업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구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안 제2조제2호 게임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방지 등 자치법규의 명확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요즘 MZ세대 현 트렌드에 맞게 이 조례 준비하시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분야에 20명의 의원님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또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2조 보시면 기존 게임산업의 정의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령상 정의가 넓어진다면 취지는 조금 공감하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북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고민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일단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가장 가까이에서는 저희가 올해 제3회 북구 e-스포츠대회를 함에 있어서 부대행사로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같이 즐기는 부대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그 법률 안에 전자기기를 활용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즐겼던 부루마불 같은 이러한 보드게임류는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도사도 양성되고 있고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폭넓게 학습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통상 게임은 다들 컴퓨터로, 전자기기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데 비해서 보드게임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같이 게임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사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 e-스포츠대회가 있어서 참관해 봤는데 어린 초등학생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의 젊은 청년들, 친구들이 많이 와서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고요. 굿즈 산업이나 게임, 방송, 크리에이터 혹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게임 스토리, 저희가 일전에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오목이나 바둑 정도였으면 지금은 이게 너무 확장돼서, 이게 저희 먹거리산업으로도, 미래산업으로도 각광 받는 산업인 만큼 이 조례가 탄탄하게 잘, 야무지게 정비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특히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조례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제2조 정의에서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게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게 두 번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의가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행성도 게임산업에 들어가 있죠?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11쪽을 보시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여기에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명시했고요. 관련해서 담당 정책지원관실 팀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이 정의를, 명칭을 확정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조금 더 명확성을 띠어야 한다면 저는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다음에 “나 목에 따른”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조금 더 명확성을 띠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일단은 지금 발의한 개정조례안 대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나 혹은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조례는 무한정 다 지원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가 이러한 산업군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나 이런 것은 북구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하지 않아야 하고,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지금 충분히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문위원도 검토하셨잖아요. 명확하게 게임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오락이라고 할 수,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보드게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 품목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어떠신가 해서요. 그것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고민하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만의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보드게임의 정의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서, 기존에 보드게임류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저희가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례의 개정안을 고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게 포괄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네요. 정확히 매듭은 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소관 부서하고,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행성이 결합된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드게임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보드게임은 무엇이냐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명확히 보드게임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 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에 일부를 차용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행성의 여부, 사행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관련 소관 법률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 이미 문화예술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법령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저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게임대회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단발성 아마추어 대회를 넘어서 새로 시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의 재정만으로 저희가 행정부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세돌 선수는 지금 바둑기사로 은퇴한 이후에 보드게임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단순히 게임류였다면 이제는 머더 미스터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 추리 같은, 모여서 추리를 하는 이러한 것도 보드게임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소규모 보드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기 있는 제품들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북구에서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에 e-스포츠대회는 유지하면서도 게임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이것이 북구의 실질적인 산업으로써의 효용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시도 통합 논의 이후에 일반 시로의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산업은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현재 우리 북구는 기존 산업들 외에 드론 산업 정도를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규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대회를 가서 보면 청년 위주로 해서 많이 보이던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게임문화축제, 기존과 조금 차별된 그런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신 말씀 깊게 이해하고 부서와 같이 논의하면서 조금 더 내실화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조례 감사드리고, 특히 본 위원은 게임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었는데 정재성 의원님 때문에 알게 되고 그만큼 스포츠대회 할 때마다 참석해서 함께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도 일부개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몇 회째죠?

작년이 3회째였고요. 올해 하게 되면 4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학생 및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우승하면 그만큼 프로선수 못지않게 개인적인 수익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조례는 좋아하고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볼 때 우리 북구 청년들에게는 3회를 해오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청년 연구모임이 있었는데요. 청년 연구모임에서 나왔던 면담 내용 중에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 낙후됐다, 노후됐다, 올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결국에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즐길 거리,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돌파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가 재정적인 여력이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e-스포츠대회를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행사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1회 대회에 비해서 직전에 치뤄진 3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상자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대회를 함으로써 시민들, 광주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 대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로 이번에 모바일게임에서 4등을 하셔서 5만 원을 받으신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대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마비도 안 나오는데 왜 굳이 참여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애초에 본인 목표는 예선 통과, 그러니까 이것으로 상금을 받을 생각은 아예 없으시고 내가 거기에서 몇 등을 하고 이것으로 내 실력을 검증받고 이러한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재밌어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비단 참여한 분들 외에도 점차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정착된다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인근에 있는 상인회나 이런 부분과도 결합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단순히 행사만이 아니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하고 대회를 하는 인근 가게를 이용하면 일종의 상품들을 주는 이러한 행사도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북구 청년들에게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날 행사 갔는데 우선 신분증, 캐릭터도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청년들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게임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의원님이나 저나 북구청 공무원분들도 이런 것을 모두가, 게임은 안 하더라도 어른들도 이런 게 우리 북구에 있구나, 이걸 좀 알리는 그런 것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전에 단순히 게임이라고 하면 오락, 즐길 거리, 유흥 거리로 생각했다면 북구는 조례를 통해서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큽니다. 단순히 e-스포츠대회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주민들에게 북구가 게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구나, ‘대회를 치뤘구나.’가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것을 미래먹거리로 활용하고자 하는구나.’라는 인식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담당 부서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 관람에서 체험과 공감으로 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설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복 및 물품 지원 등 처우 개선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맞춰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매년 해설사 양성, 배치, 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 포괄적인 규정을 다듬어 해설활동에 필수적인 장비와 근무복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설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청년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구 관광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우리 북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6명) ----------------------------------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전미용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함께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 제7조의2에 따라 청년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성될 경우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감각적인 해설로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 소관 부서에서는 단순히 보는 여행에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참여형 여행으로 변화된 여행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현재 생태호수공원 일대에 편중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범위를 다변화시키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위원님 지역구도 일곡동이지만 일곡동에는 제이홉 홉스트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게 된 것도, 이번 개정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북구 8경을 알리고자 했을 때 관련 근거가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더더욱 제이홉과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 생가터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확장시키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들어가시면 나중에는 유니폼 같은 복장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무등산 사적지라든가, 제이홉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의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단일화해서, 똑같은 의상을 입을 게 아니라 그 환경, 상황, 장소에 맞춰서 의상도 트렌드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추계는 넣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계시니까 메모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복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원님께서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북구 8경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필요로 하다면 이걸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복 구입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단기일 내에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젠가는 필요하니 우리가 조례에 산입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에 조금 더 가깝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주민들과 트래킹을 다녀왔는데 강진군에 있는 백운동원림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곳도 문화사적지인데 그냥 사복을 입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광주 북구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이왕이면 고풍스러운 한복 같은 것,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에 맞게끔, 공간에 맞게 의상을 입음으로써,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살아 있는 기록자 역할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제이홉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비용추계가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살을 덮어서 같이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제7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굳이 제7조의2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7조에 이러한 내용을 산입하지 않고 제7조의2로 별도로 조항을 만드는 연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검토했는데 청년 문화관광해설사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느 장소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설사가 이왕이면 같은 또래 청년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해야 할 역할도 많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SNS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 때문에 저는 역할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드리고자, 조금 더 강조하고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의원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지금 관광해설사가 북구에 몇 분 정도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네 분이신데 현재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열세 분 계시고요. 이런 부분도 충원해야 하는 부분이 어제 강진도 26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아예 인포메이션이 지정되어 있어서 쉬었다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저희도 어제 깜짝 놀란 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예, 열네 분이요?

열세 분.

한 분 돌아가셔서 현재 열세 분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분야가 나눠져 있나요?

이 부분도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구 8경 해서 각자 필요한 부분에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선택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현재는 호수생태원 지구센터에서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도 얼마 되지 않아요. 현재 6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도 보완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생태원에 열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네요?

예.

그러면 제이홉 이런 데는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식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이홉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까지 활동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 이런 데는 보훈청에서 하는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 살을 붙여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로 아까 말했던 음식박물관하고 호수생태원 두 분야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수생태원도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체는 관리하죠?

예, 지구센터에서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회원들도 호수생태원 입구에서 하실 때도 있고 각화저수지 입구에 무돌길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게 관광이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옳으신 질문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대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앞두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애로 사항 청취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입구에 안내표지판 하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의원님,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전미용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셨기 때문에 제 말은 호수생태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 북구의 관광지를 안내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퍼져서 다 분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 주내용입니다.

예,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관광해설사 몇 분하고 간담회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해설사분들이 여섯 분 정도 오시고 집행부에서 세 분 오시고요. 저와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소 부분과 또 어찌 됐든 관광객들이 현장에 왔을 때, 아까 제가 강진군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인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요. 또 의상 부분도 2019년에 제가 발의할 때 나왔던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딜 가나 시급이죠. 그런데 강진군도 시급을 6만 원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광주 전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 조례가 잘 진행되어서, 5개 구에서,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가 많은 관광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 사적 유적지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우 개선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장소라는 게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9년에 북구 8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설사들의 고충…….

지금 호수생태원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지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섯 분이 거기에서 다 근무하신가요?

아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단순한 거기 해설사, 단순히 거기 하나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북구 8경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8경을 돌아가면서 관광해설사들이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에만 있는 부분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죠, 간담회를 할 때. 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느냐. 서비스를 받는 관광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이 선택해서 갔을 때 이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럼 이 조례안 취지가, 8경이라고 하면, 북구가 8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설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바우면 말바우대로 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을 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게 이것을 그냥 무조건 말바우, 어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 트렌드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구에 차 1대를 두더라도 사적지를 돌면서, 5·18부터 돌면서, 관광사적지를 다 돌면서 관광해설사들이 설명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겠죠.

의원님, 그건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중외공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로 해설사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정년을 하시고 노인일자리처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생업하고는 관련 없이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추계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를 가지고 배치하고 무엇을 어떻고, 그 운영비는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여쭤봤냐면 장소라고 하면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8경에 대한 센터가 하나처럼, 8경에 대한 관광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센터에 먼저 들렀다가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8경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추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환경이 어떠냐, 우리가 결론은 현재 생태원 하나만 가지고 꼭 하는 것처럼 보여져 버리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어떠냐, 우리가 하물며 요즘에는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쉼터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쉼터조차도 그분들이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건은 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선 부서 입장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달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애로 사항들,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단히 큰 팁을 위원님께서 주셨어요. 아까 강진처럼 인포메이션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호수생태원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노인일자리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청년해설사를 집어넣었던 이유도 말 그대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곳보다는 거점을 둬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보면 우리 지역구에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8경 중에 하나가, 단순히 지역구만 봐도 기아 챔피언스필드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랜드마크가 될 더현대도 들어오는 입장에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면 어느 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거점을 마련하고 들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섭렵한 다음에 도보길이든 올래길이든 등산로든 그런 것들이 북구를, 결론은 관광이라는 것은 그 해설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알려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거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기대서 위원님, 너무 옳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마을에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로 했지만, 어제도 주민 45명 정도 함께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저희 한강 작가만 보더라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탄탄하게 해서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광주가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 조례가 값지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접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부서장님이 잠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2020년도에 뽑았었거든요. 그 이후로 뽑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모집 과정에서 모집하고, 선발공고 내서 모집하고 그때 특별한 자격증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년 문화해설에 관한 역량강화를 시킵니다. 북구에도 해설사 열세 분이 계시지만 시에도 88명이 계세요. 그래서 5·18묘지랄지 충장사랄지 이런 쪽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왕봉지킴이도 있고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관광해설사 쪽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무등산은 못가더라도 가까운 데로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고 하는 데가, 인구 밀집도가 두암동 쪽이 많기도 하고 각화저수지나 이런 활용방안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일수록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북구에 대한 홍보관이라도 그런 데에 두면 좋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트전시장인가요, 공원마다 놓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트박스처럼. 그러면 저희도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데, 꼭 우리 북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와서도, 산악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트박스 같은 경우 북구 홍보관도 컨테이너 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구 8경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선례로 북구 자랑거리, 북구가 어떤 성적을 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북구를 알리는 데 전념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부서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관광예술여행센터라고 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거점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마도 이 부분이 저희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점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4명)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임기 규정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제5항 있잖아요. 보니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항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7조(위원의 임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6년이라는 임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일관성 있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2년, 2년, 2년 재임하는 6년 기간이나, 제5항하고 제6항이 우리 북구 각종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제6항에 보면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광주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의원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는, 2년에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해도 두 차례 연임은 처음 듣는 것 같고,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로 하시는 것,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기간이 짧아야, 짧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2년 하고 2년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차라리 준용할 바에는, 6년이라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3년 이내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일관성이 낫지 않느냐.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해서요.

그래요?

집행기관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임기를 보면 한 번 정해지면 자기가 결격사유라든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그 위원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3년도 긴 것 같기도 하고, 4년도 임기제를 하다 보면 중복성은 얼마나 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나저러나 6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거잖아요?

예, 결격사유가 없으면 6년까지는 보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하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2년 하고 또 2년 하고 2년, 다른 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그 임기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조례가 많이 있지만 몇 군데나, 2년에 2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똑같은 취지여서, 저는 제6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많이 혼용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위원회 조례에는 3년간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조례가 되기 전에 됐던 것은 2년에 두 차례 연임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임기가 끝나고 정말 불필요한, 그분의 참여보다는 새로운 분의 참여가 꼭 필요할 시에는 기존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한 뒤에 새로운 위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아니, 위원 중에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만약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데 반기를 들 경우에는 그것을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저희와 뜻이 맞다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위원회에 제한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3개 이상 위원회를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뜻을 조금 더 존중해서 다른 분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임기가 남아 있어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3개 이상 새로운 위원회를 못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가 결부돼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머지 짧은 임기를 사퇴하고 거기로 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병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들이 제한적인 숫자에 돌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참 이게 확장성이 없구나, 이런 논리가 또 나오네요. 차라리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똑같은 말씀 같아요. 저는 일관성 가지고 가면 어떻겠냐, 그것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조례, 이번에 살을 많이 붙여서 오셨는데요.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보시면 조금 전에 조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신 것과 같이 제1항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 빠르게 함께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 있는,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이러한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보니까 동구도 4년,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의견 하나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런데 그 말씀도 의원님 논리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존중하는 부분인데요. 저나 정재성 위원님, 이 앞에도 제가 북구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연계선상에서 안 제11조제2항 보시면 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는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시설 중심의 무장애도시 조성이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안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위원회 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재 무장애도시위원회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세 분?

열다섯 분이요. 여기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도 몇 분 계시긴 한데, 반면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스물세 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의 18명이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장애도시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5개년 계획으로 가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가야 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5년을 4년으로 했던 부분이나 무장애도시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끌고 가야만 이 조례가 지속가능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 여기에 무장애도시 관련 내용들도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띤, 약간 폭넓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는 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이미 수립된 제1기 무장애도시조성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장애가 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친화도시 그리고 유니버셜도시, 디자인도시로 가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위원회 때 언급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사업계획만으로 정서적 친화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조금 더 담아가고 채워갈 수 있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틀은 잡혀 있으나 살을 붙여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왜냐하면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부터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1조(목적) 보니까 목적 규정은 주민들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1조를 보면 목적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그리고 수단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했죠. 그리고 다시 또 목적이 나와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취지의 목적을 반복하고 서술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먼저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인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목적 명시한 후에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인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 규정이 간결하고 명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