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용 의원 발언

정재성 의원님, 요즘 MZ세대 현 트렌드에 맞게 이 조례 준비하시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분야에 20명의 의원님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또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2조 보시면 기존 게임산업의 정의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법령상 정의가 넓어진다면 취지는 조금 공감하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북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고민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일단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 e-스포츠대회가 있어서 참관해 봤는데 어린 초등학생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의 젊은 청년들, 친구들이 많이 와서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고요. 굿즈 산업이나 게임, 방송, 크리에이터 혹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게임 스토리, 저희가 일전에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오목이나 바둑 정도였으면 지금은 이게 너무 확장돼서, 이게 저희 먹거리산업으로도, 미래산업으로도 각광 받는 산업인 만큼 이 조례가 탄탄하게 잘, 야무지게 정비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특히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 관람에서 체험과 공감으로 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설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복 및 물품 지원 등 처우 개선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맞춰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매년 해설사 양성, 배치, 역량강화,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 포괄적인 규정을 다듬어 해설활동에 필수적인 장비와 근무복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설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청년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구 관광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우리 북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6명) ----------------------------------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위원님 지역구도 일곡동이지만 일곡동에는 제이홉 홉스트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게 된 것도, 이번 개정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북구 8경을 알리고자 했을 때 관련 근거가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더더욱 제이홉과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 생가터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확장시키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들어가시면 나중에는 유니폼 같은 복장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무등산 사적지라든가, 제이홉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의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상을 단일화해서, 똑같은 의상을 입을 게 아니라 그 환경, 상황, 장소에 맞춰서 의상도 트렌드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추계는 넣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계시니까 메모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주민들과 트래킹을 다녀왔는데 강진군에 있는 백운동원림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곳도 문화사적지인데 그냥 사복을 입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광주 북구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이왕이면 고풍스러운 한복 같은 것,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에 맞게끔, 공간에 맞게 의상을 입음으로써,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는 살아 있는 기록자 역할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제이홉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비용추계가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살을 덮어서 같이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검토했는데 청년 문화관광해설사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느 장소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설사가 이왕이면 같은 또래 청년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해야 할 역할도 많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언서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SNS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 때문에 저는 역할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드리고자, 조금 더 강조하고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네 분이신데 현재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열세 분 계시고요. 이런 부분도 충원해야 하는 부분이 어제 강진도 26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아예 인포메이션이 지정되어 있어서 쉬었다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저희도 어제 깜짝 놀란 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한 분 돌아가셔서 현재 열세 분이요.

이 부분도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구 8경 해서 각자 필요한 부분에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선택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현재는 호수생태원 지구센터에서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도 얼마 되지 않아요. 현재 6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도 보완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식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이홉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까지 활동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 살을 붙여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로 아까 말했던 음식박물관하고 호수생태원 두 분야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구센터에서 보십니다.

위원님, 옳으신 질문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대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앞두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애로 사항 청취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입구에 안내표지판 하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설사분들이 여섯 분 정도 오시고 집행부에서 세 분 오시고요. 저와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소 부분과 또 어찌 됐든 관광객들이 현장에 왔을 때, 아까 제가 강진군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인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요. 또 의상 부분도 2019년에 제가 발의할 때 나왔던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딜 가나 시급이죠. 그런데 강진군도 시급을 6만 원 받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광주 전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 조례가 잘 진행되어서, 5개 구에서,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가 많은 관광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 사적 유적지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우 개선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9년에 북구 8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호수생태원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지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북구 8경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8경을 돌아가면서 관광해설사들이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에만 있는 부분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죠, 간담회를 할 때. 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느냐. 서비스를 받는 관광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이 선택해서 갔을 때 이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죠.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게 이것을 그냥 무조건 말바우, 어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 트렌드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구에 차 1대를 두더라도 사적지를 돌면서, 5·18부터 돌면서, 관광사적지를 다 돌면서 관광해설사들이 설명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겠죠.

예, 처음에는 그랬죠.

제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선 부서 입장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달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애로 사항들,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단히 큰 팁을 위원님께서 주셨어요. 아까 강진처럼 인포메이션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호수생태원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노인일자리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청년해설사를 집어넣었던 이유도 말 그대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곳보다는 거점을 둬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기대서 위원님, 너무 옳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마을에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로 했지만, 어제도 주민 45명 정도 함께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저희 한강 작가만 보더라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탄탄하게 해서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광주가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 조례가 값지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접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부서장님이 잠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례, 이번에 살을 많이 붙여서 오셨는데요.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보시면 조금 전에 조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신 것과 같이 제1항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 빠르게 함께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 있는,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이러한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보니까 동구도 4년,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의견 하나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런데 그 말씀도 의원님 논리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존중하는 부분인데요. 저나 정재성 위원님, 이 앞에도 제가 북구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연계선상에서 안 제11조제2항 보시면 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는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시설 중심의 무장애도시 조성이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안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위원회 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재 무장애도시위원회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세 분?

열다섯 분이요. 여기에 장애인 관련 전문가도 몇 분 계시긴 한데, 반면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스물세 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의 18명이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장애도시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5개년 계획으로 가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가야 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5년을 4년으로 했던 부분이나 무장애도시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끌고 가야만 이 조례가 지속가능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 여기에 무장애도시 관련 내용들도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띤, 약간 폭넓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는 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이미 수립된 제1기 무장애도시조성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장애가 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친화도시 그리고 유니버셜도시, 디자인도시로 가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위원회 때 언급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사업계획만으로 정서적 친화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조금 더 담아가고 채워갈 수 있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틀은 잡혀 있으나 살을 붙여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왜냐하면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부터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