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로관리과 오명관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박세정 공공용지관리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교통건설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건설국 업무 추진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관련하여 국장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계획보고이니까 간단하게 과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요. 20쪽에 보니까 노후 방학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계획안 발표하셨는데 2025년 2월부터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올 9월경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중인데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서 실시계획을 하시나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시계획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월부터 9월까지 약 한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그전에 사전에 협의했던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본적인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계획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구유지 점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9월까지는 거의 진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 2월부터 해서 올 9월까지?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작년 2월부터 뭐 한 게 없네요, 실시설계 관련해서?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그쪽과 협약도 맺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유지 점유라든지, 용도 폐지 관련되는 부분도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3자 기관과 협의하는, 감사원하고 도봉구하고 코레일 측하고 해서 3자 협의 진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나름대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책상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도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 9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것도 9월까지 될지, 안 될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이것은 노력하셔서 노후된 방학역사 신축하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 연말에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방학3동 연산군 묘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우측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그 풋살구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모든 차들이 중앙선을 유턴해서 불법 유턴을 하는데 우리 김은주 계장님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서 중앙선 절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상등, 깜빡이등도 달아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도 교통행정과가 도봉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격려와 응원에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 아니고 15쪽. 지하철 4호선 창동역부터 불암산역까지 지하화 추진 사업이 있죠, 교재에 보시면.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법안이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경원선 지하화와 같이 사업 부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그것의 사업 부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면 되고,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이고. 교통지도과 과장님, 페이지 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주차 단속 유예를 한다고 해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떤 민원이 많이 있던가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7월 이후에 최초 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같은 데가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인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안전신문고 민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아무나 안전 어플로 인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1분 동안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의 민원이 지금 점차적으로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은 저희가 유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돌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고금숙위원
부과는 안 하고 그냥 계도하는 정도로?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6차선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절대 금지하는 구역이 아닌 이상 그 시간대는 가능한 한 계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그렇게 해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그 사업비는 저희가 인력 운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비에 사업이 들어가 있고 유예를 하기 위한 별도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력은
인력은고금숙위원
우리가 예산이 돼 있으면, 장비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단속 유예에 해당된 것은 아니고 일반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 예산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고금숙위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 없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은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7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로관리과 책자 76쪽,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그것 관련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환경 관리라든가, 공사장 안전관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공용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소음 민원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소음 민원이 저희가 통행량이 적은 밤 10시에서 새벽 3~4시에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빌라나 오피스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소음을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전공사 안내 및 또 당일 도로굴착, 당일 복구 또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학생들은 편안하게 야간시간에 하니까 학생은 지장이 없는데 또 주민들한테는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도로과 과장님, 1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2쪽에 보니까 동절기 계절 관련해서 우리가 제설대책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어떻게 제설작업 잘하셨죠,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고금숙위원
하시고 있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급경사 관련해서 도봉구 전체에 이번에도 25개 관련해서 열선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25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5군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열선을 많이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은 참 좋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선 설치를 많이 하는데 열선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전기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1년 전기료 예상 얼마 정도 가지고 계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올해 한 2억7,000만원 정도 준비, 이게 열선이 완공되면 또 추가로 열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2억7,0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예산 편성에서 2억7,000만원을 우리가 전기료로 열선 밑에, 열선 공사하고 밑에 깔려 있는 전기요금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것을 조금 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열선을 설치할 때 업체에서 전기료 절감까지 갈 수 있는 업체가 특별하게 특허를 냈다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하면 어떤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열선 업체는 전부 특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처음 때부터 전기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 차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한전에 건의를 해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지.
금숙
고금숙위원
건의했더니 뭐라고 왔던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한전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선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뭔가 관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열선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햇수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한 5~6년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숙
고금숙위원
5~6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것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각 구에서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한전에 건의했는데 한전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감면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거죠, 한전에서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고금숙위원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그러면 올겨울에는 잘해서 올겨울에는 전기 요금이 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열선을 꺼놓습니다. 꺼놓고 있다가 눈이 예보가 되면 그때부터 작동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 대비 올해 7,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열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눈이 많이 안 오면 아마 열선을, 전기세를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것만이 만사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것은 좀 많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치수과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이제 6개월 되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도봉구에 오신 지.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를 많이, 지금 어디 치수과 관련해서 지역현황 같은 것 많이 참고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5쪽. 김수영문학관 일대 침수 현황,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사업도 하고 이렇게 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위치가 말하자면 배고픈 도로잖아요. 양쪽 지형에 비해서 여기 앞이 이렇게 배고픈, 이런 지형인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도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일대 그 앞에 도로가 지형상으로 그 시점하고 종점이 높고 김수영문학관 중앙은 낮습니다.
쪽이
양쪽이고금숙위원
높고 이렇게 배고픈 도로.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침수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시면?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수리적으로 유역면적을 선정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 몰리는 물이 얼마나, 몰리는 유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관로의 상태가 그 물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수리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을 키우고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침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원인들이 하수관로 부족도 있을 것이고, 아마 김수영문학관 일대에 그 앞 도로에 관로가 묻혀 있는데 그 접합되는, 나가는 복개하천이 있어요, 방학천에. 방학천이죠. 복개하천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성 그러니까 복개천, 만관이 됐을 때 그 물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치고 나갈 수 있는지가 전문적으로 수리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결국에는 하수관로 용량뿐만 아니라 관경 크기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면 강제적으로 펌핑을, 그러니까 토출,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뿜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조사하고 있고요. 자료도 분석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방안은 한 2월이나 3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방안은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긴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배고픈 도로는 침수 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때요? 이런 도로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도로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말씀하셔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다 이러는데 방법이 특별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너무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제로 물이 뿜어 나갈 수 있도록 펌프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장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관을 하천 쪽으로 묻어서 강제적으로 양수기 그 힘으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도 의구심이 많고 과장님이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우리 팀이나 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방치만 하셨는지, 이 부분은 걱정되긴 하는데 올여름에는 특별하게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실시설계도 급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여름철 대비해서 항구적으로,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침수 해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올해 또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여름철 이전까지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고금숙위원
먼저 전화 오는 데가 여기예요, 침수됐다고. 그런데 거기가 딱 건물이 2개 있어요, 김수영문학관 하나하고 교회 건물. 지하가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올여름에는 우리 국장님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발표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잘될 것이라고 보고, 행감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치수과 되기를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교통행정과 15쪽에 지하철 4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요. 앞서 고금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터라 조금 더 미진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해서 그 법 통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향후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고 진행되는 방향을 설명을 하실 때 어쨌든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게 민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발생된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상 개발과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또 사업자 몫의 수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종전에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특별법안이, 제1차 제안이 2024년 6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제안이 2024년 12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전에 서울시에서도 한 번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BC가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구간은 노원구간보다 많이 짧습니다. 사실은 더 수혜를 입는 쪽은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원구간이 길다 보니까 일단은 2개의 구가 걸려 있고, 2개의 구가 협력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건대 나름대로 철도지하화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돼서 이 부분도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게 잘 풀려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하화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는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통홍은정위원
철도와 관련된 게 단시일 내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4호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구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하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이익이 우리가 더 적죠, 노원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바는 4호선 지하화에 해당이 되는 창동역 구간이 지금 도봉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아레나가 개관을 하게 될 경우에 도봉구에 이렇다 할 사실 역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봉구 발전에 뭔가 이렇게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창동역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창동역이 지금 확장되는 데에 저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4호선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물론 1호선, 경원선도 창동역이 지상으로 지나가는 게 2개가 맞물려 있기는 한데 이 2개가 동시에 지하로 내려가야 우리가 아레나를 가져와서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느 교통시설이 장기간 걸리니까 이것도 장기간 걸리려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인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렵지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국토교통위에 아마 저쪽에 우리 지역에 김재섭 의원님이 해당되지 않나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당해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강하게 좀 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이슈화시켜서 빠르게 통과하는 게 1차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봉구청은 어떤 진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1차적으로 계류됐던 법안을 두 번이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해당 국회의원님하고 더 건의를 하고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우이방학경전철은 잘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착공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셨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사항도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금 도기본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항상 파악하고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0쪽에 있는 노후 방학역사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사업 지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고금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연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와 포함돼서 가로관리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같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가로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한 사항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방학역 시설개선 공사 관련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번 출구 신설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쪽에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구유지가 다섯 필지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 점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부임하기 전부터 약간은 서로 기관 대 도봉구와 협의가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는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도로점용 허가는 점용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도로점용과 관련돼서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됩니다. 만약에 유상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의 그쪽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도봉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도로법의 시행규칙의 점용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한국철도공사는, 왜 저희도 다른 공기업들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만 여기 빠져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를 도로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논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진행됐고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법안이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도폐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용도폐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거기는 다 철도 부지거든요? 철도 부지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다시 용도폐지 이후에 매각이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각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사업비를 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철도공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용도폐지와 관련되는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구유재산심의회도 있어야 되고 이후에 그전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부임하고 와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고금숙 위원님께도 답변해 드렸던 바와 같이 감사원에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제안을 두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와 한국철도공사와 감사원이 3자가 서로가 사전 컨설팅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내일 돼 있거든요, 실무 협의로 돼 있거든요? 실무 협의를 일단 갖고 풀어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진행에 대한 사항은 중간중간에도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릴 거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래된 역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점에는 아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도 공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염려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노후된 방학역사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새로운 신축 역사를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워낙 양쪽이 좁기도 하고 또 인근에 큰 아파트형, 교회 같은 큰 건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듣자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네요. 내일 협의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교통지도과 55쪽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오래된 주거 환경에서는 다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골목상권이나, 시장 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까지는 어렵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주차장 용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게? 그래도 몇 면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예산도 잡히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주차장은 부족한데 이것을 또 올해, 또 내년 이런 식으로 몇 면씩 확보를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자체가 골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매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1면당 거의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상 정책적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유일하게 매입으로 가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보면 구유재산을 증식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의 활용도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투리, 그다음에 공유, 그다음에 SH공사의 빈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땅을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소극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화 이게 도봉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이 지금 더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도봉시장을 작년에 매입을 통해서 했지만 그때 들어갔던 예산이 거의 2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겠지만 올해 적은 예산으로나마 그다음에 시비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그 매칭 비율에 대한 구비 확보를 했으니 그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추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이야 공영주차장 확보에 너무나 절실하시겠지만 예산의 형편상 지금 올해는 매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도 또 예산의 형편이 나아지면 매입 방식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107쪽에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수년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된 듯해요. 본래의 계획 같으면 2027년도인가, 그때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행교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4호선이 사실은 방학동, 도봉동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7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보행교가 만들어지면 방학동에 있는 주민들이 보행교를 이용해서 마들역을 이용해서 강남권까지 출퇴근이 조금 용이한 아주 중요한 교량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인식했던 것에 비해서 늦어졌던 이유하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체적으로 그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은 저희 구에서 건의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해 가지고 서울시에 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사실 늦어진 게 사실이고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2026년 1월에 다행히 공사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천점용허가가 남았습니다. 서울시 한강관리유역환경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중랑천의 수변공원까지 점용허가를 못 내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아마 점용허가만 되면 공사 착공할 텐데 또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천 점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기철이라. 그러다 보니까 실 착공은 아마 올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 중간에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28년 8월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도봉구에서 민생과 관련된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고요, 이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달라고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2026년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올려주신 계획서를 보면 마지막 추진계획 쪽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는 것은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진행해 주십사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출입구 환기구 위치에 따른 민원 및 굴착 공사에 따른 교통 통제 및 소음 등의 민원을 응대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나와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위원님들끼리 발언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지적 사항을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기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예전 법원 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도봉천이라든지, 성대야구장이라든지 대체 부지를 찾아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체 부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사실은 제가 즉답을 말씀을 드리면 대체 부지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GTX-C 노선 관련한 환기구는 저희가 이미 민원 사항이나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이방학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 환기구 같은 계획들이 조금 나와 있고 그것에 따른 민원이 현재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기구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시는 지점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의 약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약간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잘 말씀을 드리면 주민설명회도 더 갖고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영위원
"우이방학 경전철도 동일한 환기구 문제가 발생했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GTX-C 노선은 법원 쪽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GTX-C 노선 말고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우이방학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환기구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는, 뒤에 팀장님들 답변이 조금 준비가 될까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작년 6월부터 진행됐던 '숲속애' 관련되는 사업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과 관련되는 부분은 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내용을 더 공유를 해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조금 더 갖고 알권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구는 만약에 그 사항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그것은 대안을 찾아가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조금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숙의된 과정들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23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어쨌든 재정지원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구에서 가는 것에 반해 저희가 어떤 이것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하거나 이런 권한의 영역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도봉구에 취약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다고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마을버스의 노선들을 조금 정비해 나가겠다, 변경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6년도에 새롭게 혹시 조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위원님과 관련돼서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마을버스 2개 노선과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소통하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아직 해결이, 도봉01번하고 도봉06번 건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01번 노선은 좀 어렵다, 그다음에 06번 노선은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가 위원님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운수업체,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세부적인 권한은 구에도 많이 위임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시에서 거의 키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구 사항을,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은 어렵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시 건의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손혜영위원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용역이 완료가 됐죠? 노선 관련해서 한 번 용역에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완료됐던 용역 건이 하나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용역 결과를 조금 정리된 것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보면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을 계속적으로 조금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봉01번, 도봉06번 노선이 조정된 건의를 하신 것인지, 그것도 조금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따른 마을버스 조정이나, 노선의 조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반문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용역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것에 따른 진행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손혜영위원
2026년도에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으니까요, 가로관리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관리과에다가도, 부서와도 협력을 통해서 조금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 의견에 반려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류의 현수막들을 게시하는 건에 대해서 이게 상위 법령에도 위반이 되는데 계속해서 철거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했었고, 그게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서 개정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이 적용되는 법을 조금 견고히 하자는 취지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 안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국장님.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걸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그것은 상위법령상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라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어려운 부분, 특히 현수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저희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중립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또 정치적인 정당의 현수막은 저희가 함부로 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당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개 정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설립등기, 뭐라고 그러죠? 설립 신고가 된 정당이라면 그것도 정당한 정당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함부로 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적극적으로 수거에 나서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들이 아니라, 판례에도 나왔습니다. 금지 광고물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아본 사례가 인근 강북구에도 있고요. 마포구에는 특별히 조례안에 그 조문을 아예 명시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장제1호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은 표시를 금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표시내용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내용들을 표시한 내용으로 사회 평균인의 입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확인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 프린트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정당법에 의거한 현수막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 범죄행위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내용을 표시한 내용들에 대한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책임지시고 정책 의지를 공식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2026년에는 주민들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짓이 분명한 것들은, 상위법령에도 있지 않습니까? 판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르게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어쨌든 선관위에 서면으로 받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인근 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저희 구가 또 그런 것에서 정책 의지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많은 주민분들이 또 분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언덕길 열선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열선이 가동되는 시간이 조금 있는 건가요? 전기 때문에 꺼놨다가 눈이 내리면 다시 재가동을 해서 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동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선이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예보가 됐을 때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사전에 켭니다, 그래야 열이 받고 눈이 오면 녹으니까. 그래서 열선 가동시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눈 오기 예보 전에 켜고 그다음에 눈 온 다음에 어느 정도 녹았다고 CCTV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CC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CCTV나 주변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녹았다 싶었을 때 열선을 끄고 향후에 또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의
예열의손혜영위원
과정을 여쭤본 겁니다. 다시 켰을 때 예열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보고 계신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가장
가장손혜영위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또 하나가 눈이 내리면 '제설차가 왜 안 들어왔냐?' 이것과 '열선이 고장 났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열선이 고장에 의해서 눈이 녹지 않는 것인지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신 부분이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열선은 전체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열선이 가동되는지, 눈이 녹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선이 고장 났다면 저희가 차량으로 또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열선이 있으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게 눌러지지 않으면 녹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은 조금 있으면 차가 밟거나 그러면 딱 밀착이 돼서 녹습니다. 그럴 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우리 치수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145페이지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원인을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5분발언 내용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벌써 작년 여름이었죠. 그러면 반년 동안에 어떤 고민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들이 나왔어야 올해 여름을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강구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이 작년 8월인가요? 그때 5분발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희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8월에 또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침수피해를 해소해야 되겠다 하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서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지형도 보고요.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지형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역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문적으로 수리나 수리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지역 일대에 유역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김수영문학관 앞에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 다 같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의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자료라든지 현황분석, 측량이라든지 주변의 하수 관망도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이라는 것이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관로, 유로도 변경을 해서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김수영문학관의 앞에 있는 하수관을 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으로 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방법들이 방향성이 아직 지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2월 중에 나올 거고요.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 구체적인 실무적인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손혜영위원
5분발언 중에도 아래 저수조를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복개천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면 천의 그런 방향, 물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조절해 보는 것은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지점 하나가 이 부분이 벌써 작년 8월, 9월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후반기 동안에 용역이 빨리 실시가 되고 저희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주민분들한테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 추진을 11월에 용역 발주와 계약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원인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빠르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정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올해는, 2026년에는 똑같은 피해가 절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과에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라 하는 부분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자면요. 여름철에 침수가 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고 심각성을 파악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자 시 재난관리기금도 신청을 하고요, 예산 확보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나마 11월에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공정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여름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개천이 비단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 혹시나 동일한 피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교통행정과, GTX-C노선 지금 환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많이 제안 주시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안으로 도봉천이나 성대야구장 부지 쪽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현재 설치 요건 미충족으로 사실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규모와 관련되는 이런 대체 부지를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 GTX-C 측에서 실시설계 변경, 아직 2차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말고도 4개의 공구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아직 실시설계 이전에 저희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불가피하게 현 자리에다가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예전부터 저희가 현대건설 측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그것에 대해서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대안을 충분히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이지만 GTX 측에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기구 시설 때문에 자기 쪽에서도 공사가 지연된다는 또 이런 반기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더 건의를 하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단은 20페이지에 노후 방학역사 신축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봉역이 몇 년 된지 아시죠?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1987년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한쪽에는 신축 공사를 하는데, 지금 누차 도봉역에 교각이 누수되고 분뇨 그렇게 얘기해서 페인트칠도 하고, 수시로 거기 비둘기 많은 것 아시죠?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이성민위원
거기 지나가다가 제 욕보다 구청장 욕 무지하게 해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비둘기 분변과 관련되는 부분은 비둘기가 예전에 보호종에 있을 때는 환경부 쪽에서 관장을 했다가,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관장했다가 유해종으로 바뀌면서 공원여가과로 사업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그런 관련돼서 공원여가과 쪽에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노후역사 개량 사업에 도봉역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량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건의하셨던 부분이 같이 다 포함돼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도가
연도가이성민위원
어디, 어떻게 나왔냐고요. 지금 2026년인데 몇 월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쪽에 세부적인 사항,
성민
이성민위원
코레일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서 협상을 하든지, 정무적으로 풀든지. 지금 서울 시내에 도봉역하고 녹천역처럼 이렇게 낙후된 역 봤어요? 지금 도봉1·2동 주민분들은 이 도봉역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구청장님부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든지 코레일을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지, 빨리빨리.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게.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말씀하셨던 도봉역과 녹천역은 현재 상황 파악한 결과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에 추진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이성민위원
불편 없게끔 하는 게 행정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교통지도과, 여기 도봉초등학교 이사 간 전 도봉고 자리, 학교 주변.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딱지 12만원짜리 끊어가지고 20% 할인 받아서 9만6,000원 냈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학교 주변에 저녁 9시가 넘어도 주차 딱지를 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학교 주변에 딱지 끊으면 12만원이라며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과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CCTV 돌리는 것도 사실은 큰 도로나 이런 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사실은 야간에는 고정형은 돌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야간에, 새벽시간에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전 도봉고 자리 그 주변에 1년 치,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딱지 끊은 숫자, 금액 그것 전체적으로 올 1월까지, 그러면 13개월이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교통지도과 64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통지도과장님, 거기 도봉산역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계속 대기하는 형태로 있어요, 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왜 그러면 거기 CCTV 지금 단속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작년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것, 올해 올 1월까지 13개월 단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액은 얼마를 끊고, 택시 그분들 지금 출퇴근 때 거기 다 이렇게 하면 동네 구의원만 욕먹죠. 그러면 단속을 나가든가,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13개월 치 단속 현황 가져와 보세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가로관리과입니다. 오명관 과장님은 지금 교육 가셨죠?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80페이지에 도봉1동 그 주변에 보면 전기선부터 이게 통신사가 몇 군데죠, 총?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총 8군데의 통신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큐릭스부터 여러 가지 많죠?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선이 막 거미줄처럼 지나가다 보면 그 선에 탑차들 걸려서 선 끊어지고 그런 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아주 보기가, 완전 거미줄처럼. 정비를 이것 지금 올 1년, 이게 어디를 지금 정비한다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일단 공중선 정비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및 실행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고 올해 16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민원다발구역,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서 한전 통신사 합동 실태 조사 후에 집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 2026년도에는 도봉1동 주민센터 일대와 또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 서측, 창동 신창시장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도봉1동 정비된 전후 사진, 정비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2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우리 강우영 과장님, 이제 임기 얼마 남으셨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이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무수교하고 제1무수교, 네? 한 곳은, 무수교가 1980년이니까 46년이 된 것이고, 무수1교는 메이다이닝 앞에 1996년이라 그것도 30년 됐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만 오면 낮아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밤새 전화 와요, 밤새.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것 지금 정밀진단 어떻게, 안전용역 어떻게 됐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은 4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철거로 결정되면 시행을 할 건데 사실 교량을 하나 철거하는데, 다시 지으면 수십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서 만약에 철거가 결정이 되면 좀 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민위원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민위원
특교를 끌어오든지 시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할 시의원님 있잖아요. 가서 이 문제를 소상하게 얘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치수과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봉1동 하수관로 노후되고 불량된 것 엄청 많죠? 지금 대략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봉1동 하수관로가?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 구역은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서 조사가 된 부분이고요. 서울시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수분구하고, 배수분구 안에 소구역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소구역 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서울시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1차와 2차에 나눠서 하는 거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범위가 좀 크고요. 그리고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로 해서 올해 하고 내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2026년도는 어디까지고 2027년도는 어디까지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것 지금,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됐는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 보세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계속 얘기한 154페이지, 치수과장님, 이것도 보안등, 항상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의정부로 가는 길 삼환아파트부터 컴컴해서 넘어진다고 하는데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이것 시비로 5억, 9월까지 하는 겁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중랑천 상류 지역, 의정부 시계 쪽 방향에 보안등이 없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협조해 주신 분이 시의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한 5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보안등 끌어오듯이, 우리 도로과장님, 아셨죠? 무수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우리 159페이지 치수과 보면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 보면 항상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노원구는 참 이렇게 해서 꽃을 찍고 사진 찍고 하는 분이 많은데 왜 똑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도봉구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꽃이랑 모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하고 저희 구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겸허하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요
보세요이성민위원
, 노원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중랑천부터 저 위에 한번 쫙 보셔봐. 그러면 우리도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서로 "노원구나, 도봉구나 별 차이 없네. 다 잘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왜 도봉구는 맨날, 앞으로 전체적으로 잘된 데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도봉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타구에 못지않게 저희도 더 특색 있는,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꽃밭 조성 같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창동역 동측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공용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일대는 창동역 민자역사, 또 GTX-C 노선 창동역사, 서울아레나, 또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거리가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올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환경개선에 대한 집행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비를 해서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으로서 이것을 본예산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단기간에 구체화되었을 때 저희가 행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예비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에
시기에손혜영위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일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시기적인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 것이 선제적이냐는 것을 반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정
박세정공공용지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용역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것을 이 이후에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시기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들은 조금 어쨌든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사용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보고라서 오늘은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미리 예산을 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8.13. 호우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