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 관광정책 추진체계 강화해서 관광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상·하반기 2회를 정기개최하고 있다는데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개최했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관광진흥위원회가 자문이 아니고 심의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진흥 시행계획 수립이나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발전 시책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2회를 전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얻는 결과나 방향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북구 관광진흥종합계획하고 추진 예정이나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인데요. 정책적으로 주요한 전략이라든지 중점사업 들을 세부 사업별로 위원회에서 추진현황등 점검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때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하반기 때 또 한 번 추진현황을 사업별로 점검해 보도록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니까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관광 정보도 교환하고 관광 발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있듯이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되고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카페로드 활성화 부분이 올해 3년차 접어드는가요?

예. 만 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카페로드를 조성하면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강릉커피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SNS에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동카페로드는 네이밍을 20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정자항 일원의 카페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 경관이 좋고 운영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약 40여 개 대형 카페들이 북구 강동 해안 쪽에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대형 카페들이 유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다른 지역들보다도 훨씬 해양 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때문에 북구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다만 부족한 건 강동 관광에서 카페는 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체류형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금 강동에서 민자 유치로 관광단지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이 시설까지 활성화됐을 때는 앞에 카페 시설들까지 해서 강동 해안 쪽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동에 카페가 많은 건 우리가 유치한 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강동 해안 절경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 부분들을 잘 활성화해서 카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카페가 대부분 커피를 팔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축제라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카페 주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나, 어떤 도움을 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계속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장지구 같은 경우도 협의회에서 안 움직여서 약간 멈추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하면 그냥 카페 소개하는 걸로 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플릿이나 혜택형 쿠폰북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울산역이나 북울산역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페로드에 있는 카페를 이용할 때 할인쿠폰이 바우처처럼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으니까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홍보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카페를 이용하면 할인해 주는 내용이죠?

카페를 이용할 때 쿠폰을 제시하면 10% 할인해 주는 겁니다.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이용하면 할인이 되는 것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관광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관광지 한 곳과 주변 식당을 방문했을 때 1인당 2만 원씩 최고 20만 원 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카페로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 플러스 카페까지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건 단체로 여행업체에 예약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명이 여행을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할인이 된다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하고는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단체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리플릿에 디스카운터 바우처로 하고 있는데 식당을 이용했을 때 카페 할인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변에 식당이 한 개 있으면 그 옆에 카페하고 자발적으로 협업해서 하는 곳이 강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횟집을 이용하면 그 횟집하고 옆에 카페가 서로 협업을 해서 영수증을 보여줬을 때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를 먼저 갔다가 식당을 이용하면 할인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먼저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식당을 이용하시면 할인이 됩니다 하고 카페에서 주면 그 식당을 찾아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카페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밥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했을 때 주변에 이런 이런 식당이 있는데 이용하면 5%,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영업 단속 및 등록업체 지도점검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등 대상 수시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서 들어오는데 현재 3개가 있는데 홈스테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상 있었던 숙박업인데 북구에는 없다가 최근에 3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북구 강동에 와서 홈스테이처럼 등록을 한 거네요. 최근에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입니다. 문화쉼터 몽돌을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문화쉼터 몽돌 사업이 종료된 게 언제죠?

2023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2월18일 종료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쉼터 몽돌에서 운영이라든지 전혀 없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당초안을 리모델링으로 잡아놨다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공간이 안 나와서 작년에 문광부 승인을 신축으로 다시 받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설계비를 새로 계약해서 올 상반기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수산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사업 자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농수산과는 기존에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을 하려면 철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내용 외에는 농수산과에서는 ….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관광진흥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에 문화쉼터 몽돌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요.

바다행정봉사실하고 이런 부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어떻게 필요하며 간담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니터링하고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음.’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소통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도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관리 및 시설 활성화라고 해서 안전보강이라든지 용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물 보강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인근 어린이 독서 체험관이라든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등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설물 보강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요구·건의사항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유산 연계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이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검토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문화체육과 쪽에 요청했습니까?

지금 말씀한 3건 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웨일즈코브는 글로 짧게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매주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고, 특히 어민들의 거센 민원을 저희 직원들이 매주 받아서 상담하고 있고요. 또 이해해 드리고 사업 설명도 해 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면서 그때도 현장에서 간담회 때 들어온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를 통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서류 협의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이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거센 민원이 지금은 북구 주민들보다 인근 양남 어민들 그리고 동구, 어업선주연합협회 등 상당히 거셉니다. 그런 분들까지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 환경규제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이상의 내용들이 환경 관련법 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기가 어렵고요. 당사해양낚시공원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만 여기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실시계획 용역이 시 예산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까지 약 15억 원 규모로 낮보다 야간 경관 명소화 쪽으로 시설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연계하는 부분들도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서 계획을 못 넣었는데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도로 자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 부모님들은 당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연결만 되면 횟집이라든지 식당까지 연계가 돼서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건설과라든지 같이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건의는 하셨습니까?

교육청 체험센터에 직접 건의는 못 해봤습니다. 저도 체험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주무관하고 만나봤거든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아직 구체화는 못했는데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연계 야간 관광 콘텐츠 는 야간 경관 사업 위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울산은 남구 개운포, 옛날 좌수영성 쪽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야간 경관 사업도 하고 또 중구는 자체적으로 병영성, 동헌, 향교 이런 쪽에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당 시설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가 돼야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어서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넣었다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내용에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과의 검토 사업이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 검토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절차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세밀한 업무분장을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실 때 다른 과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나중에 검토 요청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실무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 과에서 말씀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부분이 나와서 담당 팀에 계획이 있는지 의논을 했는데요. 저희 과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명확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못 쓰겠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 1회 주민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쓰면 ‘아, 지금 과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걸로 봐서는 그냥 소통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주민들이든 위원들은 싫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과가 연결되는데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중단이 되니까, 아까 어린이독서체험관 도 도로 연계도 안 되고 있고 위험하고 저희도 그때 준공식 가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도로를 단절시켜서 걷지도 못하게 해놓고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오라고 하냐, 빨리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과가 연계가 돼야 되니까 건설과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 해달라,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해달라 등 적시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부서가 서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끊겨버리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남의 부서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부서의 장이니까 부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저는 국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다른 국이라도 간부회의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국을 벗어나서 다른 국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다면 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참석하시니까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요. 국가유산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국장님한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전달해 달라고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간부회의라는 게 그런 것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종필 과장님,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처리 내용을 보면 사유와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한 번에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작성이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시정사항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 독려 및 홍보 강화의 처리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은 계획인원보다도 수검이 53명으로 상위해서 달성했는데, 어업인 경우는 6차에 걸쳐서 홍보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사업신청자가 미발생을 해서 국비가 미반영됐다는 내용을 듣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 결과는 고령이나 장거리 이동이 불편해서 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6차에 걸쳐서 하더라도 연세가 많고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면 못 할 수가 있어요. 농수산과에서 홍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령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 강동에 있다 보면 거리가 불편한데 이런 분들이 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절대 가지 않고, 가려고 해도 장거리라 이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고 누가 옆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동네에 가능한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5년도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총 50명을 배정받아서 총 53명을 수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늘어나서 수요가 총 190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업인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50명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추진 시 계속 홍보를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계장님들 통해서 어촌계 마을별로 계속 독려하고 마을의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분들 계속 수검해 달라고 여섯 차례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13명이 수검을 했는데요. 신청한 분들도 국가건강검진과 유사하게 돼 있고 또 대부분 여성어업인들이 고령입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걸 꼭 받아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도 또 다시 수요조사를 했지만 어업인들의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차후에는 꼭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수검할 수 있는 병원 자체도 지금 강동 쪽에는 없습니다. 시티병원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시내 병원도 있으면 약 4곳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시내까지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어촌 계장님이 모시고 간다든지 마을 어촌계 계장님을 통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부탁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각각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병원에도 양해를 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어업인들한테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잘 안 하니까 돈을 줘서라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령인 분은 더 받아야 될 것이며 또 장거리 이동이 불편해서 못 가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을 통하든지 어촌 계장님을 통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신활력증진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경우는 우가항 쪽이 작년까지 마무리 준공이 됐고요. 따로 준공식은 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됐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공모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촌뉴딜300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서 3.05로 바뀌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화암항하고 굼바우항 쪽으로 해서 2027년도 사업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은 마무리가 됐네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정치권이 바뀌면서 이름이 변경된 겁니다.

137쪽에 분장사무 현황의 수산진흥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등 시설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새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한데요.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인데 친환경 농산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한 식습관으로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농산물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이 되는지,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사업 성격에 맞게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하고 건강한 식습관하고는 내용이 달라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의 농자재 및 시설 개보수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에 일반 농약이 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생육제 말 그대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강동 달곡마을이라든지 농소 쪽이라든지 보면 약 22㏊ 정도 친환경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체가 농민들이 일반 농업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많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유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도한마당 행사가 진행이 되죠.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한 번 있었고, 이 행사를 후계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아마 변동 없이 계속 되었죠?

아닙니다. 2024년도에 4,000만 원 했다가 올해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안 그래도 물가가 바뀌었는데 아직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5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시정사항을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내실화의 국비 예산을 돌려보내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맞지 않고 요청이 없어서 국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처리내용에 농작업 인력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농촌인력중개 사업을 농소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농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최근에는 1년 내내 시설이라든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농소농협을 통해서 인력 시장에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는, 어떤 시설 하우스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일반 작업에는 어떤 일을 하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일하고 구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지원을 통해서 하면 안 나아질까. 이분들이 어떤 한 농가에 가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숙달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인력이 그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지정제를 통해서 하면 수급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소농협에만 맡겨놓지 말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만큼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투입이 돼서, 농가들이 이분들을 쓰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 아닌 개입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관광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쉼터몽돌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공과금 정도 전기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문화쉼터몽돌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에도 여쭤봤고 농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현재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다행정봉사실 할 때 운영이 되고 현재는 세콤이라든지 일반적인 전기 그리고 옥상에 보면 민방위 장비시설이 있습니다. 관제 CCTV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바다의 공유수면에 청소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잠시 점심 때 쉬시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

예. 그렇죠. 건물 자체가 폐쇄되면 그때까지만 운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치유농업 조례가 발의돼서 연말에 다른 지역에 가봤습니다. 치유농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통 실질적으로 활성화 된 지자체들은 잘 없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치유농장이 있는데 도시 근교에서 어린애들이라든지 체험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북구에서는 중산동 쪽에 한 곳이 치유농장이라고 자격을 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농장도 한 번 가봤는데 치유농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강의를 다니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하기로는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찾아줄 수는 없고 그분들이 행정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찾아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의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단순하게 흙을 만지고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하는 개념이 있고요. 정신건강 쪽으로 더 나아가려면 그분들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치유농업에 관한 공모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치유농업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라든지 농업을 접하면서 정서적인 치유를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삭막한 세상에 꽃을 보고 열매를 키우면서 치유를 받는다는 마음 힐링이라든지 치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울산이 공업도시다 보니까 농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과 북구만 어느 정도 농촌이 있고 중구나 남구, 동구 같은 경우도 농촌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도 북구하고 울주군, 나머지 세 구·군은 서로 합쳐서 하듯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울산시와 농수산과와 연계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울산만 치유농업센터의 건립을 미루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치유농업센터의 설립도 울주군이 먼저 선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북구도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치유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된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전국적인 치유농업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파악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북구에 접목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이 그냥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니까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