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재동
김재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제3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었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6년도 업무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민숙 인재개발원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영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현재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종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요구 건 중 보고서 10쪽 강사 평가체계의 내부 검증 및 교육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강사의 전문성, 강의 경력, 수업 만족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강사 선정지표와 선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강사에 대해서도 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훈련심의위 운영 개선 및 프로그램ㆍ강사선발 기준 강화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 안건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서 교육훈련 성과 분석 및 평가 사항을 추가하고 대면 회의 개최 횟수도 연 2회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사선정 심의 및 우수 강사 추천 공모 활성화로 신규 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ㆍAI 교육과정 고도화 및 교육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디지털ㆍAI 교육 고급 과정과 특화 과정을 5회 150명 신설하였으며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단순 정보활용 과정을 생성형AI를 활용한 디지털 과정으로 4회 120명 개편하는 등 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과정 이수 인원 편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과정별 이수 인원 및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정 기간 수요가 적은 과정은 폐지하고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공무원 대상 의회-집행부 관계 교육 신설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후보자 교육 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집행부와의 협력방안 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상호협력과 기능역할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계상 정확성 강화 건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입 변동성 최소화로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고 원 자체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적화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지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강의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지관 1층 개보수 공사로 교육공간을 확충하여 사용하고 인천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간 확충 활용방안 마련 등은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구용역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청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 체육관 개보수 공사로 노후된 체육관의 지붕 교체, 외벽 균열과 내부시설 보수 등을 통해 교육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양지관 1층 개보수 공사는 미래교육 수요에 맞는 공간 설계를 통해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1쪽 AI시대 대응 및 미래지향 교육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균형ㆍ창조ㆍ소통 능력을 길러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국ㆍ시정 가치 공유 등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AI 시대 미래대응 디지털 직무교육을 확대하며 급변하는 미래행정 주도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현장형 전문교육과정 등을 확대하여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국ㆍ시정 핵심 가치 교육 및 직급별 역량교육 등으로 정책변화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이고 혁신적 업무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임용 전의 교육 첫걸음 과정을 올해부터 하반기 개설하여 총 3회 기수당 1주 과정으로 교육 인원은 600명 내외입니다. 임용 후 받게 되는 신입인재양성 과정 교육은 연간 총 8회 기수당 3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 688명 교육 인원입니다. 신규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 예산, 회계, 민원, 실무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정 및 시정에 대한 이해 향상 등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정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중견리더의 핵심 역량 제고와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월부터 12월까지 43주 동안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조직 활력 제고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현장 대응 중심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심리 회복 제고 및 조직 활력을 위해 인문ㆍ소양 과정을 설계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디지털 교육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AI 시대의 업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AI 활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집합교육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이러닝 과정은 리더십, 정보화, 외국어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AI 영어 과정을 신규 편성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 및 교육 수요에 맞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업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서두에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유능하신 분이 새로 오셔서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민숙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026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계운 인천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최계운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부원장입니다. 채은경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근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김성우 환경안전연구부장 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인재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권전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연구부서의 전문성과 연구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2실 4부 5센터 체제에서 2실 5부 5센터 체제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08명, 현원은 103명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적사항별 조치계획을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구원 인력ㆍ조직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연구원 비전 2040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센터 겸직 구조를 점차 개선하여 정책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정 연구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사회연구부의 지방재정 연구 인력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업연구를 통해서 재정 분야 대응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재정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작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공공투자 분야 인력을 충원하여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신청사 연계 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 정책기획관실 등 관련 부서와 장소 선정 등을 협의하여 시민소통과 정책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개방형 인천정책캠퍼스 조성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께 인천시 정책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i-바다패스 영향 분석 및 도서지역 인구소멸 대응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8월까지 i-바다패스 효과를 분석하고 인식조사를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덕적도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장단기 계획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 특화 전략과 연계한 연구 추진 시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도서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천시 미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천시 미래 시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기획ㆍ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 실ㆍ국과의 책임연구부서 매칭을 통해서 정책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과 소통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26년 인천연구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하에 시민, 협업, 현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서 글로벌 도시 인천을 선도하고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적 정책 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방향으로는 도전과 혁신을 통한 미래 시정 선도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정책연구를 위해서 7대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7대 중점 사업 설명입니다. 첫 번째, 미래 어젠다 발굴 및 시정 선도 연구 강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신도심과 원도심의 동반성장, 행정체제 개편, 해양도시 특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천 전략 등 시정을 선도하는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 협력 체계화를 통해서 시정 협력 및 지원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 진단 및 실천과제 제시를 통해서 시정 연구를 확대하고 정책세미나 지속 추진을 통해서 인천연구원과 인천시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ㆍ국 정책협력을 위해서 책임 연구 담당 부서 신규 운영을 통해서 인천시와의 정책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연구 확대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현장 기반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신규 추진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과 인재개발원의 교육 기능을 연계한 시민개방형 인천정책캠퍼스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개원 30주년을 맞아 연구원 비전 2040의 수립입니다. 연구원 비전 2040 수립을 통해서 인천과 인천연구원의 미래 방향을 정립하고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30년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지역의 산업정책 기관장 협의체인 미래 산업혁신 정책포럼을 정례화해서 신도시 첨단산업과 원도심의 소재, 부품, 장비 및 인력 양성 등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산업협력 체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시민 참여와 실천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탄소중립 실천 추진단을 구성하고 2045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R&;D 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R&;D 사업 참여를 통해서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부터 31쪽까지는 5개 연구부서와 5개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연구원 최계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현재 정원이 108명인데 현인원이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 부족 인원 어떤 분야에서 부족한 건지, 왜 부족 인원에 대한 충원이 안 되고 있는지, 언제 충원이 가능한지 대답 가능하실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력 충원의 예산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 충원을 위한, 우선 급하게 행정직 인력 충원을 했고 또 연구직에 대한 인력 충원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의 부족 인원에 대한 충원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행정직은 3월까지 마무리할 거 같고요. 연구직은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내부 건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상반기 중에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유승분위원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분야의 연구원을 더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치겠다 말씀 주시는 거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지방 행정, 그러니까 재정 연구 쪽에 인원이 필요하다, 재정 연구 강화 및 인력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 연구 쪽의 인원이 보강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마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게 재정하고 또 1개 이렇게 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부분 염두에 두고 있고 한 번 정도 인천연구원의 미래 방향과 같이 검토하는 단계이지 또 이미 주셨던 내용들은 많은 부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인천연구원이 인천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내부 정비는 물론이고 외연 확대를 위한 활동이 좀 많이 인천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주신 내용에 보면 2026년도 중점사업에 현장연구 확대 그다음에 시민과 호흡하는 열린 연구원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외연의 확대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지금까지도 인천연구원이 나름대로 큰 정책의 방향을 인천시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은 크게 하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또 다른 하나를 위해서는 그래도 연구원 내에서 연구가 추진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그것이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현장의 각각의 연구와 관련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연구원장님이 갖고 계신 2026년도 중점사업이 어쨌든 외연의 확대 혹은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진 후에 그다음에 외연의 확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외연의 확대가 너무나 많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충분하게 또 검토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인천에 있으면서, 물론 학교에 있었고 또 다른 기관에 있었습니다만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한두 달이 좀 넘어있습니다만 그동안 핵심적으로 연구했던 연구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현장에 대한 역할 강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큰 내용들만 있어서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아까 정책대화도 그래서 저희가 50명이 넘는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본인 연구와 관련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 1인당 하나 정도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승분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가장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인천연구원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냐면 연구원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연구에 대한 부담이, 하중이 너무 크다였거든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책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비교해서 인천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연구에 대한 부담, 하중이 훨씬 큰데 이것이 혹시 이러한 정책캠퍼스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하중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연구에 대한 질이 제대로 담보돼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점입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래서 2025년도의 경우에 보면 한 220개가 조금 넘는 연구과제가 추진됐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점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 8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는, 그래도 꼭 필요한 또 과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감당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고 현재는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담은 훨씬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어쨌든 인천연구원에 함께하시는 연구원들이 소진되지 않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낼 수 있는 이런 열의와 도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도 합니다만 제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걸 가지고 의회와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유승분 부위원장님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던 사업이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계운 원장님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요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가 중요한데 인천연구원에서는 각종 연구자료, 보고서 등 계속 주요한 연구자료가 산출되고 있어요. 혹시 민감정보 기자와 관련해서 인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얘기를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인천시와 저희들이 정책을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거는 외부에 배출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 큰 임팩트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원장님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저희가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 부분을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공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면 보안 각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침이 있다는 거죠?
하연
윤하연인천연구원부원장
네.
신동섭위원
혹시 인천연구원 설립 연도가 언제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올해가 꼭 30년째입니다.
신동섭위원
30년. 30년 운영해 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걸렸었던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예를 들자면 연구원이 메일링 등 서비스 종료 시에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와 파기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명시합니까? 파기하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자료의 파기 기준과, 예를 들어서 보고서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와 파기 기준에 대해서 각종 연구자료하고 보고서에 미리 적시를 하고 있는지. 만약 안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걸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30년이 됐지만 컴플레인이 1건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보면 요새는 한 번만 누르면 뭐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각종 자료가 산출됨에 있어서 그 자료로 인해서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거를 또 원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또 연구원이 생산한 것은 연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은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시민들과 공유하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는 보호할 것 이거 2개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연구 결과에 대한 효과에만 너무 매몰돼서 개인의 정보가…….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밖에 나가지 않는…….
신동섭위원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는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원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11월 19일 제가 임명을 받아서…….
재동
김재동위원장
11월 19일이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작년.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아직은 과정이 있겠네요, 아직은. 그래봤자 두 달, 11월, 12월, 1월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 역시도 작년 9월 이후로는 의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니까 더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드리면 업무보고서 19쪽에 현장연구 관련된 부분에서 1월 12일 자 인천형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련돼서 하셨던 거 같아요. 관련된 자료라든지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인천연구원이 주요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가 인천시정의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연구를 근거로 해서 현재 민선8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원주택이라든지, i–바다패스라든지, i-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연구원에서?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그런 정책들뿐만 아니라 인천연구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공공 연구기관이 특정한 사회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때 그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재원의 확보라든지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물론 연구는 했고 개발은 했지만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점이나 우려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지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일면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행정기관에서는 과업지시서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의뢰는 하지만 관련된 부분의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은 조금 간과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의 정책 방향에 맞는 기반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위한 내용만 저는 일부 발췌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분명히 민선8기 이런 게 아니라 행정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열심히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만 차용하고 이거는 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을, 뭐랄까 아쉽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걸 모두 하나하나 다 감독할 수는 없겠, 뭐 감독이나 혹은 관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 이런 우려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걸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천원주택이라는 정책을 하실 때 분명히 이거는 재원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별로 예산이 맨날 안 들어간다고 해도 또 이런 심의 과정에서는 그와 상반된 이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i-바다패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15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값에 배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배편 이외에서 섬에 들어가도 그 섬에서는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금방 또 나온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하고 추후 개선해야 되고 채워져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제언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약간 집행부가 등한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을 시작하면 사후 조치까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방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속된 말로 AS까지 같이 책임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는 인천연구원이 조금 더 인천시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증인데 이 연차 보고서랑 이거는 따로 이렇게 첨부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연차 보고서하고 방금 주요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 아마 인천연구 연구보고서 했던 이 목록 같아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연구원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가 두껍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이런 내용이나 보니까 한 권, 한 부로 그냥 다 통합해서 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고 연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업무보고랑 중첩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디테일까지 챙겨주신 거에는 감사하나 추후에 조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계운 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질의해 주신 유승분 위원님이나 신동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타 지역의 원장님들도 저희는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셔요, 하시기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조금씩 한두 마디씩 하신 말씀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2026년도에 새로 변화돼서 인천도 전 세계적으로 달라지는 우리 인천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우선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들이 바다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A/S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정책 내고 또 그것이 잘 진행되는지 같이 하는 모니터링을 인천시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더 파악하면서 더 깊은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여러 가지로 또 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또 앞으로도 늘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연구원을 저는 운영하고 또 연구원은 연구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최계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진행 중에 언론 보도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이제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영종 검단 지역 생활 SOC 공급방안 연구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분야인데 어쨌든 이런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데 문제는 이런 연구만으로 끝나면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우선 제가 연구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내용, 물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내용이고 검토해서 그것들이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실무부서와 영종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서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계획이고 저도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좀 같이 참석해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좀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예산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의회에는 각 의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또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해당된다든지 좀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걸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경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많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분구가 우선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라도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연구원께서 대신 좀 답변하셔도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은경
채은경연구기획실장
채은경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2년에 저희가 연구하면서 경계선 조정한 내용이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역점과제에 보시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시 공간 얘기하면서 저희가 경계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때는 저희가 살펴볼 때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기존의 중구 동구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더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공간 범위를 이렇게 조금 크게 보고 저희가 도시 공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영종구라든지 검단구는 신규로 생기는 구기 때문에 그 중심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아라뱃길로 경계를 나누느냐 아니면 공항 고속도로로 나누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아라뱃길로 현재 경계를 삼는다고 해도 계양구가 아라뱃길 북쪽에 적지 않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또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어쨌든 연구 공간 구조에 대해서 올해 또 연구자들이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행정 하는 거와 너무 뒤떨어지게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과 저희들이 좀 같이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나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행정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또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나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그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은 SL공사 이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직 제가 깊숙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환경국장님과 해서 저희 연구원들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어쨌든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원칙,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혹시나 더 나은 해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저 역시도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 상황에서 SL공사를 우리가 인천시로 이관을 받았을 때 과연 이익인지 손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 없이 이거를 단지 4자 협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자 협의에 대한 이행을 하라는 정도의 저는 명분으로 이관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보면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가 실제 운영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관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인천시가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관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이 이익이고 어떠한 부분이 손해인지를 철저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이고 손해가 더 높다고 한다면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관계 기관과 4자 협의 제가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한 이후에 저는 이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과제로 한번 삼아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 세미나를 각 실ㆍ국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2월 또는 3월 달에 환경국과 정책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혹시 저희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깊이 살펴볼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검토하고 또 인천시에서 이제 그것이 정책 과제로 또는 현안 과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이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좀 청년정책 담당하는 연구원이 누굽니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지금 아마 담당자들이, 담당자가…….
신동섭위원
누구 여기, 원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그분한테 하는 게…….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그러면 우리 경제사회부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나요?
신동섭위원
마이크를 켜고 자, 우리 인천연구원은 거의 인천시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천시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지만 접근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바라볼 때 청년들이 쉬었음이라고 할 때 ‘쉬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봉만
서봉만경제산업연구부장
아니요, 제가 그 연구를 담당한 담당자는 아니고요. 제가 부서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
신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모 일간지에 인천연구원의 쉬었음에 대한 사설까지 나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그거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은 바로바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이 그러면 저도 들어가시고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지난번에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과 그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직업을 또 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쉬었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민규량 박사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들었던 그 내용으로는 쉬었으면 아무 직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둔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쉬었음 청년 이렇게 했었고 우리나라에 한 사오십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 인천에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연구 결과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 건가요?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정책적 대안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개 제시를 했었고 그 당시 그 대안에 대해서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물포 타운에서 이렇게…….
신동섭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제 이 대책이 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인천시가 정착을 했을 때 출생률이라든가 결혼하는 연령별 층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한 아젠다를 인천연구원에서 제시해 줄 때 우리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원 주택이라든가 출생률 전국 1등 이거에 받쳐서 더 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원장님이 오더를 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천연구원이 정확한 정립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운
최계운인천연구원장
네, 그렇게 청년들도 요구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더 깊게 또 좋은 결과를 해서 인천시의 좋은 정책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발제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인천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인천시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제고성을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이 해 주실 거죠? 원장님 좀 바로 좀 해 주세요. 그냥 원장님이 해 주실래요, 그냥요? 그래, 해 주세요. 그냥 하지, 짧게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입니다. 항상 우리 진흥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배 사무처장입니다. 김명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경영지원실장이 장학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지난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건 10건 지적 사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체스ㆍ댄스 대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사 제도 개선 요망이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과 심사에 관해 분리를 원칙으로 해서 심사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학 사업 운영 기준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장학 사업 유형별로다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신규 사업 시에는 기존 장학 사업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 도서 지역 정보화 교육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화 옹진의 읍ㆍ면사무소 순회 교육을 통해서 취약계층 중심 기관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인재 재능 발굴 사업의 목적 부합성 강화입니다. 운영 방식 개선 등 우리 진흥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구조 재정비 및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운용 체계 개선입니다. 단년도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를 구축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정비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시범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6년도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평생학습 대상 및 운영 축제 개선 방안입니다. 인천 평생학습 대상이 단순한 시상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평생 교육인들의 격려를 위한 행사인 인천평생교육인의 날 등 타 행사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직원 근태 관리 철저 및 행사 운영 책임성 강화입니다. 주요 임직원의 책임감 있는 행사 참석을 통해서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외 평가 및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탈북민ㆍ탈북 청소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존 고등학생ㆍ대학생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업별로 종료 시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인천평생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부금 유치 전략 강화 및 명예의전당 운영 기준 명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부금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명예의전당 게시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성과 확산입니다. 이것은 ’25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진행해서 더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학습과 일, 어떤 작업에서 조금 느린 분들,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배움의 궤도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에 의하면 전 인구의 13.6%. 인천으로 추계할 경우 한 41만 명 정도가 추계됩니다. 군과 구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계선지능인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직업, 생활 적응, 심리 지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34쪽 평생학습 온라인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인천e배움캠퍼스를 통해서 우수 콘텐츠를 도입하고 접근방법 개선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온라인 평생학습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운영입니다. 올해는 10개 대학에서 1개가 늘어난 11개 캠퍼스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직업, 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40쪽 인천시민대학 거버넌스 강화 및 인천형 시민교수 지원입니다. 인천형 시민교수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신규 임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310분을 시민교수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시민대학 성과관리와 운영체계 고도화입니다. 우리 인천의 시민대학 사업이 올해로서 5년 차를 맞이합니다. 보다 더 공정성 있고 신뢰성을 확보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우리 진흥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 올해에는 인천 관내 자치구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04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번 사업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지난해 첫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인진로ㆍ직업교육의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ㆍ산ㆍ학을 연계하고 성과를 내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해교육 활성화 및 교원 양성입니다. 지난해는 중등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초등 과정의 교원들을 양성합니다. 핵심 역량 함양을 통해서 문해교육 내실화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첫 사업이었고요. 그에 이어서 올해도 권역별로 방학 영어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원어민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 향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지급입니다. 2026년도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관내ㆍ외 대학생 1259명을 대상으로 총 18종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인재양성 사업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천형 우수 인재를 양성ㆍ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장학생 선순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인천 장학생들의 지역사회 나눔 선순환 구조를 면밀하게 짜겠습니다. 기부 역량이 있는 기업ㆍ기관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장학생 간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최고 수준의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진흥원 그리고 장학사업을 실효성 있게 펼치는 그런 우리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호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는 저희 행안위 위원들도 직접 그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번 인사나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5쪽에 평생교육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니까 인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도랑 전북 쪽 평생교육 쪽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외부지역의 위원도 같이 선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이?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내부에서 진흥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어서?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럼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겠네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기관에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평생교육운영위원회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이현준 전 관광고등학교 교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언론 보도상에는 교육감을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직 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교체나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저희 이번에 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요,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임기가 또 교체되는 거군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부 우리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에 경영지원실장과 장학사업부장께서 겸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겸직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저희가 2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2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 1명씩 파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파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명령을. 그래서 저희 공무원 경력도 있고 최연장자인 김명진 장학부장이 경영지원실장을 겸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에서 우리 진흥원으로 파견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대부분 여기 우리 다 관련 기관 통합해서라도 1월 중에는 다 이미 인사가 났는데 그렇다고 여기 진흥원만 경영지원실장을 또 따로 내려보기에는 갑자기 특별하게 인사 발령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반기에 인사 발령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공백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는 이 진흥원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인사를 파견할 의사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검토가 아직…….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지난해도 2월에 왔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경영지원실 실장님을 겸직하고 있는 우리 장학사업부장님 계시지만 이 장학사업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진흥원의 참 큰 축 아니겠습니까. 큰 사업인데 심지어 경영지원실장까지 겸직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중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또 어떤 업무까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중첩돼서 뭔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경영지원실장을 채용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좀 있으면 오후에 기획조정실이 있으니 또 감독 부서인가요? 관리 부서가 또 시에는 교육협력담당관이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 공석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 승인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21쪽에 평생학습대상 및 축제 운영 방식 개선에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이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으로 그치지 말고 평생학습인들의 축제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46쪽에 보면 올해 ’26년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대상 개최 예산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평생학습대상 사업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계획 세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담아서 평생교육인의 날 이런 행사와 같이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26년도에 평생학습인의 날 축제, 평생학습 축제 그리고 평생학습대상 연계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내부 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칠 거고요. 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나오면 계획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범사업 운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하나, 하나,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아서.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시범사업이 돼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구와 군들 그다음에 또 전문기관들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된다면 2개 기관 정도의 시범기관을 한번 운영해 보는 일 여기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2개 기관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공모를 해서 그리고 선정을 해서 그리고 2개 기관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1차로다가 지난번에 10개 군ㆍ구 중에서 9개 군ㆍ구가 참석해서 일차적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또 하나 궁금한 거가 뭐냐 하면 39쪽에 보면 지금 연결해서 인천시민대학 시민칼리지 운영과 연관해서입니다. 기대효과 보니까 인천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학이라는 것이 독립된 학문은 아니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독립된 학문은 아닌데 인천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딱 이렇게 설명을 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위원님 독립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인천학이라고 연구소가 있고 인천학이라고 또 거기 담당 교수들이 있고 또 인천 전직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초빙돼서 여기서 인천학이라는 걸 중심이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착안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인천학이 독립학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학이라는 학문이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대학칼리지에 시민칼리지에 인천학과 연관돼 있는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안 보여서 여쭙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인천학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지역학과 관련해서 인천의 역사, 문화, 인천학 토털해서 10개 대학 캠퍼스 전체가 참여했고요. 과정으로다가 2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됐습니다. 수강 인원이 445명 했습니다. 또 시에서 인천학을 좀 더 확충하라는 중간 지시가 있어서 2학기 때 좀 보강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지역학과 연계해서 한 22개 과목을 운영했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학연구원이라는 게 2002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초기에 인천학연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연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시하고요?
그렇죠, 특별한 연계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인천학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인천학에 대한 데이터, 인천학 연구에 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이것 운영에 같이 접목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지금 말씀 주신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호 협력할 게 뭔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같이하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십분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천학에 대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윤호 교육진흥원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나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꼭 연말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시간 날 때 잠시 오셔서 설명을 좀 미리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꼭 행정감사 이런 걸 시간을 떠나서라도 미리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꼭 지적 시간에 행정감사 이런 것 할 때 지적당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업무가 또 착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설명을 미리 원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차장님이나 담당하신 분이 오셔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숙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유승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전정희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6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으며 처리요구 3건, 건의 3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행정체제 개편 대비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체계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해 3대 분야, 20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TF 회의,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지방채 분할 원칙 수립입니다. 지방채 승계에 대해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구 신설에 따른 인력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적정한 기구 정원 및 인력 배치 규모를 위해 개편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군ㆍ구 교류, 신규인력 충원 등을 통한 필요 인력의 적시 충원으로 행정 공백 없는 원활한 자치구 출범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체제 개편 용역 결과와 추진계획 정합성 확보입니다. 2023년도에 완료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세부 추진사항을 보완해 감으로써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행정체제 개편 예산 분담 방안 마련입니다. 제물포구 등 설치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의 행정체제 개편 소요 비용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국비가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특교세,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검단 행정체제 개편 주민소통 행사 위상ㆍ지원 강화입니다. ’26년도 주민소통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의회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효율적인 개편 자치구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구 조직 진단 및 설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인건비를 확보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하는 조직 설계, 인사 배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7월 1일 자 출범 인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신설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다양한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원활한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산편성, 지방세, 금고의 승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제정이 필요한 1805개 자치법규 중 1141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개편 자치구에서는 4월까지 관련 사전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명칭 등 개정이 필요한 시 조례 27건에 대해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관으로 일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상반기에는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구가 공식 출범하는 7월 1일에는 경축행사를 통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주도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성과와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단체의 통합ㆍ조정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승계구 결정에 따라 기관별 조직 정비 및 위탁사업 운영을 준비하며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사회단체는 단체별 거취 결정을 지원하고 단체 출범에 필요한 제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신설 자치구 의회 출범 지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출범을 위해 의회의 자치법규 정비, 청사 확보, 운영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준비를 통한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겠으며 6월 중 당선 의원 대상으로 해서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여 출범 당일 필수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신설구 출범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입니다. 사무ㆍ재산의 합리적인 인수인계로 행정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ㆍ공인ㆍ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민 불편 및 혼동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신설구 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임시청사 진행상황은 영종구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검단구는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 중으로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는 청사 재배치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3월부터 출범을 위한 부서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조속한 신청사 확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신설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616종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염려가 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을,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하시겠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신설ㆍ통합 이때는 구들이 있잖아요.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들에 자치법규 정비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발선상이 기존의 구와 신설ㆍ통합되는 구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지금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신설되는 구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있던 데에서 출범 전까지는 계속 폴로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범이 되는 동시에 그걸 담당했던 인원들도 갈 뿐더러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개편추진단에서 그 자치법규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신설되는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야말로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쪽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없는 상황이고 통합되는 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 또 의견들이 상이하게 있을 거잖아요. 폴로업 하는 것만 가지고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네, 검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벽한 조직 설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것들은 지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어떤 업무를 할지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구가 인천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굉장히 대변환을 맞게 될 건데요. 이 대변환에 있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고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연삼
심연삼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2026년 7월 개편되는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6년도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용원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성용원 대변인 성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영진 홍보기획관입니다. 전준호 콘텐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이고 처리요구 9건, 건의 9건입니다. 처리요구 9건은 모두 진행 중이고 건의 9건은 2건은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해결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에 OBS 측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나 의사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OBS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조속히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의 조속한 추진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인천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KBS의 재정사항 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와 더 깊게 연대하여 국회토론회,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요구서 전달 등 방송국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성과지표 작성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연간 계획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예산의 집행이 성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모두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았기에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치편향ㆍ허위보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홍보 추진 시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 등을 고려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 집행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집행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오보ㆍ왜곡보도 또 문제 언론에 대해서는 패널티 차원에서 홍보비 집행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브리핑룸 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의 기자회견실 운영의 실태를 좀 비교ㆍ분석을 하고 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서 간 홍보 기능 중복 해소 및 디지털 기반 홍보 채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1국 3개 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대변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과 책임체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역할에 맞는 디지털 중심의 시민 참여형 홍보 채널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정보 신뢰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소관부서인 정보화담당관에게 홈페이지 개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5쪽의 내용과 구체화 같은 사항이 같으므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 강화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섬 관광 자원의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업하여 효율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즌4 보물섬 168 캠페인을 통해 인천 섬의 스토리와 가치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섬 브랜딩 강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축제ㆍ행사에 도시 브랜드 지원 및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대표 축제와 행사에 일관된 도시브랜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TFT 참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브랜드와 주요 정책을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주요 축제 및 국제행사와 연계해 운영하고 홍보부스 등 필요한 디자인 지원을 통해 홍보 확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과 타 부서 및 관계기관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교통, 조명,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도시브랜드위원회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실증 조사 용역을 통해서 현장시연과 영상촬영 등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 끝에 본 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조직 분산에 따른 업무중복ㆍ비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8쪽에 부서 간 홍보기능 중복 해소와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천 굿즈ㆍ도시브랜딩 개발의 정체성 부족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만의 정체성을 담은 신규 굿즈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최초ㆍ최고ㆍ최애 콘텐츠를 발굴하고 팔로우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브랜드 디자인 개선과 함께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여 체감형 정책과 연계한 도시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축제 기획 체계화를 위한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부서와 대행사 중심의 축제 기획을 콘텐츠기획관 중심의 기획조정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축제콘텐츠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 축제에 대한 사전 기획 자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 결과를 차년도 기획에 반영하여 향후 실효성 없는 반복이나 유사사항을 개선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인천시정 홍보를 위한 신규 콘텐츠 채널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ㆍ도의 인터넷신문이나 홍보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 기존 홍보 채널과 연계 가능한 운영 구조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채널은 기존 시정소식지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시정홍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 성과지표 작성 구체화와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킹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차원의 정보 보안 대응체계에 따라 보안 점검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안교육과 해킹 대응 훈련에 지속 참여하여 내부 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 해킹사고 재발 방지와 시민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기존의 인천시 홍보대사에 인지도와 친밀도를 갖춘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신규 홍보상품을 올해부터 제작하고 확산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시정ㆍ정책 홍보 및 주요 축제ㆍ행사 기획 관리 강화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이었던 축제콘텐츠자문단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콘텐츠기획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축제콘텐츠자문단 운영을 통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자문 결과를 활용해 반복사항이나 유사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바탕으로 대변인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시정 소식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대변인님 중심으로 다시 홍보부서가 하나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 또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목소리, 한 창구 그리고 원웨이로 갈 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변인께서 다 함께하셨던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보통 자료 같은 거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래도 빠짐없이 잘 주시죠?
변인
대변인
성용원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콘텐츠기획관실에다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인천지창, 나우 이와 관련된 소식지 그리고 굿모닝인천과의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굿모닝인천으로 일원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오역, 인천지창이나 나우가 중국어나 영어로 나오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에 관련된 외국어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담당자 이력서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중국어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영어나 이와 관련된 자격증 뭐 그 이력서를 좀 요청했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성용원 네, 조금 상식 밖의 일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챙겨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OBS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해결방안, 대책 마련 뭐 이것 ’22년부터,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증명 발송 및 OBS와의 지속 협의가 5회 이루어졌고요. OBS 대표 면담 및 협의 2회, 실무진 협의 3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향후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자료로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송도석산입니다.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점검 및 개선 해서 지금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 중지 및 일몰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24년 1차 추경에서 예산도 세웠었잖아요, 8억이요. 그것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가치 향상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원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평가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입니다. 처리요구 11건, 건의 7건으로 1건은 종결, 17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효성 제고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운용 효과를 높이고 평화통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라이즈(RISE) 사업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재정투자계획을 반영하여 라이즈 기본계획을 고도화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라이즈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활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미사용액 일부를 올해부터 교육, 연구시설 신축사업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송도 11공구에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등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쪽 정책유효성 검증체계 강화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도 설계 연구 및 사례 분석 수행을 6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인천대학교 공유재산 연계사업 강화입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내 노후시설을 재정비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의회 조직ㆍ인력 확충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의회 전문인력 정수를 상향하고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쪽 데이터 백업 체계 구축 검토입니다. IDC 재해복구센터(DR)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자원을 증설해서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 영어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영어마을 대안 마련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방학 영어캠프 등 아동들의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30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검단 의료복합용지 활용 검토입니다. 상반기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제안서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의대 실습 병원 지정, 공공병원 연계와 함께 의료복합단지 확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대내외 협력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시의회ㆍ국회ㆍ정당 등 주요기관과 원활히 협력하고 정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시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36쪽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체감 행정 실현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 제안제도 적극 운영 등으로 시민 체감 혁신 행정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를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자립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입니다.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과 함께 1차년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평가하고 RISE 전문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대학 캠퍼스를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도 신규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46쪽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 역량 강화입니다.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경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영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8쪽 시민만족 중심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전 법제심사,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 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디지털 AI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인천시민 중 디지털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으로 건전한 디지털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9쪽 인천데이터센터(IDC) 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가상화 백업 자원과 스토리지 증설, 노후된 UPS 배터리 교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52쪽, 실장님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총 민사소송이 작년 같은 경우 170건이었는데요. 이게 전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는 좀 아닐 것 같고 구체적인 숫자…….
신동섭위원
전체 소송 건은 170건인데…….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민사소송이 170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인천시민은 아닐 것이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신동섭위원
이 중에 공공소송은 몇 건이나 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은…….
신동섭위원
공공소송.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공공소송 숫자는 제가…….
신동섭위원
인천시를 상대로 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관련 소송이라든가 등등 공공소송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3건, 영업허가가 5건, 토지수용이 16건 이 정도…….
신동섭위원
공공소송의 경우는 인천시민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정보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 저희한테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제한적으로 주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무기대등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공공소송이 몇 건인지도 모르니까 2025년도에 공공소송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몇 건인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알아요? 모르죠? (
광호
유광호법무담당관
좌석에서 –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렇죠? (
좌석에서 – 다만 저희가…….)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소송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패소를 했어, 감면해 주는 조례가 통과됐죠. 얼마나 감면해 줄 거예요, 실장님? 조례를 습득해 가지고 왔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 감면 조례가 통과됐어요. 감면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대로 또 이 소송비용 전체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인천시가 조례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감면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신동섭위원
인천시 내에서는 시 조례가 최우선이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 조례를 맞춰서 인천시가 행정을 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시 조례 당연히 사실은…….
신동섭위원
조례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위원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조례 그것 언제 통과됐어요? 왜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현실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큰 것 하나만 얘기했지만 줄줄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확 오니까 하여간에 저는 인천시에서는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게 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소송에 대해서 몇 건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감면을 할 건지 팍팍 위원의 질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신동섭위원
일단 저는 따지기보다 이렇게 좀 지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인천시가 2026년도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작년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게 해요, 실장님. 아셨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도 잠깐 오셔서 말씀 주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께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영지원실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인원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파견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최종 결정은 조금 미뤄져 있는 상태고 다만 파견을 안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인평원에서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올리고 하위직을 채용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진흥원하고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관리ㆍ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우리 기조실과 또 교육협력담당관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역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심적으로는 동등하지 못한 입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담당관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많이 뭐랄까요, 완화를 해 준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협력담당관 내부 차원에서 정원을 거기로 파견한다.’ 이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인력이 없다고는 생각은 하나. 그럼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빨리 찾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년도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민선9기가 들어오면 그때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정기조가 바뀌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여러 담당관님들이 어떤 기조의 변화에 기간에서 조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인사도 어느 정도의 관련, 조직과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우리 공직적인 부분, 공직 인사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은 다잡고 가져가주시는 게 심적으로든 뭐든 간에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나와 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답변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기존의 인천시 영어마을 사업 종료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백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이 답변 내용을 보면 방학 영어캠프 사업개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대책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대체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인천시 영어마을, 인천시에서 별도로 설립할 계획이나 의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3억 3700만원에 45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인당 계산해 보니까 14만 8000원 정도 나오던데 이게 얼마, 하루 당일인가요, 아니면 며칠 이게 숙박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애들이 아침에 가서 수업받고 오후에 귀가하는…….
명주
김명주위원
며칠 일정인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5일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5일?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일당 계산해 보면 그러면 한번 하루당 14~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지원 공모를 받아서 대학교 세 군데 정도에서 애들을 한 450명 정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0명씩…….
명주
김명주위원
이것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버스가 운영이 됩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거점 몇 군데를 둬서 애들이 그 거점들 역 근처 이런 데서 타고 학교로 가서 대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한 명하고 보조하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다시 버스로 거점까지 돌려보내주는 그렇게…….
명주
김명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액이 낮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런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시설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취지 이해하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관련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그런 계획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올해 사업계획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인천연구원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있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영어마을이 운영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가까운 파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도도시로서 세계, 대한민국의 2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런 용역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립하는 게 좋겠는가, 내지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는가 이 정도 계획은 좀 나와줘야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혹시 진행사항이 생기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2년 차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사업 결과도 평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정책기획관 새로 왔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새로 왔습니다.
신동섭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올해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신동섭위원
우리 실장님, 정책기획관한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우리 정책기획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직 개편이 한 축이죠?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조직 개편은 왜 해야 됩니까?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그 해에 시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시정 기조에 맞게 조직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조직 개편을 1년에 한 몇 번 하는 게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보통 크고 작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선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
신동섭위원
케이스가 생기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그 해에 시대적인 시민들의 수요나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반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단체장의 의지가 조직개편안 들어갈 때 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조실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조절을 해 줘야 됩니까?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조직 개편 관련된 사항은 물론 시장님도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나 기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그런 반응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정 횟수로 하면 그것을 말하기가 곤란해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위원
정책기획관이 기조실에 재정기획관하고 예산하고 두 축이잖아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정책기획관을 맡은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중책을 맡게 돼서 많이 무겁고 어려운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송태진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상임위ㆍ의원 지적사항 관리방안 마련’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 주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또는 5분 발언 이것에 대한 관리카드 그래서 진행상황 이런 것들은 이미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저희가 이때 얘기했었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상임위에서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건의나 지적된 사항들이 실현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카드가, 그것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걸로 좀 보완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여기는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저희에게 카드로 작성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고가 되고 있으나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조정을 통한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천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 변화 대응, 행복사회 구현, 혁신경제 성장, 협력 거버넌스 강화라는 4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를 기반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17개 목표와 87개 지표 103개의 연계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착수를 시작으로 주민숙의공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표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부서책임제를 확립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으며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통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함께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콘퍼런스를 추진하여 민ㆍ관이 공동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긴밀한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 전반에 확고히 내재화하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UN의 권고사항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행ㆍ제작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지속가능 보고서를 2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UN에서. 그런데 현재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22년에 만들어진 게 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다 그러면 ’24년 건너뛰었고요. 그다음에 ’26년 올해는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 집니다. 지금 보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혁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4대 전략 그리고 총 87개의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으로 되시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유념하셔서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제작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위급 정치 포럼에 우리가 10년마다, UN에서 10년마다, 10년 동안 매년 그 나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시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놓여 있긴 합니다. 국가에서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고 UN에서도 수집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 SDGs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실행되고 있느냐, 약속 이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집계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지속가능성 보고서?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22년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점검하셔서 제작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26년도에는 차질 없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본전략 수립 시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6년도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홍정숙 회계담당관입니다. 전명금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입니다. 6건 모두 진행 중으로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연속성 훼손 방지 및 재정운영 전략 마련입니다. 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항 합의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률, 투자 우선순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등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 준수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재산부서의 사전 협조로 의무화하여 관리대상이 사전절차에 누락되지 않도록 정규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 추경예산 편성ㆍ심의 절차 위반 대책 마련입니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에 대해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편성 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필요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 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예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17쪽 용현동 시유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용현동 시유지는 현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향후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방침에 따라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및 과오납 방지 철저입니다. 지난해 시세 체납정리는 총 징수액 605억원, 정리보류 428억원 총 1033억원을 체납정리하여 정리목표액 918억원 대비 115억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 오메가ㆍ알파 징수반 운영,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으로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ㆍ추진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성과 조세정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금 신설ㆍ운용 기준 및 중장기 계획 마련입니다. 기금 신설 절차를 표준화해 정착시키고 2026년부터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 성과가 낮은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ㆍ중복 기금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외부전문기관 평가 결과를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2027년 목표액은 6조 9700억원 이상으로 SOC 기반 확충, 저출생 정책 지원, 바이오 산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보 노력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조 8621억원으로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제 개편 건의, 신규세원 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체납정리로 조세정의 및 민생세정 실현입니다. 2026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605억원으로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지속 발굴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 확대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출ㆍ결산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발주 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기업 배려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정비와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와 공익사업 편입부지를 적기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재정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재정기획관님 밖으로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몇 개월 만에 온 거예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36개월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왜 또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유능해서 인가요?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정확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신동섭위원
46개월 만에?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3년이니까 36개월입니다.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천시의 재원ㆍ재정 상황을 운용할 때 17개 시ㆍ도에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상위권에 있다가 재정자주도로 할 때는 하위권으로 처지는 게 우리 인천시의 재정 현황이에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도 아주 낮은 편은…….
신동섭위원
아니, 재정자립도는 4, 5위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한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순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신동섭위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얘기할 때는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작년에는 세외수입은 상향되고 지방세는 하향됐었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방세도 사실 조금 더 걷혔었, 저희 예상보다…….
신동섭위원
아니, 어쨌든 세수를 파악을 할 때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외부 재원 볼 때는 보통교부세는 감하고 국비는 올라가고,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국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리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매칭해야 되는…….
신동섭위원
그런데 왜 노상 여기 시청 앞에…….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신동섭위원
“국비 올렸다.” 왜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데 따로 말씀드릴 게…….
신동섭위원
숫자 놀음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도 작년에 많이 받아왔거든요, 올해 좀. 그래서…….
신동섭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더 받아왔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450억 정도.
신동섭위원
450억 정도 더 받아왔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나는 꼭 국비 전체를 가지고 홍보용 LED등에 적시하지 말고 보통교부세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300만 시민이 볼 때는 쫙 보면 인천시가 국가에 대한 로비라든가 노력으로 많이 한 거 같지만 실제로 안을 보면 실장님 얘기처럼 우리가 매칭과 관련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동섭위원
그래도 게시를 해야 돼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큰 사업들 받아 온 것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저희가 그만큼 매칭해야 될 부담도 큽니다만.
신동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넣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조례에 의한 예산, 그거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신동섭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나는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안을 좀 잘 다스린 다음에,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실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재정기획관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앞부분은 알겠는데 뒷부분이 어떤 거는, 예산에 있는 거는…….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그 안에 시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채워 넣은 다음에, 흔히 쓰는 그런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예산에만 너무 치우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매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고 올해 지방세가 세수결손이 있을 수가 있어, 하방을 그립니까, 적정선으로 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올해 1월분은 아직 못 봤고요. 일단 올해의 국세 예상 수입은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방세도 그렇잖아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행안위에 보고할 때 지방세도 올해 세수결손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셨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취ㆍ등록세가 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는 거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총 지방세 징수 목표가 올해가 4조 8621억원, 작년 대비해서 362억원이 줄어드는 걸로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예상은,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취ㆍ등록세만…….
신동섭위원
전 지금 상황으로 가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취득세 부분,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길병원사거리 쪽 건물 가면 리스ㆍ렌털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의회가 굉장히 경기도라든가 부산을 대비해서 좋은 조건을 줬는데 거기 리스ㆍ렌털 외제차 전시장이 많이 비었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쪽에 저도 가끔 다닙니다만 비어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차 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
우리 엊그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건물이 훵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과장님들은 알고 있으세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 우리 리스ㆍ렌털 관련해서 지방세도 그렇게 적은 포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꽤 큰 몫을 차지하고…….
신동섭위원
챙기시고요, 세수결손 그다음에 등등.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비율도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했지만 22% 올려야 돼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려야…….
신동섭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하고 행안부도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교육청 그거보다도 적습니까, 비율이,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포션만 얘기하면,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20점 몇에 19점 이상,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분담금만 콱콱 늘려서,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우리가 돈 주면 어느 지방에서는 말이야, 추석, 구정 때 명절휴가비나 주고. 항거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고 올해도 계속 얘기할 예정입니다. 인천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해 달라.
신동섭위원
못 주겠다 그래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수도권을 일괄로 묶지 말고…….
신동섭위원
실장님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 인천시의회하고 한번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재정 파트만 보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자성어가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데 아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공사ㆍ공단도 요새 고개를 많이 쳐들어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공사ㆍ공단이 시의회한테, 시의원들한테? ‘우리 돈으로 뭐를 하는데 뭘 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출자ㆍ출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이런 기강도 잡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수결손 최소화하고 너무 LED등에 숫자 놀음에 의한 홍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또 재정기획관 3년 만에 외유했다가 돌아오셨으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만큼 제가 신뢰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범수
김범수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 행안위 지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예결위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걸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님들 간에 고성으로 인한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과연 인천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협의하면서 굉장히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는, 오랜 시간 애는 많이 쓰셨어요. 쓰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상임위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묵살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상임위 안하고 굉장히 상이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어쨌든 예결위에서 100억원 정도 감액을 시켰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감액을 시켰던, 분명히 그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든,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계획되지 않게 갑자기 감액을 했을 시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냈을 때 불이익이나 어떤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에 예정됐던 금액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것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예산 의결된 직후에 마침 저쪽 지방재정공제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회장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고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과 경기도도 지금 똑같은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그 비난을 혼자서 덮어쓰지는,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지금 똑같이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는 게 맞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아직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쨌든 계획하에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해서, 협상이란 그렇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지 얘기를 해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편성에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인천의 K-POP INK 콘서트, 올해 이거 못 하죠?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춘원
임춘원위원
아니, 추경을 통해서 하면 추경이 빨라야 제가 생각하기에 3월에도 할 수 있고 6월에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할 예정인데 그러면 INK 콘서트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출연진들이나 가수진들 어떻게 섭외를 하나요? 예산이 없는데 그냥 미리 통과될 거다 생각을 하고 미리 다 섭외를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콘서트인데 올해는 분명히 이거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굉장히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안 되는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조정을 하시고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추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현재 필요한, 올해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몇몇 지역 예산들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될 예산들이 삭감이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한 만큼 너무 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빛이 안 날 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 안에서 올해 내실 있게 잘 쓰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진짜 인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인천시에 진짜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이와 관련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것이죠. 상세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중의, 어쨌든 이 예산은 전혀 이번에도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예산은 신설로 해서, 같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어요.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잖아요, 제가 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했었냐면 제가 서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구에서 오히려 난처해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산이 내려온 지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세워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됐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재정기획관님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위원님들의 일부,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욕심은 당연히 지역구 챙길 수밖에 없죠.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못하고 삭감시켰으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되지 않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해를 하고 하셔야지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한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행사 가봤지만 거의 사람들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합니다. 뭐 그 사업을 수주한 언론사에서만 기사를 낸 게 무슨 3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때 그 3만 명은 야생화 단지 개관하면서 그 축제에 다녀간 사람이 3만 명이고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수백 명에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계속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동의를 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쨌든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이번에 예산 집행하면서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확고하게 원칙을 갖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사수해야 될 부분들은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에 물 새는데 생일 파티 한 격이에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춘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7쪽에 용현동 시유지요, 재정담당관님, 기획실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다. 이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땅은 아직 방침이 못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드림업밸리하고 이게 다른 시유지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 서쪽에 있는데요. 서쪽이 드림업밸리고 이게 지금 무산이 된 상태고 동쪽 부지는 예전부터 좀 계획이 이게 없었던 상황이라서요. 이게 각 부서에서 나오는 활용안들을 좀 받아봐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토지오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도가 얼른 확정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버려진 땅으로 그냥 있는 상황이고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게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에서는 효율적 예산운용과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 2026~2030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2030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신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2030년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재정 규모는 총 85조 2035억원이며 연평균 1.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연평균 1.8%, 세외수입은 1.9%가 증가할 전망이며 주요 재원 배분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37.8%,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4%, 교통 및 물류 분야 10% 등입니다. 이 중 의무지출 규모는 총 62조 9940억원으로 연평균 1.3%, 재량지출 규모는 총 22조 2096억원으로 연평균 1.9%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2030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2030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6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현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서순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남지찬 특정감사팀장은 오늘 하루 병가 중이고요. 김은미 직무조사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에 입교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이고 3건은 종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금년 종합감사 대상은 총 15개 기관입니다. 동일ㆍ반복 사항은 엄정 처분하고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내실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청렴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정기 평가회의 등 통합 관리ㆍ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징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경각심 고취와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ㆍ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전 컨설팅감사 업무 구체화입니다. 금년 총 50건을 목표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불복 및 이의신청 제도 개선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로 불필요한 감사불복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관리 실효성 강화입니다.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초과근무 부정수급 점검 및 개선입니다. 초과근무 사용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 수령자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기관 종합감사로 수감기관의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시민체감 분야 발굴 중점 감사, 재정 분야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지원 등 시정 지원 감사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적극적인 역할로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 청렴도 정밀 진단 등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청렴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기강 정착 도모입니다. 비위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3대 비위 등 조직윤리에 반하는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 부조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설, 명절, 지방선거 등 비위 취약시기에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정착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9회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어쨌든 보고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기사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현
김두현감사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 부분이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두현
김두현감사관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은 인사권의 재량권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방공무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일부 기소된 내용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엄중한 잣대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죠. 보통 일반적인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사권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아직 뭐 선거법 위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두현
김두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감사관님 입장에서 속마음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선거법 위반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감사체계를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현
김두현감사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부패 취약시기 특히 명절 앞두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님 우리 권익위에서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인천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김두현감사관
청렴도, 좀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내부적으로 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동일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는 사실은 7.6점의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노력도 면에서는 시장님의 인식, 참여도도 만점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 노력도에서 2.6점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에서 약간 미진한 모습을 보여서 전년과 동일한 14위 정도 해서 4등급에 머무르는 결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더욱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어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의 존재 이유는 사실은 우리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현
김두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등급 정도에 머물고 있다 계속 혹은 5등급 짜리도 있죠?
두현
김두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저희가 4등급이다, 평균적으로는 4등급이지만 5등급에 머문 것 5등급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300만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이 정도밖에, 등급을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현
김두현감사관
저희도 이번에 권익위 청렴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그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공론화 개념으로 그 과정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는 공직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희 시가 재작년에 5등급 또 작년에 4등급 금년에 다시 4등급밖에 안 되는 바람에 거의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 이하, 엊그제 사실은 시장님과 같이 산행에 가서도 고위공직자, 공직 유관단체가 같이 청렴 결의를 하고 왔습니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그 노력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등급이 올 ’26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실시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두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