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02

회의 전체 보기 13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경제국에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정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강복순 기업투자유치단장입니다. 한숙정 민생경제과장입니다. 하증식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입니다. 최서룡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손한호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최은진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김석희 신재생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 16페이지 공모사업 및 19페이지 협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AI 기반 수송제품 제조산업 저탄소 전환 플랫폼 구축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 등으로 탄소정보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 여력 부족 및 구체적 대응전략이 부족한 관내 수송부품산업의 AI 기반 저탄소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 구축된 스마트 센싱실증센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현장 실측 기반 탄소ㆍ에너지 데이터 수집장비 구축으로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및 보고서 작성 등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자부 주관 3월 공모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년간 92억 8500만 원, 시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향, 현가, 제동 등 미래자동차 주행플랫폼의 상용화를 위해 가상환경을 만들어 제품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험평가인증 등 디지털 지원으로 기업 가치와 기술력을 높여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센터는 작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24페이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란 10톤에서 5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여 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항만, 공항, 물류산업 현장, 중공업 작업현장 등의 필수장비인 물류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사가 없어 해외제품 국내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국산화 기술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과 시스템 구축, 주행시험장 등을 조성하여 핵심부품 개발과 현장 테스트 기업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제조기업들의 핵심 제작기술 확보 및 향후 유지보수시장 선점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센터는 오는 2월 착공,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산업에 대한 우리시의 선제적 투자로 실제 물류창고의 5개 분야 실증환경을 구축해서 물류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곳으로 국내 유일의 물류로봇 맞춤형 실증지원센터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증 등 물류로봇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48억 원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착공, 오는 6월 준공예정입니다. 28페이지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입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향상, 로봇의 정밀 제어와 에너지 절감 등 첨단테크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산업의 핵심부품이며 본 센터는 우리시 미래차, 로봇산업 핵심부품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실증지원시설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등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으로 전력반도체 수요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82억 원입니다. 센터는 오는 2월 준공예정이며 본 센터가 준공되면 운영자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역 조직 확정으로 우리시 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AI 내재화란 기존 의생명ㆍ의료기기 제품에 AI를 두뇌처럼 넣어 센서, 사용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맞게 추천하고 상황에 따라 동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스마트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AI 내재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모델 설계, 모델 검증, 알고리즘 개발지원까지 전 주기 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9억이며 기업 발굴, 데이터 수집, 시제품 제작, 인허가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은 한국전자통신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33페이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 관리ㆍ운영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일원화하여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0억 8300만 원, 사업량은 500㎾ 2개소, 대상지는 삼계정수장 정수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환경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액화수소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수소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신천산단이며 총사업비는 446억입니다. 내년 말까지 실증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시험장비 시운전 후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전후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주요사업은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개의 기반구축사업 중 기 준공 3개소, 올해 준공 6개소, 내년 1개소가 준공되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산업기반시설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리시는 제조기반 위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 체질 고도화를 위한 제조ㆍ물류 자동화와 내연기관차 중심 산업구조 전환, 의생명 고부가서비스산업 확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남은 사업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동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그쪽에 그때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신천산단에 액화수소 테스트베드

송재석위원장

아, 액화수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쪽 민원은 저희가 2개 마을에 다섯 차례 방문해서 민원 해결은 잘했습니다. 고압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위험,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설명을

송재석위원장

지금은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전략산업팀에는 정부가 가야 하는 정책에 우리가 함께 가는 정책사업이 많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탁상의 행정보다도 현장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각오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미래전략산업의, 우리시의 5대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사실 미래전략산업은 지금 효과는 안 나지만 지금부터, 이전부터 준비해서 미래에 효과가 나도록 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5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미래모빌리티라든지 의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로봇이라든지 지능형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5대 전략사업별로 4대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사실 시비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국비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또 수요기업 대상들이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들한테 수혜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현장에 보면 대부분 로봇이라든지 미래자동차라든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기업들도 사업을 고도화한다든지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왜냐하면 민간은 너무 영세하고 준비할 수 없으니 공공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각오는 광범위하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형 로봇 그다음에 중고로봇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용해야 하고 수요가 되어야 하고 보급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략만 가지고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것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기업과 다 같이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고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준공했고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 물류로봇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로봇 관련 기반시설이 이렇게 준공이 나고 나면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도 홍보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중고로봇도 수요가 되고 보급화가 되면 되지만 그래도 고급형 로봇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균형 있게 맞춰서 홍보를 잘하셔서 운영하셔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김해에 중소기업체가 8,000개 넘는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중에서 과연 이것을 해서 혜택을 보는 회사가 몇 개냐? 최근에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5,000 오르면 국민연금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맥락으로 봅니다. 이게 코스피 오른다고 국민연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부 김해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죠? 어려움을 안 겪는 회사인데 나머지 근 8,000개나 이런 업체들은 이것하고 상관없거든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조업이 1만 개 정도 되는데 수송 기반 관련 업체만 해도 6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만 해도 75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750개가 다는 아니지만 대상기업들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큰 것도 중요한데 우리 제조업들 10명 이하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주라 이 말이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말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죠?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라 이 말이라. 국장님 아시겠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자꾸 오른다고 해서, 이것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공단에서 30년 근무해서 잘 압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 몇 명까지, 월급도 얼마인지 다 아는데 그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영세한 10명 이하, 영세농가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것 안 할 거야. 10명 이하짜리 그런 것 아마 안 할 거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전략산업이 먼저 이끌어 가줘야 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나머지 그 기업들이 조금 따라와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태양광 지금 하는 것, 올해 들어왔는데 진영운동장 거기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건 언제쯤 할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사업비가 되게 많이 들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2개 하는 이것도 500㎾ 2개 1,000㎾에 지금 21억 정도 들거든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조금, 12억 정도 받았어요. 나머지는 또 발전사업수익금 9억 2000으로 2개 합해서 할 건데 이것도 한꺼번에 못하고 상반기에 1개 하고 또 하반기에 발전수익금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하나 추진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이런 데는, 아스팔트는 햇빛을 좀 받아도 되는데 진영운동장 같은 경우 보면 의자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지금 교체한 지 3년 됐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한 2년 있으면 또 1억 들여야 해. 그 돈이 안 들도록, 그늘 해놓으면 좋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명동정수장에 태양광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수익률이 좀 어떻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명동정수장 법면은 2억 5000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억 50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매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매년 2억 5000입니다.

송재석위원장

2억 5000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총 7개인데 7개의 총수익금은 9억 2700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좋네 그죠? 그러면 이 2개를 하게 되면 그것하고 규모가 비슷한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은 500, 500 두 군데 나누어서 하는데요. 초기 투자비용이 그렇게 들고 실제 연간수익은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같이 진행하지 않고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송재석위원장

아, 예. 제가 못 들었네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일단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발전수익금을, 하반기 되면 발전수익금이 모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테마파크에 2차로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만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염지은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김난현 스타트업지원팀장입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개 기업과 2673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나 급격한 경기 하강 우려는 완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 투자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리시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 기업 정착, 재투자까지 투자 전 주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우리시가 기업의 전략적 공동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매칭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사업비 총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올해 투자 완료 예정인 2개사와 신규 지원기업인 1개사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지원기업 대상기업의 경우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차 보조금 지급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투자기업들이 약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조선해양기자재 부품 수출기업 7개사 내외로 유럽 지역인 그리스와 덴마크로 파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6월 중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10월 중 현지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바이어 매칭 후 수출상담회를 통한 실질적 계약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 시설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각 100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ㆍ기술창업자금은 2%를 지원하고 여성기업, 김해 강소기업 등 우대기업에는 0.5%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월과 7월, 시설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2월부터 상시 접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김해형 샛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영세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매출 20억 원 미만의 관내 법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2년에서 7년 미만은 유망 샛별기업, 창업 7년 이상은 도약 샛별기업으로 구분해 총 8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하여 연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영세기업의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 1대 1 매칭을 통해 과제 발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5개사를 모집하여 국비 유치 확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용 편의성과 시설관리 효율화를 위해 도내 모든 쉼터에 통합 활용이 가능한 QR 출입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방 간이쉼터를 추가 조성하여 현재 장유 거점쉼터와 구산, 내외 간이쉼터를 포함해 총 4개 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진영 간이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입니다. 노동자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근로자에게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의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복지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보조사업자로 김해 테크노밸리산단협의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 산단 내 노동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직접 배달하여 든든한 아침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6년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내 스타트업과 선도기업 간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더핑크퐁컴퍼니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올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김해 선도기업 협업 분야를 신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관내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기업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기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자금지원, 투자유치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협업하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 1개사를 지원하고 사업화 이후에는 다른 창업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입니다. 2024년 경남도의 모펀드인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 이후 추진되는 자펀드 출자사업으로 우리시는 AC 펀드와 VC 펀드에 각각 6억 원씩 출자하여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관내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기존 출자펀드인 스타트업엔젤브릿지펀드를 통해 관내 기업에 우리시 출자액의 2배 이상인 총 13억 6000만 원의 투자가 집행되는 등 출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출자펀드를 통해서도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유치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한 필수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산단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나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의 유치나 기업의 행정 편의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업무 구조인데요. 일단 기업이 들어올 때 산단이 국가산단이 있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많이 소개할 수 있거나 그 기업에 맞는 조건들의 부지가 있으면 투자유치단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인데요. 지금 국가산단도 없을뿐더러 현재 우리시 관내에 25개, 29개 정도 산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산단이 기업체가 다 운영되고 있고 빈 용지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기업을 투자유치 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DB 구축을 고민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국가산단에 대한 특별한 게 있으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김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선별적으로 있는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구성을 좀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산업단지, 국가산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김해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투법, 지투 가지고 국내복귀투자 이런 걸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열심히 기업을 하고 있으신 분 중에 조금 더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부지를 확보해서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걸 하지 못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뭔가 국가산단 부분에 대한 니즈를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그런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런 많은 레퍼런스는 지금 여기서, 이 과에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목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사실 안동공단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저기는 주거단지로서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을뿐더러,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아직 GB 해제율도 낮고 GB 해제를 통해 국가산단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제는 밖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일하면서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안에도 분양되지 않은 작은 필지들 그리고 개별입지 또는 임대나 매매 내놓은 개별입지 부지까지 일체 조사해서 일단 첫째는 DB를 구축하고자 하거든요. 그 DB 구축을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사업 제조, 어떤 종류의 업들이 매매나 경매로 많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야 하는 단계가 나중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희가 어쨌든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런 부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고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 저희가 늘 아쉬운 것이“10인 이하의 기업이 많다.”이건데 그래도 또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들,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피력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별적인 단지 조성에만 급급하지 않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에서 어쨌든 제가 예전에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해서요. 경남에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펀드 운영성의 투명성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구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펀드 조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기업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창업을 해서 정말 성장까지 같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마련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작년 12월에 말씀하신 펀드에 대해서“우리 지역이 아니라 중앙이나 경기도 쪽 권에도 이 펀드가 투자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펀드를 조성하면 수익이 나야 하니까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중앙이나 이쪽으로 우리 지역산업과 경남전략산업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펀드를 조성할 때는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어떤 펀드는 우리 관내 기업에 3배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펀드에서도 지금 펀드 한 개는 3배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기업에 투자되고 있고요. 이번에 AC, VC 펀드도 2배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배 이상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크게 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기업들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중간에서 서포트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2배 이상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기업의 니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더 확대해서 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나서 수익을 내는 쪽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은행은 사실 크게 돈을 손해 보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 활성화에 조금 본인들도 같이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특히 또 산업은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무조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같이 상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 이것 관련해서 지금 몇 군데가 있지만 진영에 간이를 또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총, 뭐 편의시설, 냉난방이라든지 충전기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기본적으로

이미애위원

이것은 우리가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플랫폼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노동자들이 늘고 있고 또 다양하잖아요. 누구를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그런 쉼터를 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운영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렇게 간이시설로 끝날 게 아니라 노동의, 뭐라고 해야 하지? 직업상담, 노동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체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교육, 홍보 이런 것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것 구축도 좀 해야 한다고 제가 그때 플랫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넣었는데 그게 지금 준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미애위원

예.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노동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홍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갖추자. 노동자로서, 왜냐하면 여기 플랫폼 노동자로, 근로자로 대우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더에 대한 법률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은 한 번씩,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처음에 상담실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밤늦게 이용하시니까 그게 운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상담이나 애로사항 상담 그다음에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미애위원

노동상담, 건강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축해 놔야,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 구성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현재

이미애위원

아직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쉼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조금, 그쪽으로 가는 방향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동노동자 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어차피 조례를 설치해 놓고 기능을 안 하면 또 그걸 나중에 폐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데 내 주변에도 노동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또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챙겨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서 위원님께도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전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미애위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2월부터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죠?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아마 오늘부터 시행되어서 새벽에 어떤 식사가 나갔는지 우리 팀장님하고 새벽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것을 아직

이미애위원

뭐 나왔습니까? 김밥?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김밥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현장에 계속 나가려고

이미애위원

맞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미애위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김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조금 없이는 정책이 꾸준하게 지속하기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힘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천원의,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물가는 또 오르고 영세기업은 1000원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조금은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게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비를 배로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도에서 같이 모을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가고 있는 건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실적을 좀 만들어 내야 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힘듭니다.

이미애위원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계속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요. 물가상승 대비 그런 실적을 어떻게 해낼 거며 또 정부가 요구하는 쌀 소비 촉진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샌드위치도 나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샌드위치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심도 있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도 되고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나중에 이것, 올해는 이렇게 한다지만 내년에 또 물가가 상승, 지금 물가가 우리가 예산을 할 때보다 또 많이 올랐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먹던 사람은 계속 또 먹고 내가 자부담 1000원을 내고 먹는다고 하지만 기업은 가다 보면 그 1000원 또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기업 1000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사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이미애위원

없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도비, 시비,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근로자가 자부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자부담 1000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하다 보면 부담됩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균형 맞추셔서 진행하도록 하고 12월에 실적 분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좋은 반응이 나와서 내년에는 국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잘하시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이동노동자 개소식 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개소식 2월 5일에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월 5일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참석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일 몇 시에 하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오후 5시에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5시가? 그래요? 이걸 2층에 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2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24평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은 괜찮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들, 근로자 한 분하고 기간제 세 분 근무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장유 거점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분이 하고 간이쉼터, 어방, 내외, 구산 간이쉼터에서 공공근로 두 분이 교대로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6시간씩 교대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교대로 12시간은 유인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무인이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인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을 안 봤다 보니까 한번, G-테크 얼라이언스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이라는 것 있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우리 작년에 15개 기관, 창업과 관련 있는 자금투자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해서 시에서 15개 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올해는 1개 기업을 선정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자금투자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 기관을 활용해서 창업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R&D라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 기업이 특별하게 기술적 애로가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우리 연구원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는 또 실증할 수 있는 실증장비들이,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서 실증장비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은 1개 기업을 앵커, 유니콘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앵커기업까지는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이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올해 한 개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해보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공하면 다른 한 개사를 또 선정하고 이런 식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한 개 선정해서 일단 키우고 이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스켈일업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한 개 기업, 처음에는 2개, 3개 기업 정도 예상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올해는 한 개 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의생명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이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사업 추진은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할 것이고 추진하는 창업기관협의체 안에 의생명도 있고, 의생명산업진흥원도 있고 한국재료연구원도 있고 이런 연구기관들도 많이, 김해연구원도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을 대는 투자기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금과 기술과 연구와 컨설팅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으니 그 집단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을 한번 키워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러 개 기업 중에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서 주관하는 어떤 기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시가 7개 기업을 관리, 운영하기에는 여의치 않을 텐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시가 이 사업을 관장할 것이고 저희가 현재 컨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한국재료연구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한국재료연구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일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주관으로 하는 거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완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조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전통시장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해서 차석이 참석하셨는데 배민경 주무관이십니다. 정현주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박세규 에너지관리팀장 인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해사랑상품권을 15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가맹점 수는 12월 기준 2만 2,820개소입니다. 64페이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올해 65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증대출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출연금 10억 원으로는 12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매칭 출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출연금 10억 원이 편성되면 360억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2년간 연 2.5% 이차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137개소 정도,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은 20개소 정도로 선정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점포별 시설개선비는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직접 주문하는 QR 오더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영 지원사업,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80%를 직접 지원받는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에서 시장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던 공동마케팅은 상인교육으로 변경 운영됩니다. 6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촌축산물시장은 전년도에 2억 원 규모로 총 6개소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누수 등 노후화가 심한 7동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몰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장유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구조물 정비사업, 외동전통시장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창업지원사업, 육성지원사업, 청년인턴 및 캡스톤디자인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2025년도에 사업이 없어져서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등급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가격 동향을 매주 파악하고 물가안정 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면지역을 제외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92%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부족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을 실시하고 화목에서 이동 구도로에 도심외곽 주공급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늘 빨리 보내줄까?

송재석위원장

누구, 조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안 할 것처럼 해서, 요새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환경개선 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137개소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70%면 본인이 30% 부담하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한 200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요새 재료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 300 정도는 지원해 주고 70% 추경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굳이, 내년에는 시설비가 많이 올랐어요. 30%, 어떤 데는 40%까지, 리모델링 하나 의뢰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든 금액이, 500만 원 하던 게 800만 원씩 요구하더라고.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왕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소비로 보면 안 되고 재생산으로 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촌면 축산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23년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산물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동상시장이나 진영 이런 데는 이해되는데 주촌축산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건이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화장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은 다른 데보다 경기가 좋고 여유로운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측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축산물도매시장이 조건이 맞아서 이번에, 2013년도에 등록했다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5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총 12개소를 다 신청했는데 축산물시장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설계해 보니까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심한 데에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하는 거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자비는, 시비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비는 30%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3%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30%

종현

조종현위원

33만 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동상동 청년몰 이것 계속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해도 끝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이것 운영이 좀 잘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투입한 만큼 어떤 보람이나 기대효과가 되는데 예산은 계속 해마다 이렇게 투입되면서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근원적으로 뭔가 전통시장하고 좀 매치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볼,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전기 그런 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별로는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 부담으로, 안 그래도 그때 그것도 요구했는데 아마 이번에 됐는가 보네. 하여튼 어쨌든 전통시장 청년몰하고 전통시장하고 뭔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좀 따라야 하는 부분인데 많이 걱정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고생하시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리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또 우리 배기완 팀장님 민생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로 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정책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도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뭐 간판 바꾸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라든지 2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점포 하나를 돕는 것보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보면 뒷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뭐야? 그죠? 홈페이지 답례품 거기에, 그런데 그것 진짜 인기 많거든요? 한번 구매해서 먹어본 마산에 계시는 분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단체 운영하면서 교수님께서 뒷고기를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가격 대비 너무 맛있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좀 뭔가 브랜드형을 만들어서, 특화를 만들어서 좀 뭔가 크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상권브랜드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뭔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좀 어렵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이미애위원

점포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 상권을 살려야지 우리 지금 뒷고기거리가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조금 협소합니다. 뭔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뒷고기는 사실 개소수도 한 열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특화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상권 활성화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미애위원

어려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점포 하나하나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저희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할 때는 보통 상인회를 먼저 조직해서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조직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업장마다 하는 내용상

이미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설 개선을 해주고 환경개선 해줘서 이어지냐고요. 폐업하는 업체 많을 텐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폐업하는 업체는 많지만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그래도 좀 환경이 안 좋은

이미애위원

이걸 해줘도 폐업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소상공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뭔가 정부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고 우리는 우리 지자체만의 기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내외동인데 그쪽에 보면 먹거리도 특화되어 있고 이러는데 조금 더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을 브랜드형으로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만,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이것 지원해 주고,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해주고 폐업하는 업체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을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줬는데도 폐업하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지원금이 있지만 이 지원금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정부에 좀 내줘야 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뭔가 좀 더 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고민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상권 활성화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하고 계속 이것은 어떤지 저것은 어떤지 이렇게 의논은 많이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맞아요. 배기완 팀장님께서 작년에 간담회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만드셨고 작년에 그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간담회도 열어서 소통도 참 많이 했고 그 소통하는 데서 그분들이 힘을 좀 얻으시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저는 말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지원만 해줘서가 아니라 뭔가 그분들과 소통과 문제점과 이것을 자꾸, 정부의 지원이 정해진 국비사업 이런 것보다 우리만의 뭔가를 찾아내는 게, 소통 부재에서 조금 정책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간담회도 자주 개최하면서 소통해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다가가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판 바꿔주고 이것 바꿔준다고 우리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소리를 제가 여기서 대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너무나도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 의견도 많이 들어주셔서, 저희도 간담회라든지 많이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미애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공동주택은 그 정도로 했는데 보니까 단독주택이 75.2% 정도인데 현재 도시가스가, 경남도 도시가스가 사기업이네? 공기업이면 아마 주택률 보급이, 단독주택이 많이 올라갈 거로 보는데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윤까지 챙겨가면서 서로 협의해서 진짜 저소득층, 필요한 곳에 도시가스를 놔야 할 그런 현상인데요. 하여튼 도시가스 보급에 우리 박세규 팀장이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에 남아 있는 세대들이 거의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체 자부담도 참 여의치 않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주변 지가에도 일부분 영향을 좀 미치는가 보더라고. 최근에 우리 동상동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부원동 일부 지역하고 활천동도 만장대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조금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소득층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 민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볼 때는 도시가스 보급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지난주 목요일에 했는데 이번에는 한 175세대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75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진영 구간이 많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상동은 수도배관 이설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경남에너지하고 잘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제가 동상 청년몰, 지금 이름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참새방앗간

송재석위원장

예. 방수공사 할 때, 그때 위치 부분을 입구 부분을 못 찾는 분이 많다고 제가 별도의 바닥, 표시를 이야기했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번에 할 때 같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쪽에 보면 테이블오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개소밖에 없는데 테이블오더 부분은 한번 어떤 기업에서, 모 기업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테이블오더가 무상으로, 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을, 디지털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인프라사업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것을 먼저 하시기를 원하고 디지털이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MOU 협약 체결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조언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도세팀장님이십니다. 방해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영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문지원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3557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2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 준공 아파트 약 3,600세대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 세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레저세는 2026년도 경북에 영천경마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부산경남경마장이 약 16.8% 정도 축소 운영됨으로 해서 레저세가 약 85억 감소가 예상됩니다.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평과세ㆍ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평하고 유연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아파트 시행사, 대규모 산업단지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감면업체 사후관리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홍보를 통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금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부자와 동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모금액 등 사용처 등을 공개하여 기금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감사 서한문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저는 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어차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것하고도 좀 매칭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답례품에서 롯데, 대기업이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워터파크 이용권 답례품은 좀 안 맞다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지금 수정되나요? 계속 진행되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저희는 고향사랑 그 답례품을 농축산물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치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 쌀 이런 것도 있지만 김해의 다양한 관광을 위해서 일단 들어있고 만일 그것을 뺀다면 추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롯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홍보용으로 답례품을 주지 않아도, 차라리 다른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차라리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답례품이라든지 관광 이용권이라든지 그것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워터파크 이용권 답례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만약 그게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서비스 상품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먹깨비 배달 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 이용하는데 소상공인 배달도, 김해의 소상공인들한테 배달시켜 먹는 거니까 그런 상품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소상공인 활성화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일회성 지원보다도 뭔가 더 큰, 규모 있게 김해가 좀 더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은 제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체험시설, 가야테마파크라든지 또 낙동강레일파크, 김해시티투어 이것도 지금 답례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월 내지 8월 정도 되면 또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미애위원

어차피 관광상품권이 있다면 롯데파크 이것은, 관광에서 이것은 빼고 이것을 다른,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나 그것을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레저세가 16.8%, 85억이 감소한다고요? 레저세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6.8%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85억이 감소한다고 그렇게 나오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금 경북 영천에 경마장을 새로

종현

조종현위원

짓고 있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것 다 지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벌써?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전체 달리는 비율을 전국적으로 해서 16.8%를 줄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으로 가게 되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약 85억이 주는 거로, 작년에 레저세가 550억이 들어왔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552억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는 46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네. 460억,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지역자원시설이라는 게 뭔데? 지역자원시설세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전에 보면 재산세 속에 공동시설세, 소방공동시설세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생수공장 그다음에 목욕탕, 그래서 주로 지하수나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하는 데 거기는 한 1억 5000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건수가 25만 건, 26만 건이 재산세, 토지세에서, 예전에 말하면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들어오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뀐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명칭이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여기 83쪽에 보면 감면업체 사후관리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 감면이 좀 많아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257억이나 감면인데 감면, 창업하면 감면해 주고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감면해 주고 합병, 분할하면 감면해 주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기업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75%를 감면

종현

조종현위원

75% 감면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법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좀 감면 혜택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시 전체로 보면 257억이네. 감면한 만큼 기업체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세 측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감면 이런 부분도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취지는 이해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게 시세에서 도움이 안 되는, 이것은 국세에서 그런 문제로 전환해서 국가의 세금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않겠나.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지방세 수입에서 국가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좋은 일은 국가가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세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올해는 목표치를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올해 목표치를 3억 9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작년에 3억 6000

배현주위원

조금 올리셨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계속 10% 정도를

배현주위원

10%씩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2023년, 4년, 5년, 6년 계속 10% 정도씩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항상 달성하셨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계속 2023년도에 3억에서 4억 2000만 원을 달성했고 24년도에는 3억 3000에서 4억 2500만 원 달성했고 25년도는 3억 6000 목표인데 4억 8000

배현주위원

일단 다 초과 달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기금사업 중에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그런 곳이 많을 텐데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3년 차인가요? 그렇게 계속 지원되는 게 맞느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새롭게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기금사업 심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정기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 잘되고 있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3000만 원 목표를 달성했고요.

배현주위원

아, 달성했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바로 기금에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올해 기부사업

배현주위원

바로 지출되면 되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사업을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방취림 이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 방취림 조성사업 이것도

배현주위원

2년 모아서 하는 거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해서 1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올해까지 하시는 거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만약 달성하지 못하면 그 모금된 것만으로도 지출이 가능한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올랐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배현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 초과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작년에 2000만 원, 1000만 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도 1000만 원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금 저희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아,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는 명예의전당을 만들어서

배현주위원

온라인 명예의전당 말씀하시는 거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어느 장소에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진행하시는 건지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것은 당시에 진행하다가 그만뒀는데

배현주위원

그때 예산 때문이었나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00만 원 이상인 자가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아마 한 30명 그다음에 24년도에 18명, 작년에 15명 이렇게 되니까 한 100명 아, 50명 정도, 60명 정도 되니까요. 장기적으로 한 100명 이상 넘어가면 예산을 5000만 원, 1억을 투입해서 하자 그래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주지는 않는 거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고액 하신 분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100만 원 이상 고액을 생각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고민해 봐야 할 게 우리 미래인재장학재단인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거기에 기부했을 경우 주어지는 혜택과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좀 다르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장학금을 주게 되면 국세에서, 그 혜택은,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제 혜택을 모르겠고요. 일단 고향사랑기부는 30% 답례품에 10만 원까지 그리고 나머지 16.5%까지 이렇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장학재단에 냈을 때는 우리시 카페에 또 벽에 걸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명예의전당 해서,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 큰 혜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명예를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있으면 또 고향사랑기부제로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형평성 문제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명예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강미 시세팀장입니다. 김외숙 재산세팀장입니다. 강형주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서수진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재산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행복도시 김해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시세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185억 원 대비 85억 원 증가한 4270억 원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공급, 임금 상승, 국세 증가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요인과 담배 판매량 감소 및 소비 행태 변화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혼재하지만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자동차세 감면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 차량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감면신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협업을 통한 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간 중복 항목의 불일치 자료를 집중 관리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격 산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특별징수 전자신고 UP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수기 대상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을 중심으로 전자신고 안내를 추진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5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증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 완화와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납세과장 최서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납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납세지원팀장입니다. 권미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혜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은현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최태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 한 해 8900억 원을 부과하여 8416억 원을 징수하고 484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94.6%입니다. 올해도 물가상승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편성ㆍ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소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경제회생 지원 등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맞춤형 체납 대응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체납 발생액 452억 원 중 78억 원을 징수하고 374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납 징수율은 17.3%입니다. 체납세액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능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보류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정리보류 취소와 동시에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부서별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체납 발생액을 줄여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신용정보 및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 분석, 분할납부 계획 협의, 필요시 현장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채권 확보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1500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24년 기준 12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허가부서와 세무부서 간 환급자료 공유체계가 없어 납세자에 대한 채권 확보 누락 사례가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발생 시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고질체납차량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송을 통한 체납 납부 및 반환 안내, 찾아가는 번호판 반환신청, 적극적인 공매 또는 직권말소 등 장기 미반환 번호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무단방치차량은 폐차 전 적극적 공매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증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외국인 맞춤형 번역 체납안내문 발송입니다.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지방세 6억 9200만 원, 세외수입 12억 4000만 원으로 총 19억 원에 이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동과 언어장벽, 압류물건 부재로 인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은 많으나 외국인 체류지를 현행화하고 외국인주민통번역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체납안내문을 자국으로 발송하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 사실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여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대 1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입니다.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 근거법령이 다양하고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흩어져 있어 부서에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으로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1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누수되는 세외수입을 방지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 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환급안내문, 알림톡 발송, 시청 누리집 환급금 조회코너 등을 통해 환급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지보전분담금 환급금 있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자나 전용하려는 자에 대해서 지금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 데 부담되는 금전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는데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한국농어촌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공사에서 내는 부담금을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거기로 주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에는 협조가 안 되어서 부담금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통보가 오지 않아 협조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협조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해서 올해 한 12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2억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억을 나중에 농어촌공사에 지급하죠? 안 합니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부담금을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받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받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안 했던 것을 올해 10억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납세과 직원들 인원은 사실상 정원 대비 부족하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새로운 징수기법을,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건에 12억이라? 107쪽에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뭔데? 됐어요. 질의 안 하고 다음에 따로 내한테 설명해 주세요.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이것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이나 이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각 실과에 부과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업무를 계속 보면 상관없는데 부서에서 업무비중도가 낮다 보니까 자주 바뀌어서 업무를 숙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각 실과에 찾아가서 1대 1로 교육도 하고 모아서도 교육하고 그래서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에도 파견되어 있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읍면

종현

조종현위원

동에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따로 파견되어 있는 건 아닌데 각 세외수입 담당 부과하는 데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징수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읍면동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아니, 맞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를 하면서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각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을 시키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고액체납 해소 이게 103페이지에 있는데요.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사실 뭐 재산은닉형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일부이지 않습니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이외에 지금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체납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챙겨야 할 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폐업, 도산사업자라든지 장기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상속채무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이게 상속채무라는 게 정말 재산이 많아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저한테 이 재산이 넘어올지, 상속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현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게 정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따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기동팀에서 체납, 지방세체납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팀에서 특별히 따로 자료를 추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분과 통화를 하고 현재 상황을,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분납을 유도하고요.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을 유도하고 안 그러면, 통화가 안 되면 현장에 한번, 집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하고 그렇게 분납을 유도해서 단돈 1만 원이라도 분납을 하고요. 납부할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보류하고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이게 체납세금 소멸시효까지 어떻게든 견뎌내는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이 신속한 채권 확보거든요. 체납이 되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체납징수 권한 자체가 사실 금융조회라든지 아니면 가택수색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국세청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납액이 늘어가고 체납하는 형태도 많이 다양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직원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려고 해도 지금 늘어나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데만 해도 벅찬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법을 해서 생기면 그것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력적으로 조금 힘듦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고 또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납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행정에서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한까지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도 마련하려고 한다면 결국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체납관리관을 대규모로 해서 체납자들을 대대적으로 징수하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사실 우리도 행정자치국에 요구하는 게 직원 하나 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인력 효율 면에서나 훨씬 더 유용하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 채용이 힘들지만 납세과 담당하는 직원들 좀 보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규모로 체납 관련한 업무를 보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빚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빌려주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납세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이러니하실 거라 저는 판단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캐치해서 그렇게 돈 없는 사람 더 빌려주고 금리 싸게 하고 신용등급 높았던 사람의 금리를 오히려 높이고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채권 확보에 대해서 이것 역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제가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농지보전부담금 채권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한 5년 정도 있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5년간 지금 한 800억 정도 증가,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8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전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게 생기는 즉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지자체의 문제만도 아니고 농어촌공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 줘야 하는데 사실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미루는 경우도 좀 있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부과징수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주는 거라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는 거죠.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혜정

박혜정지방세체납팀장

반갑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박혜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혜정

박혜정지방세체납팀장

일단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허가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허가취소나, 건축허가취소나 농지전용허가취소가 되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부과징수권이 있다 보니까 환급금 결정통보를 허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부담환급금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이 변경되거나 이래서 환급금이 반환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면 사실 채권 확보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니 사실 이런 부분이 환급되기 전까지 진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을 조금 단계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유연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이 다른 국과 같이 의논하셔서 간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하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에도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실장, 센터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용근 의생명센터장 직무대행 겸 의생명산업기획팀장입니다. 나재훈 의생명산업육성팀장입니다. 변정섭 KOLAS시험인증팀장입니다. 황옥성 비즈니스센터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재경 전략산업기획팀장입니다. 김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동경진 창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에서 퇴직기까지 전 주기의 직원별 역량강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입사 5년 이내 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직장 구현의 가치를 창조하고 인재관리 효율성을 증가하고자 신규인재 양성, 중간관리자의 역할, 퇴직기 은퇴 설계 등 직원 주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이 아닌 김해시민이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여 주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진흥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여 김해시, 김해시의회, 그 외 각종 유관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고 언론사와 소통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기획보도 및 수시 홍보자료 배부 등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불용액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불용액의 최소화는 예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사업별 불용액 과다 발생을 사전에 점검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사전에 예산 집행을 독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 노사문화 도약 및 성장을 위하여 매 분기 및 수시로 노사협의회 개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간부 한가족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노사 간 신뢰 및 존중, 상생하는 노사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23페이지에 신규, 중견, 퇴직기 역량강화부터 해서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의생명이 지금 약간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인력이 유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 되지 않을까, 유입도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뛰어난 인력 같은 경우 사실 요즘은 충남까지라는데 한강 이남을 잘 안 내려오려고 하고 또 반대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김해 거주형 이런 거주 문제도 있을 거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해결방침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문인력이라면 저희가 중심이 되는 게 의생명이니까 의생명 관련해서 사실 인제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내려오려면 우리 여기서라도 인재를 키워야 하니까 인제대, 부산에 있는 대학 이렇게 부울경 쪽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는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안 내려오는 인력을 억지로 내려오게 해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애위원

정주 여건이 좀 많이 안 맞아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해가 그래도 경남, 부산 사이에서는 포지션이 좀 중간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김해에 오기 좋고 경남, 옆에 창원이나 이런 데서 오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해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김해는 그래도 저희하고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인제대학이라는 대학과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기에 일단 우리 김해에 있는 인력을 먼저 하고 저희가 채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통합채용 할 때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김해를 주지만 연구 직원을 뽑을 때는 부울경 이렇게 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을 연대해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도하고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원장님 새로 오셔서 부산시청하고도 협약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요. 특히 의생명센터에서 K-바이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할을 해서 부울경 중심에서 메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더 나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 또 전문인력을 많이 유입해서, 지금 우리 기업투자 같은 경우에 나는 많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후속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애위원

지금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하고 시에서 역할을 하고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충실하려고 하고요. 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 4개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시의 기업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에서 저희가 김해시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 금액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에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체 선정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받기 힘들어서, 민간자본이나 투자받기 힘들다 보니까“여기는 우리한테 안 맞다.”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노력 부족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자생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이 기업에서 투자 요령이라든지 컨설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창업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IR이라든지 기업소개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애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생명은, 전국 몇 개지? 14개 강소특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우수로 평을 받고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평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지금 평가를 꾸준하게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인력을 유입하는 데에 부족하다.”,“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이런 말이 있고 또 기업이, 민간이 계속적으로 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밸류체인을 많이 구축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능력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력 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좋은 인력, 김해시에 맞는 인력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전문가 유입이 좀 많이 되어야 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지금 향후 AI사업 성공 전략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올해 아, 작년에 AI내재화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요즘 추세가 AI니까

이미애위원

예.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팀에서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분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의료기기 쪽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미애위원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료기기 쪽에 AI 전문하고 거기에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AI를

이미애위원

예.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대형병원하고 연계해서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고부가가치를 올려야 하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 바이오헬스라든지 우리 세포 뭐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용어가 딱, 그것도 굉장히 지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유전자 쪽에 저희가

이미애위원

유전자 이쪽으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전문가 유입이 안 되는 데도 어떻게 잘하시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의생명에 있는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좀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관없지만 우리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학사 이상에 자격이 다 있고 그리고 전공 분야도 몇몇 분야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고 보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저는 의생명이 최고의 평을, 최우수 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잘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해에도 대학교가 인제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활용을 잘하셔서 또 청년들의 재능을 발굴하셔서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 추진 이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김해온몰을 통한 골목상권 적극 지원도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김해온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김해온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궁극적 목표는 어쨌든 많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매출

김유상위원

매출, 확장 이런 건데요. 김해온몰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매출 신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면 혹시나 매출이 올라간 만큼 또 김해온몰에 들어온 업체들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온몰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프로모션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뭔가 매출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11월에 전국에서 가장 큰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김해온몰에 입주된, 상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상점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거기 가서 전국적으로 알리면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걸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기업을 뭐 온몰에 있는 기업도 포함하고 다른 기업도 포함해서 강남에 가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거기 가면 IR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가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대형행사에 같이 참여시키는 게 가장

김유상위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또 행사가 열려야 하고 거기 가서 바이어들 만나야 하고 협약체계 구축해야 하고 제품 설명해야 하고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민생경제과, 죄송합니다. 제가 민생경제과에도 끊임없이 요청드렸던 것이 요즘은 소비자들이 찾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이런 온몰이라든지 쇼핑몰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 소위 말해서 라이브커머스라고 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라이브로 이런 라이브커머스 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보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매출이 상당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실시간 매출이 많이 오르는

김유상위원

그냥 실시간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그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연동해서도 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라이브 하는 과정에 김해온몰과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많은 매출 신장에 노력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해쌀이라든지 김해뒷고기라든지 이런 저희가 프로모션해 주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라이브커머스 하는, 직접 운영하는 주최자와 함께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이것을 김해온몰과 연동하는 형태를 띤다고 한다면 그 라이브커머스 하는 사람도 수익이 날 것이고요. 오히려 매출 신장이 더 확대되면 저희 온몰에 있는 이분들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김유상위원

있으시면 제가, 저도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요즘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오히려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실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연계해서 해보고 정말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역할들, 꼭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하지 않고라도 오히려 저희가 프로모션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다르게 마련해서, 어차피 매출 신장이 목표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번 그런 것도 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 증진 이것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보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해시라든지 김해시 유관기관하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소통을 많이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6년부터는 이것 로드맵을 만들어서 창구도 단일화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모든 일이 요즘 AI로 많이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연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예산 관리를 위한 불용액평가단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이렇게 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했지만 지금은 분기별로 해서 이게 집행이 왜 안 됐냐에 대해서 챙겨야, 저희 결산 받을 때 매년 받는 질문이“왜 돈을 그만큼 남기느냐.”하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운영해서 좀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유상위원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고가 장비 이용률에 대해서 50%를 밑도는 이런 부분도 일종의, 뭐 금액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도 만약 과감하게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조금 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중고로 팔고 새것을 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용률이 저조,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용이 저조한데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판단해서 가지고 왔으나 실제로 이것이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저는 사실 과감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률이 계속 저조하게 되어 버리면 결국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센티지가 낮음으로 해서 또 질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성을 발휘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불용액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한 지표에 의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까지 계속 행해왔던 것에 대한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저희는 그런 게 전까지 없었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저희하고 유사한 전국에 있는 기관의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된 지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에는 여러 개 포함했는데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사용률도 포함해서 이것은 돈을 왜, 사용률이 적은데 돈은 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까지 지적해 내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것을 도입해서, 좋은 것은 도입해야 하니까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 이게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꼭 질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소통이 안 되면“이것 왜 이렇게 높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런 것들이 선제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제도 자체를 그냥 감사나 의회의 보고용 이런 제도에 의해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소통하면서 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함께 김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산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생명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생명산업기획팀 송용근 팀장입니다. 의생명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책자 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수행하며 총사업비 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김해의생명센터와 참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며 AI 기반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기ㆍ의생명 기업이 보유한 기존 제품과 기술에 AI를 내재화해서 진단, 분석, 예측 기능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을 보유했지만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AI 기술개발 및 적용 컨설팅, 데이터 수집, AI 모델 설계, 모델 검증, 알고리즘 개발, AI 내재화 지원, 특허 및 시험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관내 의생명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9개사 전원이 AI 내재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AI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영역으로는 헬스케어, 생체신호, 의료영상 분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관내 기업의 제품 경쟁 강화를 위해 AI 내재화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김해시와 진행하였으며 AI 기반의 의료기기가 사업기간 내 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수행하며 올해 12월을 시점으로 사업은 종료됩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 규모이며 국비는 50억, 도비 15억, 시비 55억, 민자 5억 5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참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하며 비대면 의료기기 관련 실증환경 조성, 시험분석평가센터 구축, 제품화 기업지원을 수행합니다. 2026년까지 총 29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25종의 장비까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업지원은 총 75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업화 성과로는 사업화 매출 69억 원, 신규 고용창출 128명, 창업 및 기업 유치가 49개사, 의료기기 품목 허가 12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비대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수행하며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국비 21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재단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함께하며 김해시보건소,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김해복음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써 보건산업 분야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제품 출시를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2018년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김해지역 내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수는 2018년 67개사에서 2024년 319개사로 약 5배 정도 증가했으며 이 공로로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서 10년 미만 기업으로 확장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10월경 MEDICAL JAPAN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령자의 연속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AIㆍ로봇 기반 디지털트윈 돌봄 플랫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김해의생명센터, 인제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R&D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노쇠 고령자의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 독립성 고취를 위한 혁신적인 돌봄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식사, 배변, 이송, 양치, 목욕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개발된 로봇 및 플랫폼을 실증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실증환경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PoC, 즉 개념 증명을 위한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PoC가 끝난다면 사업 2단계로 진입하여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참여기관에서 로봇과 플랫폼을 실제 제작하고 저희 진흥원은 리빙랩 구축을 통해 제품 실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진흥원은 주관기관을 도와 2단계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 본 개발 제품이 김해시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 관내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가 전시회는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전시회, 일명 키메스라고 불리는 전시회로써 서울 코엑스에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입니다. 총 46개 부스, 기업은 총 2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현재 기업 모집이 완료되어 김해공동관에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생명센터에서도 함께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공동관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통역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 미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의생명ㆍ의료기기 관련 우수기업들을 찾아 김해로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후속조치를 통하여 김해시 관내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7회 김해의생명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보건소의 의료박람회와 함께 수행하는 행사로써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 관내 병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되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며 비즈니스 프로그램, 무대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는 장유 롯데호텔리조트 및 롯데가든파크 일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시민 접근성이 증대되어 제5회 김해의생명축제 대비 약 6배 증대해 1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들 만족도는 약 92%로써“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기업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주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개최지 확정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지가 확정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중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메디컬디바이스 성과활용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의생명센터의 장비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KOLAS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며 2025년 미생물 정량시험 추가를 통하여 KOLAS 시험기관의 인증범위 확대 및 멸균밸리데이션 프로세스 확립, 보고서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KOLAS 시험기관 재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재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평가 담당연구원들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개선과 자립적 수익구조 확립을 통해 시험분석서비스를 관내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간 수행한 사업으로써 장비 도입의 지연으로 인해 2026년까지 6개월 사업이 현재 연장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원 규모로 수행한 사업이며 국비는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민자 6억 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의 예산 중 일부를 이월한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센터는 본 사업기간 동안 15종의 장비를 구축 완료하였고 17건의 기업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 매출에 26억 원, 신규 고용 48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존 전통적인 의료기기산업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후속사업 기획을 통해서 의료기기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생명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기술개발 자체는 조금 이루어지지만 실제 제품 출시나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략산업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0% 다 들어와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시던데 어쨌든 또 지식산업센터를 맡아서 운영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저희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우려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기업들이 입주하시게 되면 사실상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생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연계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메디컬실용화센터가 집중되어서 진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실용화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공장을 설립하시기 부족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나 이왕이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해서 우리시와 잘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략산업과에 질의응답 하시는 것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K-뷰티에 우리시의 뭔가를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시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요.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수도권이나 외부기업을 저희가 유치해 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 기반 내 만약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같이할 수 있는 의생명기업들을 또 자체 내에 육성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저는 사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 김해시 의생명에 기업이, 아까 육십몇 군데 있다고 하셨나요? 혹시 얼마나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가 총,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가 319개였습니다.

김유상위원

319개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육십몇 개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아니, 예전에 저희가 2018년도 때는 60개 정도 됐었는데

김유상위원

312개 정도의, 제가 그때 이것 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의 인원들이 아직 312개,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인재가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뭔가 서류화해서 하시겠다고 그것을, 전략산업과인가요? 기업투자유치단, 하여튼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로 아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경제국이 매칭을 잘하셔서요. 그런 리스트업을 하셔서 인재도 유출되지 않고 그러면 그 인재가 지역 내에서 계속 돌 수 있다면 또 그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수도권이나 외부기업들이“김해에 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인재들도 인프라가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김해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기반을 잘 다졌으면 좋겠거든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애로사항들이 여기에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그래서 김해에 내려온 외부기업들이 김해에 왔을 때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제대하고도 인력양성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어떤 우수인재들이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랑도 지금 많이 공조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어쨌든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인재 유출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올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 연속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AI, 로봇 기반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그날 참석했었는데 소통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의생명산업진흥원도 통합돌봄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저희 의생명산업육성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통합돌봄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구조이고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까지 해서 다 잘되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 아, 한의사회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AI 기반까지 같이 잘 버무려서 갈 수 있다면 다른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AI 기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돌봄 사고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진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낙상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에 보면 고립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경남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 계약과 다르게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더 고립되는 듯한, 정서적으로 뭔가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AI 기반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가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김해시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뭔가 이 고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고 조금 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3월에 1단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념 검증을 하게 되는데 개념 검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 2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가 맡은 부분인 로봇과 플랫폼에 대한 실증을 실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은 사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아마 제품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서 그런 리스크들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을 비단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돌봄은 분명히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앞서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실증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반으로 오히려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시간이, 지금 의생명에 연구원이 몇 분 있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가 TO는 19명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명 있어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종현

조종현위원

19명이 지난해까지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는 주로 R&D사업보다는 기존에는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이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 지원 쪽에 가깝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R&D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이 직접 연구개발한 그런 실적은 거의 없잖아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고 함께하고 이런 형태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기반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특화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한 예를 들어서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에서 사업해서 매출을 30억 올리고 신용, 신규 고용창출 81명이고 창업 및 기업 유치에 60개사, 의료기기 품목이 15건을 개발했다는 거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주도적 역할은 우리 연구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이나 FITI시험연구원 이런 분들하고 합쳐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는 거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과 결과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과 함께 다 같이 내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함께 했다는 거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화를 해서 매출을 30억 올렸는데 뭘 사업화한 겁니까? 제품, 어느 제품입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가 비대면 의료기기에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제품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심전도측정기라든지 스마트복약기 그리고 뇨진단측정기기 등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게 우리 연구원들하고 통신연구원, FITI연구원들 합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사무실에서요? 우리가 의생명에서 몇 번 이렇게 접하지만 그런 실적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생명이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실적이 났고 업체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이런 업체를 유치했고 이런 부분이 좀 데이터가 되어서 한 손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자약, 디지털 플랫폼 할 때 15종에 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 38쪽에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저희가 15종의 장비를 구축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구축했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해서 구축한 겁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보통 구입 구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 구축이고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구입이지만 구입도 여기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구입해서 어느 업체에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설치해 놓고 그 기업이 와서 활용하는 겁니까?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후자가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기업분들이 와서 이용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무슨 장비를 구축했으며 어느 기업들이 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좀 데이터 해서 한번 정리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합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비즈니스센터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고로봇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리퍼브 기술개발 지원 및 제품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5개년 사업 중 올해 마지막 연차 수행사업으로 한국로봇사용자협회가 주관하고 진흥원, 경남TP,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구축, 장비구축,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으로 로봇 활용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액이지만 올해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싶지만 사업장 규모, 인력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5개사 내외이며 공모사업을 통한 기업 자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관내 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전트랙과 혁신성장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8개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D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춘 지역 내 중소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수출기업을 모아 매년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월 초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코트라나 중진공이 보유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46페이지 무역사절단 팔로우업 지원사업의 경우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지원사업으로 무역사절단 참가 시 상담 바이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결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수출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샛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평가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 사다리의 한 단계 높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년 미만 기업과 7년 이상 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독자성과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김해시 소재ㆍ부품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49페이지 김해기업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사업의 경우 기업의 애로기술과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써 공공판로 진출 컨설팅과 조달청 주관 산업재 박람회인 나라장터 엑스포 참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맞춤형 ESG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통하여 국내의 벤더기업으로서 ESG 체계구축 요구와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의 국내외 인증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과 52페이지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산단 무료 통근버스 운행지원사업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54페이지 김해형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교육, IR대회, 투자사 연계 등을 강화하고 56페이지 지역혁신 벤처펀드 AC 출자와 57페이지 지역혁신 벤처펀드 VC 출자를 통하여 지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출자, 투자, 회수, 재출자의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5페이지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과 60페이지 김해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 61페이지 김해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중기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시비를 확보한 만큼 창업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게 기술검증 및 고도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첫 시행한 사업으로 전년도는 더핑크퐁컴퍼니에서 관내 중소기업 3개사와 협업을 진행하여 아기상어 캐릭터를 중소기업 제품에 입혀 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올해 생산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5년 차 공모사업으로 당해 5년 차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기반 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메이커ㆍ메타버스 교육, 아이디어의 제품화 지원, 판로 지원, 시민 대상 체험행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청년 관련 사업입니다. 63페이지 김해청년센터 관리ㆍ운영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진흥원은 인제대와 가야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김해시 소재 청년센터 3개소와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 1개소, 즉 동상동 청년다옴, 청년어울림센터 장유, 청년어울림센터 삼방 그리고 하반기에 개소 예정인 청년어울림센터 진영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초 진영을 제외한 3개소의 청년센터 운영인력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진흥원의 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 청년들이 교류하는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인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과 65페이지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 제공과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김해청년학교 운영사업, 66페이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김해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완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쇼핑몰 김해온몰의 입점과 온라인 판매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과 프로모션 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69페이지 기업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이 보유한 제품의 완성도를 올리고 차별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국가개발 우수기술의 이전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패키징 디자인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재권 확보 등 추가 성과도 창출되는 만큼 올해도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장하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비즈니스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있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하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진흥원에서 창업자를 육성하는 공간으로서는 김해 시내 여객터미널에 있는 김해창업카페에 대표적으로 저희 진흥원 건물에 있는 김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의 진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대표님들을 입주시켜 저희가 사업 초기에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필요하신 IR 부분 그리고 마케팅 부분, 시제품 제작 등 각종 사업화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보통 한 20개 내외로 다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인큐베이팅을 하는 행정 매니저분들이 케어를 잘해 주셨습니다. 쉽게 잘해서 입주기업들이 성과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좀 많이 올리게 되었고 저희가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 표창도 많이 받고 도의 우수사례로 많이 칭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알리셔서 더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것과 또 결을 같이 해서 다른 사업들도, 앞서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부분도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이번에 또 김해청년센터, 통합청년센터도 맡으셔서 중년 또 청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해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2026년부터 또 더 많은 업무가 예상되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특별히 좀 더 잘 챙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유망청년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청년이라고 하면 김해시에서 4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인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인재육성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없는 완전 창업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또 신산업 산업 분야에 따라, 청년분들이 창업하는 분야에 따라 신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면, 10년 이내에 다 들어오면 저희가 각자의 기업에 맞게 맞춤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기업지원팀에서는 창업팀에서 키워낸 청년들, 창업자들을 받아서 또 하나의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샛별기업이라든지 선도기업 이렇게 성장 사다리사업을 잘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청년학교라든지, 김해에 청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이런, 어떻게 보면 처음 인큐베이팅사업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도화사업까지 이제는 명확하게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또 취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면서 특히 또 지금 이미 발굴되어서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는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고 김해가 청년의 취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인원이, 일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업무직, 공무직 다 포함해서 지금 18명

종현

조종현위원

18명이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제로 일하는 분은 공무직 말고 주로 직원이겠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 직원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직이고 공무직들은 서포트,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지금 사업이 서른, 육십아홉 개입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전략산업과라든지 기업투자유치과라든지 민생과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무조건 공모한 사업을 신청해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하부기관에, 하부기관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줘서 운영관리하는 형태로 가니까 지금 의생명이 의생명의 어떤 본래 목적보다는 사업을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일부분이 그런 쪽에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사업도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의생명이 하는 일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가 진짜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겠다는 사업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하고요. 다른 전략사업과나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공모를 신청해서 운영해야지 계속 어떤 사업만 이렇게 중앙에서 공모하면 신청해서 자기가 따와서, 그것도 시비가 포함되는데 전액 국비면 저는 말 안 하겠어요. 시비가 그쪽에 많이 투입돼요. 그것을 자기가 따와서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즈니스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의 행정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지, 과거에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생명에서도 진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도 자기가 따서 해놓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처음부터 따서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실적까지 결과물에 도출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자기가 땄으니까 자기가 사업의 내막을 잘 알잖아요. 그래,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기대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해야 하는데 자기가 있을 때 그런 게 뜨니까 공모해서 신청해 놓고 자기는 가버리잖아요. 후임자가 와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의생명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 이런 데에 넘겨버려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다고. 이 시점에서는 진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한 마디 던집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 뭐 본인이 답변하기에는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가 국장님하고 있을 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실 저희도 인원에 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고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통합하든 정리하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7인 이하의 업체에 이런 것 했던 사업들이 지난해에는 몇 개의 사업을 어느 업체가 해서 지금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거다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좀 세부적으로 적어줘야 해요. 그래, 샛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예산만 설명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걸 한번, 이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지난해에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효과를 내었고 또 지금은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작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주로 1월, 2월 초까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떨리는데 아까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아니, 비즈니스센터에 이렇게 사업이 많아서 이것 다 소화해 내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사업이 많기는 한데 그에 또 상응해서 저희는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는 한 인사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하는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인력난,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인력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확충을 하고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업무처리를, 뭐 결과도 중요하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것은 42페이지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지금 공고가 올라갔고요. 이제 공고가 올라갔고 저희가 주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실 중견기업은 이미 잘 되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창업하고 신규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창업기업이라든지 영세한 소기업

이미애위원

영세, 오케이.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오래됐지만 사장님이 공장장도 하시고 사장도 보시고 너무 영세한 기업들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런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세사업은 이게 지금 중앙부처, 이게 지금 정부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컨설팅이거든요. 그런데 영세인들이 정부지원사업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런데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저희가 산통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렇게 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도라든지 그 밑에 단위의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정부 공모사업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 또 그 자금을 지원받으면 갭 차이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5개사 내외 이렇게 한정해 놨어요. 그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예산이 올해 19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컨설턴트를 매칭해서 하려면 기업당 한 350만 원 정도 잡아야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현재 올해 자부담은 없고요.

이미애위원

영세하니까 없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너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영세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원사업 공모 이것 정부지원사업이 있는데도 컨설팅을 할 줄 몰라서 힘들게 덤비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마 우리가 그걸 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완전 소규모의 정부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는 데 우리가 도와준다 그 내용이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도 청년들이나 이렇게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차영

김차영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차영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각 부서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치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성욱 기후대응과장입니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종택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치균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고승철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권철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영미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유승도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희주 화포천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환경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연과의 동행,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명품습지 기반을 마련하고 화포천습지의 생태자원 복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작년 10월 개관한 화포천습지과학관에서 운영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관광과 습지보전 거점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연말까지 3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물길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람사르습지도시 및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운영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마일리지제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환경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회 환경교육주간 행사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생활 및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화포천습지과학관 등 관내 일원이며 공모전, 전시, 체험, 강연,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총량관리와 비점 저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낙동강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상수원 수질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57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수질ㆍ유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지역으로 비점오염 비율 50% 이상 지역인 서낙동강, 화포천 유역에 비점오염 관리지역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 및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64개소에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영향개발 유지관리, 노후 투수블록 투수성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악취 Zero,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악취관제센터에서는 악취측정기를 통합 운영하여 관리 일원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용역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취림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 1차 한림면 안하뜰 일원에 방취림을 조성하였고 2027년에 1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으로 2차 방취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빅데이터 구축으로 민원에 신속 응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처리시설 최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총 4개소,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서 5년마다 시행하는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악취 공정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수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 개선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악취 공정에 대한 기술진단을 2월부터 7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제대 글로컬 등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사업발굴 및 공동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형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상시 교류와 공동활동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025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연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계획 17개 분야의 52개 목표, 173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과공유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빈틈없는 환경오염사고 대응 구축입니다. 방제훈련 및 안전교육 강화로 수질보전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제훈련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계 하천 8개소에 대한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마일리지를 지금 1회 하다가 2회 한다는 이야기죠? 당초 1회를 연 2회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한 번 지급한다는, 연 2회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회 때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연간 한 번 지급하던 것을 연간 두 번 지급한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시간당 10점이고 2회 하니까 200점이가 아니면 1시간에 200점으로 곱으로 증가한 겁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곱 증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원래 1시간에 100점이었는데 1시간에 200점 하고 총 5,000점이 되어야 하는데 25시간만 하면 5,000점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데이터를 보면 많은 시간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서 조금 마일리지를 올리고 25시간 정도 되면 5,000점이 되니까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2배 가까이 100%를 상승시킨 요인이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당초 계획대로 하니까 잘 안 돼서 이렇게 변경안을 낸 겁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비가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점 이상 마일리지를 쌓으면 1회 한 번 지급하던 것을 작년이나 재작년, 예년에 보면요. 인센티브 지급, 5,000점 이상 되신 분들이 23년도에 81명, 24년도에 107명, 25년도에 158명으로 연간 한 1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2배로 늘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소진하는 차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00만 원이 소진 안 될 정도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 마일리지를 500점 했다고 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5000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사람에 5000원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제로페이 5000원권 상품권

종현

조종현위원

158명이 5000원 하면 100만 원이 넘는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5000원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한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참여기관이 15개 기관에 프로그램이 55개나 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이것 한 3년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현재 3년 정도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158명 정도 됐고 100만 원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는 종이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QR코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것을 홍보해서, 환경교육을 들을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서요. 획일적이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교육보다는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서로 통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도 느끼면서 환경의 중요성도 재인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한번, 계획에, 교육 프로그램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서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점오염 그것 있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그것 지금 4개가 올해로 끝나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끝나고 백오십몇 개가 202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수용성 절삭유 사업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수용성 절삭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비점오염 아니고 수용성 절삭유, 이게 이쪽 관할 맞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가 맞고 말씀하신 대로 2024년까지 총 62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작년 연말에 9개 사업장이 미이행됐는데 올 초에 2개 정리해서 62개 중 한 7개만

종현

조종현위원

7개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24년까지 대상사업장으로 남아 있고 28년까지는 180개 사업장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180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개가 이게 지금 2025년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4년 말까지 했어야 하는 사업장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이행명령은 다 나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행명령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발할 것은 고발되어 있으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고발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향후에 갈 부지까지 올해 안에 정리하는 거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갈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연됨으로 해서 벌금 매긴다 이런 건 없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독려나 격려, 독려 차원으로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일단 행정처분은, 조치명령은 나가 있지만 형사상 고발 상황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028년도에 180개 이것은 가능한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입지 안내를 다 드렸고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분들도 향후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자꾸 연기를 요청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연기가 대안은 아니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전한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다 28년도에 옮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악취 Zero 그것 있는데 방취림 조성하는 것 사촌천하고 영동천 그 위주로 합니까? 어디에 방취림 조성합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안하하고 공공처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또 2차 할 것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2차는 저희가 현재 내년에 1억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추진할 건데 위치는 정확하게, 안하뜰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터넷에서 보니까 폐수처리장 지어놓은 데 그 주위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그 주변

명열

류명열위원

제방 쪽은 아니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 주변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림 주민들이 일전에 저한테 와서 위치를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건물 지어놓은 데 그 주위가 대상지로 되어 있고 영동천하고 사촌천 그쪽은 없는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 집, 건물 지어놓은 데 그 주위만 나무를 심는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안하뜰 주변에 지금 한 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차 해놓은 데는 나무가 뭐 어떤 것,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대나무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대나무?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대나무로 하면 돈은 많이 안 들겠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5000만 원어치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 상황을 보고 내년에 어떤 수종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나무도 잘 커 놓으면 그게 최고 빨리 크니까 나중에 또 처치 곤란이 될 수 있어서, 1년에 세보라고. 그것 잘해 주시고 금방 우리 조종현 위원이 이야기한 게 절삭유 그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무래도 공단 쪽에도 보니 이사를 많이 가고 있던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에서는 큰 손해인데 요즘 공장 안 들어오는데 있는 공장도 나가라고 하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지금 업체들 측에서는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봐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부산시에서 해줘야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즈그 수돗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부산시에서 해줘야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 때문에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전에 다른 시정설명회 때도 상동 매리취수장 때문에“부산시에 건의해라.”이런 분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 뭔가 해주긴 해줘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즈그 좋으라고 우리 기업이 피해 보고 요즘 기업이 없어서 유치 안 되고 그러는데 있는 기업을 180개 나간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것 대체부지는 어디에 준비해 놨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한지역이 진례, 한림, 진영, 생림, 상동이다 보니까 그 외 지역에 입지 가능한 곳과 또 산단 내이지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사려니까 땅값이 비싸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 사람들 이것 골치 아프다니까.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들 무단히 법 바꿔서 가라고 하면 나라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형평성에 안 맞기는 좀 안 맞다. 요새 절삭유에 이런 데 없는데, 낙동강환경청에서 이 양반들이 정신 차려야 해. 즈그가 단속하면 되지 왜 이걸 옮기라고 하는데? 즈그가 하는 역할이 뭔데? 즈그가 하는 역할이 단속하라고 있으면 단속하면 되지 있는 것 가라고 하면 바운더리 그어 놓고 돈 없는 놈들 다 이사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일전에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환경부하고 수차례 간담회하고 했는데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 제한지역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상위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힘들 것으로 보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해 국회의원 두 분이 나서서 안 합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쪽에 한번 건의해 보죠.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다 바꿔고 하는데 그것 1개 못할까. 지금 다 되는데 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아쉬워서 그렇게 합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환경정책도 역시나 정부가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정책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국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라고 다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주의인데 일단 장기적인 생태보전계획에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 싶은데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김해가 개발을 제한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어쩌니 이런 평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좀 제안해 놨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듯이 다행히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아도 우리가 환경에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환경정책은 지난 정책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환경은 우리만 정책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체감해야 하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고 환경전문가와 함께 우리시가 같이 소통해서 뭔가 포럼이나 간담회나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시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 어떻게 계획은 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화포천습지과학관을 개관하고 그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뭔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고 싶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겠지만 김해시민들, 시민들이 먼저 일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시민과의 소통 자리 준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번 준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미애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김해시 환경정책이 지난 성적도 계속 좋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하는데 가끔씩 언론보도나 이런 것 보면“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노? 김해시가 뭘 했노?”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칭찬을 듣는다기보다 함께 했다는 게 있어야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공간 활용을 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아이들과 부모와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시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이라도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있는데 그런 일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환경교육주간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날입니다. 그날 저희가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과 환경교육주간에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뭐 체험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6월 초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도 안 됩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미애위원

시민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계속 단속하고 예산을 들이붓고 해도 시민들 인식이 개선,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니까 힘들어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뭔가 새로운

이미애위원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전체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쪽으로는 많이 잘 잡아놓으셔서 다른 질문은 없고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업무협약 중에 녹색소비 활성화 업무협약 이것 있는데 이게 무슨 친환경제품 사면 사은품 주고 이런 형태였나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녹색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25년도에 100만 원이 거의 소진됐다고 하셨거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158명인가 마일리지제 지급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거의 소진됐다고 하셨고 이번에도 똑같이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된 내용이 1시간당 100점에서 200점으로 100%가 오른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변동 안 되고 괜찮은 건지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년에 보면, 3년 평균을 해보면 25년에는 그랬는데 24년에는 107명, 23년에는 81명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빨리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배현주위원

추경에 편성하실 거고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많은 시간을 받은 사람이 적고 적은 시간을 받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제로페이 5,000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1시간당 200점으로 조금 늘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 소진되어서 못 받으시는 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교육이라는 게 사실 받는 게 귀찮잖아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노력하셔서 하신 분들이니까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다 받으실 수 있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게 김해시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시 관내 교육 참여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관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인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15개 있고 프로그램도 올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55개였는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보통 그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고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성인들보다는 많이 교육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김해시에서 하는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참가기관이랑 프로그램 55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균

이치균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진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성훈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성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지철 맑은공기팀장입니다. 김철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후대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과 2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및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해 연차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한 재정운용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비바람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험관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증축을 추진하여 연중 상시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김해형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인 기후지킴이 포인트사업을 본격 운영하여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 333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2,042대를 보급하고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충전시설 안전점검과 충전시설 홍보를 위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주거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약 60개소 대상으로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쿨루프, 쿨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생활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미세먼지 Zero, 노후차 저공해화 추진입니다. 총 37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저공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과 반복 민원 및 특정 시기 취약사업장에 대한 수시ㆍ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와 야간감시원 운영, 드론과 측정차량 등 과학적 관리수단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과 공장, 사업장, 확성기, 이륜자동차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정기점검, 합동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탄소 청정대기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대기오염 예방 지원입니다. 영세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여 배출시설의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진영읍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단속 중심이 아닌 과학적,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대기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과 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 이용시설 등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을 개량하여 석면으로 인한 환경 유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사용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사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탄소중립체험관 저것 할 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국비, 도비 이래서 할 때 그때 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전액 시비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돈 시비 들어가면서 5억 2500 해서 공간이 그렇게 좁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조금 많이 좁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애초에 그러면 하든가 안 그러면 면적을 좀 늘리든가 그때 그 사업을 자원순환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설치하는 곳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당초 저희가 탄소중립체험관 용도로 건립한 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준공하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성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랬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 지난해에 안 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했는데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사업장에서 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6개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이월예산 가지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그때 18억 얼마 해줬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신청건수가 너무 적었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부담 부담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홍보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0%가 아니고 업체에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개소당 1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개선하다 보면 용량이 증설된다든지 타 시설까지 병행해서 보조해야 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나지. 90% 해도 전체 예산 이것만 해도 벌써 10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더 들어가면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신청이 많이 안 됐는데요.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지난해에 신청수가 너무 저조해서 올해 다시 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석면 있죠? 이것 거의 다 안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 우리 김해시에, 현재 석면 한 몇 프로 정도가 교체작업을 하고 몇 프로 남았다고 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게 예전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현장조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내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서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이제 자부담은 없죠? 자체 3100인데 이것은 시비고 자부담은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거의 다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일부 슬레이트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지붕개량은 500 한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추가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0, 500이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되도록 빨리 철거해서, 이것 자부담 넣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경로당 석면건축물 조사를 하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원래 대상에 안 들어있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것은 일부 건축물 실내 천장 부분에 텍스 부분이, 석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예전 건물에 한해서 육안조사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석면이 들어있는 텍스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원래 경로당에 석면이 있으면 신청하면 석면 교체를 해줬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해줬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해줬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대부분 40개 중 31개소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누락이 된 거고 이것 2000만 원 줘서 석면 전수조사하네 그죠? 어쨌든 조사해서, 이것은 전액 무료로 해줄 것 아니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통합돌봄과 경로당 관리부서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보수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해 줄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문이 아니고 뭐 좀 물어보려고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야간감시원 상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이미애위원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그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적발은 어느 정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악취제거제를 살포하든지 점검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냥 그렇게 끝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적발로 끝나고 어떠한 후속조치 같은 것은 없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다음 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특정 사업장을 점검한다든지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잘 잡아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간 같은 경우는 악취가 특정 업체에서 난다고는, 사실 복합적인 악취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서 나간다고는 현장을 안 들어가 보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인력 소모도 좀 되고 할 텐데 예산도 투입이 좀 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주민들의 신고가 야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실 악취가 심하다고 하고

이미애위원

특히 한림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악취 부분은 저희가 공장 악취를 위주로 하고 정책과 같은 경우는 가축 악취를 위주로 감시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악취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수행이 아니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까이 가서 어느 사업장이나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러면 직원들이 다음날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가“낮에도 페인트 공장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다.”, 그쪽에 페인트 공장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 한림에 어느 지역인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낮에 단속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또 낮에는 공장이 냄새가 크게 안 나게끔 운영하나 봐요. 야간에 너무 많이 난다 해서 야간에 단속해 달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딱 잘라 여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할 수가 없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악취라는 게

이미애위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응방법이 없겠나라는 차원에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기온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온도가, 기온이 상승하면 확산하는 범위가 빠르고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확산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저녁에 악취도가 좀 짙을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왜 잡아내지를 못합니까? 여기서나 저기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출원에서 직접적으로 악취를 포집해야 하거든요. 관능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낸다는 것은 결국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농도가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보면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선은 많이 되는가요? 돼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사례는 저희가 장유, 율하 쪽 같은 경우도 열몇 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초과한 사례가 여덟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한림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한림은 가축분뇨 쪽이니까 저희가 한림

이미애위원

한림은 또 공장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실 저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 일정을 잡아서 채취하러 갑니다. 가는데 실제적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아,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진짜 정말 밤에 숨을 못 쉴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아파트는 사람들이 저녁 되면 숨을 못 쉽니다. 부서에서 알고 계실 텐데 공장에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더 나요. 그래서 현장을, 공장을 왔다고 하는데도 뭔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야간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나와도 그것을 못 잡아내서 참 이것 문제다. 정말 아파트 분들이 폐암에 걸릴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시의원이 있으면 뭐 하냐고 이런 것 해결 못 한다고 저 욕 들어 먹고 있습니다. 이것 방법을 어떻게 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응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기계 부족, 기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가 신기계, 개발되어야 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냄새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못 잡아내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분석부터 해보고 어떻게 심도 있게 업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밤에 우리 아파트 한번 와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냄새 한번 맡아봐 주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오면 냄새 안 나요.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 일단 다른 데서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하자고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우리 윤은진 팀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그러면 예산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보면 되나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제 시행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시행하고 아, 중이라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26년도 예산을, 담당자 교육지침은 완성됐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환경국에 계시는 담당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감축, 배출, 중립 이것 분류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까지 그런 게 산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주로 배출이라든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만 해당이, 사업예산만

배현주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공정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산서 작성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 추후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만약 완료하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지킴이 포인트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얼마였죠? 500만 원인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500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때 그것 소진이 다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90만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배현주위원

90만 원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한 달 정도 운영한 거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아,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김해연구원에 의뢰하고 지역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도 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있는 적어도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데에는 최소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것은 다 하셨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무튼 9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충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해보셨을 때 시민들 반응, 이런 항목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부 녹색생활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빼고

배현주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조금 활용, 저희는 수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쉽게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저희 13개 항목 중에 포인트가 큰 게 친환경차량 구매 이런 것들이 큰 데 이것은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고요.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을 조금 확대하려면 조금 개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반응을 통해서 항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조금 홍보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지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원래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많이 감액된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원래 2배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2배였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기준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자른다는 얘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공고가 이제 나갔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5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배현주위원

5월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집행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없으신 거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파트 자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90%를 지급하시는 거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및 실천문화 확산에서 우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 이게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 안 됐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이런 것 제한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아직 미미하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게 사실 보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저희도 늦게나마 시행했지만 이 부분이 결국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지방재정 예산에도 강력하게 태클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빨리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같이 되면서 저는 예산제 시범운영 이런 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일부의 의견일 수 있으나 이야기가 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김해시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이 너무 다양화되지 않고, 사실 아직 뭐 크게 다양화된 것도 많이 없지만,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소각장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업무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쉽게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뭡니까? 민원 부분도 적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33페이지 미세먼지 Zero 여기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LPG차량 역시도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맞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조금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LPG로 전환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탄소중립 목표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또,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요. 차라리 이런 것을 전기, LPG로 전환하는 사업을 조금 줄이고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내년부터는 이것도 없어집니다.

김유상위원

없어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예 차량전환사업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LPG 전환차량 항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차량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김유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마 LPG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김유상위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일몰될 사업이기는 하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럴 때는 우리 김해시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저희가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더불어서 조기폐차도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김유상위원

아, 조기폐차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오히려 그러면 차량을 아예 신차전환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마 환경부가 그런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매년 계속했던 것이라서 정부 기조가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에 보면요. 우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에 보면 설치비 60%만 지원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금 60% 받고 나면 3년간 계속 이 사업 진행해야 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자부담에 대해서 좀 비용의 부담을 느낀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지는 않고

김유상위원

그렇지는 않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국채에서 부담, 작년까지는 저희가 90%까지 해드렸는데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6대 4가 되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작년 하반기, 하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대부분의 업체는

김유상위원

아직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신청하신 분 이외에 하고 싶은데 좀 부담이 되는 분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하나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게 의무 부착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다 보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지금은 방지시설 부분이나 배출시설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감시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업체들이 조금 부담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아,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으나 감시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거야 뭐 본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더 잘 운영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게 부담이 될 부분은 아닌데요. 만약 기계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갔으면 하는 부분이, 기계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강제조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비용 부담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것도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맑은동네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은 진영 본산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맞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 지역에 제한된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국비 한 20억 정도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김유상위원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사업비가 18억 정도인데요.

김유상위원

18억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자기부담금 10%하고 약 20억 원 재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소 정도 계획했는데 지금 한 6개소밖에 신청이

김유상위원

아, 신청이 아직 안 됐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단 그 지역 이외에만, 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 뭐 대기오염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후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면 타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선제적으로 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원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전혜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정 폐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낙균 폐기물관리2팀장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및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청소구역 확대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소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4년 34.7% 수준인 재정자립도를 2030년까지 재정자립도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완공을 통해 발전수익을 증대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개선과 열분해시설을 통해 판매수입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연간 약 124억 원의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약 69억 원의 지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청소예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188억 원으로 노후화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소각로 150톤 1기 대보수, 소각로 150톤 1기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현재 공정률 83% 추진 중입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 전체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8억 원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용량을 증대하고 선별률을 높이고자 현재 일 64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일 85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2%로 5월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용량 확보를 통해 자원순환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자원순환 회수기 보급 확대 운영입니다. AI 기반 자원순환 회수기 보급사업은 자원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도를 확산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보급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최초 2대를 설치한 이후 매년 설치를 이어왔으며 2025년도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0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페트병 수거량이 68톤으로 전년도 48톤 대비해서 42톤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기기의 재배치를 통해서 자원회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도가 높은 자원순환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원순환활동 실천 THE RE-CREW 운영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3R 정책과 연계해서 자원순환 실천을 조직 내의 자발적 참여문화로 정착시키고자 RE-CREW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RE-CREW는 환경에 관심 있는 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작년 12월까지 모집을 했는데 102명의 RE-CREW가 가입했습니다. RE-CREW는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함께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미션 수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장바구니, 다회용기 사용과 같은 참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참여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CREW의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조직 내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고 향후 시민참여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설치사업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자원순환시설에서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폐비닐, 플라스틱류를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를 생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일 25톤 처리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여 내년에 착공해서 2028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종이팩 회수ㆍ재활용 자원순환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종이팩은 고급 펄프를 사용하지만 분리배출이 미흡하여 대부분 폐지와 함께 배출되어서 고급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자원회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우리시는 포장재 제조사, 식품 생산 유통사, 종이팩 재활용 업체 등 여러 기관과 종이팩 회수ㆍ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고 요양시설 46개를 대상으로 종이팩 다모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8주간 약 3톤 이상의 종이팩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발맞추어 올해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 및 수거봉투를 배부하고 홍보하여 종이팩 수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입니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과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GPS 이동경로 추적과 CCTV 분석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테마별 점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검증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7쪽에 AI 기반 자원순환 회수기 보급 확대 이 예산이 7억 4200, 이것을 올해 또 2대 하네 그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원래 가정에서 배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율이, 뭐 여기 보니까 총 수거량은 68톤으로 많이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종이팩 회수 이것도 요새 인식이 많이 제고되어서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이것도 종이팩하고 이런 것은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1억 12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예산 투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 회수기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을 회수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아파트에서는 투명페트병을 잘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종현

조종현위원

외 지역에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페트병이 혼합해서 분리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페트병만 따로 회수하기 때문에 투명페트병을 회수해서 따로 재활용하면 재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페트병은 확대 보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종이팩 회수 재활용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종이팩이 멸균팩이나 우유팩 같은 경우 내용을 버리고 그다음에 씻어서 말려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찮은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회수업체하고 연결해서 구분을 안 하고 내용물만 비우고 덜어내도 바로 회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원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종이팩 회수를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는 회수, 이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참여하는 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에서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참여기관의 제공 예산이네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1,000여 개를 어느 곳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이 그렇게 하면 그 업체가 가져가서 수거해 간다 이런 말이네요?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헌옷수거함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식으로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것도 수거가 좀 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즈그가 스스로 분리수거가 여의치 않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예산은 아니네 그죠?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병현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손승철 지방하천팀장입니다. 백영민 소하천팀장입니다. 김주삼 지하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기후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도 안전한 하천 구축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취수사업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삼지구는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보축 및 교량정비 4개소 등 총 4㎞ 구간의 하천을 정비합니다. 원지지구는 총사업비 285억 원으로 하천 2.5㎞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며 2027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만2지구는 총사업비 358억 원으로 2025년 4월 착공하여 2030년까지 6㎞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어지구는 총사업비 179억 원으로 하천 3.56㎞ 정비계획으로 올해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도심 속 자연의 길 생태하천 복원 추진입니다. 조만강, 주천강, 용성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06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강은 사업비 248억 원으로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천강은 2027년 4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278억 원입니다. 용성천은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 6월 착공 예정이며 202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8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수해방지 개선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 신청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본산지구는 교량 1개소와 펌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감노지구는 펌프장 3개소 증설사업으로 545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퇴래지구는 2025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영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490억 원으로 저류지 개량 및 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친수공간을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60페이지 도시와 하천이 하나 되는 둘레길 만들기 추진입니다. 봉하마을에서 장유암까지 총 73㎞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 11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 19억 원 등 총 30억 원입니다. 올해 자체사업은 5억 6000만 원으로 안내표지판 100개, 바닥표시 73㎞, 산책로 750m 정비이며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은 10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보도교 설치, 산책로 설치계획이며 2027년 12월 전체 준공예정입니다. 61페이지 김해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90개의 소하천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라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 35억 원 중 올해 10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내 용역을 착수하여 측량 및 유역조사 등을 우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통해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신어천 정비사업이 하천정비사업, 신어천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어천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정비사업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내려가 보면 중사도 못 가서 그게 몇 통이고? 43통인가 활천동43통에 보면 오른쪽에 가면 중간에 끊겨버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길이 쭉 이렇게 해서 중사도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 중사도는 아닌데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 왜 가다가 중간에, 오른쪽에는 마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마을

종현

조종현위원

43통인가 45통인가 그런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 경계 부분이 부산하고 김해의 경계 구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저쪽에 또 그것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왼쪽 장안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놓아서 김해시 구간인데 전체 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는 구간이고 이쪽에는 끊기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끊긴 데까지 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나는 이쪽에 사는 사람인데 가다 중간에 끊겨버려. 그렇다고 해서 건너려면 바로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 줘야지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올라가서 다시 건너서 또 저쪽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안내판이라든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끊기는 그 구간에서 저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놔줘야 해. 거기 다리 놓으려고 2개 설치됐던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동구나무 현장 한번 가보라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에 기둥으로 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옛날에“이것 왜 설치하냐?”라고 하니까“이쪽으로 고가를 놓으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했는데 2개가 있어요. 그게 연결해 줘야 끝에 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좌측으로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계속 좌측으로 해서 쭉 중사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 산책로가 되어야지 마을이 끝난다고 거기만 끊겨버리고 저기 상대편은 끝까지 내려가고요. 우리 동네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니겠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가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산천 저것은 이제 다 처리됐어요? 부원동에 있는 구산천 보상 다 끝났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 끝나고 이제 공사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공사는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발주 의뢰해 놨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와 하천이 하나 되는 둘레길 만들기 추진사업, 봉하마을에서 낙동강, 해반천, 조만강, 장유누리길 이것 진짜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시비 부분과 그다음에 조만강 밑에 율하천 쪽에 넘어가는 해반천 건너는 부분은 GB 공모사업을 해서 1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하고 내년에 9억 해서 연결할 부분이고 전체 구간 중에 상동 쪽하고 좀 안 좋은 부분에는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희 예산은 안내판 K-로드라 해서 김해 안내판하고 바닥판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낙동강 그 뒤에는 코스가 없는데 오다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서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유청에서 서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비사업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제반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 또 자전거길도 생기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결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차는? 차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차는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는 안 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전거길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보도길만 이렇게 쭉 아, 그게 이쪽에 내려오면 우리 불암동 있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커피하고 장어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신어천까지 연결되거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연결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다시 해반천은 어떻게 연결하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해반천은 해반천하고 율하천하고 반대편 넘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하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고수부지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10억 받은 것 가지고 제일 좁은 지역에 어디가 좋을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가 있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연결되어야, 이 사업이 굉장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자 반기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한 게 대동지역에 도로, 아는 의원하고 몇 번 갔는데 여기 신어천지역에서 해반천 연결하고 그다음에 율하천 연결하는 그 코너가 중요한 관점이 되겠네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천강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한 60% 정도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최고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하루에 한 몇 톤 정도 펌프를 할 예정입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2,000톤 계획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회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것 나오는 게 하루 2,000톤 나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2,000톤 더 나오는데 저희가 협의한 게 2,000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00톤을?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기계시설비도 이 270억 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 포함되어 있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아울렛거리 가면 데크를 많이 해놨는데 사실 데크로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좋긴 좋던데 물이 최고 중요하고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물 그게 돌아 나와야 하는데 그게 평지화되어서, 좌우지간 과장님이 돈 270이고 300이고 돈 더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물 그것을 흐르도록 해야 해. 해반천만큼 졸졸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올라온 건 한 개도 없고 그다음에 용성천을 보는 것 같으면 원래 시작이 240억 아닙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70억 되어 버렸다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오른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땅값이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땅값 내렸는데 무슨 땅값이 올랐다 하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필지수가 당초계획보다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에이, 그건 안 맞다. 지금 땅, 논값이 내려서 땅 가진 사람들 한탄하고 있는데 땅값이 올랐다 하면 말이 안 맞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보상비가 10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생태복원사업에 최종심의하고 총사업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너무 안 맞다. 그런 게 오르면 다른 것은 지금 하면서 한 개도 안 오르면서 금액이 보니 딱 주촌면사무소와 진영읍사무소하고 이것만 오르네.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한 50억 정도 올라와야 정상 아니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용성천은 240억에서 얼마 올랐노? 금액이 많아서 계산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뭣이 안 맞는 거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총사업비 승인받고 별도로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별도로 뭐 하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세부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세부적으로, 그래, 물론 나도 반대는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반대라.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게 되어 보면 누가 알겠는데 이것 돈을 370억, 380억 들여서 가만있는 하천을 건드려서 한다? 잘 모르겠어요. 하는 김에 잘하고 거기 진영 보면 진영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사업 이것은 아직 다 설계가 안 됐나 보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펌프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7월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2월에 기본안 심의를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대로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도 만약, 지금 기계실 안에 보면 무슨 시설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그 자리도, 그것은 여기 하천과 아니죠?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안에 관리해 놓은 것, 안에 시설해 놓은 것 뭐고? 저수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시설은 예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했고

명열

류명열위원

정책과에서 했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관리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리고 기본안이 되면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유수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한번 더 얘기하는데 용성천 단디 하이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도시와 하천이 하나 되는 둘레길 만들기 추진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2022년부터 해서 계속 신어천 관련해서,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계속 체크해 보신다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체크만 하고 있어서요. 이게 진짜 될 수 있는 건지 불가한 건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예산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안 되지는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징검다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징검다리나 그다음에 약간 보도교 형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장에 비해서 계속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친수시설이 투입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나마 신어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하기 전에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에 10%를 친수로 쓰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래서 산책로하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전부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하기는 힘들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준공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해반천에 보도교 2개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2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유상위원

아니, 저는 교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신어천 안에 보면 양방향으로 되지를 않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교차선에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반천처럼 기본계획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의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상위법령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3m다. 그 3m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유상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