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발언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름때, 분진, 화학물질 등에 오염된 작업복은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세탁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타당성 용역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식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노동자의 세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 보호와 생활밀착형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취지로 본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ㆍ전문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세부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일반 세탁과 달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서 세탁공정별 온도ㆍ약품ㆍ세제관리, 오염수 처리 및 건조공정 관리 등 전문 장비 운용 능력과 숙련된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가 요구되며 수거ㆍ세탁ㆍ배송의 순환체계가 매일 반복되는 사업 특성상 지속적 인력운영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바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은 적정하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도 제5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연 1억 7587만 4000원으로 사업비 1억 387만 4000원과 운영비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주체로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 인력 중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예산은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타 사업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금과 별도의 세탁소 설치 등 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검단 7월 1일 자로 검단구 출범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동산단, 주안산단도 있지만…….

지금 뷰티풀파크 쪽에 봤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대상인데 한 8000명 정도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5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의 모수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장 수는 827개입니다.

네.

남동산단은 한 4900개 정도 됩니다.

부평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주안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830개…….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실 올해가 의회에서 조례안 그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이 전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은 사실은 부평, 주안보다 여기 뷰티풀파크 사업장이 한 7900명 정도로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자체 용역 검토했을 때는 확대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개를 늘리겠다 말씀을, 또 내년에 예산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를 특정 지어서 말씀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렇습니다. 한 1억 내외로 투자되면 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소요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뷰티풀산단에 대한 부분을 동의받는 자리에서 내년도에 남동산단, 주안산단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가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 수요가 있으면 분명히 내년에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는 장소에 대한 발언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78% 정도가 일단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단계에서 그런 추가 확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500벌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로종사자 수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한 7973명…….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수는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500벌 당초에 잡았던 부분이 아마 전체 근로자 수로 봤을 때는 조금 적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산업단지 관리하는 그렇게 기관이라든지 다른 또 군ㆍ구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은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형태의 영업행위가 아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분들 20명이 근무를 하지만 이분들은 본연의 세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송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감당하기 힘들고 아마 저희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50인 미만 근로사업장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홍보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 그다음에 동의안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영단계에서 면밀히 살펴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결과 나오면 어차피 위탁기간은 3년이지만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이 매년 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집행 상황을 같이 보면서 매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점수 나온 것을 보면서 감점 요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인권교육 미이수 그다음에 청렴에 대한 부분 미이수가 각각 감점 요인이 작용하면서 점수를 깎아먹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정말로 계속 받으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보다는 아마 그때 근무하신 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주지를 시키거나 이 교육이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 자체를 아마 몰랐던 그런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기 수탁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깎아먹으면서 전체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을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런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뭐죠?

지금 저희들이 크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사무국 운영인데…….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사무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 실체가 사업을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크게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노사상생의 문화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 외에 노동 근로자의 인권 강화 차원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산업 안전 예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 노동권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협의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노동자 권익위라든지 또 노동 현장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고 옹호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기관은, 기구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근로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사실은 또 근로자하고 이렇게 접점에서 한국노총이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예전에도 여기 시에 공공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을 협의하거나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굳이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가 보니까 목적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예산을 지금 한 4억 이상 쓰고 있는데 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이름은 그럴싸한데 말이죠, 노사민정협의회. 아주 그럴싸해요.

사실 저희들이 운영 자체가 거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정부에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어디에 있어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6조에 보면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하는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수탁받는 기관이 그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일단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2회…….

2회를 받고 나면 안 된다 이거죠, 제척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2회로 걸치고 그러니까 3년에 대한 부분에다가 3년에서 6년까지 하고 다시 공고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횟수 제한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이 끝나면 다시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공모 심사해서 가장 적임되는 기관에 이렇게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입니까?

공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하는데 공모에 응한 어떤 기관을 그저 어쨌든 심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평가 점수에 의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기관이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여기 보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4에 보면 경영자 주체도 있고 민은 시민사회단체고 거기 보면 노무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공공은 우리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하고 우리가 이것 받으니까 내가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1억 6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어떤 기관이고 자기 자체 직원을 활용하고 싶고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게 욕구예요. 이것은 공공에서 이래저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재정에서 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써 줘야 되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기관이 돼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협의회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노동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나 욕구만 수용하는 그런 협의체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 간에 사회 전반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고 또 공공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을 다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려고 이것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노사 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노총만 이것을 계속 뭔가 운영을 한다거나 주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그게 편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다 돼 있어요. 단 그 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화합하고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 꼭 좀 그냥 사람들 운영한다고 월급이나 주고 그냥 취업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79점 나오고 저번에 최우수 나왔는데 계속 최우수 나와야죠. 지금 여기 항목 보니까 솔직히 피해 갈 것은 다 피해 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많이 피해 갔어요. 이런 것이 컨센서스가 잘 되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니까 누가 하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률에서 목표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주신 동의 과정의 의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위탁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잘 정책에 반영해서 저희가 인천 지역경제 활력화 이런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은 이 경제산업본부의 역할하고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잘 활성화하는 부분, 문제 안 생기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에 대한 3700개가 넘는 점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하고 현재를 잇는, 정말로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인천의 지역경제 하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저희가 이제 민선8기에 60만 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이라는 부분은 과거, 현재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비율로 따지면 한 4대6 이상은 이렇게 가져가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이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오는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항공이라든지 해양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있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경제산업본부 안에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나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포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까 조직이라든지 시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히 경제산업본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천을 비교할 때 특ㆍ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서울하고 부산 조직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제가 부산도 봤을 때 경제산업본부 안에 그런 조직까지 해서 한 2개 국, 3개 국 정도를 같이 이렇게 업무 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는 어떤 형태로 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 고민, 고민 끝에 나온 거지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고민해서 나온 그것도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이 반면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또 인천다운 미래 그림을 그리는 데 충분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또 소중한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28페이지 부분에 저번에 말씀 나눈 부분이 있죠?

네, 제가 또 거기 현장을 한 번 가서 한 1시간 정도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기 축산물 전통시장까지 같이 보고.

어떠시던가요?

사실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오후 시간 때였는데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양립돼 있고 낙원아파트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출입을 못 하게 폐쇄가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초입에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리도 좀 있지만 또 주차 공간도 협소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최근에 문화복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그다음에 주민요구도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상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은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최근에 위원장님도 인천연구원에서 아마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요약 내용을 보니 한 5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동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한 동은 헐고 그다음에 사이드에 작업장을 일부 만들면서 주차장은 일부 이렇게 거기에 문화 공간을 이용한 분들께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실현되려면 전제 조건을 여기서 달았던 부분이 국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일단 이렇게 선정이 돼서 50%를 지원받으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 그런데 사실은 초기 비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통상 이렇게 사업을 볼 때 그냥 처음에 당초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 위주로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매해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평가절하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비가 한 50억 넘고 여기서 계산한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부분, 철거하는 부분이 54억 그리고 나머지 유지ㆍ관리하게 되면 어림잡아 나중에 만약에 문화시설로 하게 되면 200억, 5년 추계로 하게 되면 한 300억 이상 들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일부는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2월 중에 기조실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해서 향후에 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염려했던 용역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실은 내가 전임 문화체육국장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소스만 넣어서 돌린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잘 보셨어요. 긍정적인 부분만 내가 볼 때 나온 것이고 우려되고 더 투여되고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건 지금 안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재정기획실에서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도 이 용역이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그러고서 보고를 안 해요. 저는 이 용역 결과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문화복합시설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어쨌든 관점이다. 그게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재정이 넉넉해진 다음에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어디까지를 용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거지 같은 그런 것이 좀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저는 인천연구원 자체를 이런 정도로 용역을 한 기관을 저는 불신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신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용역 결과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우리 인천이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다음에 문화예술. 먹고살기 어려워도 문화예술은 가능하죠. 하지만 파이를 키우는 데다가 어쨌든 우선 써야 될 걸 가지고 그쪽에다 쓴다고 그러면 참 우스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경제가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사회,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족해야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거기다가 무슨 그런 것 해 놓으면 지금 한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은 전임 본부장님께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반되는 생태, 시장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보완해서 아시아드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거기에 있던 것을 그대로 어떻게 옮겨놔서 그런 경제적 효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어쨌든 지역경제에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소멸돼버렸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산업경제 부분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앞뒤 막론하고 우리 것부터 하자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선 뭔가를 생각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했으면, 위원하고 약속했으면 중간보고하겠다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문화체육국장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따져 물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연수구 부구청장으로 갔는데 현재 있는 분이 인수인계 다 받았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면 곤란하죠. 약속한 건 지켜야죠.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거기 가면 선생님 체포돼서 옥으로 가야 됩니다. 일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안창호 선생이 어떤 어린 학생하고 약속한 자리예요. 쉽게 말해 그 어린 학생이 아마 여러 가지 배움의 어떤 도움을 요청했겠죠, 안창호 선생한테. 안창호 선생이 체포될 것이 명확한 데도 그걸 그 자리에 가서 체포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그 어린 학생하고 약속했지만 내 안위를 위해서 안 간다고 하면 그 학생이 얼마나 낙담하겠나. 또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일경에 체포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적어도 인천시 국장이라는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 자리에서 약속했고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했고 보고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보고를 해야죠. 있든 없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오늘도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이가 없어요. 중간보고하겠다면 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아야 되고.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어요. 좌우지간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여러분하고 견제하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한 우리 인천시가 시민 중심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도 전부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인천시민 개인, 개인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10만 선량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고 약속한 것까지도 그렇게 무시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꼭 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열심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 도시 인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우미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9건으로 각 건별로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로 관리 및 침수ㆍ싱크홀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침수 예방 대책 수립 및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보수 필요 구간을 정비하여 싱크홀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황 및 추이 분석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과 17쪽 수도권매립지 핵심 현안 해결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입지 후보지 적합성 분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자 합의사항인 SL공사 이관을 위해 4자 협의체의 공사 이관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공사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협업하고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선결조건 이행 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전에도 제1ㆍ제2매립장의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4자 협의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탄소중립 관련 예산 우선편성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 운영과 시민 실천 사업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체험관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석면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보 관련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기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은 8975동이며 지난해까지 3330동에 대해 처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지역의 자체 처리와 지붕 개량 시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석면 유해요인 조기 제거를 위해서 군ㆍ구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 지원 대상이 공장, 상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기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과 시설 탐방 등을 추진하고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에 수집된 생활물품의 수거 및 수리 지원을 강화하고 빌라 등 밀집 주거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이 일상 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송도자원환경센터 현대화 사업 주민 편익시설 검토입니다. 기존 주민 편익시설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루지 체험장, 야외 물놀이장 등 시민 체감형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 및 이용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을 강화하여 송도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쓰담 달리기 체감형 정책 체계 구축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와 연계하고 캠코, YWC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쓰담 달리기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82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27쪽 생활 밀착형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강소특구 검단2산단의 착공으로 환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이행상황 점검과 제4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와 범시민운동본부 및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차열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환경미래관을 첨단교육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대표 탄소중립 교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33쪽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로 글로벌 톱텐 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국제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녹색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및 CTCN 이사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기부 행사와 녹색기후기금 활동 홍보 등을 통해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매립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1쪽 체감 가능한 안정적 감량 기반 구축입니다.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지원과 음식물감량기 3797대,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27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 운영,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220만 개 보급,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인천 자원순환가게 83개소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15대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기획과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439개소 설치와 재활용 자원관리사 53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재활용 인식 제고와 폐기물 재자원화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공모전과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저어새생태학습관 운영,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방제 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EAAFP 국제 부담금 지원 및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안심 진료와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309동의 대한 처리 지원과 석면피해자 95명에 대한 구제 급여를 지원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안전교육, 화학 안전 생활 홍보 및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 60개소를 이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7쪽 수도권 광역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총량 관리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이자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형 포럼과 행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대기질 악화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비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분진 포집ㆍ제거 등 먼지 저감 사업과 대형 공사장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61쪽 자동차 공해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통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의 배출 가스를 저감하겠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를 검토하고 시기별 단속 운행 제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및 악취 배출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환경 관리 기술 진단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악취와 대기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과 악취 중점 사업장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악취 관리 및 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7쪽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수질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기초조사 및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등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업소 수질TMS 운영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뷰티풀파크 완충저류 시설 설치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9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굴포천을 인천시 제1호 하천복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승기천ㆍ 장수천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자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생활 용수 및 공중 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섬 지역 관정 개발과 배수지 및 해수 담수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덕적도 지하수 저류댐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577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7개소 신ㆍ개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75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성능 개선과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승기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1월 6일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 적격 심사 및 수의시담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건설 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78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 침하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천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80쪽 하수 분뇨의 적정 처리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위해 공공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마 6월 말부터 7월 초에 하여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양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후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관계관을 향해) “어디죠, 그게? 연구원인가?” 국립생물자원관 거기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마 1분기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시 예산과 그다음에 기후부 예산을 합쳐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 이전에 땅을 파헤쳐서 속에 있는 유충을 잡을 건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몇 달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금년 같은 경우는 바람이지만 계양산에만 나타났으면 차라리 저희가 방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계양산 아닌 또 다른 하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발생할까 봐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 담당 부서 환경안전과장이 작년 연말부터 기후부나 그다음에 국립자원생물연구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잘 나가시더라고요.

네, 많이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하나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말이죠.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죠?

지금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의 50%를 가산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모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 모수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 결정은 SL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SL공사 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 모수는 11만 4000원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거든요. 11만 4000원 중에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우리 매립지정책과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매립지과장입니다.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반입수수료가 결정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톤당 11만 6000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됐었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그 가격의 3분의1 정도 수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의2는 어떻게 분배되죠?

3분의2가 매립지 공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4자협의체 때 반입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한다면 50%를 가산하여서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11만 6000원 정도 이 수준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존 가격에서 50%가 가산된 가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결정된 수수료의 전부는 SL공사 수입으로 들어가는군요. 거기에 더 부과된 50%만 우리 인천시 특별회계로, 매립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반입수수료가 11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중에 3분의1이 광역 지원금 명목으로 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실은 거기서 반입 4자 협의체에서 한 게 ‘50%를 가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그 반입수수료는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50% 가산한 것만 우리한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반입한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체는 다 부담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에 관해서 이쪽 SL공사는 감사 같은 건 어디서 받습니까?

기후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합니까?

네.

그러면 감사 결과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 취득한 게 있습니까?

저희 인천시에 통보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또 인천시가 SL공사에다가 감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해 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시는 안 됩니까?

홈페이지에 재정 운영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은 공시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 환경국에서 취득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어떤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상당히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기후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SL공사에 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 기후부에서 자료를 달라고 거꾸로 요청하는 상황도 막 있어서 약간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에 대한 SL공사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이걸 결정합니까?

수수료 결정은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수수료가 인상 요인이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것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운영위원회는 여러 번 하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인상 결정을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입니까? 환경부로 고시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고시인가요?” 공사에서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공사에서 규정에 따라서 고시는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3개 광역시ㆍ도에 통보를 하겠군요.

당연히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반입되는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을 알고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3개 광역시ㆍ도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데 이게 SL공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SL공사 임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3개 시ㆍ도…….

국장님도 들어갑니까?

아니요.

실무 과장?

네, 실무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주민들하고요.

의견 개진을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그럼요.

반영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상당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것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와 3개 시ㆍ도 그다음에 SL공사,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기후부하고 저희하고 물론 맞아떨어지는 게 4자 협의체에서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하여간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개진하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언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10년이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반입단가로 계속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반입수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계속 있었으니까.

올해 전달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부에다가. 왜냐하면 반입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반입수수료를 많이 올려서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반입량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한 것 보니까 반입수수료가 줄어서 SL공사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광역소각장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읽었어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SL공사 사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SL공사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약간 좀 반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반입을 어떻든, 이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반입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활 쓰레기다, 이것은 건축 폐기물이다, 중간 잔재물이다 이런 것이 다 나눠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검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협의된 위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검수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식구가 솔직히 주민협의체나 SL공사나 이름만 다르지 또 신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들 같아, 나는. 생각이 같아,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수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체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바꿔야죠, 그러면 공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이라는 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불법도 아니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그런데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성상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그냥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물론 왜냐하면 반입되는 양이 어떤 게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어느 부분에 갑자기 양이 늘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권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요, 기후부에다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기후부에다가 이런 성상이 갑자기 확 늘었다 그런 게 어떤 저희가 판단이 되면 기후부하고 요청을 해서 기후부에서 매립지공사하고…….

그것 자기 식구인데 자기 출자기관인데 그것 대충 넘어가는 거지 그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지, 그렇죠?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제보를 좀 받았는데 내가 증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추측과 의혹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충분한 개연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지금 이 순간에 들어요. 아니, 자기 식구들끼리 검사하고 뭐 하는데 그까짓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 SL공사가 운영위원회인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SL공사가 지금 아마 주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수입이 줄어서 반입량을 늘려서 그걸 보완ㆍ보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건설 폐기물, 중간 잔재 처리물 그게 지금 얼마죠, 반입료가?

지금 현재 1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우리 주무과장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아까 상임위에서 내가 직접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9만원대로 지금 인하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 12월 말까지는 생활폐기물이 들어왔었잖아요.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그걸 묻으면서 1매립장하고 2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를 갖다가 물을 빼고 잔재물이 남잖아요. 잔재물을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침출수 잔재물을 처리하는데 그냥 그것만 처리해서는,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리고 막 그래서 뭘 섞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복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흙에다 섞어 가지고 매립을 하면 되는데요. 흙은 또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잔재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일부 반입을 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4자 협의체에서 이제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입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 안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서 그걸 약간 현대화하고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을 갖다가 현대화시켜서 침출수를 계속 많이 빼내고 그게 저것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 그것을 받아서 그 침출수하고 같이해서 매립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 들어올 것 아니에요, 반입은 각각? 분류해서 각각 반입장에 통과가 돼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혼합은 매립장 안에서 공사 어떤 시설들이 매립하면서 그걸 혼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각 들어오는 거죠?

각각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것은 이것대로 반입수수료를 내고 통과하고…….

침출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아니, 나머지 잔재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요, 잔재물은…….

물을 빼고 나머지 잔재물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나오는 잔재물이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나오는 오니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니하고 잔재물하고 같이 섞어서?

네, 매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간처리라든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그대로 검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이게 건설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잔재물하고 섞어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양이 늘어나야 반입수수료도 많아지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하고 SL공사 직원들이 검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 의심을 하는 개연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민감시단은 뭡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SL공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 주민들 중에 구의원들이 하나씩 추천해서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청라소각장에 있는 어떤 감시요원들이고요.

매립장도 그렇게 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립지 내에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누가 추천을 합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저기 아는 사람 뽑아 넣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 우선으로…….

객관적인 어떤 말 그대로 또 다른 세상이에요. 법은 짱짱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자기들 마음대로지, 이것. 어떻게 이것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갖다 집어넣고 “너 감시해라.” 뭘 감시해, 뭘 감시하기는, 그 사람들은 수당 다 받고. 이것부터 따져 물으세요. 왜 이렇게 지금 매립지 관리공사에 질질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걔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특별 조직입니까?

네, 위원님…….

우리 인천시에서는 왜 목소리를 못 내고 개선 주장을 안 하는 건지. 안 한 거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여간 저희도 나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더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견제하고 막말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모든 것들이 같은 식구고 같은 안에서 막말로 감시받고 이것 감시가 되겠냐고, 이게.

하여간 더 찾아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강력하게 하셔서 존재감을 보여야만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이것 뭐 말랑말랑 너희들 마음이다. 아니, 자기들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인천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감시단이든지 협의체든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거기서 운영비도 다 받고 감시단들이라고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있고. 자기들이 뽑아, 또. 무슨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억측들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의심하고 추측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아예 깨끗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주민 우리 시민 화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막말로 SL공사 허가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기 지금 지금 SL공사 관리법 폐기 동의안을 낸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말 안 듣죠?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의혹이 자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관해서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믿고 맡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것부터 정확히 하셔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또 주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여간 매립지공사가 저희 시하고 다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립지공사 우리한테 이관하고 우리 산하기관이 할 텐데 협조할 게 뭐 있어요, 지시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매립장은 도시 기반 시설의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그걸로 해서 시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 잘 풀고 객관성을 확보했을 때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정상적인 것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할 말을 아무리 억측을 갖다 늘어놔도 정상적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담보된다면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을 하겠어요. 표 하나 받아 가지고 자기 목숨 유지하면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화합시켜서 하는 게 기본자세니까 어쨌든 환경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환경국 소관 전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에 대해 환경국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환경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