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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유인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2-02

송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상배 건축과장입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재영 도시디자인과장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경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봉점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이광호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진치훈 동북아물류팀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김영서위원

설명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26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입니다. 우리시 화목동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면적 약 29㎢에 물류기능과 배후주거, 복합시설 등의 지원기능을 갖춘 물류플랫폼을 조성하여 우리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10억 원의 용역비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 단체장 간 공동합의문 발표, 국토부와 지역 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에 반영 건의와 해수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사업 지원 건의, 부산ㆍ경남ㆍ김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상황에 따라서 후속조치 등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국가균형성장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추진하고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 등 정부정책 모니터링과 특별법 제정 등 경남도와 부산시와 공동으로 노력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5월 용역 착수하고 현황조사, 개발 여건분석 및 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번 달에 중간보고, 4월에 2차 자문회의를 거쳐 5월에 최종보고 후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역세권별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토지사용승낙과 추진 협약을 마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조성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며 지난 1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2월부터 본격 공사 착수해서 상반기 내 공사 완료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한 동부지역 주민들께 하루빨리 개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2013년에 준공하였고 상부시설도 1단계,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 사업 중에서도 스포츠센터와 호텔을 준공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자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다양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기여와 종업원 숙소동 부지에 대한 처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조속 마무리로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202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7년 8월까지 도에 승인 신청하고 2027년 말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남도가 주관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낙동강 인접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가 1억 원, 8개 시군이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해서 총 5억 원으로 2028년까지 추진합니다. 2028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재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8월까지 기준안을 마련해서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0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결과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4월 용역 착수 후 착수보고회와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자문과 주민 설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해서 자문위원회 자문과 전문기관의 컨설팅,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도에 승인신청하고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8월까지 시범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열람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고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16억 4900만 원과 시비 1억 8300만 원 등 총 18억 3200만 원으로 신동1구마을 공동창고 신축 외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최종 선정을 받았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서 지난 1월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 지원사업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한국공항공사 8억 4900만 원, 시비 3억 4600만 원, 총 11억 96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항공사에서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달에 주민지원사업을 착수해서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요. 우리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 돼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안 된 게 콘도랑 마트, 숙소, 그다음에 이 정도 안 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트는 저번에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마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마트 부지에는 주차장을 또 그대로 하여 전체적인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치 이동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치 이동인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고 이동하고 그 주차장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마트를 안 하고 복합쇼핑몰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쇼핑몰 안에 이렇게 광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범위

강영수위원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당연히 하는 것이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는 그쪽으로 가면 실제 주차장 문제가 걸리거든요. 같은 평수로 해도 지금 주차장 사용하는 쪽이랑 마트랑 그쪽의 주차장 변경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차 문제가 더 심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끝에 주차하고 이동하는 동선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실제 그 도로까지 나오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재정비사업 안 하고 할 때는 취득.가에 토지를 양수, 양도한다고 돼있는데 그 부분은요? 롯데 측에서 안 하고 우리 양수, 양도하는 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종업원 숙소동 부지에 대한 부분 우리시가 조성원가로 매수를 하려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숙소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부지가 롯데 측에서 안 한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사업을 일부 안 하니까 저희가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자기들 사업할 것 같으면 굳이 논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종업원 숙소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다른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강영수위원

우리 또 그 주차장 부지에 롯데 스카이시티 주차를 조금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디, 롯데 스카이시티 그것은 무슨

강영수위원

저기 아파트, 그런 부분도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이런 다양한, 우리가 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어차피 주말은 안 되더라도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 줄 테니까”, 우리가 어차피 준공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 다양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미리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는 게 좋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이번에 재정비계획안 검토할 때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렴해서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가든, 공원 그 준공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준공은 된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용하고 있어서

강영수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준공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좀 해달라는데 과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재정비계획이 확정돼야 준공이라든지 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하고 별도로 같이해 줄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재정비계획이 확정돼야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우리 다 한 부분은 그냥 준공해 주고 이 부분은 별도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설계변경하고 전체 마트하고 그쪽 변경하고 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인허가권을 우리 시에서 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된 것을 굳이 그때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전체 재정비계획안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야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그게 준공할 것은 준공하고 그렇게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강영수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얼추 재정비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은 또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계획이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이 정도 받죠? 제 기억에 작년에, 25년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금액은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실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것,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공모사업이면 모르는데 예산은 비슷한데 여기서 10억 이상 나가다 보면 실제 우리 개발제한지역의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해서 공모사업도 좋지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이런 주민지원사업은 줄이고 공모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강영수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가면 조금 더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을 찾아서 공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그때 했었는데 거기에는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정이 못 됐지만 특별법이 제정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용역 후속절차로 뭔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항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원래 부산시랑 경남도가 같이하던 용역이 잘못됐다.”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잘못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서위원

취소된 것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진행이 됐는데 그냥 선정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부산시, 경남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잠깐 중단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중단했지 취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밖에 워낙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지 이게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이게 취소됐다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면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선정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선정은 안 됐는데 취소됐다는 얘기가 들리면‘진짜로 이제 포기를 했나?’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선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우리 몇 년째 지금 이것을 준비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과에서 제일 답답해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기본구상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구상을 마쳤고 그다음에 기본구상을 하고 나면 타당성검토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해관광유통단지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러 와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숙소 부지를 실버타운화하겠다. 고급형 실버 콘도를 짓든지 해서 거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우리한테 갖고 왔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재정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당초에 콘도 시설 부지로 되어 있던 부지를 활용해서 노유자시설로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자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금 재계획에 그렇게는 들어가 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길래 저는 그 부분은 또 빠졌나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이게 사실 내외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하고 있고요. 주민 설문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기본계획 수립을 한 4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자문하고 용역 중간보고와 그다음 하반기경에 용역 최종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10월, 11월에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방향성이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경전철 역세권 정비를 통한 주변 활성화와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장유IC 등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도심 입장에서는 이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뭐야, 김수로왕릉이라든지 고분군이라든지 다 묶여 있어서 그 지역들이 이렇게 고밀도로 복합개발이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전철 역사가 총 1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내외지구, 북부지구, 장유지구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들어가는 역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수로왕릉역도 해당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쪽 라인은 전부 다 대성동고분군이랑 뭐야, 그걸로 해서 묶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일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고밀도 복합개발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내외동에 홈플러스가 그렇게 개발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묶여서 고도 제한에 걸려서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총 12개 역사에 대해서 기본 조사와 여건분석을 해서 역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1,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2개 역사에 관한 것은 앞에 나오는 뭐야, 경전철 역사들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관련된 거고 그거랑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굉장히 저희 내외동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30년이 다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유휴공간이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데 용역의 방향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내외동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 같은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역세권 개발도 내외동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장유랑 연결되는 부분도 그쪽에다 새로 뚫을 길도 없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도 잘 안되고요. 그러면 내외동 입장에서는 우리는 학교가 점점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령인구를 줄인 것에 대해서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가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노후계획도시정비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내외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는, 시도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너무 외연 확장에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걱정도 되고 그리고 사실 학교가 지금 내외동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전체가 300명이거든요. 2년 전만 해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있던 인구가 지금 절반, 절반이 뭡니까? 5분의 1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돼서 이 전에, 이렇게 다 사라져서 정말로 슬럼화가 되고 도시가 망가지기 전에 계획이 빨리 나와서 어떻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사실 기대감도 많이 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세심하게 고민을 잘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 중에 보면 용역이 대단위가 있는데 그죠? 중요한 용역이기도 하고 이게 타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보니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해 주셨고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두 과가 연계해서 진행할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각종 계속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용역이나 이런 것 검토할 때 같이 앉아서,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 설명에는 어디에도 두 부서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과정은 2개가 다 똑같은데 저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두 과가 연계해서 핵심적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협업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T/F나 어떤 특정적인 협의 구조가 공식화되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게 추진과정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T/F팀 지금 구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게 그 두 과 그냥 복붙이에요. 내용이, 추진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협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단위에서 도시계획과 그리고 예를 들어 건축과 어느 단위에 어느 팀의 누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T/F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협업단계가 되어야 한다, 그냥 회의 한두 차례만 하는 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또 내용을 보면 약간 한 달씩 추진과정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는 사실 용역사는 하나일 텐데 어느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고 어느 것은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우리가 본래의 수립을 연계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내용의 충족성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절차나 과정들도 명확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업지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사실은 조금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래야 그 결과물이 좀 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주택과하고 하는 것은 보니까 또 조금 그런 게 예산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과하고 연계하는 노후도시기본계획 용역 있죠? 그것은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8800이고 도시계획과는 9억이더라고요.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공동주택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2개가 연계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32:43 / 영상 28:00 -> 영상에 얼굴이 안 나오는데 내용상 도시정비팀장님인 것 같아서 작성했습니다.) 합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합치는데 그러면 저는 아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똑같아서 그냥 같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어쨌든 스텝은 같이 밟고 가겠구나.’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그때 아마 9억을 예산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의 계획서에 보면 7억 8800으로 예산의 범위가 좀 달라서 또 이게‘둘이 구분해서 하나?’이런 걱정이 들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은 9억으로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남기 때문에 아마 계약은 7억 8000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는 실예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금액을 적은 거고 이것은 편성금액을 적은 거고, 알겠습니다. 2개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의원 자문 그게 작년 초에 저희에게 청문회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는‘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 1년이 넘게 걸릴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정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여기에서 있는 얘기로 양도양수 같이 거치고 콘텐츠타운을 만들겠다 했는데 콘텐츠타운 같은 경우도 이미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나서“땅도 안 사고 지금 뭐 하노?”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도 있고 또 추가로 공공기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첫째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쇼핑타운을 복합쇼핑타운을 짓는다고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말에 너무 힘들거든요. 앞의 명절에 제가 3일 동안 연휴에 가봤는데 아예 주변을 근접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4,300세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쇼핑타운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사업을 수정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이 도시에 미칠 영향은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그게 부정적이라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기에 원래 하기로 했던 3단계 사업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면“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타운 하겠다고 엄청난 발표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너무 따로 노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좀 이 부지가 아깝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1만 7,000평이라고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숙소동 부지가 1만 7,000평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엄청 저는 노른자 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미 결정했다면 또 거기에 맞는 집행 속도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때 협의하고, 내용은 뻔하잖아요. 실버타운 있었고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들어오고 뻔한 내용인데 그것을 1년이나 끌고 가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팀장님하고는 문의를 한번 했었고 롯데가 사실은 장유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했을 때 굉장히 장유주민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4,300세대가 생겨서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 제안했던 게“롯데하고 상생공유주차장을 좀 협의를 하셔라.”왜냐하면 롯데가 주말에만 사실은 차가 많지 주중에는 그 주변이 차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그 공간들이 사실 오픈돼 있으면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4,300세대의 제니스지만 좀 있으면 앞에 되면 또 신문지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밤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 저희가 공유주차장 제도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권장하는 게 교통정책과고 그렇다라면 얘기했던 롯데하고는 협의가 안 된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생하는 느낌의 상생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1년 동안 방치하신 것 저는 너무너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정비구역 같은 경우 시범지역을 한다 했는데 일단 시간상, 이게 시범지역이 열 군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열 군데를 시범지역 선정하는 기준은 뭐가 되나요? 공업지역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 열 군데인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 열 군데인데 그러면 시범지역을 선정하나요? 한 군데만? 아, 10개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0곳, 10개소 중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말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가 10개소 중에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개 중의 1개인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 유치업종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면 쾌적해지는 건가요, 깨끗해지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 유해적인 것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그래서 어디를 선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 사실 손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위치를 선정할 때 공업단지라면 가장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인근에 어떤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정비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우리 유하공단이라든지 항상, 그런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또 들어옵니다. 그렇다라면 이럴 때 그런 선정기준을 좀 가지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조만강 누리길 조성을 5.6㎞ 한다고 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구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하천과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천과에 이관해서 하실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여기에 설계용역 발주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하천과에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하천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도시계획, 저는 그래서“하천과에서 하셔야 하는 일 아니냐.”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러면 지금 조금 부족했던 우리가 1, 2단계 하고 부족했던 그 구간을 채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조만간 칠산서부동 뒤쪽하고 연결하는 장유3동 쪽 그쪽이, 모르시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천과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동의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 공사가 착공됐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안 그래도 우리 그 마을에 해당하는 이장님과 주민들이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시정비팀 이광호 팀장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한말씀 전해달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 밑의 부분에 시작할 때 민원이 좀 있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밑에, 그것 땅 지주의 소유 분쟁 때문에 있을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아마 그 보상 때문에 그럴 건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마을 인근에서 공사하게 되면 민원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당연히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하고요.

이철훈위원

그리고 아마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또 우리 설계 말고, 설계 부분 말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최대한 좀 반영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너무 과한 것은 또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이게 우리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합니까, 신어천 폭포 있잖아요. 인공폭포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밑에 있는데 거기서 연결도로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천부서와 의논해서 하천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하여튼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되면 더 좋습니다. 연계가 되면 저도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홍명식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팀 김민석 팀장입니다. 민자사업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박영환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55만 6,000㎡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60%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 완료 및 기반시설 이관 후 12월에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40쪽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62만㎡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기반시설 공사,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지구의 교량공사를 완료하도록 시행 중이며 12월에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41쪽 부원스마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동 일원에 3만 867㎡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작년 7월에 개발계획 변경 수립, 8월 실시계획 변경 기관 부서 협의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 기반시설 설치공사 재개 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 47만㎡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4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5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였으며 11월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여 현재 협의 보상률은 약 55%입니다. 올해 5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8년 말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3쪽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일원에 27만 2,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4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작년 10월 전문기관 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으며 12월 지주대책위원회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타당성 재검토 재실시 등 개발사업 추진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45쪽, 46쪽 안동1지구,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시례리 외에 5개리 일원에 375만 4,000㎡의 수용방식사업으로서 23년 2월에 대로 3-6호선 착공, 24년 5월에 골프장 27홀이 착공되었으며 현재는 체육시설 운동장, 세부 종목 변경과 골프장 18홀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체 준공하고 28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85만㎡의 사업으로서 25년 12월 산업단지 경계부 옹벽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0%로서 올해 6월에 1공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7년 2공구 준공, 28년까지 전체 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0쪽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2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 3월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4월에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예측하지 못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9,400㎥, 차집시설 4개소, 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오폐수, 비점오염원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24년 8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준공과 가동할 예정입니다. 56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안막나들목에서 조눌리를 경유하여 대동산단 남측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3.61㎞ 구간의 간선도로 개설공사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확장 1구간 임시개통을 하였으며 올해 9월 신설 구간 도로 측구 부체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8년 전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59쪽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61쪽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문지구랑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2개 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공사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준공까지는 또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것 하고 나면 환지 또 팔아야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환지처분

강영수위원

처분, 전체적으로 처분을 다 해야 하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빠르게는 한 2개월 진행되면

강영수위원

2개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행되면

강영수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내덕지구 같은 경우에 빨리 좀 진행이 됐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굳이 빨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환지

강영수위원

빨리하고 나면 저희 관리비용하고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게 많을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도시 시가지 확장으로 따라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신문1지구에 초등학교 관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신문1지구 초등학교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신문1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학교에 대해서 신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가 되어야 토지등기가 가능한데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신문초등학교도 그러한 과정에서 매수가 좀 지연이 되었고 신문1지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이 준공이 안 되더라도 일부 잔금을 남겨놓고 학교용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계획했던 동이 분동 되면 행정복지센터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예 안 할 겁니까? 지금 우리 행정과 보니까 과별로 해서 필요 용지가 있는지 검토 좀 해달라고 올린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행정과에서 분동 관련해서 3개 동으로 분동하느냐, 4개 동으로 분동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신문지구에 있는 공공청사용지에 대해서 매수가 필요 없다고 1차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이라든지 부서에 활용 계획을 갖다가 협의했는데, 조회했는데 조회에서 활용계획이 있다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 기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타 용도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사야 하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공공청사로 쓰면 매수를 하는데 이 토지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할 때 시에서 공공청사용지 목적으로 살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해서 매각하겠다 그런 부분 약속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약속 있다 해도 지금 신문1지구에서는 사줬으면 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만큼 지금 토지거래가가 원활 안 하다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준주거지로 팔면 조합 측에서도 좋을 건데 지금 조합 측에서도 계획한 대로 그게 안 나가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사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또 신문지구 내에서도 그런 불만이 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한 계획대로 이렇게 흐트러지는데요? 이것 두 번이나 그것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행정과 일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사정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원스마트지구 도시개발사업 다른 것은 다 젖혀두고요. 우리 공공기여 부분요. 협약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백병원 부지는 현금으로 받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받는지 협약 체결에 어떻게 내용이 돼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협약 체결에 청년 신혼부부 임대공공주택을 60호 우리시에 기부채납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는 않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강영수위원

아니,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몇 달 전에 한 백병원은 현금으로 180억인가 받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190억

강영수위원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하면 돼요. 왜 여기는, 특히 이것 60호 받아서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우리 11평형하고 25평형 받는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25평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가까이할 거거든요. 신혼부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5평형은 아니고

강영수위원

아니, 그냥 25형하고 11형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 평수가 안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전체 공고 면적이 그렇고 전용면적은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서 60호를 받는데 평형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1평형하고 16평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11평, 16평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공급가로 할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우리 분양가로 하실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벌써 공급가랑 분양가랑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평당 1700 이상 할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런

강영수위원

2000만 원 정도 하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16평형 같으면 3억이 넘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굳이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내외동이나 보면 1억 중반대 많습니다. 그것 해서 많이 하면 되는데 왜 이 아파트 측에, 시행자 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번에 공공기여 할 때나 사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말씀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 신혼부부한테 공공에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받아 주면 더 많이 줄 수 있죠. 60호 줄 수 있는 것 120호 줄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청년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강영수위원

김해만큼 교통 편리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도

강영수위원

어디 해도 다 편리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 사업시행자 측의 편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금 받아서 그 차후에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아파트 필요한데 아파트 사면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현금으로 할 수 있다.”단서도 안 달았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220억 중에서 60호를 갖다가 기부채납하면 현금이 한 35억

강영수위원

3억 정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5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갖다가 용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에는 현금 또는 시설 설치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약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질책해도 전혀 바뀌는 것도 없고 현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 받은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북부도 당연히 금방 190억 받았다는데 우리 체결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솔직히 너무 안 바뀌는 게 좀 그것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방금 부원스마트는 다 질의해 주셨는데 아주 상식적이지 못하고 저는 사실은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다양한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곳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말 상식선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국 우리 그때 재무 타당성 미확보로 떴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공공사업은 무산이 됐다 봐야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와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철회하는 수순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일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들이 강력하게 사업을 재개해서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우리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으로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이 안 된다 하면 민간건설사를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에서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어쨌든 7년의 시간을 끌다 보니 다시 타당성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이것은 재정적으로 사실은 재무성이 너무 안 나온다, 다른 말로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때 밀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것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무산됐고 공공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안 좋은데 민간은 가능한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 밀도를 또다시 높이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된다 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밀도 때문에 문제가 돼.”그때 공동위원회에서 안 그랬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또 공공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 우리시 상하수도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그런데 최근 공기업평가원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공공사업을 해도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기업이 하겠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돈이 든다 하면 사실 밀도 엄청 높이든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기업에서 참여할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다 풀어줘야 가능하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그런 것 아니에요?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최근에 도시개발과에서 대기업 건설사 상대로 홍보도 진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래 어쨌든 사업성이 없다고 됐던 부분에서는 그러면 공공개발은 완전히 철회되고 민간개발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서 이 내용만 보면 또 뭔가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산단을 조성한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모를 신청했는데 안 된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
정영

주정영위원

미선정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작년 2월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처럼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선정은 됐는데 그때 맞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선정된 이후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참여를 우리 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공기업이 없었고 마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 그린벨트 해제 전략사업 그중의 하나였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좋은 성과라고 했는데 결국 산단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에 선정이 못 됐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SPC를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또 같이하겠다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때는 공공이익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이 5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SPC로 들어갈 것 같으면 전체적인 다른 산단하고의 부분하고도 다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김해시가 투자를 해야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다른 산단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 전체 산업단지의 지금 현황하고 사실 SPC로 들어가면 김해시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다 검토가 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사업은 공공 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SPC를 설립하는데 본래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SPC 선정은 그 설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공모선정할 때 사업시행자 방식은 표시를 해놨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SPC가 돼야 한다. 어쨌든 공공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공 또는 SPC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좀 이따 이것 관련해서도 SPC 설립에 대해서 시의회로 자료가 승인이 올라오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민간사업자가 유치되면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4월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민간사업자 공고를 1월에 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월에 저희 공모를 못했고 대신 영남 지역 대기업 건설사 회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몇 군데를 보내놨다 이 말씀이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 그 회의를 개최하는 데 참석해서 적극 홍보했고 그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전국 공모를 하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데가 있던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12개 민간 대형건설사가 참석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중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컨벤션용지 같은 경우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겠지만 공모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운동장하고 사실 이 동부권에는 컨벤션 기능할 수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 사실 서부권에 없지. 우리가 최소한 300석 이상이 모일 데가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그런 기능에서는 사실 컨벤션 기능을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사실 대동이 돼버리면 부산권역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서부에 사람 많고 정말 필요한 데는 그까지 못 가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땅 있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균형도 맞추고 진짜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법적인 사무고 20년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1억 2000을 들여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하고 나면 단기, 중기 이렇게 계획이 수립될 텐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산단들이 조성한 지 꽤 시간이 들어서 저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라 하는 부분이 3년 전에 진영농공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작년에 국토부, 산업부의 노후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4개의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국비가 50% 이상이 지원되고 또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000 들여서 조성되어 있는 산단에 어떠한 공공시설이 어떤 게 확충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결국은 공모하기 위한 그냥 자료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모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또 공모 대상지도 미리 선정하고 신속하게 대처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그런 발굴을 위한 거다.”이렇게 봐야 하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신속하게 공모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산단이 여러 개 계속 또 조성됐고 오래된 것도 있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이후의 관리에 대한 어떤 재원들도 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좀 개선해야 하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갈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은 기금이나 이런 형태가 없어서 제가 혹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기금계획은 없고 일단 국도비 지원을 좀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사후관리에 의한 재원 설계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59쪽에 보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한 기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6억으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재원이 확보돼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에 대한 질문의 답이 조금 애매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용지, 지금 아마 사업주한테 지정취소 공문 보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나 공공청사 관련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공청사 여기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분동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청사 용지매수가 어렵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부서에다가 우리 시에서 저번에도 또 조회한 적 있지만 최근에 다시 조회했는데 매수계획이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안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야 사업비 조달이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용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버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가 필요해서 행정자산 요청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또 사업주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부원 스마트 같은 경우도 누차 같은 질문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양가로 받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하다못해 조성원가로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해하지만 분양가가 1700만 원이라 그러셨는데 그것도 썩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번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작은 평수가 아니고 25평이나 30평이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게 해봐라, 그래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아까 11평, 16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협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월 14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동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2단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에서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초안도 수립하고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그러면 할 때 3단계까지 계획했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단계는 그러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안동1지구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 부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

보상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한 부분이 있는데 동측에, 도로변 측에 소규모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동의율은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안동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소송 건은 얼추 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소송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인가처분 무효 등 해서 3심 종결이 다 됐네요. 다 우리시가 다 이겼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진례 레저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골프장 변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인홀에서 18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골프장 변경에 대해서 지난 한 2년 동안은 운동장 종목변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국토부에 수차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종목변경하고 골프장 18홀 변경하는 것을 갖다가 따로 분리하느냐, 같이 합쳐서 하느냐 시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고 ***(01:09:20) 의원실에서 골프장 18홀 변경에 대해서도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골프장 변경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시기가 올 연말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아예 관점이 다르던데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우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답은 안 했는데“자기들 사전검토 의견은 운동장 종목변경은 경미하다. 골프장 9홀에서 18홀 변경은 중대하다.”그렇게 사전의견이고 확정적으로 답변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협의를 잘해야 할 거잖아요.
연내 준공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운동장하고 골프장 18호는 연내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불가능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또 사업변경을 해야겠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지금 2차 주주협약 변경에 의해서 준공시기를 올 연말로 했는데 그러면 또 변경해야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로 소송 중인 것 2건 있던데 진입로, 이게 진입로가 개설 계획에 보니까 2027년인가 이렇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027년 3월이 당초 준공계획이었습니다. 소송은 일부 토지보상 관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1심 계류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소송하고 사업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 지연에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신설 구간은 27년 당초계획대로 27년 3월까지 개통하고 확장구간 안막삼거리에서 초정~화명도로 입구까지는 지금 2차로에서 3차로로 일부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연약지반 개량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입주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산단의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에 거의 분양은 한 97% 이상 분양이 되었고 건축하고 준공이 된 필지도 상당수, 제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04/영상 1:7:25)
유인

송유인위원

진입로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불편사항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어떻게 다 지어놓고 진입로는 이렇게 늦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그런데 저쪽에 초전마을에서 평지 올라가는 데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도로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비용이 골프장 9홀에서 18홀로 변경할 때 골프장의 가치가 한 50억 이상 상승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 18홀로 변경되고 하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또 아마도“자기네들 사업수익이 나면 해 주겠다.”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한테는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 하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송정마을에서 옛날에 송정저수지로 올라가는 데 거기 보면 또 옛날에 거기 다니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동네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폐도 시키고 다시 해 준다는 말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크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사업시행자가 검토하고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사항을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올 것 이야기하냐 그러면 산술적으로 진례 지금 보면 LH, 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진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죠?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 계신 집행부 또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오셔서 또 현장방문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지역에는 살지도 못합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로 와서 그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방금 우리 평지마을 올라가는 데크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이 좀 실수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9홀에서 18홀 변경해 주면 해 주고 그것 안 해 주면 안 해 주겠다.”그게 과장님의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그렇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추가사업 해야 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강영수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홀 변경하고 이것 중대변경인데 이 변경사항하고 여기 데크 해 주는 것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을 짧게 표현해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평지마을도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차량 이동이 많고 하면 주민들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당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신문1지구 사실은 조합하고 최근에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제가 지역구 손덕상 의원하고 같이 협의하는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요. 김해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있고 실제 아까 말했던 권익위에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너무 답답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건 걸려서 안 된다 하니까“우선 사용승인까지 해 주겠다.”다 얘기를 하는데 계약을 6개월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빨리해야 28년 2월에 2차라도 제대로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문그리니티2차, 지금 1차는 석봉초로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협의는 하고 있던데 김해시도 적극적으로, 결국 안 되면 그 민원 다 우리한테 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김해시도 제삼자가 아니다. 1주체로서 같이 움직여서 학교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 중임에 따라 국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도시디자인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연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염호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구영숙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김건행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준수 공공디자인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의 관문인 불암동의 노후하고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낙동강변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변이음센터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129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착수해서 2026년 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2025년까지 골목길 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이음건널목사업, 강변이음센터 및 강변이음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꼼지락이음센터를 조성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2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진영읍 구시가지인 진영리 일원에 열악한 상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진영빛어울림센터 조성 등 24개 사업에 294억 원입니다. 2020년 착수해서 올해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3%입니다. 지난해까지 상생주차타워,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요 거점시설인 진영빛어울림센터는 금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찬새내골문화센터는 3월 착공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완료한 원도심, 삼방, 무계에 위치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다양한 주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보,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자력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어 각 거점시설 운영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시가 참여하는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현황을 상시 공유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75페이지 대성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쇠퇴지역에 자율주택정비와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노후 주거정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모 신청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원인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원도심 등 낙후된 취약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진영과 한림에 각 1억 5000만 원씩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으로 향후 도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격 경관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본 사업은 장유병원사거리 도로변 벽화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7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내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김해경전철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주요관문인 동김해IC와 인접한 경전철 구간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 김해~부산경전철 기술본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4월 완료하고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상반기 착공 및 완료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합법적인 설치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허가ㆍ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후 단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상지역은 장유1동 대청지구로 현재 사전홍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상ㆍ대성지구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실시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자의 폐업 증가로 무단방치되는 무연고 간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업경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폐업신청을 한 영업 허가부서에서 인계한 폐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폐업신청자에게 간판 철거 의무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 전동식 현수막 게시대 시범 설치사업은 현수막 교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광고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게시대의 안전성 및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내동 임호중학교 부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게시대 설치는 3월 착공해서 5월 준공 예정이며 기존 사다리를 이용해 현수막을 교체하던 수동형 게시대를 전동식 게시대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인데 사실 내외동의 문화의집 있는 쪽에 원래 도시재생을 여러 번 준비했었다가,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했었다가 취소되고 계속해서 안 되다가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거점형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도시재생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영서위원

예. 마이크에 대고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도시재생1팀장 염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외동에 예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추진은 선정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일단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내외동은 어쨌든 도시재생 향후 추진하기 위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데는 대성동으로 해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을 하고 차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자율주택을 할 수 있는 마련이 되면 저희가 차후에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지금 주민들은 그쪽에 문화의집 뒤쪽으로 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 많기도 하고 내외 문화의집 자체도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컸는데 거의 한 7, 8년 정도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는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통째로 넣는 도시재생은 힘들다라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그때 국소적으로 작게 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는 특화재생이나 이런 자산을 이용한 그런 것을 많이 하다가 지금 트렌드가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을 해서 자율주택을 지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량도 많이 그쪽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정사업인데 그것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나 그 옆에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거지원사업으로 방향이 지금 트렌드가 틀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자율주택의 의사를 물어서 지역주민들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외동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으면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해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내외동은 아, 내외동이 아니고 김해시는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정치권에서 쓰이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안 되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 김건행입니다.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안 되는 이유가 사업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어떤, 정치현수막요?

김영서위원

예. 정치현수막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정치현수막은 상업용 게시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리에는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할 수는 있고요.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정치현수막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는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게시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상업용 게시대를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인 중에 사업자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예 상업용 게시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원천적으로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기도 하고 정치적 현수막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지원할 수는 없어요.

김영서위원

창원이나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정치현수막이, 물론 저단형 게시대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남도청 앞에도 가보면 보통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해 인사나 이런 것을 상업용 게시대에다가 합법적으로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치적 현수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불법현수막이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본인을 홍보하거나 그리고 지역에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수막의 게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상업용 게시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지금은 우리는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인사말 같은 경우는 저단형 게시대 이용해서 우리가 양성화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주정영 위원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 사거리라든지 좋은 위치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다른 타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지저분하게 난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또 우리가 불법을 단속하더라도 사실은“불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게시하십시오.”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아마 실무 쪽의 팀장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 도시재생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도시재생2팀장 구영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저희가 지금 각 거점시설로 자기들끼리만 그 구역별로만 하고 있는데 삼방하고 진영하고 무계하고 이렇게 다 몇 개가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아서 한번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각각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서로 공유의 이런 것들도 조금 하더니 그나마 25년도 하반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그래서 그것을 플랫폼화시켜서 정례화하려고 지금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가 하면 저는 사실은 아주 심각해 보여서, 사후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중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구축하는 것만큼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사실 지속가능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려서 이게 또 24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매년 1회는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세워라.”까지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텝을 여기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협동조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보면 너무 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그게 공유되지 못하고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다.’그런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팀으로 존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인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그냥 개발공사에 맡겨 두면 우리는 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볼 기회가 없어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보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재생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재생센터 생긴 이후에 안 보여요. 그나마 사단법인 있을 때는 막 뭐라도 움직였거든요.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재생지역에 바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고 있을 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에서 저는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확하게 저는 그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점검을 통해서 1년을 결산하는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수립 계획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각 협동조합이 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구영숙재생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셉테드기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 된 지역이 보면 결국은 관리예요. 벽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한 4~5년만 지나도 굉장히 좀 오히려 더 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그냥 담장 도색해서 막 그림 그리는 차원을 좀 벗어나자. 이 또한 지속 가능해, 이것 다 모으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돈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좋은데 조금은 더 우리가 이 단타로 자꾸 돈 들어가는 일은 지양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보니까 이번에 폐업경유제라는 것을, 광고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폐업경유제가 뭔가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폐업경유제
정영

주정영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무연고 간판은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한 무연고 간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우리 신고 간판인 경우는 한 번 신고하게 되면 폐업하더라도 계속 붙어 있게 되거든요. 허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간판이 붙어 있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고 같은 경우는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폐업할 경우에는 무연고 간판처럼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그러면 폐업했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어떤 노래방을 한다, 노래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우리 과로 이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연락을 주면 우리가 그 업체한테 설득해서 그 간판을 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 임대업자가 쓰기 위한 게 가장 클 거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 철거해버리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그럴 거고 그 임대기간이 길어지니까 무연고 간판처럼 되는 것이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맞는 것은 같은데 이게 현실적용이 잘 될까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의무사항 명시라고 했는데 의무사항 안 지킨다고 해서 페널티도 없잖아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권유, 권고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무연고 간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실효성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시범사업을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보완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지 신고만 하면 그러면“인도할 건지 철거할 건지 말하세요.”,“저 인도할게요.”내 돈 안 들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예.”그랬는데 사실 바로 들어오면 인도가 되는데 몇 달 지나 들어올 때 바꿔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장기간 임대가 방치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또 무연고 간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그런 보완의 작용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서 녹여 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철거할 때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뭔가 다른 게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디테일하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은 이게 좀 현장에 들어보면 사기 아닌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들은, 저기 사장님들은“된다 해서 했다.”이렇게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알면서도,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실 다는 경우도 많다, 이게 제가 현장에 들은 얘기라 그러면 가이드북하고 전자파일 이런 것들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좀 대상지를 직접적으로 주체한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장님들이 돈 쓰는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데 사실 광고주나 아, 광고주가 아니고 광고사업자들은 알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광고주가 직접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저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집중돼있는 부동산이나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그쪽에 뿌리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파일은 돈 드는 것도 사실 아니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강화에서 25년 내외동, 북부동 양성화를 하셨잖아요.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잘됐습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양성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지금 3,400건 중에 양성화 대상 3,400건 중의 850건에서 한 24% 정도 양성화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안된다 그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이게 생각보다 또 불법도 많고 잘 생각보다 좀 안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나중에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뭔가 양성화를 그냥“하세요, 하세요.”안 된다면 저는 채찍과 당근은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해봤는데 그게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이 양성화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우리 팀장님, 불암동 도시재생팀장님은 누구십니까?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이철훈위원

강변이음센터 이음교 준공하셨죠?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 문제가 그 스마트팜 때문에 문제가 있던데 팀장님, 거기에 어떻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의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3개 업체가 지원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교육하는 업체가 3등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교육받던 업체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들에게 맞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저희 마음대로 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금액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협상해서 맞춰드리겠다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지

이철훈위원

주민들 간에, 원래 교육했던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우리시나 지금 의견이 좀 다르죠? 그죠?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계속 동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거든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 오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호진

염호진재생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김해경전철 야간경관 개선사업, 팀장님 우리 지금 조형물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조형물 2개 또 설치되어 있죠?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팀장 이송연입니다. 예. 앞에 쌍어 모양으로 양쪽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나는, 우리는 9대 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금액이 금방 팀장님 이야기하신 9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예. 2021년 3월에 준공 완료했고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 지금 또 우리 경관 여기 보니까 개선사업에도 3억 5000만 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동김해IC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조형물만 한 12억 들어가고 그죠?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그죠?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거기다 더 경관사업을 해야 할 게 또 있습니까?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일단은 동김해IC 인근이 저희 김해시로 들어오는 진입관문이다 보니까 다른 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경관사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2021년도에 저희 상징조형물이 세워졌고요. 기존의 사업계획은 그쪽으로 해서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그 광장을 설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 동김해IC 경관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경전철 상부 교각에, 상부 그 경전철 선로에 저희가 조금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때 처음 하기로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경관육교를 하려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부분, 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하고 있었죠?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현재는 기존에 서광장이 한국도로공사 부지였는데 거기 저희 김해신항 아니, 부산신항이랑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외에 경남권 건설사업단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거기에 사무실이랑 기타 숙소 등을 지어서 지금 한 10년가량은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저희 관문으로 들어오는 경전철라인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이름이, 들어오는 데 조형물의 이름이 김수로, 허왕옥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그게 쌍어, 잉어
주섭

김주섭위원장

쌍어, 잉어입니까?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예. 2개 잉어, 쌍어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팀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연

이송연디자인정책팀장

예. 아름답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민주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주정경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조은혜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주형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오상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민현기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전철 역세권 맞춤형 개발계획을 올 초까지 최종수립하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 등 7개의 공공건축물 공사가 준공예정이며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사업에 대해 설계 중으로 10건의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사용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노후건축물 및 해체 공사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관내 약 3,000개소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총괄계획가ㆍ공공건축가 기획활동으로 시민들의 쉼터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김해시 특색을 담은 열린공간을 조성해 도시브랜드 강화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와 같이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김해시 건축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과장님 우리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 수립 용역하는 것 그 내용은 일단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도시건축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권장하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권장 가능하면 조례도 반영을, 조례도 저희가 반영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혁신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겠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주변에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시의
정영

주정영위원

혁신적인 건축물이 뭘까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좀 표현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표현해서 어찌 보면‘도시미관에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표가 날 수 있도록 독특한 건축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멋진 건축물이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게 내용 보면“추진과제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심의 운영방안을 만들겠다.”‘통합심의’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이게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금 준비단계에서부터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함께하지만 준비단계에서부터 도시 분야, 건축 분야 이쪽 위원들과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고 이번 주 저희가 다시 또 중간과정에서 조금 추가적인 저희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더 발표를 중간용역에 우리가 할 건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용역을 할 텐데 결국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선 디자인 후 사업을 하겠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과를 제가 예전에 행감할 때 보니까 이미 공동주택과에서는 디자인을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본래 제공하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큰 건축물이라는 게 작은 주택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가진 이미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없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부서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 하면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어떻게 할 건데? 뭐가 바뀌는데?”가 김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적인 용어보다는 실체적으로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마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은 별도로,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어쨌든 건축디자인이라고 하면 건축이라는 게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저는 시민들 눈에 봤을 때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건 공동주택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심의라는 부분들도 그러면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통합심의를 하고자 하는 건지라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나중에 제가 자세한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올해도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보니까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해서 기획연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총괄과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 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공개공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그게 정확하게
유인

송유인위원

많겠죠.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앞으로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재검토를 통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생각은 신규로 인허가가 들어온다고 할 때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건축물이 돼있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활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신규가 들어오면 반영을 최대한 한번 해볼까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최대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에 조그마한 미화 있었지만 그게 가지고 해놔 봐야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것만 했었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달리 좀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은 우리가 업무지침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도 좀 한번, 불편한 게 많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미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하기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경계선에 6m라든지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게 공개공지로 이렇게 포함이 될 건데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스카이시티 같은 경우도 앞쪽이 아마 대부분 공개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런 쪽도 어쨌든 현재 준공은 됐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디자인건축과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비용은 우리가 들겠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비용하고 나중에 관리도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용도지구나 막 각종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도 충분히 건축허가 이전에 우리가 좀 제안해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제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빨리 좀 서두르시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전에 들어와버리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만들고 난 뒤에 허가 넣으라 하면 안 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없던데, 비용은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연간 활동이기 때문에 매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빈집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지원사업 여기에, 97페이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지금 빈집만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은 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유지 그분들한테 뭐를 하려고 그러면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거만 해 주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만 할 때는 저희가 국토부나 농림부 시도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철거하고 철거만 하고 유지관리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 한데 공공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공공용지 주차장, 마을주민 공간, 꽃밭 이런 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줘가면서 지원금도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년 정도 혜택받을, 어차피 그분들이 했을 경우 사유지 땅이니까 우리가 동의받아서 그 땅을 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보면 또 우리 촌으로 가면 우리 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컨테이너 놔놓고 쓰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자리에 컨테이너 놓으면 또 그것은 사유지에 3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자율방범대 회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허가가 안 되다 보니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지금 놔놓고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놔놓고 쓰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이런 곳에다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를 놔서 쓰면 되지 않을까?’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산, 인천이나 부산 남부 이런 데는 보니까 철거하고 나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관 주택승인팀장입니다. 손학동 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호영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우선호 주택지원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석원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공동주택 팀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1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현황은 13개 단지 총 1,994세대입니다. 25년 입주계획은 4개 단지 2,860세대입니다. 27년 이후는 41개 단지 2만 7,186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미분양 물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착공 및 분양시기 조정 등 행정지원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일반분양을 임대분양으로 전환 가능 여부 등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영역은 김해시 도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2035년이고 2025년 4월 착수하였으며 27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1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111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등 지원 정책 강화, 112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지원 확대사업 추진, 113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114페이지 공동주택 감사ㆍ교육관리 강화, 115페이지 주거위기가구 보호 및 지원의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철훈위원

패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패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용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오수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진우 개발행위허가1팀장입니다. 장호승 개발행위허가2팀장입니다. 김주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1쪽입니다. 먼저 인허가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복합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재나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해소하고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허가민원과 내에 별도 상담테이블을 설치하고 공장설립, 건축, 개발행위 등 3개 분야의 팀장과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층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인허가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와 미착공 건축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허가기간 만료를 인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허가만료 30일 전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부담금 감면 사업장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창업과 소기업 지원을 위해 감면을 악용하여 준공 후 5년 이내에 무단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하여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부담금 재부과 및 사법조치 등 엄격히 대응하겠습니다. 124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업무 매뉴얼 제작과 다음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공장설립 가이드북 제작 배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민원실을 시민 쉼터로 탈바꿈시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의 소통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올 초에 사업하는 데 저희 출생신고랑 이런 것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올해는 수건 타올 세트를 드리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혼인신고 하면 머그컵 드리고 그런데 꼭 그때 당시에는 좀“심혈을 기울이겠다.”이런 식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게 꼭 최선이었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건과 머그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한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너무 소박하지 않나?”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다수가 주는 것이 국기, 우리 가정에서 거는 태극기를 많이 주고

김진일위원

대다수보다는 그중에서 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와, 이것은 괜찮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아니면 우리시는 1만 원 정도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1만 원인데 타 지자체는 한 10만 원 건인데 이 정도까지는 하더라.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평균 이상치 되는 것을 과장님 생각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십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대전에서, 그 당시 대전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전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새마을금고와 협의를 해서 미아 방지를 위한 은팔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게는 5만 원 정도 세트를 했고

김진일위원

우리는 그런 업무협약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실 거고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 예산에 돈을 주다 보니까 했고 돈으로, 시비라든지 구비 대부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 곳은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식반 세트를 1만 원짜리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에 있는 성산구에는 3500원짜리 아기 머리띠를 줬고 또 앞치마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김진일위원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시는,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수건이 예전에는 답례품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수건도 이렇게 썩 안 좋은, 즐겨 하시지는 않고 저도 제 나름대로 찾아봤을 때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냥 현금성으로 바로 드린다든지 그게 좀 더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이 꼭 뭘 드려야겠다는 강박에 계신 것 같고 소정이지 않습니까? 제일 일차적으로는 그 금액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실 생각은 과에서는 딱히 많이 없으시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 예산은 대부분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

김진일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시비를 보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김진일위원

저희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 치고는 영 너무, 머그컵은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머그컵도

김진일위원

혼인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1만 원

김진일위원

1만 원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수건도 1만 원입니다.

김진일위원

머그컵은 그 디자인까지 찍어서 하는데 수건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디자인을 찍어서까지 해서 머그컵을 만드는 데 1만 원이었고 수건은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것에 프린팅 하나 하죠?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게 1만 원이면 제 경제상식으로는 그것은 대차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은 거죠. 허가민원과에서 출생신고나 이런 게 주요업무도 아니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1년에 2,000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 하나에 하여튼 부모들이나 이런 신혼부부들한테 첫인상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의 이미지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경사도 18도로 이렇게 완화하면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의 어떤 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직은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말 자료를 보니까 주로 발전사업 인허가가 많고요.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공장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데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1도에서 18도 사이에 허가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표준화 업무 매뉴얼 제작을 신규로 또 하신다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허가민원과는 이런 것 굉장히 발 빠르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공장설립 같은 경우도 가이드북 만들어서 효과가 컸을 것 같고요. 다만 보니까 책자형으로 50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전자파일 형태도 하시죠? 안 하시나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올이라든지 온나라를 통해서 쪽지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어차피 제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다운받기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같이 업로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자료실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책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인허가 원스톱 상담데이,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복합 인허가 같은 경우도 사실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같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난 8월부터 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셨다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는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지금도 매주 수요일은 저희 직원들은 출장을 자제하고 민원을 대할 거라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 2, 3건이 신청을,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전접수를 받아서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그냥
정영

주정영위원

아, 현장에서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냥 현장에서 바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홍보를 좀 해서 저는‘미리 사전접수를 받아야 타 부서가 어디에 올지도 정리가 되고 왔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라든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작년에 와서 안타까워서“이거라도 한번 해보자.”그렇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확대되고 실제적으로 그때 복합 인허가도 특정 종목 하는데 업종 1, 2개밖에 없어서“진짜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민원이 사실 실제적으로 인허가받을 때 하나를 하려고 하면 엄청 여러 군데를 가는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수도과장입니다. 김무년 하수과장입니다. 배주희 삼계정수과장입니다. 류문선 명동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희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영 요금팀장입니다. 안성주 수도계획팀장입니다. 정연일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강기양 급수관리1팀장입니다. 남현석 급수관리2팀장입니다. 2026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심 상수도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비상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도ㆍ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79%의 도비지원을 포함한 총 886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삼계~명동정수장 간의 비상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도ㆍ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역시 단선인 주요 간선망을 복선화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생애주기를 연장시키고 개량 및 사고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704억 원을 투입, 북부동의 구시가지 일원에 송수관로 복선화 및 노후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국비 확보를 통해 2028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송수관 복선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도 우리시 자체예산 60억 원을 투입하여 한림면 및 내외동 일원의 노후관 11㎞ 구간을 올해 연말까지 개량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노후상수도 정비를 통해 누수와 수질사고를 줄이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생림면, 부원동, 불암동, 칠산서부동 일원에 6년간 총사업비 75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통해 누수를 줄이고 수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림중블록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원중블록 등 3개소는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 추진입니다. 3년간 37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구축 완료된 92개 소블록 전반에 대한 블록 관리와 관망해석 등 전문적, 체계적인 관망 유지관리를 추진하며 유량, 수압데이터와 연계한 적기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으로 시민 맞춤형 물 복지 실현입니다. 그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소외되었던 두 자녀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다자녀에 대한 인식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물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소통하는 수도행정 및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은 약 3만 5,830세대로서 기존 감면대상 포함한 올해 연간 감면액은 3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조회 및 누수알리미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돼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실시간 사용량 조회 및 누수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가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하고 옥내누수 조기발견으로 누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요금 발생을 줄여 시민들의 부담 경감 및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선화사업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복선화사업은 지금 202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2028년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복선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뭐야, 비상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적으로 복선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김영서위원

상시적으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비상시에는 단수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수를 하지 않고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제가 다른 해외사례들을 몇 군데 저번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는 복선뿐만 아니고 세 가지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던데요. 이게 28년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 지금 유수율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복선화하고 난 뒤에는 구 관로죠? 지금도 계속 재정비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관로를 새로이 더 구축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은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블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보다는 블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유수율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고 난 이래로 계속해서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올라갔을 때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블록에, 김해시 관내에 92개의 블록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매년 한 10개소 정도만 해서 관망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10개씩 하다 보니까 총 92개 블록 하다 보면 9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유수율 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3개년에 한해서 지금 구축된 블록을 전체적으로 전문유지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하면 유수율이 저희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유수율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더 유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진영에 관망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유수율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진영 쪽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66% 정도 됐는데 지금 한 8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88%까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80% 이상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면 향후 1년간 상수도협회에서 유수율 점검을 합니다. 그게 85% 이상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85% 이상, 그러면 계속 유지는 아직 잘하고 있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빨리 정비가 돼서 사실 세금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우리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혹시 지금 신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대상자는 몇 명이고 신청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한 3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직 한 50,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6,000건, 1월에 6,000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몇 프로 정도인데?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6,000건 정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직 1월까지 6,0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홍보를 물론 저도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이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단 가서도 통장단회의 때도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자료를 저희는 다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통장들한테도 가서 읍면동의 아파트 같은 곳에 게시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라고 이야기하고 현수막도 하고 SNS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사실은 신청을 작년 12월인가, 11월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자 중에 3만 5,000명 중의 6,000명이면 6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아무래도 신청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돼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연말까지는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 고지서나 이런 데에 그 대상자라는 것만 알려줘도 사실 충분히 이것은 홍보는 될 것 같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아까운 시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수도요금 감면 부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꼭 신청해야 할까요?’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요즘에 웬만한 데이터가 다 있어서, 행정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보낸다든지 거기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청이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직접 읍면동에 신청한다든지 시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이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서비스 수준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신청하게 되면 작성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즘 중앙정부는 카카오톡 서비스로 다 와요. 그래서 들어가면“당신은 이런, 이런 대상자입니다. 신청하세요.”그러면 접수하기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계좌번호 누르고 뭐 하면 안내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접근성이 훨씬 높은데 실제 내가 직접 전화하고 서류 적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화를 다시 콜백을 하게 하는 것들이 수요 낭비일 수도 있다는, 저는 행정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려면 프로그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하시는 직원도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조회 누수알리미 서비스라고 신규로 또 하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상에 보면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용량 확인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 초과하면 누수 확인은 문자로 보내준다 이런 겁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자동으로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연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내가 누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화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3월부터는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수용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격검침이라면 거의 다 공동주택 위주인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도 포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로 그것 하면 예를 들어서 비상식적으로 더 많이 활용, 사용도가 올라가면 알람이 뜨게 돼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산적으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림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격검침율이 아직까지 100%가 아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한 75% 정도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이게 아직도 원격검침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원격검침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100% 다 되지 않을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 오래 걸릴까요? 대상자에 따라서 그냥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이게 기존에 설치돼있던 기계들이 아직 내구연한도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원격검침이 도입된 것만 해도 한참 오래됐고 기본적인 기한은 지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플러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체크하고 사고 날 확률도 많을 뿐만 아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사실 속도감 있게 빨리 바꿔야 우리가 말 그대로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요금을 관리할 수 있고 수도 그 사용량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정리,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도 보급률 하면 서로 용어가 다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수도 인입 현황 용역 그러니까 수도 보급률이라 하니까 자꾸 주관 얘기해서 이렇게 저는 입에 들어가는 수돗물의 현황, 정말 수도 인입 현황을 그때 용역을 줬다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해시에 아직도 수돗물 못 먹는 세대가 많더라.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차적으로는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했고 저희가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시수도 아,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상수도하고 마을 간에 상수도를 같이 쓰는 세대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만 쓰는 세대를 확인을 다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설문조사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개략 사업비를 뽑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저는 궁금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급률이라고 생각하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로는 지금 총 간이상수도하고 시수도 같이 쓰는 가구수가 한 3,459세대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만 쓰는 곳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쓰는 세대 수가 2,188세대로 지금 돼있고 총인구수는 마을상수도만 6,12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가구수로 보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한 25만 세대 정도 보면 한 3,50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10% 넘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0%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는 이런 실태조사를 다 완료했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쓰시는 분들한테 시수도를 넣게 되면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또 저희 급수관로에서 마을 가정까지 인입하는 상수도사업비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뽑아지면 아마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하신 게 약 5,600세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우리 무계에 한 300세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74세대
정영

주정영위원

274세대, 그런 군락을 이룬 데가 또 있던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무계지구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결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후차로 따라와야 하는 것은 아까 수요조사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희망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먹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정책적으로 그다음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까지 계획을 전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뭔가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우리 원인자부담금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다각도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까지 경고문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분양권에 대한 압류하려고 계획까지 잡았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또 법인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권까지 압류해버리면 거기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김해시도 법인으로 지금 참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저희가 법인에 출자할 때 물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권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근저당을 지금 설정하려고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SPC사업에만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해야 하는 것만 이게 한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지금 대동첨단 부분만 이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 경우가 33억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혹시 이게 누적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하지? 지원에 따른 과태료 더 발생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금액 그대로 픽스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빨리 안 내도 되겠네요. 그래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하는데 겁만 주고 안 내도 그만이고 이러면 저는 경시되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공문을 봤을 때는‘큰일 나겠구나. SPC인데 김해시도 거기 지분이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당하겠구나.’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김해시민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명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작년 말에 봤던 문서로는 무서웠는데 무서웠지만 결국 집행력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 하수과 소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 송미경 팀장입니다. 공공하수 조한제 팀장입니다. 개인하수 최희은 팀장입니다. 하수시설 신대식 팀장입니다. 빗물관리 하재홍 팀장입니다. 오수관리 김세인 팀장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기본계획,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GB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은 2023년 새로 시행된「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작년 10월 경상남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올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하였고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고 및 우수한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2028년 3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개소 증설입니다. 총사업비는 946억 4400만 원이며 증설량은 1만 2,490톤/일입니다. 사업장별 사업개요입니다. 진례하수처리장 증설량은 1만 톤, 사업비 427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금년 6월 용역 완료하고 12월 공사 착공 및 2028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림 5,000톤 증설, 사업비 81억 2000만 원, 상동 600톤 증설, 사업비 87억 3200만 원, 한림 삼미 90톤 증설 및 관로 신설 포함 사업비 122억 5300만 원으로 공사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증설 600톤, 사업비 126억 7300만 원으로 내년 4월 완료하고 대동하수처리장 700톤 증설, 사업비 105억 8700만 원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으로 금년 7월 공사 착공 및 2028년 준공하여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회현처리분구입니다. 위치는 삼계서희아파트에서 전하중계펌프장이고 사업량은 차집관로 직경 500~1,350㎜ 관 6.4㎞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7억 6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작년 당초 선정된 비굴착 추진 공법사의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협약 해지하였고 작년 10월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새로운 공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공사 재개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천처리분구입니다. 위치는 인제대학교에서 삼정중계펌프장이고 사업량은 차집관로 직경 500~1,100㎜ 관 연장 3.4㎞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2억 7700만 원입니다. 재원협의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감리용역 발주 준비 중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칠산처리분구 통합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전하ㆍ삼정중계펌프장에서 화목하수처리장까지이고 사업량은 차집관로 직경 1,500~2,600㎜ 관 13㎞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6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비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금년 1월 예비타당성 용역 실시하여 3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하고 12월 예비타당성 승인 및 신규사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안동지구 2단계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동 및 지내공단 일원이며 사업량은 유수지 4만 5,600톤 설치 및 우수관로 6.65㎞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3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3월 설계 완료하고 금년 6월 공사 착공 및 2029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동지구 1단계 사업의 경우 작년 8월 준공하여 우천 시 빗물펌프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현재 공정률 78%로 금년 5월 공사 준공하여 상습 도시침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오수관로 확충계획을 수립, 2040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5개 구역 사업시행 중으로 오수관로 58.51㎞ 신설이며 총사업비는 867억 5400만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생활환경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6년도 우수기 재난대비 종합대책입니다. 4월까지 우수관로 준설, 배수펌프장 등 빗물관리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 재난 대책반을 운영, 상습침수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우리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 그때 이것 해서 수립 용역을 최종보고 했었죠? 그죠? 그때 어쨌든 가장 크게 반대하고 계시는 김정호 의원님한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미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때 설명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뒤에 저희 그 기본설계에 대한 제한입찰공고를 하고 우선사업 업상 대상자를 금년 중에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마스터플랜은 그때 수립 용역했다고 보고했는데 저도 했었고“사실은 눈높이 좀 안 맞다. 다시 보완을 해라.”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때 저희 설명드렸을 때 하수처리시설 유형 결정 및 타당성 평가기준에 저희가 지하나 그 평가기준에, 배점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하는 불가능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최종보고라고 해서 국회위원실에서 그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여러 지적을 하면서“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부족하다.”제가 봐도 너무 부실했고 그래서“알겠다.”하고 가셨거든. 그런데 그 뒤에 또 갔느냐. 저는 간 적이 없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그 이후로 한번 더 요청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일단 보완설명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김해시 자체사업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행정절차대로 한다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환경부 공모사업이고 국회위원 도움 없이는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절충을, 합의를 빨리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 안 되고 마이웨이를 간들 못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저는 이게 여기에도 보면‘원안 지상화 추진’이렇게 돼있고‘지하화 요구’이러면 상충하고 있는데 그러면 답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부터 풀어야 뭘 하지,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한들 스텝이 안 나가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하화는 저희는 돈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똑같은 얘기가 지금 시간만 계속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과에서는 절실하게 또 노력했느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따로 마이웨이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좀 어떻게든 빨리 국회위원실하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현처리분구 이게 방금 말씀으로는 어쨌든 4월에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 하셨는데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공법을 취소한 업체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또 소송 걸었잖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법, 우리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처분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된 상태인데 2월에 집행정지에 대해서 아마 판결이 날 거고 그 판결을 보고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법 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선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했거든요.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게 이 내용이었거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때 또“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느냐?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 그런데 그때는 너무 화를 내셔서 답을 못 들었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또 그럴 리가 있잖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전임자라든지 저라든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소송이라는 게 진다는 게, 지면 어쩌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그러면 법이 잘못, 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2월에 어쨌든 정리가 되면 집행정지를 하라고 하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거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중지 왜냐하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은 확정이 됐지만 아직 공법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을 해서 이번에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결과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다면 어떤 우리시의 처분이 월권이다 하는 그런 것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서 되게 걱정을 안 하는데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의 공법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공법 자기가 다시는 할 수 없고 그 공법에 들어가, 자기가 그 공법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 안 있습니까? 기계라든지 기계수선이라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귀책이 있으면 귀책이 10억이다 하면 우리한테 한 3억 원을 해라 이렇게 하든지 무슨 그런 결론이 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 여부는 사실은 누군가가 져야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무한정 지금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느냐. 행정절차에서의 여러 오류들은 사실 따져봐야 알겠지만, 또 판결이 나 봐야 알겠지만 저는 택도 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포인트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저는 행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덜컥 계약하는 것보다‘이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법선정 업체를 선정했지 계약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소송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하고 소장님 기억나시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소송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소송 들어오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올 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해서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스텝을 밟으시겠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이 저는 좀 뭐라 해야 하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재원 낭비고 김해시민들의 안전을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정확한 시스템이 맞을까? 절차가 맞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좀 아무튼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내지 마이소. 맞죠? 이상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무년 과장님 화 잘 안 내시는데,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화목처리구역 이것은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절차대로, 행정절차대로 우리는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계약을 지금 다시 선정한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업체 특허공법에 대해서 다시 업체, 그 업체는 계약은 안 됐고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한 상태고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월에 업체

김영서위원

결과 나오면 그때 하겠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협약, 그러니까 만약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하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은 2월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결과를 보자 하는 게

김영서위원

보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좀 짚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소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결과가 만약에 지든 이기든 결국에는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올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절차상으로 계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사실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서의 배상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배상만 하고 절차상으로는 계속해서 진행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행정절차상의 문제 자체가 우리 시에서 그 업체를 배려하느라고 기다려 준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너무 오래 끌렸다고 보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이를 업체 사정을 봐주다가 이렇게 끌려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털 부분 털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진행이 지금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 이렇게 국회위원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그때 거의 몇천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몇천억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지 지하화하든지 진행하든지 환경부랑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위원실이나 환경부랑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게 계속 오래 걸린다라고 사실 시민들도 주장하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부분은 어필해야 하지 않느냐. 환경부라든지 국회위원실이라든지 충분히 예산을 가져다가 주고 난 뒤에“해결해라, 어떻게 지하화해라.”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못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이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진행하실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수관로 확충에 보면 우리 대동도 이제 시작했다 아닙니까?
보면 감천마을, 내용 알고 계시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게 마을만들기사업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그 공사가 끝나고 바로 전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바로 제때 우리가

이철훈위원장대리

그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신신당부합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배주희입니다. 삼계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건 삼계정수팀장입니다. 박찬욱 삼계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헌 취수팀장입니다. 장남수 삼계고도정수팀장입니다. 삼계정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안심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날로 심화하는 이상기온과 기온변화 등으로 원수수질 변화 및 조류 발생이 장기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형생물 발생 대응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소독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수 12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건강 유해물질, 남세 유발물질 등 민감한 항목 8종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시에는 단계별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정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주요 노후설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계정수장은 1992년 준공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설비가 대다수로 대수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정적 정수장 운영을 위해 주요 노후시설 보수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제1정수지 유입배관 교체 25억 원,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선에 21억 원, 여과지 노후밸브 교체에 5억 원, 제2정수지 내벽 개선에 1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조류 및 유해물질 대응 활성탄여과지 증설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발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시스틴, 가보라 화합물, 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유해물질 처리공정인 활성탄여과지 2지를 증설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충 억제를 위한 침전지 수면파동설비를 도입합니다. 침전지 내 유충 발생의 근원인 스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면파동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 2, 3단계 침전지 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인 활성탄여과지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맛, 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활성탄여과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3개 지에 대하여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으로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시설 양수능력 실측 및 최적 운영입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별 취수 가능 수위 실측을 통해 양수능력 증대 방안을 도출하여 약 10%의 양수량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연 2회 계절별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계절별 적정 취수와 조류 발생 시 강변여과수 혼합 취수 비율을 관리하여 안정적 취수 정수처리를 위한 취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계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먼저 명동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택중 명동정수팀장입니다. 나성원 명동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명동고도정수팀장입니다. 김지원 수질검사팀장입니다. 명동정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찬새미를 생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다량 발생 등 수질악화에 대비한 정수운영을 체계적이고 엄격한 수질검사로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꼼꼼하게 수질관리하겠으며 착수정 등 5개 대상 지점을 365일 소형생물을 모니터링하고 수질검사 항목 중 유해, 건강 유해물질 등 8개 항목은 법정 규정보다 강화된 자체 정수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정수 공정별 수질 자동측정망을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원수수질 변화에 신속대응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찬새미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상활성탄 성능개선을 위한 신탄 교체입니다. 활성탄은 맛, 냄새 유발물질로 미량유해화학물질 제거의 핵심설비로 성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 후 교체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입상활성탄 총 9지 중 4지의 960㎥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 21억 원,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정확한 수질검사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시험에 이화학 분야, 미생물 분야에 참가하여 기술인력 전문성 및 분석능력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분석장비를 교체하고자 26년에는 사업비 1억 원, 1억 5000만으로 총트리할로메탄 등 5종을 분석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픽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 수질검사 및 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생원료 사용 찬새미 병입수 경량화입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진에 발맞춰 찬새미 병입수를 재활용 페트가 10% 이상 함유된 용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병입수 용기 경량화로 기존 설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용기 금액 및 생산설비 구조변경 등 26년 2월에 실시설계, 5월에 마무리하여 기존 19g에서 14.2g의 경량화로 연간 672㎏의 폐활성탄 감량을 통해 산소배출 저감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 촉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탈수기동 외 7개소에 옥상 방수, 건축물 벽체 등 균열 보강을 26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 및 수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확인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재생원료 사용 찬새미 병입수 경량화 사업이 이게 예산에 원래 있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올해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시설 개선해서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영서위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4000만 원 올라온 거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 개선 해서 돼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잠시만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개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게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페트병 재활용 원료 10%는 아니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페트병으로 바꿀 수 없냐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드려왔는데요.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뭐야, 처리시설이 따로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기가 더 힘들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이것은 반대로 재활용 페트를 10% 함유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가능하면 우리 시설 재활용 페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 샘물 먹는 물, 샘물 쪽에는 법제화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언제고, 7월에 도에서 공공 분야도 협조해라 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할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들어와 있는 것 보고 제가 놀라서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저번에 그것은 다른 겁니다.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하고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이것하고 다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쪽이랑은 다른 것은 알겠는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때도 이야기하셨을 때는 금형을 다 바꾸고 생산체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금형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금형 바꾸는 것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금형을 바꾸고 생산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저희가 의견을 드렸을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4000만 원을 들여서 바꾼다는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좀

김영서위원

그 내용은 다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왜 생분해 플라스틱은 아예 플라스틱 자체가 다르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분리수거해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페트를 함유를 시키기 때문에 늘어난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사용하는 걸로 아예 그러면 재활용 페트는 사용이 안 됩니까?
정수

명동정수

과장 류문선 지금 페트가 재활용으로 쓰면 지금 페트가 일정합니다. 만드는 데가 모양이 우리 것은 지금 기다랗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옛날에 쫄막, 허리가 볼록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품 만드는 그게 일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제가 아예 시설 자체를 잘 모르는, 시설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리고 또 그램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것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램수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이것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금형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조금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