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회의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공간혁신국장의 병원 진료 일정으로 공간혁신국과 건설안전국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현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과 지적이 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박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 양소임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김경옥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귀복 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자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조소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호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이외에 5개소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동대문시니어클럽은 전담 기관이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있고요, 그다음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동대문구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5세 미만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65세 미만이 노인일자리,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일할 수 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65세 미만 중에는 공동체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사업단이라는 거는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배송 사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제조·판매도 하시는, 그분들은 60세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기에 특별하게 그분들만 이렇게 일자리를 65세 미만인데 가능하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노인공익활동이나 역량활동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인원 대비 65세 미만이 약 몇 % 정도의 인원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65세 미만은 지금 1,877명 중에 한 230분 정도가, 그러니까 60세이신 분들도 있고 65세 이상인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나이 대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65세 미만 인원이 꽤 많네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230명 중에 나이대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 이게 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왕 자료를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미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세 군데가 된다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세 곳하고 거기에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를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65세 미만으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65세 미만,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는 65세 미만 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동체사업단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역량형으로 하는 경우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시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임무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을 종종 지역에서 제가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최근에 시니어클럽 업무는 아닌데 노인공익활동에서 중식도우미를 65세 이상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좀 완화해서 60세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그러면 우리 노인지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특수 경우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거의 없고 공동체사업단만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공동체사업 이외에는 그렇지 않는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럼 저희가 시니어클럽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께서 체크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제일 발랄한 것 같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백꽃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게 말도 많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거기에 시설 같은 거 다시 할 거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말씀드릴, 하반기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이규서위원 지금 얘기해요.
저희가 공사타절을 하다 보니까 후속 업체에서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BF인증이나 그거에 앞서서 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추경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제때 필요한 만큼만 해 주시고, 동백꽃노인종합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회원 수는 2,305명 정도 되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렇게 많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관리 인원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관리 인원은 지금 3개 과 5개 팀 한 23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회원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오시는……. ○이규서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돼요?
프로그램은 지금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54개를 25명이 다 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강사님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54개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강사님들은 50명 이상, 저희가 인력풀은 한 100분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은 54명 프로그램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에서 100세까지 잘 꽃을 피운다 그러는데 잘 관리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2026년도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024년도 3월에 제정돼서 2026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우리의 변화일 텐데, 이 통합돌봄지원법에 해당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그리고 심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에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국에서 보면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당연히 사회복지과까지 두루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 같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몇 번이나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죠?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정확한 횟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박남규위원
1, 2번 했으면 딱 기억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2026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변화를, 국가의 정책과 변화를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현재 어르신복지과부터 사회복지과까지 우리 주민복지국에 있는 5개 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지금 올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와 요양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의료와 요양이 내가 살던 곳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일단 작년부터,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는 시범운영을 한 그 데이터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저희 5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조직 체계가 이 법에 맞춰서, 그리고 주민들의 열망, 기대를 맞출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최초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받죠?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조직은 법에 맞춰서 하라고 해놓고 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 통합돌봄지원법에 근거한 큰 틀에서의 그림은, 제가 주민이지만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가 되길 원하죠,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어려운 것이 기준에만 맞으면 어려운 곳에, 한 곳에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방법을 찾아줘야죠. 해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례로 맞춰서 이 법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잡아서 벌써 출발을 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달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m인지 300m인지 500m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 방향성을 우리가 못 잡았으니까. 첫해는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첫해는 지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각각의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은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거예요, 조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는 안 돼 있고.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저희 주민복지국 조직 인력뿐만이 아니라 동 포함해서 보건소까지 다 포함된 인력이 이 사업,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준비 잘하고 계세요?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변화가 일어나려면 틀린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시작부터 잘못돼 있다, 그리고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구민들에게 간다. 뭐 때문에? 잘못된, 늦은 준비로. 잘 준비해 주셔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시도록, 체감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조직을 개편을 하든, 방향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또한 주민들은 이 변화된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도 동행도시락 잘하십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잘 배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 동행도시락이 전에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분들이 밥퍼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밥퍼에서 안 준다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행도시락 1인당 식대가, 도시락이 얼마짜리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동행도시락은 지금 6,500원입니다.
정성영위원
6,500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성영위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동행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구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구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구비로 나눠서요. 1인당 4,000…….
정성영위원
4,000원하고 3,500원이에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4,000원, 500원 그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난달 예산할 때 보니까 동행도시락 구비 책정이 3,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시비가 4,000원 나오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시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이 7,500원이에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6,500원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시비 4,000원에다 구비가 3,500원 여기 책정이 돼 있는데, 163명, 160명, 그랬는데 금액이 나머지는 어디로, 다른 데로 새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잠깐만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구비는 2,400원, 시비는 4,100원입니다.
정성영위원
구비는 얼마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2,400원이요.
정성영위원
2,400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성영위원
동행도시락은 아직도 휘경2동 공작소에서 만들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에 반찬 배달하고 지원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은 장안동 ‘수찬미’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수미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수미찬?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수미찬에서 반찬 할 때 맨날 그날그날 만들어 줍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정성영위원
확인해 봤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착한 마음 먹고 좋은 마음 먹고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하지만 물질적,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녁 때 팔다 남은 반찬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식당에는 밥해 먹는 데는 지원금이 한 끼에 1인당 4,500원이고 반찬 배달은 5,000원이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밑반찬 배달은.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5,000원이면 반찬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밥은 해 먹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밥은 하고 반찬만 배달받고. 그런데 반찬이 맨날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반찬 배송으로 하는 거는 4,500원 꼴이 됐고요, 작년에는 4,000원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4,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성영위원
배달비는 별도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안에 들어갑니다, 4,500원 안에요.
정성영위원
예산서에는 반찬배달이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4,500원이라 그래요? 예산서 펴 보여 줄까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무료 급식이랑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경로당 반찬 배송하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수미찬에서 반찬 파는 가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통 도라지무침, 초무침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월남쌈, 불고기 이런 내용을 많이 가서 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보통 하나에 3,500원, 4,500원, 비싸야 7,000원, 6,500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인원이 한 20명 30명 되는 데 가면 그 반찬 한 가지가 5개 이상 안 가요, 양이. 거기에 보면 보통 도라지무침 한 160g에 3,5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라지무침 1㎏만 가면 한 20명이 충분히 나눠 잡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 그래요. 그건 반찬의 양을 부족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0원어치만큼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인원수 대비로 가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하루에 450명이면 450명분 가야 되면, 1인당 4,000원이면 450명 분 4,000원어치가 가야 되는데 그만큼 안 간다는 거를, 저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업자 측하고 확인을 좀 잘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로는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의 어르신을 위해서 반찬을 싸게 주고 봉사활동 한다는 식으로 퍼트리는데 그거는 아니죠, 판매죠, 확실하게. 봉사활동 하려면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음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직접 가지고 배달 가서 한 번 까보세요, 반찬을. 그리고 용량이 몇 g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고 욕 안 먹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저희 수미찬 사장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반찬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차례 양을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좀 늘려서 어르신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최근에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성영위원
많이 듣고 있었네요, 과장님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알고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반찬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수미찬에서, 거기서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반찬 가격이 있어요. 그거하고 배달하는 가격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더 풍족하게,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우리 어르신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시설팀에서 하다가 올 1월에 정책팀으로 업무를 바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죠, 시설이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50플러스센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처음에는 중·장년층 복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간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업무도 지금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 활동사업으로도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건립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향후에는 40세에서 64세까지 취업이나 재창업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제가 사실은 핵심을 얘기했고, 제 얘기가 핵심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세 가지 답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질의고요. 첫 번째, 우리 자체도,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말단인데, 지자체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도 50플러스센터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 그리고 이 사업을 하자고 한 서울시도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 같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딱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저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 중년층은 40세에서 몇 세 정도까지죠? 40세에서 한 50세, 49세 이 정도가 중년층이고 장년층은 50대에서 64세 정도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세대인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점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당사자라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분리하든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향성,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근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고 현재까지 생각했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시작하기 전에 빨리 방향성을 잡아서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청소년센터가 1개 또는 2개가, 1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방이고 동아리방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청년들이 IMF 이후로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오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사무실이나 스타트업센터 같은 곳을 우리 구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후 첫 번째, 각 구마다 서울시에서 또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도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종합복지관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노인, 하다못해 경로당을 포함해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딱…….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죠.
박남규위원
예, 그 세대가 40세에서 64세 사이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들의 동아리방이 필요한 겁니다. 동아리방을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이 모여서 놀다 보면 또 거기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40세에서 64세까지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60대 이후로 일자리가 맞춰질 겁니다, 일자리가 메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40세에서 64세가, 각각의 세대가 됐든, 그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모인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공간을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랑이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 기준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거야.’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개념하고 또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안 오실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고 40대, 50대, 60대 중반까지 그들이 갔을 때 편하면 거기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확장되는 거겠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이 비용을 들이는데 의미가 있니, 없니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들에게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저는 동대문구에서 40대에서 64세 사이에 다른 정책들, 지원 정책들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캐치하셔서 꼭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0플러스센터 원래 개관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원래 개관 예정은 12월 말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2일이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아직도 개관 못 했죠? 준공은 됐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은 11월 28일에 사용 승인 났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사용 승인, 준공은 났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인테리어 공사가 2월 6일,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마무리되고,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작하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2월 중에 확인하고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바로 앞에 있는 같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시설인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몇 개월 늦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저희보다 한 6개월 빨리 시작해서 빨리 진행된 편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2개, 그쪽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는 벌써 했는데 왜 이렇게 둘 다 늦어지나요?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법인에서 센터장을 재임용하는 건이 있었고요.
박남규위원
그것은 그쪽의 문제고요. 시설은 시설의 문제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쪽과 인테리어 관련돼서는 같이 이용할 사람들이, 사용할 사람들도 함께 얘기해야 돼서,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되는 과정이랑 그런 시간들이 좀 걸려서…….
박남규위원
50플러스센터가 확정된 건 언제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확정된 거요?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9월부터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기부채납은 확정돼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있는, 그거는 12월에 개관했죠? 12월 말에 개관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2월 말이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직도 공사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하나 하나를, 그 나무를 본다고 하면 하나하나 건을 보면 이해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숲을 보고 왜 안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대문구청은 제대로 일 못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업무할 때 현장에서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도 늦어지는 부분에서는 주민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더 챙기게 됐던 부분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50플러스센터 서울시 사업인데 동대문구에서 위탁기관을 결정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 감사 받으셨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감사는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받는 중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차례 받았고요, 2월 4일에 또 한 차례 받을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낯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쯤에서 줄이고 진행되는 사항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노인지회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인수인계, 업무 파악하시기에는 사실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 몇 차례 현장도 가 보셨고 다양하게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박남규위원
경로당도 포함해서.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을 포함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5,500…….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많은 분들이 연관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142개, 2개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회원들 한 5,570명 정도 되시는데 많은 어르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노인지회도 소송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이 단체적으로, 단체 그런 게 아니라 소규모 회장님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들 계속 만나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사이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회장님들도 만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회장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마시라, 뭐 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해결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만약에 경로당 문을 닫는다거나 신규로 연다거나 경로당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동대문구는, 구립 경로당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경로당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립 경로당이라고 전제를 해 보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동대문구청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이 아니라 노인지회가 하는 것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서 좀 어렵다 하면 저희가 같이 관여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 아름처럼 저희도 힘들다 하면 저희가 또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대문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할까요, 노인지회 책임이라고 생각할까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책임은 안 질 수 없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책임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데. 구립 경로당이면 모든 책임은 동대문구청에 있는 거예요. 동대문 구립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든 책임은 동대문구에 있는 거죠. 노인지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무엇으로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 부분은 박남규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 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은 오히려 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되고. 노인지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사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소송 건, 저한테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제가 노인지회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느낌은 이거예요. 저는 회장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선한 의미로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인원들이 완장 차고 어르신들 억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소문으로는 저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카톡방을 따로 개설해서 선거 운동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인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 분을 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현장, 저희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박남규위원
이걸 또 하면서 너무 많은, 매우 시끄러운 일들이 다 들리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 대우하고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 따로 뵙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보충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고를 듣는 자리기 때문에 듣는 쪽으로 하고 길게 갈 수 있는 거는 자료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플러스 이상 없이 사업할 수 있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2월 중에 가구 들어가고 하면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데…….
정성영위원
운영 업체 상관없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상관없이 일을 시켜야죠.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희망풍차 적십자에서 나눠주는 거를 봉사활동을 한 십몇 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계속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든요. 한 달에 두 집 아니면 네 집을 가는데 희망풍차는 적십자에서 한 사람한테 선물을 1년 줍니다. 그런데 보통 독거노인 가보면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그분들은 또 거의 반지하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데도 계단이 한 4개, 5개 있는 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반지하 내려가는데 옆에 난간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난간을 박아놓으셨어요, 만들어줬어.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네 발로 손하고 발하고 기어서 올라오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이때 노인 복지 정책을 좀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노인 복지 정책, 독거노인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를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하셔서, 아니면 몇 집을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계단에 난간이 없어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들은 그거 해 주라면 안 해 줘요, 내 돈 들여서 그걸 왜 해 주냐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다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찾아서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50가구에 난간 설치하는 걸 했는데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족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영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운영팀 김영희 팀장님은 부친이 갑자기 위독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요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나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수요가 장안동, 답십리는 정원 충족률이 좀 낮은 반면에 지금 이문동 쪽에는 수요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어서 한 20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박남규위원
이문동, 휘경동, 현재까지 들어온 게 약 10,000세대…….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10,0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10,000세대 중에서 40에서 50%는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을 포함해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측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당연히 거기에는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최대한 빨리 늘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13년 만에 인가 제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13년 만에 풀었습니다. 원래 95%였는데 80%대까지 풀어서 정원 충족률이 80%면 인가해서 이번에 4개소, 그러니까 이문1동 지역 라그란데하고 아이파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외의 지역 2개소, 총 4개소를 지금 인가 공고 중에 계속 있고요.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실은 임대할 만한 장소를 그분들이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서, 한 3억에 200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필로티 구조여서 어린이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4,000세대인데도 어린이집 가능한 집은 3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상도 있고 지역 내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아서 이문2동도 지금 인가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 상황도 만약에 안 된다면 국·시비를 좀 확보해서 저희가 구립을 한 2개 정도 확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문아이파크자이 그쪽 기부채납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린이집…….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2개소 3월에 개원합니다.
박남규위원
들어갈 예정이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금은 우리가 빨리 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오히려 거꾸로 지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좀 대비는 했는데 늦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관공서는 사실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움직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물론 뒤에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계속 중간에 경과보고를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거하고 연결돼서 일단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맞물려서 얘기하고 싶은 게 뒷장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답십리점과 제기점이 있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비용으로 하고 있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비용이요?
박남규위원
예.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은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 내용처럼 시비가 2억 1,000 정도, 그다음에 구비가…….
박남규위원
최초에 이거 시설 때는 서울시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원래 답십리 본점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기점은 구비 100%로 운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군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센터다 보니까 그거는 시비 지원이 별도로 없고요.
박남규위원
지금 지역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물론 2026년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 아이들 태어나는 게 조금, 일부 증가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새로 신규 단지들이 10,000세대 생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문4구역 또 들어올 거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2030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지역은 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많은데 수요를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당연히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린이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막 투여를 먼저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제가 이문1동 청사, 이문2동 청사에 육아방이랑 이런 계획을 했었고요. 육아방 사업이 서울시에서 갑자기 접다 보니까 저희는 구비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2027년도 상반기에 다 조성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못 느끼겠거든요. 구민들이,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야, 동대문구는 이래서 빨리 움직이는구나,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현장학습 갈 때 현장학습비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됐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도 요청해 봤는데 자치구 별로 좀 편차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비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70억이잖아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솔직히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가는데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그래야지 어린이집부터 진짜 애들한테 올바른 지원을 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가보면 0세 반에서 한 5세 반 이때까지는 애들이 좀 있는데 6세, 7세 돼서 좀 올라가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예, 유아반들이 적습니다.
정성영위원
없어져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좋은 학교 있는 데로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15명 정원이어야 되는데 7명 이하가 되면 교사 월급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연합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유아반의 인건비가 15명 정원을 다 못 채울 때는 현재 7명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그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성영위원
맞아요, 그거를 해서 애들이 분산 안 되게 해 줘야죠. 그렇다고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또 타 원으로 옮기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실은 유아반들이 사립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유아반이 지금 거의 정원이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렇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셨지만 더 좀 잘하셔서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짧게,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았습니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 정도 있을까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가구 수는 2,659가구로 파악이 됩니다. 명수는 6,787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몰려있는 데가…….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용두동하고 장안1동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문화가족,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굵직한 사업 중의 하나가 또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가족지원센터에만 맡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워낙 전문기관이라서 잘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구비 사업들은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뭔가 이렇게 글로는 다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기회가 되면 가족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성과라든지 그런 걸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센터는 센터고 구에서 하는 일은 구에서 하는 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구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센터 가서 얘기 들으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같이…….
박남규위원
딱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합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2번, 3번 얘기해도, 반복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말로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안 됐으면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저도 이문동하고 휘경동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5060세대가 좀 많이 들어올 거로 했는데 의외로 30살, 40살, 3, 40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아동 인구도 많이 증가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분들이 싫어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문희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숙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이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아직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셨죠?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는 비용이, 총 예산이 어떻게 되죠?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15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플러스 이것저것 하게 되면 사실은 복지 예산이 꽤 많아서 지급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은 업무도 많고 금액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돌봄 사각지대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돌봄 사업에 대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걸로 갈음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통합돌봄 잘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요.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 민·관 협력,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복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 관련된 내용 전체기 때문에 잘 차질 없이, 그리고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너무 교조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및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어디 과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이동청소년과하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큰 틀에서 보건복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책자 내고 온라인에다가 띄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항목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절차가 변경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구민으로서 물어본다고 하면 ‘아, 보건복지 관련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꾸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주민들은 우리 쪽으로, 우리 과나 아니면 우리 국에다가 물어볼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차라리 아동청소년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든지. 저는 이게 조금, 국장님, 아까도 제가 우리 조직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몇 번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도 모르겠고, 여성 청소년 용품도 비슷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복지 관련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거, 총괄적인 거고요. 복지 관련된 세부적인 책자는 이번 달에 저희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책자는 기왕에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올 책자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벌써 나왔잖아요. 보건복지라고 하고, 딱 보면 복지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업무를, 이거 우리 국에서 책자 나올 때 사전에 확인을 했었죠?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지금 한 달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게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동대문구는 왜 그럴까, 하나하나 제가 그렇게 좀 의문이 됩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무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동대문’. ‘좋아요.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또 구민들이 이것을 잘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만 좋은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새로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당부를 드리자면 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과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나 예산이나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로 이런 소통들, 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지속적으로 복지에서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해 보니까 경주마들처럼 내가 하고 있는 내 업무에만 집중이 되는 거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협업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 세부적인 책자 발간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책자 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복지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나 또 노인복지나 노인에 관한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자 발급을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늘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에서도 또 국에서도 책자를 발간하시고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나 통장 회의를 통했을 때 꼭 한 번씩 주무관님이라도 참석해서, 아니면 동 주임한테 또 팀장한테 주입을 잘 시켜서 하여튼 업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80을 목표로 성과를 두고 노력했다면 120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과 나올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태껏 해온 연륜이나 경륜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계실 때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귀복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영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희정 통합관리1팀장이 계신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정아 통합관리2팀장 소개드립니다. (인 사) 김남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잠깐만, 사회복지과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저 1월 1일자…….
박남규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이제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민복지국 내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어르신과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가 하시는 업무 자체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소홀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생계급여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복리증진 관련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 또는 공영장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사회보장급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주거급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자활사업, 자산형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지원 관련된 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공공임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주택 유형에는 전세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고 영구임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원 별로 정기 신청도 있고 수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연 1회 정도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중에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확인해 보고 추적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붕 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SH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LH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이 거기다 신청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결국은 구민들은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그것을 구청에다 물어보거든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연초에 다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행정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의 사업만 조금씩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수급자 계열의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고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보장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층별로 %에 따라서 수급자를 할 건지 의료급여를 할 건지…….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수급 진단을 받고…….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주의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런가요?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넘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미리 알고 진행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조사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안내문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빠꾸 맞고 왔는데, 언제쯤 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예, SH에서도 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다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SNS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수준에 계신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느린 학습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관에서 SH나 LH에 연결시켜 주는 방안도 구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업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SH나 LH, 비어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물론 비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을 비워놓은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어 있는 %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고, 집은 지은 지 3년 넘으면 감가상각비 해서 까지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 않으면 더 빨리 집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다도, 우리 구에 지금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내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너무나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각 과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조례가 왔을 때도, 과에서도 무조건 의원이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법이에요. 조례가 법 아닌가요? 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도 좀 넓은 시각으로 법을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안전재난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 재난이 일어나서, 이문동에서 긴급상황이, 그런데 그걸 안전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안전재난기금 안에 법률로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생계비나 재난 피해 시설 응급조치만 할 수 있지, 건물에 대한 응급조치나 도로에 대한 응급조치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피해자 당사자인 주민이 받아야 되는 것은 재난기금 안의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썼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 때도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원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좋은 동대문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부서장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 또 첨언하자면 저희 과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SH나 LH에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문자 알림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어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1인가구나 고독사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사업을 동원해서 우리 복지에 해당하는 모든 과들이 다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펑크가 나는, 스쳐 가버리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그런 행정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얼마 시간 안 되셨지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시고 일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동대문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는데.’ 또는 ‘이것은 조금 안 하던 일이었지만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복지 급여를 들여다보면 부정수급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관리팀에서 확인 조사라는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정수급도 있고 사실은 생각하고 계시지만 입 밖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꺼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점을 항상 고민하다 보면 문제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면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면 거꾸로 그게 문제겠죠. 그냥 관성대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 그냥 답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복
김귀복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