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로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구 인사 발령에 따른 부서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4건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6쪽 사회적 약자 및 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적 안전망 및 스마트 기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중·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7년에서 2030년에 해당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600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집단 그룹별 FGI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1월과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1만 990명을 조사, 9732명에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동 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지역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동 협의체 복지사업비 지원 44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22회와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단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중장년, 청년 1인 가구 2만 12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 661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실버콜 안부 확인, 주거환경개선, 지역상점 쿠폰 지원 등 국·시비 보조 4000만 원으로 360명에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플러그 및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운영은 975명에게 지속 추진하는 등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또한 참고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구비로 지급하는 수당을 참전유공자 중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증액을, 그리고 월남 참전자와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만 원이 증액된 6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복지자원을 고려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 인적 안전망에 대한 교육, 워크숍, 표창, 신분증 제작 지원 등 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단,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국·시비 포함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조사입니다. 중단에서 240쪽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2만 6265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만 8595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는 긴급복지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위기가구 적극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40쪽 중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2025년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역대 최대인 7.2%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또한 상향되어 복지 대상자 신청 건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1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 상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에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실적입니다. 2025년 후원금품 모금은 9억 1900만 원으로 6603명과 207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였으며 설 이웃사랑 나눔은 3억 8800만 원으로 8176명과 2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동행플러스, 여성 더드림 사업은 1004명에게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저소득 장학금 지원은 66명에게 4800만 원의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긴급복지 지원과 부적합 가구에 지원하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56억 9000만 원을 5241 가구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2개소에서는 2383명에게 21억 5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2025년 1인 가구에 73만 500원에서 78만 3000원으로 7.2% 인상되어 지급하며 다음 신규 사업으로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기본 먹거리나 생필품을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960만 원을 국·시비 보조로 추진하며 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44쪽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지역자원 발굴과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보건,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동 중심 통합사례관리 신규 대상자 464가구를 발굴하여 5761건의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동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슈퍼바이저 활동, 직무교육 등으로 사례관리 담당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례관리 당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집중 발굴을 통해 1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 상·중단입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등 6개소의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을 통한 3401명을 상담, 61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9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는 7개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양방향 스마트 복지플랫폼 부평복지ON 지속 운영, 돌봄 관련 조례 제정 등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올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에서 본사업 추진하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공감 돌봄, 밑반찬 지원, 방문목욕의 네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으로, 중단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체계 확립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기존에 분절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확대 추진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평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4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국가와 민간 돌봄 사업을 포함한 빈틈없는 사업 연계, 생애말기 돌봄 대상자 완화 의료 돌봄서비스 지원 등 지역 내 구조화 실현을 위한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순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54쪽에서 256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지원에 대한 2026년 총 사업비는 1439억 5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4쪽 중단 및 255쪽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1만 6193 가구에 대하여 1272억 6000만 원, 그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보장 결정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관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하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기초의료급여 부양비 부과가 미약 부분이 26년 만에 폐지되어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 및 연령이 확대되어 기존의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청년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관리에 대하여 매월 보장비용 징수, 또는 징수제외결정에 대하여 심의회를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및 납부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자를 관리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와 서비스 수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10만 1580 가구 15만 5290명을 관리하였으며 21만 165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수급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직권 책정 및 서비스 연계를 697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중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1%가 인상되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대상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3개 분야 15만 5000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18만 5000건 이상의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및 탈수급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부정수급 신고 가구에 대하여는 공적 자료 검증과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여 업무사례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확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맞춤형 통합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60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개 센터와 구 직접 자활근로 사업에 592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1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취업 지원에 223명을 구직 의뢰하여 19명이 취업하였으며 자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사업 확충과 자활기금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착한살림, 늘찬사업, 통돌이세탁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활기업 1개소를 신규 창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현장방문 및 분기별 자활기관 실무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장터를 11회 운영 등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 복지증진사업 3800만 원과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1459명에게 40억 9100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91명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2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개 센터와 구 직접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라 근로 취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공무원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수요장터 운영 그리고 신규 자활사업 개발 및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에는 자활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과 여러 가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혜경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70쪽부터 271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270쪽 하단 주요 추진 실적 중 함께하는 육아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 육아’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세에서 6세의 육아 30가정 아빠를 대상으로 아이와 가까워지기 위한 미션 등을 수행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가족친화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 보유 중·장년 여성이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초보 부모에게 아기 목욕법 등의 육아 상담, 장난감을 통한 오감발달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육아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 신규 육아활동가 2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한 후 9월부터 육아 코칭 활동 계획입니다. 다음 민·관 협력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 4개 분야에 사업별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271쪽 중단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여성센터 활성화입니다. 삼산동 자활센터 건물 5층에 소재하는 여성센터에서는 성평등강사 10명이 관내 어린이집, 초·중학교, 성인 등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등 6개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 등 1억 3116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71쪽 하단 여성친화적 관점의 도시공간 개선 사업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2025년 부평1동 광장로 30번길 일원에 부평 사이로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비 4680만 원의 사업비로 주거지역 내 골목길 주변 건물 및 시설물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안전 강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여성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사업과 여성안심드림 사업, 여성폭력 예방·보호·회복 지원 사업 등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272쪽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도서관, 공원 등 20개의 공공시설 화장실과 청소년 이용 시설 3개소, 문화시설 2개소 등 6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26개소의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부평구청역 화장실 등 4개소를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여성 폭력 예방·보호·회복 지원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은 27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상단의 부평구 성인지 통계집 발간입니다. 사업 부서별 주요 사업과 관련한 3개 영역의 성별 통계 위주의 행정 통계를 발간하였으나 부평구 성평등기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영역 300여개 지표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여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 예산 작성 등 성별을 반영해야 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안심드림 사업, 안심지킴이집, 무인안심택배함 등 여성안심 사업은 2026년도에도 지속 추진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개소 수를 103개소에서 10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8억 6700만 원입니다. 274쪽 중·하단 주요 추진 실적 중 하단의 한부모 가족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 자녀 3091명에게 아동양육비 81억 1700만 원과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4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천사지원금은 2024년 6월 신규 사업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의 생일 달에 매년 120만 원을 부평이음 포인트로 7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부터 2025년생까지 약 6342명, 7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보편적 복지 지원으로 천사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를 올해에도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단,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종합안내, 아이좋아 부평좋아 책자를 제작하여 출생 신고 시 등 배부할 예정이며 저출생 대응 구민 교육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생 사회현상의 인구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말 3가구 3명이었으나 올해 1월 청소년부모 연령 재확인 결과 1가구 1명이 연령 초과로 부적합 통지하였으며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부터 277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부평구의 다문화 가구는 인천시 22%인 2만 4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200만 원입니다. 276쪽 중단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다문화 주민참여예산학교 제안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힐링그림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부평 다함께 어울림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7세부터 24세까지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지원, 학령기별 부모 교육,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아동 대상 국어, 수학의 기초학습 지원, 교재 구입, 온라인 학습권 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료 243쪽 하단에, 제가 다른 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2026년도 사업으로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자체 이 사업의 타이틀 이름이 그냥드림이에요?

네.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고요 타이틀 자체가 그냥드림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센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도 그냥드림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필품을 지원 장소에 가서 타가는 건가요 아니면 갖다주는 건가요?

지원 장소에 가서 1차는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누구나 저희 푸드마켓에 가셔가지고 받아오시면 되고요. 1차는 받아오시면 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회차에는 일정 정도 상담들을 선행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두 번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실은 외국인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이것을 물어본 건데.

생계가 어려운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주불명자, 노숙인, 외국인 다 포함해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물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갖다주는 건지, 동에서 갖다주는 거지.

그냥드림 사업은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담을 하고 가져오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가실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에서 딩동배달사업이 있거든요. 푸드마켓 대상자로 선정해서 방문 전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푸드마켓으로.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게 두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회복돼서 푸드마켓에 방문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어지시나요?

그러면 당장 이분이 먹을 게 없어요. 외국인이신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인데 아시다시피 국내 건설업이 없다 보니까 일거리도 없고 몸은 다쳤고 연세도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긴급생계지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인데 국적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긴급생계지원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냥드림 사업은 대상은 되지만 지금은 시범 사업이고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시작하게 되면 거동 불편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배달할 수 있는 것도 푸드마켓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로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도 안 되고 혼자 계시는데 연세는 많지는 않으신데 있으시고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배달이 안 되잖아요,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푸드 지금.

긴급생계지원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드림 사업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씀을 해주시면 동에서 복지 담당이 방문해서 상담해서 적절한 기관에 연계하거나 기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맞는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어갖고 여기 내용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 구에다 얘기한 것은 동에다 얘기를 저번 주에 했는데 상황 보고가 아직 없어갖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쭤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드림 사업은 혹시 저희가 계획을 4월에 저희가 시범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나면 계획서 초안이 나올 텐데요 계획을 세울 때 배달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이런 요건이 맞으면 외국인도 다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다양할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임시로 지금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신가요?

외국인 노동자지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연결도 해드리고 저희가 민간 자원 연계해서 해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동에다도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도 말씀 주시면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74회 부평구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익금 개인 통장 관리에 대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지도 감독이나 그다음에 강화 방안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보고를 두 달째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좀 준비되고 있나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해당 동 같은 경우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문해서 면담도 했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각 동에도 지금 네 번 정도 공문을 시달해서 유사사례가 없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행감 때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2월에 각 동별로 22개 동 현장 확인해서 모니터링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어서 어떤 형태로 가야지 문제가 없을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3월에 추진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 동 안전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진행, 이렇게 계획들이 포함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 진행만 되어 있지 문제 제기를 했던 회계 실무 교육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기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인적 안전망 교육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에 모니터링 후 3월에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이점도 아직 그러면 상세하게 말씀 못 주시는 거지요? 기존 교육과 이번 교육과의 차이점.

전체 인적 안전망에 대한 신규자 교육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하는 그런 교육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이나 회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에, 저희가 2월에 원래 민간 위원장들 교육할 때 실시하려고 했는데 2월은 자체 간담회 형태로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3월에 민간 위원장 교육 시에 재정 회계 교육을 먼저 할 거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2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 계획은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의 행태들 문제점 지적한 것들 아시잖아요. 그것들 대충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회계 관련 분야에서 큰 문제 된 부분은 임대차 계약 때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전대차 계약했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쪼개기 계약, 그다음에 복무 관련,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 정한솔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센터에 대한 회계가 부실하게 되었고요 복무 관련해서도 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자활이 저희 보조금이 100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에 철저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말도 안 되는 것 몰라서 못 했다, 관행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다, 이런 걸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용납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감사 먼저 실시하고 지도점검 받으시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서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감사와 지도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라 함은 사전적인 말 그대로 특정에 대한 감사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저하게 확인돼야 될 사항, 문제나 의혹, 부당사항이 의심될 때 감사관에서 절차의 적정성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기준법, 사회보장 부서에서는 사회보장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지침에 의거하여 저희 자체에서 연 1회, 보통의 경우는 연 1회 사전에 지도와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잘 인지하고 계시나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린 거고요 그럼 지도점검과 그간의 지도점검의 차이점,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변화된 게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정사무 감사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감사관에서 5명, 저희 부서에서 3명을 해서 저번 주 23일까지 감사를 진행했고요. 회계 분야에서는 감사관에서 했고 저희는 복무나 그렇게해서 확인을 한바 있고요. 지도감독은 저희가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의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해서 3일, 3일씩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지도감독에서는 거기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던 회계라든가 후원금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감사에서는 의회 때 나왔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본 사례고요 저희 지도점검 내일부터 나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 외적으로 보지 못했던 1년 단위로 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에 내일부터 있습니다.

기관 개설된 지 20년도 넘었고 아직 고치지 못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도 높은 감사와 지도점검에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부서의 지도점검이 조금 부족하여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활 참여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 새해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특히 어려운 분들 돕는 부서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6·25 참전유공자 분들한테 우선 월 3만 원씩 인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특히 6·25 참전유공자 등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늘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의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에 금액 부분을 뺏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 개정을 매번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의 범위를 평균점 이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자세를 늘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 보답을 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어도 너무 적거든요. 우리 공직자 분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워도 복지포인트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의원들한테 복지포인트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드리면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적게 드리면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예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인계점에 달했다고 봐요. 왜 예산의 어려움을 그분들만 감내해야 되는 건지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에 어느 정도 3만 원, 다른 보훈단체는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보답의 성격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55쪽에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업에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서 26년 만에 기초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주시겠어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까지 자녀라든가, 자녀일 경우는 위에 확인을 해보는데 의료급여 부양비가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부양 능력 있음과 없음과 가운데 미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부양비가 있음과 없음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미약 부분이 미약 구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같으면 미약 부분을 자녀에게 부양비를 부과해서 그게 그대로 수급자 되는 것에 플러스가 돼서 소득 부분에 합산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소득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가 그 부분까지 합산이 된 부분인데요.

자녀 소득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완전히 여기서는 폐지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미약에서 제가 앞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릴 때 미약 부분이 폐지됐다, 내용적으로는 폐지가 됐으나 부양 능력 있음의 부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 부분만 폐지가 된 부분을 그렇게 지침 여부로 저희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있음과 없음으로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완충 지역인 미약 부분이 있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충 지역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접근이 됐을 텐데 그러냐, 안 그러냐의 차이로 딱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그러냐, 안 그러냐의 경제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경제 능력이 부양비 관련된 것이 부양의무자의 경제 능력이 있어도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됐다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이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완충점이 없어지면서 부양의무자의 경제 능력을 없애면서 적용 시키는 것을 없애면서 우리가 더 기준을 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폭을 더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저도 이 내용을 본 것 같아서,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가 완전히 됐다 이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내용인데요 자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보장과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팀장님들도 그렇고 징글징글하겠다, 자활 얘기만 나오면. 그렇지요?

저희 업무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여담 같이 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떤 단절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쭉 지내왔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 번쯤은 끊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의회도 그렇고 부서에도 그렇고 또 감사부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사실 확인이 되면서. 이것 사실 확인이 된 것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끊고 가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미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2023년, 2024년, 2025년 쭉 하셨던 추진 실적 그리고 2026년도에 향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 보니까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자활성공금이 새롭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그런 부분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행정조직 안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었다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질타를 받고 심하게는 문제점의 백화점 같이 쪼개기부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지적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이 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향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사실은 여기에 추진 계획에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라는 것만 써도 실컷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녹여서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달리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의 부족함이 단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부분은 추진 계획에 한두 줄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답변에 능하시니까 “부서에서 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추후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확인이 기 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 업무 계획 보고에 보니까. 어때요? 조금 한두 줄 넣을 걸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도 자료를 다 작성을 미리 사전에 순서로 들어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보고드릴 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도점검까지 포함되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었습니다.

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부평구에도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국이 어엿하게 따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생겼고 또 복지국의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복지국이 이틀 업무 보고를 받아요. 대단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 예산이 1조 2500억인데 72.3%가 복지 예산이에요. 그냥 거의 다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으레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국비, 시비 지원으로 당연히 사용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뒤따르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집행하시는 계획과 집행 과정과 집행 후의 결산 여러 가지 검산 과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허투루 쓰이는 복지비는 없는지 또는 우리가 그래도 아직 돌보지 못한 복지 부분은 없는지 잘해서 우리 부평만의 복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향성도 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대가 남아야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아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부평구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적어도 우리 2026년 새해에는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부평구 복지 관련 부서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되더라, 내가 어려운 얘기를 나눴더니 그래도 뭔가 채워지는 부분이 있더라, 따스함이 있더라 이런 것이 느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인데요 거기서 보면 저희가 500보 사업 조성이 있습니다.

270쪽에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요 실적에 보면 500보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곳을 하시는 거지요? 사업을. 하나씩?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보 사업의 기본적인 조성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뭘까요?

저희가 500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여성의 발걸음으로 500보 정도라고 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했지만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골목이 어둡거나 이렇고 미관상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5000여만 원 정도 되지만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2개 동에 매년 후보지 선정을 할 때 22개 동에도 신청을 받지만 부평경찰서랑 삼산경찰서에서 여성이 많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안전에 취약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500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500보 사업에 주관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벽화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작년에도 벽화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벽화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벽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271쪽에 보면 마을환경 개선 디자인 연구용역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경관에 보면 할 때는 되게 예뻐요. 그런데 사후 처리가 안 돼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부평이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도시경관 해놓은 것에 벽보에. 그래서 벽화 사업이 저도 잘 하고 있지만 해서 예쁘고 근방의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고 느끼지만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하시면서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