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경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7일 제34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보내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첫 회의인 만큼 새해 인사 의미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대은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에 오경훈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경대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성수미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오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역점사업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확정·시행되면 광주전남통합의회가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의회 운영에 불확실성과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금년 한 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통합의회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되 현재 업무 틀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회 구성 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정운영과 의사일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 2026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금년 목표를 시민의 뜻이 실현되는 진심의회 구현을 목표로 책임 있는 의회 운영 등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12개 실행과제를 중점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과 신속한 의사 처리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정례회 및 임시회 117일과 예비일 23일을 포함하여 총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회기운영 및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은 접수 즉시 신속하게 의원님께 배부·보고하고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여 의안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신속·정확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묵·점자회의록 제작·배부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의정 이해 제고를 위한 학생모의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시정질문은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당초 하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예정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 통합의회가 구성되면 전남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전체 의사일정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임시회에서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개회 예정인 제34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시정과 지역 현안 중심의 전문가 특강 등 자체 교육을 추진하고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조례·입법·행정사무감사·예결산 심사 등 핵심 분야는 민간 전문교육을 통해 심도 있게 지원하고 법정의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국제교류활동입니다. 의원의 해외연수는 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정책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우호도시와는 분야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도시 다변화도 검토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지원 역량 강화 및 소통 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해외 지방의회 연수와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조직활동 등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조직문화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의회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지원할 유능한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퇴직준비교육, 임기만료 등에 따른 예상 결원에 대비하여 사전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능보강이 필요한 업무를 지속 발굴하고 추가 소요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원칙 있는 승진 및 전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전문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무처 자체 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 적응 교육, 학위 취득 지원, 외국어교육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정심의 참고자료 관련해서 의원님들 자료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시정심의 자료를 요구·처리할 수 있도록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점검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자료 운영으로 의정활동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입·추진 중인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의정업무포털, 의정자료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 구축하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과 시스템 표준화를 이루고 또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활동입니다.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송 생중계,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등 주요 의정활동을 웹카드와 영상으로 제작해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요 의정활동과 지역소식을 전달하고 e-book 제작으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묵점자소식지도 지속 제작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의회 견학 안내책자와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부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의회 홍보관을 정비·운영하여 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을 상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통합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체 도의회와 시의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 및 시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명예기자단, 의사발언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옥외전광판과 빛고을TV 등을 활용해 상임위원회 등 현장방문활동을 영상을 송출하여 시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뉴미디어 중심의 실시간 의정소통 확대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 제고입니다. 통합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맞춰 홈페이지를 전남도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바란다, 시민제보게시판 등을 상시 운영하고 회기 소식과 주요행사를 팝업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운영 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 등 주요회의는 라이브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및 실시간 SNS 운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해 회기 소식,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영상과 웹카드 콘텐츠로 신속히 시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숏츠 영상과 의정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벤트를 통해 시민참여와 체험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회기별 주요 안건과 활동을 담은 의정뉴스, 의정현장을 소개하는 의정스케치 등을 자체 제작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공식 홍보영상과 주요 현안 중심의 특별기획 영상도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참여로 완성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제보시스템 상시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시민제보를 연중 상시 접수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 및 시민 의견 접수와 관련해서도 진정서, 의회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시민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체감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자료조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입법과 정책과제를 단계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전문위원실과 협조해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현안과 법령개정 동향을 반영한 선제적 입법지원과 입법평가 운영 등을 통해 입법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법·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회 운영, 의안 심사과정에 법률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쟁점 사항 발생 시 신속 자문체계를 운영하고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새롭게 고문을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구와 토론 기반의 참여형 정책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지원 관련해서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연구과제 자문과 정책대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 조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토론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튜브 생중계, 수어통역 등을 통해 참여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지원하고 현장방문, 기관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좌하겠습니다. 또한 의안 관련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해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특위와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 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준비와 운영에도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별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 제시로 의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실무 협조와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의회 자주성 실현과 전략적 대외협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제도 개선 촉구입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번에 시·도통합특별법 제정 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연중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안건 발굴과 회의참석을 지원하고 우수 자치법규 사례 등 의정자료 공유를 통해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을 통한 의회 입장 전달과 관련해서도 지역현안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성명서,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 의회 입장이 시민과 언론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신규·역점 사업입니다. 21쪽, 제10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준비 계획입니다. 과거 의회 개원 준비를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만 통합의회가 구성되면 개원 준비의 내용과 절차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남도의회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 구성과 조직, 인사, 의회 운영 등 전반을 협의하여 재설비하고 여기에 맞춰 초대 통합의회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입니다. 의정업무포털, 의정자료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시·도의회 공동플랫폼으로 의정활동, 전자결재, 자료 관리, 의안처리 등 핵심 업무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사용자 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기존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입니다. 10대 의회가 개회되면 의회 홈페이지를 부분개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통합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남도와 협의해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의정활동 지원제도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의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업데이트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보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장 연설문집 발간은 매년 의장께서 주요 행사에서 했던 연설문들을 직접 수록을 해서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정홍보관 정비 역시 통합의회 출범과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은 9대 의회를 종합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입법활동, 현장방문,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 전반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 추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제10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이 부분 역시 통합의회 구성과 연계해서 영상 편집 방향 등을 협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2026년도에도 입법의 실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실시 및 입법평가를 운영하고 작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적으로 입법평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130여 명의 직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9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광주전남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한편, 미래 의회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광주 의정발전에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전남행정통합을 하면 의회도 통합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 사무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법정사무 외에는 필요 없는 행정이 될 수가, 예산 투입을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판단해서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합이 돼도 해야 될 사무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회의 우리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이것 진행하다 통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업들은 좀 보류할 것은 예산을 중단했으면, 그 의견을 드리고요, 판단을 하고, 또 수시로 운영위에 보고 좀 해드리고요. 필요 없는 사업을 진행이 되어 보자고 12월 계약을 했는데 의회사무처 협의가 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무처장님은 행정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운영위하고 그때 그때 상의하고, 그러면 운영위 운영위원장은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고요. 무분별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용역을 줬어요. 12월까지 줘버렸거든. 그런데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사업은 통합이 된 의회에서는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판단을 해서 집행할 것, 안 할 것을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운영위에 보고도 해주고 저희들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통합이 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 있잖습니까. 우리 시의회에는 계약직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계약이, 보통 계약을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씩으로 해서 계약을 하더구먼요. 그렇죠? 계약직이 1년짜리가 많죠?

예.

현재 계약기간이 짧게 남은 계약직 직원들이 또 많이 있죠? 얼마 남지 않은,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일전에 우리가 전남도의원들하고 TF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 왜 광주시는 그렇게 직원이 많은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몰라요,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계약직이 얼마고 정규직이 얼마인지 저는 그 자료를 못 보고 또 제가 안 알아봤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 직원들이 적정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각은 왜 직원들이 이렇게 많냐, 통합이 됐을 때 이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도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도 사무처에서 대처를 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통합이 된 이후에 시의회, 광주시 출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준비를 만반이 해 주시라고요.

예.

운영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특별전문위원실에 7급 서무직원이 1월 7일부터 오늘날까지 한 달 동안 공석이에요? 서무를 못 보고 있답니다, 전부 계약직들만 있어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결원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집행부에 제출한 정원 조례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이, 우선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직원이 없다 보니까 행정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서무가 없어가지고, 계약직들만 있어가지고요. 이것 빨리 해 줘야 돼, 결원을.

예,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없다 보니까, 서무가 없다 보니까 행정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약직이 못하는 게 있죠, 법적으로? 행정직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행정 처리를, 서무는? 그렇죠?

일반 서무처리 이런 부분은 하는데 아마 행정직이 없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직들이 할 수 없을 건데, 그것 할 수가 있나요? 정규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 서무 이런 것은 계약직들 못하죠? 업무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 내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6개월 이내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의 결원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하거나 해서 결원 보충을 해 주는데 6개월 이내 단기간인 경우에는 사실 결원 보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알았어요, 뭔 뜻인지. 그래서 아직 공석이 되어 있는데 곧 충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6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내에 실시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직원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소리를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처장님, 못 들었어요?

애로가 있는 것 저희도 듣고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주고요. 또 한 가지 더……. 자, 됐어요, 빨리 조치 취해 주십시오.

예.

광주시의 포상과 징계 등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사용 중인 인사랑시스템에서 직원들이 확인해 보면 대부분 포상이나 징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포상이나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인이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이 있으면 직접 등록하고 있습니다.

포상 및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직접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 징계사유나 포상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상이나 징계 건은 인사팀에서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팀에서 올리면 되는데 왜 본인이, 당사자가 인사팀에 요청해서 올려야 되는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 같은 것은 인사팀에서 직접 등록을 하고 있고요, 표창 같은 것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기록을 요청하지 않으면 고의로 기록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누가 본인 불리한 것을 거기에 요청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나 징계 좀 해 주시오하고 본인이, 이 시스템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표창 발급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청취불능)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잘못했어. 넘기려고 하지, 나 좀 징계해 주시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 신청은 보충적으로 하고…….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통합이 됐을 때 도의회는 본회의장을 크게 105석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시의회는 최대 몇 석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면적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 시의회가 본회의장이 더 넓습니다. 거기는 방청석 포함해서 전남도는 660㎡고요, 우리는 본회의장만 660㎡, 그리고 방청석까지 하면 17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칠백 얼마네, 우리가?

우리가 한 173㎡ 정도 더 면적이 넓습니다.

많아요?

예.

넓어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는 통합이 되면 자기들이 의회를 도에서 본회의장을 두겠다는 취지로 105석을 늘릴 수 있다고 지금 도의회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과연 새로운 단체장이 시청을 쓸 거냐 도청을 쓸 거냐, 이 부분부터 지금 서로 의견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의회는 치고 나왔어요. 우리는 105석까지 만들 수 있다, 본회의장 의석을. 우리 시도, 그러면 면적만 보면 우리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도.

어떤 형식으로 좌석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은 평수가, 아니, 면적이 좁은데 105석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면적이 넓으니까 120석은 가능하다고 사무처장이 행정 진단을 하셔야지. 아니, 우리보다 적은 면적이 105석을 늘릴 수 있다고 행정사무처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는 면적이 더 넓어. 그럼 우리는 120석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현재 의회를 어떻게, 시·도의회를 어떻게 쓸 건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두 평을 쓰든 한 평을 쓰든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크잖아, 면적이 현재. 660평방, 우리는 칠백 몇, 합치면. 우리는 120석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의회 운영을 광주시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앞서 조석호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광주전남통합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혹시 고민은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도 계속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많잖아요, 지금 사실은.

현재 정부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행안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각 시·도에도 실무지원단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중에 청사활용계획이라든가 조직·인사 이런, 재정 문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행안부, 또 전남도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TF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남도의회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특별법안에 의회 정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남·대전·대구·부산 이쪽은 지금 정수 늘려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면, 지금 본회의 통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의회에서 4일 날 하자고 하면 4일 날 하고, 5일 날 가자고 하면 5일 날 가고,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저희가, 의회사무처나 의회 운영이 이렇게 따라간다면 끌려간다는 식, 방법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게 서로 논의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고, 의회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도의회에서 거기 의장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계속 TF팀에서. 그런데 결국은 지금 광주·전남만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직원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사무처장님.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직원도 없는 상황이고, 행정은 늘리려고 하고 이쪽은 직원을 안 주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생을 하는데 그게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고생만 하고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퇴직을 얼마 안 두신 사무처 직원들은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밑에 하위조직들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사실은 위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체 조직을 재설비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스스로 우리 안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앞서서 통합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통합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원들 부분이라든가 동요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통,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준비를 해서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직원들 의견을 듣는…….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법 제출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법안 의견을 내는데 집중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우리 스스로 검토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크기라든가 도하고 여기 이리 나눴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훨씬 더 공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알겠지만 그런 절차도 잘 얘기 나누고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9대 의회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운영위가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점검해 보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신속 게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신속 게시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시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녹음과 대비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탈자 체크해서 올리거든요. 한 20일 내에, 임시회 종료 후에는 20일 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기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종료 후 30일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규정상 그렇게 해 놨습니까, 20일과 30일을?

아니, 저희들 자체적인 내부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회의 규칙에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임위든 행정사무감사 등 해가지고 주요 이슈가 나오잖아요. 주요 이슈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뭔가 확인해서 기사를 내거나 쓰고 싶은데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나 게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고, 또 어쨌든 요청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올려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론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역량교육,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역량평가제도가 이야기됐었는데 혹시 이 부분 지금 어디에 담아져 있나요?

의정담당관입니다. 교육훈련 시행계획에 작년 12월 31일 자로 반영이 됐고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량평가 같은 걸로 해 가지고요?

예.

여기 혹시 이, 우리 업무보고계획자료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 자료는 아직 기재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뭔가 보완된 내용인데,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보고가 왔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아셔야 되니까, 자료집에 현재 안 실렸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4페이지 홍보 관련되어가지고 의정활동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반기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물론 대부분 이다음은 현장활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영상콘텐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름 저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상반기일 것 같거든요, 9대 의회는. 그래서 이것을 현장활동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게 있으면 각각 의원님들 요청사항에 따라서 홍보 숏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만들면 조회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방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수 보니까 평균적으로 2~300회 되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홍보를 강화시킬 방법을, 작년 제가 아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무처에서 만드냐 아니면 다른, 옆에 전문위원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다르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숏츠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그래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천 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2~300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 수를 늘릴지. 요즘은 이걸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통해서 광고로 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면, 그동안 대부분 작년 거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숏츠들이. 그래서 올해 빨리 의원님들 전체 홍보할 수 있는 숏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같이 상의해 달라는 거고, 제작이 되면 이것을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 같이 강구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4월이면, 이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혹시?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기획팀을 따로 꾸리나요?

기획팀은 꾸리지 않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요.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요즘 새로운 트렌드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록에 남기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처음 기획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옛날과는 다르게 해서 저희가 작성하면서 운영위에도 보고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다 갖고, 마지막에 갖고 오지 마시고요, 처음 기획할 때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 상이등급 의원도 장애를 가진 의원에 포함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의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중증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이등급을 가진 의원을 장애등록자와 동일하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부상 등으로 신체적 제약이 많은 장애 의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