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5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6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한상옥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신규 사업 중에 훈계 및 주의 처분 시 대체 처분 제도 운영이라고 이제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저희 김미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 건의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서구가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5년차 미만 직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 경력이 짧아서 미처 이렇게 업무 숙지를 못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자체 감사에서 이제 좀 주요 지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훈계나 주의 처분 대신에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좀 이렇게 직무 역량 강화를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훈계 및 주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 미숙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건가요?

저희 자체 감사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서 이제 훈계라든가 주의 처분할 때.

업무 미숙에 대해서만?

예.

업무 미숙에 대해서만 교육 시간으로 대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20시간이면은 상당히 긴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3일 정도면 20시간 충족이 됩니다. 집합 교육이라든가.

그럼 교육받는 그 기간 동안에 출근?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 발령이 나기 때문에.

교육 발령으로.

예, 교육 발령을 저희가 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공직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 발령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아니 이거는 훈계 주의에 의한 교육인데 그.

훈계 처분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어서 훈계 처분을 할 때 저희가 훈계 처분 대신에 이제 과태료 주민등록에 관한 직무 교육을 20시간 이수를 하면 훈계 대신에 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타 시도라든지 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이게 운영을 한 데는 없었어요?

지금 충청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제 계획을 지침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도 크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3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신규 사업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는 없겠네요, 그죠?

예,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 감사관 제도라는 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민 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수 받는 게 있고 그 접수를 받아서 감사로 또 이어지는 건수가 또 혹시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감사관님들께서 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 신고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업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민 불편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동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같은 유형이 계속 이렇게 보면 감사 때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지적 사항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금 이게 그 뭐랄까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각 해당 부서에 분야별로 총괄 관리 부서에 올해부터는 직무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해서 24년도에는 굉장히 민원 건수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25년도에 또 이게 그 개선의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소가 된 건지 민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민원 접수가 다운이 됐죠?

24년도에 906건 그거 말씀하시는.

네, 906건 방문, 유선 이게 468건에서 415건. 전자 민원도 326건에서 206건 그러면 120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작년에 좀 민원이 많았던 거는 검단 신도시 입주 관련해서 거기에 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제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검단에서 민원이 많았다 이 얘기네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 대부분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4년도에 많았던 거는 그런 사유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불평, 불만 민원 그런 접수도.

그분들은 매년 이제 그 유형별로 비슷하고요. 작년에 특히 많았던 거는 검단 신도시 입주 관련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종합 감사랑 특정 감사에 대한 이제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녹청자 그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는데 그럼 감사실에서는 그런 감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희 문화원 감사할 때 이제 녹청자 박물관도 거기 같은 소속.

문화원 감사를 언제 하셨어요?

문화원 감사 202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특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저희 보조금 지원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2년에 한 번씩은 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저희가 조금 규모가 큰 기관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감사 부분인데 보면은 안 한 곳은 보조금을 받고 운영이 되지만 안 한 곳은 여지껏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네.

그동안에 2년 전에 감사를 해서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민형사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늘 그곳은 그렇다고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정 감사의 그 기관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좀 하면은 전체적으로다가 한 번씩은 그래도 4년 동안에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이 특정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니까 그런 거는 좀 한 번씩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그래야지 그들도 또 언제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는 걸 알고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런 보조금 지원받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총괄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하고 우리 특정 감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해당 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보조금 받는 그런 기관들을 특정 감사에 좀 제대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쭉 빠짐없도록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익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이유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9호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또 여쭤봤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진행된 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15년, 13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가 되면 이게 좀 9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진한 거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가 열차에 대해서 발주가 들어갔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발주가 지금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연구 용역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하고 뭐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국토부하고?

지금 BC값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BC값으로만 뭐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가 KTX가 있다가 사실 우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 구간이다 해서 우리가 KTX가 1일 33번인가 다녔던 게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KTX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항 철도는 사실 지금 차량이 또 더 늘어나는 상태고 지금 또 이게 9호선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또 객차 열차량이 또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는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진행이 안 되는지.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기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열차도 주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금방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 가 봐도 탈 수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몇 번씩 기다려야 우리가 열차를 탑승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뭐 인천시, 서울시, 국토부 여러가지가 이게 연결이 돼 있기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치인들이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좀 이게 질의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거를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해했던 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천시 루원복합청사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루원복합청사여서 이제 그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해서 이제 인천시가 앞에 붙었어요.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근데 여기 들어오는 시설들을 보면 도시공사도 들어오고 인천환경공단 여러가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미추홀 콜센터가 들어오는데 미추홀 콜센터는 이름이 안 바뀌고 들어오나요?

미추홀 콜센터 그대로 들어옵니다. 원래 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미추홀 콜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어차피 이게 인천시 전반적인 그 콜센터 역할을 하는데 처음부터 미추홀 콜센터로 지어져 있는 거라 이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 루원복합, 인천시 루원복합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미추홀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고 미추홀 콜센터라는 그 말 뜻이 사실은 그 옛날 인천을 대표하는 지명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에서도 그 구 개명을 할 때 미추홀구를 썼던 건데 지금 미추홀구가 있는데 미추홀 콜센터가 존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고 이러한 센터가 이제 이전을 해서 인천시 루원복합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서구가 방위식이어 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로다가 지금 인천시에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미추홀센터 이름이 미추홀구가 있는데 미추홀센터라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인천이 우리 예전에 저희 박종진 시당 위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인천의 격을 높여야 된다. 인천은 인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 ‘천’자를 쓰는 데 하고 뭐 경주 나주처럼 ‘주’자를 쓰는 데하고 다른데 인천의 격을 올리려면 인주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인천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여기가 정책기획과인데요. 이거를 인천시하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미추홀 콜센터의 이름은 바뀌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니 또 인천시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미추홀 콜센터 하면은 미추홀구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혼동을 하고 그거를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명 하나도 이제는 변화되는 이동하고 이전하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의,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라하늘대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청라하늘대교 선정에서 많은 고민과 수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서구 공직자분들의 묵묵한, 묵묵히 그 역할을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 멘트 좀 날리려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여기 그 사통팔달 철도 교통망 확충에서 맨 마지막 번에 있는 인천 순환 3호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6년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 순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재부에?

네.

26년도 그때 같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향후 예타 통과하고 기본 계획 설계하고 착공 이게 대략적으로 한 27년 이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은 이게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잘 간다고 해도 중간에 삐걱대기 마련이잖아요? 대략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완공 시기를 언제 정도 보고 계세요?

보통 시작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사업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대략적으로 한 30년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뭐 아직 이제 통과된 사업도 아니고 하지만 송도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를 잇는 이제 제3의 인천 순환선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서구가 이 정거장이 여기에 9개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되면 교통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시에서도 이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때는 이게 BC값이 안 나와 갖고 잠깐 머뭇거린 적도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광역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인천이 저희도 상당히 와이드하잖아요, 인천광역시 자체가. 그러면 여기 내부 순환을 할 수 있는 철도망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정책기획과 전략사업팀에서 보고하신 업무 내용에 보면은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생태 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라든가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 계획 협의 그리고 검암역세권 개발 사업 등 포함해서 그리고 또 원래 지금 인천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도 아주 초창기에 얘기했던 대순환선의 노선하고는 좀 변경이 돼서 지금 청라 3동을 거쳐서 이제 검단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렇게 또 노선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원래 나왔던 노선도에 근거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주민분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시간 이제 해당 부서 해당 팀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늘 느꼈던 것들이 인천시나 경제청이나 LH, 관계 기관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 그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협의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협의권을 강화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강화할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하고 웃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무 보고에 2026년도 사업 계획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사안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쉽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제금융단지 사업 유치 지원의 업무 보고를 보면은 지금 청라국제도시에 국제금융단지에 보고하신 것처럼 전부 19년부터 26년도까지 다 오피스텔 오피스동 착공이에요. 국제금융단지인데 국제금융단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이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진짜 다 상업시설이 아니고 그냥 정말 거주용 오피스텔이 또 많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주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이런 거 국제금융단지라는 그 시설 명칭에 맞게 그리고 초창기 그 목적에 맞게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유치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주거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오피스텔들만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제업무단지에 '나' 구역 사업자 공모 지금 공고 중인데 역시 그 앞에 앞섰던 가 구역 역시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문제 되는 거거든요? 역시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검암역세권 사업 개발도 지금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안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기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의권을 강화하시겠다고 업무의 보고에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협의권을 강화할 것인가를 여쭤봤는데 그냥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의 어떤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실지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개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 내지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대로 가려면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과의 간담회 우리 서구청 그리고 그 관계 기반 개발 사업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거기에 힘을 보태서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이 많은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공약 사항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럼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서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연육교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분명히 역할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역할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협의권 강화라고 업무 보고하시고 그냥 잘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내용들 지금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 검암역세권 사업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을 가지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은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명진 예산팀장입니다. 차창원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언론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이제 헤드라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A일보 같은 경우는 없는 살림에 분구까지 서구 SOS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B일보 같은 경우는 서구 분구 앞두고 재정 위기 직면 돼 있고 다음 C일보 같은 경우는 서구 재정 위기 심각 정부 광역 차원의 재정 지원 시급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걸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상당히 긴축 예산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뭐 사실 공무원들 그 임금까지도 1년 치가 편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나 또 살림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업을 일부 축소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편성된 사업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비라든가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비용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시 정비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대략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미확보 필수 경비가 현재 지금 서구, 검단구 합쳐서 1,233억 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현재 1,233억 원 중에 저희가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특교금이나 특교세라든가 조정 교부금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저희가 뭐 재정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분구로 인해서 그 재정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서구에서 이 재정을 100% 책임져야 될 상황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시장님 공약이 이제 분구까지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 책임도 져야 되는데 덜렁 이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안 지신단 말이죠.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가 이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천시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사실 뭐 안 되는 거 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채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그 법무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법률 비대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318건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동 청소년 무료 법률이 포함이 된 건수인가요? 10건이?

별도.

별도예요?

네.

그러면 328건, 한 330건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는 세무 상담을 하고 있죠, 우리 서구에서는?

납세보호관이 지금 세무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노무 관련해서는 상담이 없나요? 혹시?

노무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노무 상담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 의아해가지고 찾아가는 노무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역시나 없었네요. 그리고 승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씩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추진 사항이니까?

그동안 지급한 사항입니다.

1억 정도? 세무 상담이 479건이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화 상담까지 포함을 하기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상담으로 해가지고 결과치가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는 공식적으로 해 본 부분은 없는데 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 유예도 해드리고 납기 연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셨는데 긴장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만큼 또 많은 부담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영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선화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에서 또 우리 홍보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서구에서 또 7월 1일이면 또 서해구, 검단구 뭐 이렇게 또 명칭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두 구가 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치, 우리가 이 구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린서구라든가 우리가 전철, 아파트 또 대중교통 이렇게 홍보 우리가 이렇게 led로 해서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구가 되지만 지금 여기 서구에도 우리가 led 전광판 운동장 같은 데 큰 거 있잖아요, 대형.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단구에 보면은 이제 그 사거리 쪽 그쪽에 전광판을 좀 세우고 이쪽도 우리가 지금 서구청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제2청사 거기도 옥상 타워를 좀 거기를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서해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서해구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단구도 여기서 우리가 홍보해 줄 수도 있고 교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구 전체 서해구나 검단구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검단구가 사거리에 만약에 지금 이제 아라동 같은 데도 사실 인구가 많이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맨 처음에는 여기 지금 제2청사 그다음에 검단사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맨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이게 1-2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은. 그래서 홍보비도 절약이 되고 우리가 대형 스크린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를 홍보하고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좀 어떨까 한번 제안을 좀 하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팀에서 이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광판, 대형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아마도 좀 도시계획 관련한 규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광화문 쪽에 종로구 쪽에서는 대형 건물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홍보를 지금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이 아마 그 관광지나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조금 더 규제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한 후에 그다음에 아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인가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하연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연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세무2과, 없으시고요. 질의 없으시죠? 세무2과 워낙에 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 그리고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과 그리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