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심영룡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과장님 금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 내용에 작년보다 좀 특이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뭘 하나 여쭙겠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24개 동에 총 413명으로 되어 있죠? 이 413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인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413명이고 동 협의체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48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해 가지고 24개 동 4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몇 명씩?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현황 51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513명이라는 것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 동 협의체가 413명이라고 앞에 나열을 했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우리 구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에는 누가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에 관심 있는 저희 시설이나 아니면은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대표협의체는 각 동에 뭐 협의체 회장들을 대표협의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거는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선 목적이 사각지대 발굴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표협의체는 동에 협의체에 회장들을 협의체 구성하면 어떨까 이건 내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현재 대표협의체에 동 협의체에 회장님 그러니까 전체 회장님 동별로 회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4개인데 대표협의체가 25명인데 그럼 구에서 구에 주민협의체를 구에 명분을 갖고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표 동별로 동 협의체가 있고요, 협의체 위원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동 협의체는 당연히 있지 뭐 14명, 27명 뭐 많은데 많지, 그런데 내가 물어봤더니 대표협의체가 이게 구청에서 위촉한 대표협의체냐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뭐 지금 또 다시 동 협의체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한 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별로 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 위원장님들 중에 또 회장님 하나 뽑습니다. 24개 위원장님들 중에 한 분을 대표로 뽑으시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네 우리가 24개 동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다 참석을 하게 되면 24명이잖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24명이 다 참석하면 대표협의체 못 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구성이야 이거는 대표회의에 구성이 25명으로 되어 있잖아 대표협의체. 그 안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돼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f 그런데 이 안에 지역보장협의체 안에 우리 구 협의체 안에 각 동에 주민협의체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고 한 사람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간다고요, 대표협의체에 동 협의체에 대표되시는 한 분만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24개 동에 회장?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통에 회장?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얼른 알아듣지 이걸 내가 왜 묻냐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억 7천만원 이거 통합관리 예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 3억 7천만원은 동 예산과 구 사업과 뭐 회의수당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협의체에도 수당을 지급을 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회원님들은 3만원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회장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 똑같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협의체에서 돈 3만원씩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수당인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회의참석수당?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뭐 할 할 얘기 없네,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한 근거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 발굴은 민관 다 공유를 해서 발굴을 해야 돼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통장님들하고 반장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하고 최고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통에 통장님이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데 어려운 집이 몇 세대가 있고 그 집이 환자가 누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는 건 통장이 제일 빨리 알잖아요. 통장도 그 의무에 하나에요, 통장의 임무가. 그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의 임무가 뭔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조례에다가.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왜 명시를 해 놓았겠어요. 제일 근접한 거리 사각지대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 발굴 지대 역점을 두고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한 가구 수가 아니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과장님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계시지만...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주목적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목적이 사각지대 발굴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지원해 주는 거는 원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자는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이잖아. 그렇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미 고민해 있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뭐 사각지대에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사각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 가지고 있는 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구에 우리 대표협의체에 알려줍니까? 협의체에.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에는 동 협의체하고는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현재 취약계층 뭐 독거노인이고 중장년이고 어려우신 만성질환자이고 장애인 같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희가 뭐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나들이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에서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일명 여기 한번 업무적으로나 업무적인 법령 근거에 의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협의체 운영들이 늘상 지역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뭐 조금 전에 생일상도 차려놓고 이거 늘상 하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사각지대 발굴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거를 할 것인가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장들한테 이런 거를 문서든 구두로든 한 번 정도 회의에 나와서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냥 여기서 공문 지시하고 구두로 지시하고 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각지대에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 지역사회보장체에서 하는 일이 뭐가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각 동에 다 어른들 생신상 차려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뭐 때 되면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원래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청에서는 사각지대에 업무보고에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를 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동 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이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현재 취약계층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안부를 전하고 어떻게 좀 외로움을 덜 타고 좀 경제적으로 조그만 도움이 될까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다른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와 동협의체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점 업무로 여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워크숍을 가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성공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사회에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 여태까지 한 건도 안 했어요, 보니까. 안 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를 얻어서 지역주민에게 따듯한 온정을 나눴다 이런 워크숍 같은데 가가지고 뭐 버스 타고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소통도 하고 그러지만 최소한도 구청에서는 워크숍 갈 때는 성공 사례적인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공 사례를 동 협의체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발표하셨습니다. 3개 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워크숍 때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온갖 행정을 집중 투하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도처에 빠져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또 지역 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지역 의원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에 내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이렇게들 있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 관계자나 교수나 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여기는 동 협의체 위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 대표협의체 한 명 들어가는 거···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에 동 협의체 분과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실무분과에.
정태완위원
그럼 대표협의체 총인원은 25명인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현재는 25명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 분은 동 협의체에 있는 위원님들에 또 총 회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표협의체나 실무분과나 여기에 동 협의체 위원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총계가 총 53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중복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
많이 안 되더라도 총계 인원수는 어쨌든 531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총인원으로 보면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총인원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정태완위원
여기 대표협의체도 어쨌든 한 명이 지금 동 협의체 한 명이 중복이 되는 거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정태완위원
총계 인원이 그럼 531명이 아닌 거 같아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쭈어볼게요. 총 531명이 활동을 하는 건지 중복이 되면 531명보다 적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하면 실무분과에 그 동 협의체 분과랑 위원장 한 분 대표 회장님 한 분 해서...
정태완위원
그럼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활동하는 인원은 어쨌든 531명은 아니고 이거보다 숫자가 좀 적겠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살짝 적을 수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열 명이든 몇 명이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열 명 정도.
정태완위원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사각지대 처리현황 보면은 발굴 대상자가 1차, 2차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
3,000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발굴 대상자는 그 어떤 빅테이터나 이런 통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쨌든 유선 상담을 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럼 이 대상자 중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몇 %나 돼요? 이분들을 다 유선 상담하다 보면 발굴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현장을 안 나가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 같고 또 현장을 나갔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공동 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만약에 유선으로 하는 경우 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3,000명이라고 만약에 1차에 3,000명 98명인데 이분들을 100% 다 현장 나가서 조사를 못 하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00%는 못 하죠.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먼저 유선 상담을 하는 건데 유선 상담해서 발굴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현장 조사를 안 나가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를 나가서도 또 만약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부하거나.
정태완위원
그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지원율이 15%밖에 안 나오는 게...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공적 지원입니다.
정태완위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적 지원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긴급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생계 뭐 이런 거를 해 드린다거나 한부모가정, 차상위 뭐 이렇게 의료지원을 해 준다거나 저희 공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대상이 안 되지만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저희 민간 사회복지시설 연계한다든가 후원 물품을 드린다거나 해서 그래서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3,098명 정도면은 지금 공적 지원 외에 말 그대로 민간 지원을 하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하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0% 정도.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쨌든 거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실제로 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얼마?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0% 정도.
정태완위원
10% 정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게 만약에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파악해서 내려오는 인원수 때문에 구에서는 업무를 볼 때 더 많은 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정확히 안 내려오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말 그대로 3,000명을 내려보냈는데 구에서 말 그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정말로 300명 정도만 대상자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못 하는 개념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갭인지 10% 정도는 갭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 그중에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0% 이내입니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하면 90% 정도가 대상자인데 그중에서 10% 뭐 90%에서 10%라고 하면 10% 대상이면은 거기서 공적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 지원을 해 준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민간 지원...
정태완위원
연계를 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연계나...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냐 라고 뭐 네이버나 쳇GPT나 이런데 물어보면 복지 사작지대 발굴이라는 그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복지를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많으니까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외에 부분들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크숍에서 이한종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선례가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잘 챙겨 주셔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이도경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이도경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이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운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2026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검단복지과에 통합관리 1개 팀이 이관되어 현재 3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 사업을 85쪽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6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예산이 복지 예산이 거의 65% 정도 되죠?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얼마 전에 다른 구에 이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뭐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저는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고 행정의 서비스를 좀 높여서 내 지역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봐도 되고 그런데 저는 65세 이상 이발비, 목욕비를 지급을 하려고 현황을 좀 확인을 했더니 65세 이상 57,000명이 되더라고요,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5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효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자한테는...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는 다 나가지.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그런 기초적인 목욕하고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나 다른 구에 보면 목욕비 지급을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음카드로 줘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분구로 인해서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금년에 시행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검토를 해서 타구에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좀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분구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뭐 지금 내가 파악한 거로는 65세 이상은 57,000명인데 이거를 좀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단면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주시죠?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줘서 싫은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형평성에 논란이라든가 뭐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내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사실 복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은 분명히 기뻐하시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사업도 솔직히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도 꼭 당신이 일해서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집에 계시는 거 너무 무료하시다고 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목욕비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법이 있다면 사실 65세를 70세로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 뭐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에서 이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에 바람은 그거에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나서 내가 이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는 거니까 저의 의견을 잘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이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좀 전에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석남동 지역을 노인회에서 여가문화보급을 여기서 시행한다 했잖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선희위원
가좌, 석남 다해서 하는 건가요? 석남동 만인가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가좌, 석남 52개소 일단 올해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회에 그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을 신규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추진을 했던 그 인력들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담 인력이 해당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욕구 조사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선희위원
그 노인회 그럼 인력이 어느 정도나 충당이 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인력은 기존에 있던 인력 플러스 신규 인력을 1명 충원을 해서요, 2명이서 하게 됩니다.
고선희위원
노인회에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노인회에서 다 이렇게 경로당에 보급 물품들 다 관리했잖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선희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한 게 2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노인회에서 했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 실태 파악을 못 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다시 이관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까 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지금 이 책자에는 전혀 설명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셔 갖고 그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인천시 노인회 쪽에서도 계속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싶다는 건의가 계속 있어서 올해부터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3개년간 점진적으로 노인회 지회로 이관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인력이나 또 새로 채용된 인력 서로 협조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데 협조해서...
고선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 갖고,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어떻게 각 경로당에 가좌, 석남지역 경로당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가좌, 석남에 경로당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아마 가좌동에 사셨으니까 가보셨으려나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딱할 정도로 열악한데 뭐 딱히 프로그램도 사실 없어요. 어르신들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나가 갖고 전에 가좌동에서 보면 어르신들 꽃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프로그램 하겠다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잘 시행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가좌, 석남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24개 동 중에 대표적인 7개 동만 지금 먼저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원도심 쪽에 가장 열악한 쪽을 먼저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서 대책을 잘 강구하셔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세부계획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관공서 같은 데는 그런 거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왜 장애인 마크를 그려 놓잖아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임산부나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공용으로다가 댈 수 있게끔 표시를 다르게 해 놓는다는 말이죠. 그거 아시죠? 못 보셨나.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서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원래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마크가 있으면은 장애인 차량만 대고 그런데 그거를 탄력적으로다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임산부하고 노인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식을 해 놓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차장을 보게 되면 장애인 마크가 있는 주차선 안에는 장애인 차량이 없으면은 비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차댈 공간이 없어가지고 불법적으로다가 뭐 이런 보행이 불편하다든가 뭐 교통의 불편을 주는 장소에 불법적으로다 주차를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부터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다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건의를 했는데도 바뀌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한번 주택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파트는 장애인이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 공간에 몇 %는 장애인 주차선을 만들어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으면 매일 비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주차 댈 자리가 없는 차들은 또 엄한데다 불법주차를 해 갖고 불편을 끼치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 성과로다가 나타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심우창위원
물론 장애인 주차선을 하는 거는 장애인법에 나와 있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가 또 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또 별도의 법이 정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다가만 꼭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해 주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들이 다 행정이고 정책적인데 그거를 법에만 너무 의존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다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은 하는 데요, 일단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개 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 한번 주택관리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의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갖고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죠.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모법에 장애인은 장애인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그것도 장애인 쎄요, 10만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지상이든 지하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게 조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인 시설을 해 놓았어, 그럼 그 아파트에는 손님도 와서 장애인이 와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 대수가 10대인데 5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서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 진짜 주차난은 부족한데 장애인, 임산부는 더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쉬우냐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관리비 내면서 이거를 빈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경로위안 잔치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이거를 통합으로 하기로 해서 운영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억 천만원이에요. 24개 동을 합치면 1개 동에 8백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석남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1동이 제일 많은데 보통 500명 잡고 하게 되면 17,500원 1인당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예산서를 봐도 내용이 안 나와 보니까, 이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예년에 기념 저희가 노인의날 10월 2일 기념식 별도로 구에서 추진한 행사비하고요, 각 동에 노인 수에 따라서 약 4백만원대에서 노인 수가 적은 동은 4백만원대에서 많은 곳은 8백만원대 이렇게 해서 노인 수 대비 예산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동에 지원을 한...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뭐 노인의날 잔치니까 노인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든 기념품을 제공하는 거는 숫자에 맞게끔 했죠. 그런데 이게 날짜를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에 하면 어때요? 각 동에 협의해서.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권역별로는 같은 날 시간대에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떤 노인의 거동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실시하는 건 그 원칙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석남1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석남1, 2, 3동이 다와 그러면 실제 인원은 500명인데 한 700명 정도 와요. 그러면 음식이 모자라면 어르신들은 식사 못하시는 분들은 밥도 안 주는데 왜 불렀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7대 때 그걸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각 동에서 7개 단체에 봉사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도 있고 그 어르신들 케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두고 내가 통합을 하라고 했고 두 번에 날짜를 지정해서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다 날짜를 달리하면 뭐 동에서는 간편하고 좋은데 석남3동에 노인정이 100명이어서 200명 예상을 해서 음식을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석남1동은 어저께 끝났는데 내일 석남3동야 그러면 내일 석남3동으로 1, 2, 3동이 다 몰려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동별로 여건이 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은 날짜에 하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가급적 저희가 일정을 사전에 받아 봐서요, 권역별로 조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날짜를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현실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서 석남동 하면 석남1, 2, 3동 같이 하든가 아니면 가좌1, 2, 3 가좌1동은 떨어져 있어요, 도로가 넘어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석남2동하고 가좌동하고 같이 하든가 그다음에 가좌2동, 3동, 4동은 같이 같은 날짜에 해도 관계없다 꼭 그렇게 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노인의날 그냥 지역에 정치인들 다 와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도 불편함도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쫙 가서 인사하면 어르신들 좋을 텐데 그때 노인의날은 우리 의원들은 전부 다 가서 식기대에서 수발들고 어르신들 식사 갖다드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의원들이 봉사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그런데 17,500원 정도 500명 계산했었을 때 17,500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그날 노인의날 기념하게 되면 식사 거의 삼계탕이나 아니면 갈비탕 뭐 이 정도잖아요, 백반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날 노인의날 기념이니까 노인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면에 대해서.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에서도 뭐 관내 기업이나 독지가 통해서 후원이 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업에서 찬조를 받아서 하겠다 그거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관내 기업체에다가 뭐 협조 공문을 내든지 뭐 동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가져오면 참 좋죠. 그걸 권유를 하세요? 그러면 협찬 받으라고.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동장님이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참여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회사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관내에 이번에 어르신들 노인의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서 구에서 예산 자그맣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가만 있겠어요. 지역에 소상공인이든지 뭐 중소기업이든지 기업과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 계획서를 저한테 직접 한번 해 주시죠? 그럴 용의 있으신가요?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토는 하지 하는데 결과를 나한테 줘야 내가 방향성을 잡지 업무보고 받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야 지역 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계신데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내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한 얘기다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복지도시 위원님들이 그 생각을 같이 공감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걸 가지고 오시면 내가 우리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 얘기에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저기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 보면 뭐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확실히 해 주시겠죠?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인가?
석기
민석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잘 들으셨죠?
석기
민석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끝나는 날까지 결정해서 저한테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과장님 하기 싫은가 왜 대답을 안 해.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따로 보고드리는 건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거 같은데 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주문 협조 요청합니다. 하세요? 하시면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역에 동장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보고하는 걸로 보고 국장님도 관심 갖고 하세요? 국장님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업무지시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가문화보급사업 관련해서 아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업무보고 받거나 뭐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오효숙 교육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으로 불참한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교육지원팀장 오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청소년 도박 중독 이 도박을 어디까지 청소년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이 부분은 청소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은정
이은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은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도박은 어디까지 청소년들이 어디까지 도박이에요?
은정
이은정청소년팀장
요새 청소년 도박이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온라인 도박인데요, 도박이라는 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인 자신이든 가족에게든 해가 되는 부분이 도박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도박 중독 예방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공모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 매체물을 활용을 해서 도박에 중독성에 대해서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 예방은 지금 여기에 나온 그대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발표하고 뭐 이거는 행정에 어떤 기본적인 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안이 있는 건가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저는 와 닿지가 않아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이은정청소년팀장
작년에 청소년 도박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되면서 신규사업을 하나 발굴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저희 교육지원과 차원에서도 1, 2월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사업비에서 위촉 수행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표어를 공모전을 통해서 다섯 개 먼저 선정을 해서 학교 두 곳을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과내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만 하지만 이게 학교는 선생, 가정은 부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학교의 교육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전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학교 선생들한테 과목을 10분이고 20분이고 할애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고 이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부모들한테 교육 시킬 수 있는 방법 청소년들만 모아서 이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와 닿지를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게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학교로 인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에 시간을...
한종
이한종위원
인성 프로그램에 도박이 들어가 있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도박이 꼭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제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명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 같으면 뭐 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숨어서 하는 것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부모와 학교, 행정기관 뭐 여기에 덧붙여서 경찰서 뭐 이런 사법기관에 연계성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3개 기관 가정, 학교 또 저희 구청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과 내에서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안 투입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도박 중독이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학교별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업 취지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만 그거에 미비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자 실시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정실장님들 모시고 설명회 여시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행정실장님들의 참여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우선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존에는 균등으로 지원했다가 이번에 차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1월 13일에 지난번에 모시고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그때 대상이 113개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85분 정도 되셨었고 또 그 이후에도 못 오셨던 분들은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그때그때 궁금하시거나 하는 사항들은 문의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은 차등이 몇 등급으로 나뉘고 각각 얼마인가요?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우선 저희가 3등급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A등급이 천 7백만원 그래서 전체 100% 봤을 때 10%의 기준으로 저희가 우선은 계획을 잡았고 B등급은 천 4백만원으로 60% 그다음에 C등급은 천 2백 50만원으로 해서 30% 해서 전체 100%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두고 3등급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등급 나누신 기준 자체가 구 사업의 기여도나 그런 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는지.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우선 이게 과정이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세 개 정도가 기준이 있었는데 우선은 하게 된 교육 과정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25년 이상 된 그 개축이라든가 대수선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보편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참신성, 적합성 그다음에 기타로 위원 평가 점수로 해서 저희가 배분을 했는데 그래서 우선 사례 보편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형평성은 최근 2년간 교육경비 수혜현황을 봐서 최근에 많이 수혜를 받으셨던 곳들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작게 해서 수혜를 못 받으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비중을 높게 드리려고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세웠었고 또 참신성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특히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하던 사업만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부분은 배점을 높게 줘서 왜냐하면 어찌보면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참신성에 부분들을 줬었고 또 행정절차 적합성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정산이라든가 정산을 했을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수한 부분이 있었는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어쨌거나 처음에 균등으로 했다가 차등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평가 요소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회 할 때도 오셨던 분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없어서 이대로 일단은 진행해 보고 혹시 향후에 이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내년도에 교육경비사업을 하게 될 때 기준을 좀 더 바꿔야 한다거나 그런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적합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촘촘하게 잘 짜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교별로 경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구에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올 1년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 향후에는 더 큰 차등을 두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교에게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영어마을이 2월 28일에 종료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안으로 화상영어를 말씀하셨는데 이 화상영어가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건가요?
효숙
오효숙교육지원팀장
제가 일단 담당은 도서관팀이기는 한데 일단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들 학생들도 계약하는 단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네.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김철입니다. 저소득층 외국어 교육 지원은요, 일단은 지금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에 들어가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난민 자녀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상 외국어교육 하는 업체를 이번에 입찰공고 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해서 일반 가정들도 들을 수 있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입찰 하려고 하실 때 그 가격은 대체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가격 점수가 2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상 평가가 80점 해 가지고 총 해서 총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송이
송이위원
사실 기존에 서구영어마을 이용하시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영어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던 거 같은데 그것들을 지금 대체할 시설이 없어서 화상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생 경우에는 향후에 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1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가 서구가 231명 검단 같은 경우는 189명이었잖아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231명을 못 채웠잖아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지금 오늘까지 확인해 본 결과 186명 정도 서구 지역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검단 지역은 187명 정도...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화상영어를 하면서 내는 금액이 만원 정도인데 사설에서 화상영어를 한다고 하면 보통 10만원을 상회 하잖아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그렇죠.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저조한 저희가 중위소득 100%인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도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1차 수강생 모집하고 부족하면 다시 2차로 추가로 2월 중에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최대한 받아 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각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구하시고 하셔서 이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효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신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안승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민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3쪽입니다.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10건 중에 변경되는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65만 서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진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205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2017년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계속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고 싶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 모르면은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신청을 하는데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재인증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가 뭔지.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는 4년 주기로 해서 최초 인증을 하고 재인증을 하고 상위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매년.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4년 주기로.
한종
이한종위원
4년 주기로.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4년 주기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월말로 해서 상위인증 단계에 대해서 신청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유니세프 쪽에서 하면 그 서면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서면 심의해서 통과되면 지자체장님을 모시고 대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서류는 접수가 됐고 서류 이상 없다는 거 얘기를 들었고요, 4월 정도에 대면 심의 일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때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사실 이거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인증이고요, 따로 어떤 인센티브로 어떤 사업비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만 이거 신청했나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아니요, 이번에 12월자 말로 인천시가 인증을 해서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동구, 저희,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남동구, 부평구, 우리 서구.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동구요.
한종
이한종위원
동구?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인천시.
한종
이한종위원
네 군데 신청을 한 거예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이미 인증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되어 있어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이번에 남동구하고 저희가 재인증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유니세프가 어린이들의 복지향상 그다음에 뭐 어린이들의 권리주장 뭐 이런 것을 받는 지금 내가 얘기한 기관이 우리 서구에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여러 아이들의 권리라든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 권리라든지 아니면 참여라든지 보호, 안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점수가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춰서 냈을 때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70점 자기네가 얘기했던 100점 기준에서 70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본다면은 인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담당 공무원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증을 받으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전혀 없다 그 얘기죠?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전혀 없지만 아마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 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게 되면 야 우리 서구에 어린이들이 살 만한 곳이 서구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증을 받으면.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일단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라든지 아니면 아동 관련해서 시책이나 나갈 때 항상 그 인증 마크를 저희가 해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축제 때도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하는 축제를 만들면서 그 안에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저희가 초등학교 아동한테 권리교육이라든지 팝업놀이터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면 서구는 저런 아동 프로그램을 많이 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이상한 마크 같은 게 있네 그래서 봤을 때 아 저게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친화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 서구에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간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직원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인증이 되게 되면 우리 구정소식 있죠?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구정소식에 반드시 게시를 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첨언을 드리니까 우리 구 소식지에다 반드시 게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자립준비청년들 보호 종료한 아동들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214쪽에 71명이 나오더라고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중에서 미취업인 아동이 31명인데 만약에 미취업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취업을 못해서 생계가 어렵잖아요, 홀로 사니까. 이거에 대한 생활비나 지급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미취업 한 보호대상 아동들은.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최초에 정착금으로 천만원이 지원 되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 미취업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고선희위원
50만원 내에 그러면 생계비 그러니까 생계비를 따로.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그럼 그 생계비가 어느 정도...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받고 있고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미취업 한 아동들이 그 금액하고 50만원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되나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원래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 그 가구처럼 기본적인 거는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미취업 한 아동들한테 이렇게 취업에 연계돼서 그렇게 구에서 혜택 주고 뭐 그런 거는 없나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취업과 관련해서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기업체를 탐방해서 취업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하려고 노력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생계가 막막하지 않게끔 취업까지 연계해서 구에서 그런 거를 방향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라고 힘들게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취업하는 것도 일반 아동보다는 더 어려울 거 같으니까 생활 여건이나 조건이나 뭐 그런 부분 따져서 어려울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확충해서 구에서 취업까지 연계해서 아이들이 탄탄하게 잘살 수 있게 아동행복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저번 내용이 나왔을 때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도와주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 혹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그...
장문정위원장
아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추경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6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서구 예산상 심각한 상태로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해서 공동모금회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하고의 네트워크 하는 그런 예산을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기를,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사실 모금회 작년에 모금회 후원액도 그렇게 많이 금액이 큰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아동행복과에서 SK나 뭐 포스코 쪽이나 이런 쪽에 기업 쪽에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린 다음에 저희 아동행복과 쪽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빠르면 3, 4월 정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는 사항들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온밥 가맹점이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52개소 발굴로 되어 있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네.
장문정위원장
지금 나비암 앱 가입해 가지고 온밥가맹점 신청서 제출하는 건데 이 가맹점 들어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시고 마케팅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아이들이 배달시켜 먹는 그 시스템은 아이들 핸드폰으로 아이들 핸드폰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 핸드폰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배달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온밥가맹점은 가맹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하기는 한데 좀 저희가 시하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요청드렸을 때 일단은 작년에 목표 개소는 완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할 때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보류하라고 얘기하셨고요, 이제 가게들이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엄청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가서 이렇게 같이 좀 해 줘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가맹 의지가 있으신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매뉴얼을 낮게 아동 급식 단가에 맞춰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업주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입하는 그 통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눌러야 되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인센티브 마련하면 동과 함께 협조해서 자기 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 가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우선 시에서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어찌됐건 아동들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가맹점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찌됐건 가장 중점으로 두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로 질문했던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꼭 3, 4월경에 이 사업들 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은주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