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의원 발언

작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했고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있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달 말 같은 경우, 작년에도 단체가 있을 때 다 소개했고 3월 말하고 4월 초에 통대장님들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단체들이 있을 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단지 리플릿 작성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곈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속은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전달을 하고요. 관리하도록 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택시, 버스, 화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서부트럭터미널을 못쓰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에 화물차 하시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른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는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추가로 불편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못쓰시는 분들이 갈 때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마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포화상태라서,

한마음주차장이면 행복한세상 맞은 편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미 다 차서 자리가 없고 건축과인가 어디가 점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화상태라서 관내에서는 수용할 만한 부지가 없는 상태고요. 기존에 그분들도 거리는 있습니다만 김포쪽 차고지 이용하셔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데 차를 대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서부트럭터미널을 막기 이전에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혹시라도 불법차량이 늘어난다면 그게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길에서 그런 차들이 많아진 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추가로 민원접수,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그런 차량들이 많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으로 추가로 증가됐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증가된 게 없다고 그러니. 제가 들은 민원만 몇 개,

다행히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00건씩 하는 악성민원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 100건 하시는 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접수되는 대로 나가서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옴부즈만 그쪽에 심의자료로 올려서 단속하는거나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 나가 떨어지게 생겼던데요.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변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답변하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5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양천 기반시설국장으로 발령받은 류춘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차준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종구 도로과장은 현재 승진자교육과정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및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상시 정비를 추진하고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만 원입니다. 13쪽 2026년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노면표시 등의 도로부속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상시 점검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은 신규로 교체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954만 4,000원입니다. 14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시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및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갈산초등학교 등 17개 초등학교에 총 47명의 지도사가 배치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능골보도육교 정비공사 시행입니다. 노후된 능골보도육교를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시비 2억 6,600만 원입니다. 25쪽 2026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신월7동 331-66 일대 등 9개소의 급경사지 제설취약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해서 미끄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1,400만 원입니다. 28쪽 한신청구아파트 서쪽도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신목동역 및 용왕산 근린공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노후 보도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6억 원입니다. 29쪽 신목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신정2동 신목로 50 ~ 10 구간 중 보도 파손 및 평탄성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해서 인근 목동중학교 통학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30쪽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개량기준인 15년이 지나서 노후된 오목로의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후 1개월을 예비기간으로 운영하여 철저한 풍수해 사전대비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2쪽 도로함몰 예방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 침수피해 및 도로 동공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건에 시비 30억 9,100만 원입니다. 43쪽 소구역단위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배수능력 확보 및 하수도 기능향상을 위해 고척2-7 소구역은 서울시에서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면 저희가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월1-13-2 소구역은 이달에 설계를 발주하고 2027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45쪽 오금1빗물펌프장 오수차집관거 수문 교체입니다. 1986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오수차집관거 수문을 교체하여 수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500만 원이며 5월까지 현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상시로 그 기능을 점검하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준설과 기능이 저하된 설비는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및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신목동역 양천바이크라운지를 리모델링하고 인근 안양천 하류부 조경을 개선하고 유휴부지에 대해 공원화를 진행하여 안양천 이용주민의 휴식·활력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46억 원이며 그 중 현재 38억 원은 기 확보하였고 8억 원은 추가로 시와 협의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실시설계는 마쳤고 이달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계남근린공원 노후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계남근린공원 내 노후 공원시설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통해 공원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억 원입니다. 62쪽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입니다. 신월IC의 노후된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형 식재를 실시해서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5억 원입니다. 63쪽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신월2동 장수공원의 콘셉트를 트렌드에 맞게 재정립하고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항소음 지원사업비 및 구비 2억 5,000만 원이며 12월까지 유관부서와도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반려식물 동행프로젝트입니다. 살기좋은 반려식물 특별구 조성을 위해 반려식물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관리·교육·보급 서비스를 운영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65쪽 2026년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제8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법정동·권역별로 1개소씩 생활권 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66쪽 안양천 목동인라인장 개선입니다.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된 목동인라인장을 개선하고 늘어난 육상에 대한 관심 등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육상-인라인 복합트랙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3억 8,100만 원이며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 안양천 주민참여정원 조성입니다. 안양천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주도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과로 발령받은 이용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이홍규 자건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는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