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정책팀장 이오근입니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여기 주요안건 이거 10건 상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 외에 의원발의 조례는 여기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야간관광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야간관광, 예.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임시회 때 상정해서 제안설명하시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일 날 의결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비되는 게 2월 12일 거에 1번 보시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바로 운영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2월 10일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바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2일 날 운영위원회…,

오늘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있을 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여는 거 이거 하는 건데 지금 3쪽에 있는 주요안건 이거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이번에 임시회 때 처리될 안건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여기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죠.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에 사실 그런 개별 조례 같은 경우 말고 일부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든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의장님과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내부적인 조례, 새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내부적인 것, 오늘같이 공무원들 특별휴가 문제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런 것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나머지는 주간정례회의 때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거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여기서 왜 다루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주간정례회의에서 했던 복무 조례 같은 경우는…,

그건 내부적인 거니까 해요.

내부적인 거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10일부터 12일 본회의 상정 기간 중에 회의를 따로 열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건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다음 주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운영위원회, 아니 임시회 전체 일정을 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협의하는…,

그러면 이거는 묻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10건 있잖아요, 10건. 3쪽에 10건.

예.

이것을 상정할 건지 말 건지 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정례회 때 이렇게 전체 의사일정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었고요. 그때는 예를 들어 군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정을 미루면…,

그때도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도 의원발의 건이 있었어. 근데 내가 좀 의아했거든요. 거기서 뭐 상정할까 말까 얘기까지 나왔기에 이거 의원 발의하는 거는 주간정례회의 때 1차, 2차, 3차까지 거쳐서 동의 얻어서 상정하기로 하고 말았는데 운영위원회까지 이렇게 안 넘어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자체를 운영위원회랑 같이하게끔 돼 있고요.

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사일정 협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협의는 맞아. 그거는 하는 게 맞는데, 이 조례를 여기서 또 승인을 재차 승인을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인 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 건이에요?

협의 건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의장님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 주시면 의장님이 가급적이면 하시겠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면 최종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는 사항입니다.

저기 최준오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 조례 좀… ○6급전문위원 최준오 위원회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위원회 조례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운영위원회 조례라고 따로 없고요. 위원회 조례 안에 운영위원회 내용이 있어서 출력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그래 가지고 그때 거기 무엇무엇 포함이 돼야 되는지 아닌지 막 옥신각신들 했잖아.

우리 상임위원회 만들 때요. 그것 말씀하시는…,

상임위원회 만들 때 운영위원회의 업무분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 있을 거예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조례안 갖고 오겠습니다.

예, 갖고 오십시오. 팀장님 이거 3쪽에 보면 조례안 6건 중 의원발의 2건, 단체발의 4건 해서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10건이잖아요.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3번, 4번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주로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룬다는 것은 지금 회의가 아니고 정식으로 연천군의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될 안건이 지금 3번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논하는 자리이고, 개별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상정하자, 안 하자를 뭐 그렇게 일일이 건건이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아까 답변 주셨듯이 상정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견을 의장님께 전달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제1호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 목이 의사일정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 ‘가’ 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거는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상이 아닌 것을 넣어서 협의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분장 그것만 놓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것을 여기다 넣고 협의를 또 한다는 것은, 그냥 보고사항이면 몰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조례에 1, 2, 3차 협의해서 의장님 주재하에 의결하고 상정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위원회 조례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의 하나가 의사일정 협의고 저희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조례 갖고 오면 좀 보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 이 임시회 건이 다 안 올라와도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것만 하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예, 그것만 하자는 거죠.

그것만 여기 운영위에서 다루자는 거지.

지금 팀장님은 이거 10일 날 올라올 것 이거 다 올린 거잖아요.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할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 아니면 오늘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거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만 운영위에서 협의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하고 의원발의 조례는 1, 2, 3차까지 우리가 해서 상정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잖아요, 의장님 주재하에. 근데 그 같은 걸 반복을 또 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근데 여기서 그냥 보고 형식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을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신데…,

기 결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이번에 군계획 조례는 다음번에 상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시면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아니, 주간정례회의 때 의장님이 주재해서 다 결론 낸 것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그대로 그게 뭐 바뀔 일이 없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보고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좀 빼기는 저희 조례에도 의사일정 협의라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권한을…,

협의가 아니라 그냥 보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실 거죠.

그렇지. 이유가 없지, 그거는.

보고로 하신다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상정될 거다.

예, 맞아요. 뭐 큰 의미는 없고 협의라고 하니까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보고로 하면…,

그러면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

주간정례회의 때 우리가 1, 2, 3차에 걸쳐서 조례를 수정하고 또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세 번을 거치잖아. 그러면 그때 동의가 안 되면 아예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야. 운영위원회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지금 이런 절차 똑같이 거쳐서 다 의장님 주재하에 결론이 난 건데 그것을 또 운영위에서 또 협의해서 만약에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어. 열흘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웃기잖아. 같은 건을 두 번씩이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 범주가 있다는 거야. 그때 그 범주를 정했거든요. 어떤 것, 어떤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들이 개인 발의한 거는 다 빼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그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빼기는 여기서 우리 임시회 올라올 것 다 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냥 보고로 하시면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로 하면… 아니지, 이게 의원님들이 1, 2, 3차 그거 조례 발의한 것 빼고는 여기서 협의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협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할 수 있는데 발의한 거는 주간정례회의 때 다 끝났는데 여기서 또 협의를 하면…,

그렇지, 두 번씩이나 하는 거잖아요.

왜 두 번을 거르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요청 자료 배부)

이거 3조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3조.

예.

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이 있어요. 업무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민원. 의회와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2번에 의회와 관련된 조례. 의회에서 만든 조례. 오늘과 같이 공무원 아까 특별휴가 3일 그 문제는 의회에 관한 민원, 저기 조례잖아요. 의원 발의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 의회와 관련된 조례 및 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3조1항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의사일정 협의”는 있네요.

협의는 있는데, 이 의원발의 건은 여기에 자체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의원발의만?

포함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예.

의회에서 만든 조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거는 하는 거야. 그게 맞지 않나요, 팀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하자고 먼저 그랬어. 일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의원발의로 다 여기다 넣고 그러면 의장의 권한이 많이, 운영위원회 여기에는 의장이 안 들어오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못 했거든.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의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어. 먼저 이거 한 번 했어.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장님한테 내가 얘기했더니 잘못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의원발의는 3차에 걸쳐서 의장님 주재하에 가부를 결정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올리고 말고 여지껏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의장님도 동의하셨고 그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향해) 의장님이 잘못됐다고 그러셨잖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는 가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주간정례회의에서 상정할 거 여부를 결정을 안 했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조문에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다 조문에다 끼워 넣어야지. 의원 발의한 것들도 여기서 다루겠다고 여기다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의장님도 동의한 부분이고 의장님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하시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