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6개부서에대한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신균안전관리팀장입니다. 우종규안전점검팀장입니다. 1월9일자로발령받은신문규재난복구팀장입니다. 임진아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전관리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핵심사업,지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7-134쪽까지일반현황과2026년도목표및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135쪽부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핵심사업2026년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추진입니다.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거나내진설계기준에미달된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여지진안전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사업대상은민방위교육장과용담공원씨름장2개소입니다.대상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1월1일부터시작하여3월16일완료예정이고,평가결과에따라소방안전교부세를신청할예정입니다.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로지진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138-149쪽지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38쪽,지역사회협력기반지속가능한안전도시조성입니다.지난12월국제안전도시공인최종심사를통과하였으며,3월28일에한마음공원에서새봄맞이한마음축제와함께선포식을개최하여공인절차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올해부터는그간축적된데이터와지역안전거버넌스를기반으로자체추진계획을수립하여안전도시조성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지역안전수준을지속모니터링하고각분야별실무위원회를강화하여주민안전체감도를높일수있는실효적인방안이검토,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유관기관및단체와의합동안전캠페인등을통해지역사회구성원들의안전의식을향상시키고지역사회협력을통한안전도시강화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140쪽,안전관리체계확립및안전문화확산입니다.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관리책임기관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간긴밀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가상재난상황을설정하여참여형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10월에실시하여재난발생시실전대응역량을강화하겠으며,안전점검이나운영및안전보안관활동을통해안전점검생활화와안전신고문화를활성화하겠습니다. 143쪽,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입니다.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화재가발생할경우발화점을냉각시켜화재를예방해주는자동소화멀티탭을화재취약가구에지원하겠습니다.본사업은공단소방서의협조를받아대상자세대를방문하여화재가능성이높은노후멀티탭을폐기함으로써화재를사전에예방하고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여구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44쪽,예방대비중심의재난대응강화입니다.여름철과겨울철각종자연재난에대비하여사전에철저히준비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여주민의안전을보호하고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겨울철을대비하여소형제설장비를추가구매배부완료하였으며,한파쉼터불시점검을통해주민들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대비하였습니다.또한재해우려지역을점검정비하고제설제등제설자원을충분히확보하여겨울철자연재난으로부터피해를예방하고주민들의안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여름철에도재난관리기금과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생수냉장고를15개이상확대운영하고,그늘막,그늘목,쿨링포그등폭염저감시설설치,안심숙소이용지원등에관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지역자율방재단을활용하여재해우려지역에대한사전예찰과응급복구활동을추진하는등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7쪽,중대재해예방및안전한근로환경조성입니다.촘촘한중대재해예방관리를통해안전보건관리체계를확립하고종사자안전보건관리강화로안전사각지대를최소화하겠습니다.전부서,구관리시설,질식재해우려시설등을대상으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밀폐공간담당자교육및안전수칙이행여부점검을통해중대재해를예방하고자하며도급사업의이행의무점검주기를단축하고도급사업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또한현업근로자및해당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관리실시로각종안전사고예방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이상안전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먼저우리국제안전도시공인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승인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137쪽,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추진관련해서여기사업대상을보면이제민방위교육장하고용담공원씨름장2곳이대상인것같아요.그래서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59개소중에54개소를완료를하셨잖아요.그러면나머지이제5개소중에서민방위교육장하고용담공원올해추진하는여기가해당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3개소는어디입니까?

이제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이관한상황이돼서저희가대상이아닌걸로됐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가있습니다.그걸현재지금빼놓은상태인데이게만약에저희가리모델링해서다시재사용하게되면추가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지진내진성능평가를실시할예정입니다.

리모델링후에말씀하시는거죠?

그사업이어떤성격으로되느냐에따라서만약리모델링을하게되면내진성능평가를시험을검사를할예정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러면나머지1개소는어디입니까?

나머지1개소도마찬가지입니다.어린이집인데요.그것도민간으로넘기게돼서.

알겠습니다.그거는알겠고요. 그러면다음은저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관련해서143쪽인데,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이제사업대상이안전취약계층및다문화가족도대상이지원이됐던것같아요.그런데올해는따로대상이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노인등은포함이됐는데이번엔다문화는포함이안된것같아서제외된특별한따로이유가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서대상이제외된건아니고요.저희가한200세대정도지원이가능합니다.그래서공단소방서하고협조를받아서소방서분들이이제취약지역을점검을다니십니다.그때만약에다문화가족뿐만아니고취약계층전체를확인해서200세대에대해서멀티탭을기존거를회수하고새거를설치해드릴예정입니다.

지난해에보면주택용소화기118개그리고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화재감지기102개를배부완료가된것같은데,이거에대한어떤자체적인평가나주민들의반응은어땠습니까?

저희가이사업을한4년정도지속해왔고요.그리고작년,재작년에는아시다시피화재감지기를한9천개정도설치를해드렸습니다.충분히취약계층에대한화재예방은됐다고생각하는데작년부터이슈화되는게노후멀티탭에서부터화재가발화된다는사고가많이발생을뉴스에서접한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노후멀티탭을교체해주는사업으로전환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진행하는게여기자동소화멀티탭이그해당사업인거죠.이게그러면발화가됐을때자체적으로소화가되는겁니까?

네,멀티탭에서발화된게소화가된멀티탭입니다.

자체적으로화재판단을해서그게소화패치가이게작동을하는시스템인건가요?

멀티탭에서이제먼지가발생하고그러면스파크가납니다.그러면서이제발화가되는데멀티탭내에서소화제가있어서그거를꺼지게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저는그러면이제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거는폭염물품지원확대관련해서생수나눔냉장고있지않습니까?지난해10개소에서올해30개소로확대하는데그러면20개소가추가가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어디위주로배치가됩니까?

그러니까복지센터라든가아니면공원그런쪽으로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무더위폭염대비했던그런장소들같은데이제배치가된다는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잘알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중대재해예방및안전한근로환경조성관련해서147쪽,이게이제올해가전년도와달라진사항을보면기존의반기별점검에서올해는이제분기별점검으로진행을하시는것같습니다.근데이제분기별로확대를하게되면아무래도좀부서에서든지아니면좀행정적인부담이라든지그런게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대응을하려고계획을하고계십니까?

사실분기별로하게되면가장문제가되는게관련부서의협조가가장많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좀교육도이제많이시키려고하고요.저희담당자랑사업부서담당자랑계속소통을해서그자료를충분히확보하려고합니다.

이제올해부터분기별로변경되는것에대해서업체에도안내가된상황인가요?

예,그렇습니다.계약부서에도얘기해놔서계약당시부터그거를주지시킬예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앞서이제우리박민협위원이말씀하셨던공공시설내진성능평가추진관련해서조금의문사항이있어서이렇게질의드리는데요.우리2026년도에는민방위교육장이랑용담공원시설을대상으로해서내진성능을추진할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공공시설이외에우리가일반적인시설물같은거는이렇게내진성능평가는어떻게진행되는지좀궁금하거든요.그거는우리과에서안하나요?

일반건축물같은경우는저희과에서관리를안하고요.아마요즘은관련건축법이라든지법이많이바뀌어서몇층이상그럴경우에는아마내진성능평가가설계단계부터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어쨌든우리공공시설은우리안전관리과에서하고나머지는이제건축과에서이렇게진행을한다이렇게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2025년도에안전관련된이런사건사고가정말유난히많았던해인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내진성능평가용역을통해서우리가보강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지체없이추경에편성해서안전하게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협력기반지속적인안전도시조성하는데있어서우리가이제연수구가국제안전도시공인최종심사에통과했잖아요.국제안전도시로공인받게되었는데그동안노력해주신우리부서장이하또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전하고싶습니다.그렇지만다만,그런데이제국제안전도시공인이끝난것이아니잖아요.시작이라는마음으로형식적인이런국제안전도시가아닌우리가지속적으로안전문화형성의안전정책을강화하고실질적으로우리구민이안전한송도국제도시가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또지역사회협력을통해서우리가종합적인안전대책을강화하고또국가적인안전기준에부합되는우리글로벌안전도시의안전을다시한번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우리가이제신규사업이라고이렇게들어와있는데먼저는신규사업이라고저희한테업무보고했는데이번에확정적인때보니까신규사업이없어졌어요.왜그랬을까요?

이번에저희과가신규사업이없습니다.지속사업기존의안전관리과본연의업무에더충실히하고자기존사업에더충실히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이라고먼저저희한테이제보고한게있어서이렇게확인해보니까신규사업이,그래서예산이없어서안하는건지,아니면뭐아까말씀하셨던지금기존의사업도많으니그걸이제더철저하게더잘할수있게하려고그러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

선포식을별도예산으로해서신규사업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그거를뭐예산문제도있고뭐다른사업이랑같이하면서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최소한비용으로해서봄맞이그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산절감에큰도움을주신거네요.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저는건축과관련해서신규사업에보니까인증제도입을통해서체계적인가설건축물관리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좀의문사항이있어서요.가설건축물인증스티커를도입해서가설건축물을관리하려는취지의사업으로보이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저희가미신고가설건축물이있고신고된가설건축물이있습니다.그리고또연장하는가설건축물이있고또불법가설건축물들이혼재되어있는데그런허가나간거와허가안나간부분이혼재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인증제를통해서불법과합법을좀분리해서관리하고자시행하는사항입니다.

지금이자체가가설건축물인증스티커를발급받고부착하지않으면어떤특별한불이익이있어요?

그런불이익은없고요.다만그분들도하나의건축허가증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나가서만약에안붙어있는경우는저희가관리를하고그러니까대부분은붙어있을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특별한법적구속력이없을경우에여러가지실효성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런점에대해서어떻게고민하고계신지요?

저희가수시로현장을나가서재등록인허가이런부분을담당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우려안하셔도아마잘운영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인증스티커발급을통해서효율적인지도점검체계를잘구축해서불법건축물을감소하는데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165쪽,행복실현을위한주거안심지원사업그부분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이게사업비가3,420만원정도이렇게책정이됐는데한가구당보니까380만원범위내에서실질이렇게지원되는부분이있어요.그러면실질적으로생활불편해소에이금액이충분한지좀설명을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몇쪽?

165쪽,우리가추진대상에9가구한가구당380만원범위내의지원이런부분이있거든요.

저희가이제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매년시행하고있는데요.올해3,400만원으로해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액이하의등록장애인에대해서저희가시행을하고있고요.저희장애인이연수구에등록된게한1만명정도됩니다.1만명에대해서저희가올해는한9호정도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설치개선편의시설및안전장치의구체적인이항목같은경우어떤거를지금설치를해주시는거예요?

장애인이동에불편한사항이라든가경사로부분이라든가,화장실부분에서의손잡이라든가,턱을낮춘다든가뭐이런부분에대해서장애인편의와관련된시설에대해서저희가설치를해주고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지금은어떻게보면우리공공단체라든가회사라든가이런부분에도우리장애인들이이동에불편한부분들이사실화장실같은경우도휠체어를타시고이제사용하시기가불편한그런부분이사실좀많잖아요.그런부분은어떻게연수구는전반적으로좀조사는어떻게돼있나요?

장애인해당부서에서그거는저희가조사를할거고요.저희는이거와관련해서별도로지원해주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우리9가구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장애인주거권보장을위해서수요조사결과를반영해서잘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제가한가지가지금더우리189-191쪽,민원이제공동주택관리지도점검강화그부분이있어요.지금이부분에관리비컨설팅을통해서관리비절감및입주민의주거부담완화이제그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보니까뉴스라든가이런걸볼때인적구조뭐그런부분이좀나타나는가봐요.예를들어서뭐경비를이제줄이고그런부분이나타나는데그거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집합건축물이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집합건축물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걸하다보니까해당부분이민법이다보니까민사적인부분이많습니다.저희관에서관여할수있는그런부분이최소화돼있어서분쟁이이제심한상황인데요.그래서이제점유부분50세대이상인집합건축물소유자분들을모시고관리인선임이라든가,관리비집행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교육을해서분쟁을최소화하려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하여간이부분에지금컨설팅내용에서보면경비,종사자,노동권보호도있고,고용안정과관련한검토기준이어떻게좀포함돼야될것같은데,하여간뭐여러가지로다각도로좀검토를해서그런분쟁조정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 과장님,주택과에계시다건축과로오셨지요?1월초에오셨지요?

네.

아마이쪽에는많은지식을갖고있어서신규사업세번째보면,집합건물민원예방운영지원에서이부분에서과장님한테제가개인적으로거는기대가굉장히큽니다.그런데제가송도쪽이지역구다보니까보면대다수가송도는집합건물이많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집합건물의문제점은아까해당법규가굉장히뭐라고할까요?공동주택관리법에비해서법규가굉장히단출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제가항상얘기했지만집합건물에관한상위법이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갈등의요소가많은데특히송도에상가가몰려있는곳이면거의집합건물입니다.그러다보니까임대료와관리비가굉장히높다는이유로실질적으로영업을하고있는임차인과임대인사이의갈등이굉장히심합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법규가없기때문에전부민사로가는경향이많습니다.그렇게될경우임차인은그민사에대응할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그래서보면관리인도있고,입주민도있고,관리단도있고그래서항상갈등의요지가존재하는것이집합건물입니다.그래서이부분을인천시에도과거에도얘기했지만집합건물관리단이라는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이정말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으면송도의상권은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을거라고생각합니다.물론원도심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동료위원인박정수위원이소상공인활성화를외치고굉장히열심히연구하고노력을했는데집합건물에관한부분이근본적인해결이되지않으면갈등은계속나타날것이고,상권은굉장히활성화되기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우리구에서민원해결도중요하지만사실은그민원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근거가법규가없기때문에어느정도한정적으로지도할수밖에없다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근본적인해결을찾기위해서인천시와또지역구국회의원들과진짜수시로소통하셔서기본적인집합건물관리법을하루빨리만드는것이송도의상권이나연수구의상권활성화를위해서좋은방안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현재법이미비하다보니까저희도행정조치를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이나국회의원분들과이런걸로만들어서추가적으로입법해서반영해야지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입법절차를보면시간이굉장히오래걸려요.굉장히오래걸릴겁니다.그런데어느국회의원한사람이이걸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상황은아닌것같아요.그러면그동안영업행위를하고있는많은상인들은진짜절박한심정으로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이구의회차원에서저희가협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여러가지방안을모색해서정말우리연수구의모든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해결책을모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문가분을모시고교육을통해서갈등이완화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이질의하실줄알았는데안하셔서제가하나만하겠습니다. 164쪽,취약계층이사비용지원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으로2024년도에는26가구에서1천만원이지원해서전액지원이됐지만2025년도는19가구에서30%까지불용처리된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사비용신청의경우우리가취약계층에대한신청을하지못해서이사비용을지급받지못한경우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홍보가덜돼서그러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여기보면국비,시비,구비로해서되는거거든요?이런것은적극적으로부서에서홍보를어떻게하는지좀궁금해요.

우선이제지원체계가쪽방,고시원,반지하에서3개월이상사시는분들이공공임대로이주하는경우에만지원을저희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누락되는사항은없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공공임대로지원을하다보면저희가자동으로신청서를같이받아서지원을하기때문에그사항은그렇게지원체계상누락되진않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가이제연수구의주거환경상쪽방이나고시원이런게없고그래도반지하는있잖아요.근데이반지하도이제그렇게크게저기를안하겠지만어쨌든이홍보에관련해서도조금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저희가동에다도이사업을추진하면서홍보도하고는있습니다.

어쨌든이거관련해서저희하고는조금다른상황인데어쨌든주거환경취약계층의이전을위해서이주비를지원하는이런안전주거마련에다시한번힘써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건축과직원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주거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과또촘촘한건축물관리로안전하고편한우리연수구도시공간을앞으로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택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박진아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1월9일자인사발령받은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힘써주시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먼저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윤대일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신승헌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에김혜영팀장입니다. 도시재창조지원팀에김행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6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과주요업무는핵심사업3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3건으로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먼저핵심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핵심사업으로189쪽,공동주택갈등조정을위한컨설팅입니다.원도심의무관리공동주택단지중분쟁민원이많은단지를관계전문가와합동으로집중적으로관리실태를지도점검하여입주민을보호하고분쟁해소및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또한공동주택의관리비비교분석을통해관리비절감방안을모색하고우수사례를발굴하여컨설팅을통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두번째핵심사업으로192쪽,옥련1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2025년주거환경개선사업인인천시행복마을가꿈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주민공동시설조성및기반시설정비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0억원으로시비27억원,구비3억원의시비보조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6-2028년까지3개년계속사업입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인경로당확충,그리고도로정비와같은기반시설정비를통해공동체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에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핵심사업으로194쪽,선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이또한2025년인천시행복마을가꿈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주민공동시설조성및공공환경정비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이또한30억원으로9대1비율의시비보조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6-2028년까지3개년계속비사업입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인두리어린이공원을개선,집수리사업등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신규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196쪽,주민맞춤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컨설팅입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시행되고인천시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수립함에따라연수선학지구내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주민관심도가고조되고있습니다.따라서정비사업을추진중인주민들의관심에부응하고자정비사업의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을지원하여정비사업에대한이해와향후예상되는분쟁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지속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고,2026년도주택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다시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과장님의주특기를살릴수있는부서인것같습니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다시뵙게돼서.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금신규사업에지금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컨설팅부분에서우리가저도뭐12월에이게지금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지금발의를하면서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관련해서연수구가지금인천시라든가이제국토부하고이제어떤지금아직까지는협의중일것같은데,구체적으로내용이지금후속조치가경과나그런나온부분이있나요?

실질적으로현재인천시같은경우에는경기도보다는조금늦게아직기본안,노후계획도시계획기본안이수립이돼서지금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아시는바와같이저희의나름대로의견을계속개진하고있는상태고,이사업은지금시에오늘이제기본계획시에서는의회의의견청취가오늘있습니다.그래서그거대로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는저희대로계속어필은하고있지만시에이번에기본계획안나오는거좀보면서발맞춰가서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어떻게보면주민들이이제공공기여율15%하고이제용적률이제상향그런부분에계속말씀하고계시는데그부분도그러면앞으로차후인천시에서진행되는사항을보면서이제이런추진을같이하겠네요?

실질적으로는조례라든가기본계획안이저희권한사항이아니고광역시장의권한이다보니까저희는의견이라든가주민들의견을계속개진해가지고노력을하고있는부분인거고,지금시에서도저희의노력은알지만지금기본계획안을올린것자체는반영이아마안돼서올라간걸로알고있고요.진행을하는것에따라서지금시에서도국토부랑그부분에대해서협의는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저희한테결과를딱히문서로내려준것은없습니다.

그러면은우리가지금이게신규사업으로우리컨설팅뭐이렇게그걸이거를한다그래도그러면그내용이수정반영이안된다그러면은지금어떻게보면이게주민들이불합리한기준과주민부담을어떻게보완하고해결할수있는가그부분을계속요구를하고있잖아요.그러면앞으로그걸어떻게지금그걸인천시하고해결을할건지그거좀답변을좀.

지금실질적으로주민들이약간의오해를하고계시는분들도사실은좀있다고봅니다.제가여기와서보니까공공기여율부분에서는좀조심스럽긴하지만실질적으로수치상,산출상은1인당기여되는부분은오히려지금타구보다적은비용입니다.그래서지금그리고용적률도꼭기준용적률이꼭거기까지지어야되는부분이아니고용적률도한150%까지는최대용적률을할수있기때문에예를들면,지금3종일반주거지역을예로들면450%까지가능한데지금그런부분들에대해서기준용적률을높여달라는주민들이사업성때문에그런것은알겠지만공공기여율은어떻게보면공공에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걸개발자들이개발함에의거해서필요한부분들그리고개발수익으로인한부분들에대해서는부담을하도록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좀주민들도약간의이해를하실필요도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주민들하고더소통을하면서얘기를해야할것같고,물론저희도일단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도지금계속개진을하고있지만이것때문에사업이진행되거나진행이안되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도움을드리는방향에서컨설팅을유도하려고합니다.

하여간뭐이부분은주민들이계속이제혼란스러운내용이고어떻게보면우리지금정치를하는입장에서보면주민들을어떻게보면희망고문을하는그런부분도있어요.지금연수구가점점원도심이고령화돼가고있고,이부분에서도우리가앞으로몇년이지금정확하게걸릴지도굉장히좀참난감한상황이잖아요,솔직히.지금이부분에도아까공공기여율그부분에어느정도수용할그런부분은있어야된다고말씀하시지만우리가연수구입장에서보면예전에군사시설로인해서도시정책을처음시작할때그용적률이공공기여율이라든가그게좀높게지금돼있어서그런부분도주민들이계속요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그런부분에좀맞추셔서뭐인천시라든가국토부거기에나오는거에따라서좀주민들에게잘전달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우리공동주택갈등조정을위한컨설팅관련해서이게핵심사업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그렇게지금우리공동주택의민원이굉장히다양하게발생하고있는데주된갈등인층간소음의경우에이웃간의상해사건이일어나고,또심각한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는데,특히이제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이95%로지금되어있잖아요.그래서이제주택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주택민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이제알고있는데대부분보면공동주택은다수의세대가함께생활하는공간이기때문에우리가이제사소한생활양식의차이로갈등이일어나는게정말많거든요.이런갈등은단순히개인간의이런문제를넘어서공동체의신뢰와주거환경에도굉장히큰저해를일으킨단말이에요.그래서갈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정말우리그발생하는갈등의법적분쟁이나이런이전에원만한해결할수있는거는조정제도의여러가지활성화가굉장히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저도이제이공동주택관련해서갈등에관련된거를제가엄청연구도하고이렇게해서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그런데도어쨌든우리주택과에서는지도점검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좀소홀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요,들어오는얘기를들어보면,어떻게이제핵심적으로지도점검을할것인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예,위원님께서지도점검이좀소홀하지않았나라는말씀을하셨는데사실저는개인적으로는그의견은좀반대입니다.제가듣는의견은너무많이지도점검을해서실제작년같은경우에과태료를너무많이부과해서그에따른또다른갈등을불러일으키지않았느냐는저는좀공직자로서자기반성도좀했습니다.그래서물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도점검이라는게꼭벌을주기위한것이아니라지도점검은사전에잘못돼서벌어지는갈등을사전에예방하려고저희가지도를하고,점검을해서,잘못된부분을행정지도하고,시정명령을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처벌로꼭이루어지다보니또다른갈등이발생하는양상이보이긴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타구보다도지도점검횟수가더상당히꽤많고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어떤단지들은집중적으로계속분쟁이발생되는단지가있어서그단지들은더많이더깊숙이들여다본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어쨌든열심히하시는거는저도잘알고있지만여러가지로이제아파트가아까도말씀내가드렸지만95%가아파트인공동주택으로되어있다보니여러가지이제집중적으로계속해서민원제기하는이런일들이많이있는데그래도어쨌든간에우리가이제말씀하셨지만사전에우리가예방하는이렇게법적갈등이나이런걸예전에이제원만하게할수있는게우리가과에서해야하는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거고요.그래서어쨌든여러모로열심히해주시는거,또갈등에대한조정에대한컨설팅을또이렇게해주신다고얘기하니이렇게좀많이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제가이제또하나는지금저희이제주택과에서이렇게신규사업으로도시계획정비사업컨설팅하는것관련해서저희지금저희가사는이제아파트도지금이제몇개단지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컨설팅을받으려고하는이런게있는데주민들이사실은그렇게예를들어서이제저희같은세대가이제1,100세대인데아시는분이거의10%도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이제그런거관련해서이게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생김으로써지정된구역에는주민들의관심이굉장히상당히높다는거를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이제인천시와연수구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했잖아요.했는데도아직도모르는우리구민들이너무많다는거거기에관련해서민원이나이런궁금한사항이우리주택과에도굉장히많이민원을이렇게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어떤민원이좀많이들어왔을까요?

현재여기노후계획도시관련해가지고는지금두가지양상을보이는데요.첫번째로는재건축에관심이많으신분그런분들은이제동의방법이라든가어떻게이향후사업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관심이많으시고첫번째로는이제통합이게지금묶이는게주지않습니까?여러단지가묶어서하는재건축이여기특징이다보니까이제통합에관련된설명회들을자체적으로하시는데따른그런문의를많이하시고요.이와반대로늘재건축에서는반대가나오지만반대로는지금관리하고계신분들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이런부분들을상당히또좀경계하시는경향이있습니다.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다재건축을하려고하는바람만나오는것이아니라지금아파트도멀쩡한데왜들썩거리고하느냐고살고계신분들이이지금흐름에대해서좀불안한감정을느끼고계시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오히려거꾸로단지내에붙은노후계획도시에대한플래카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단속을요청한다한다거나관리비에서혹시라도나갈부분에대해서위험을느껴서그런부분에대한민원을또반대로그렇게지금많이제기하고계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는중간적인입장에서균형을또맞춰야되고,반대하시는분도계시고노후계획도시에따라서재건축을추진하려고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저희는그런부분들을궁금해하시는분들에대해서맞춤형으로법과원칙에의거해서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맞습니다.이제민원제기가두분류로이렇게나눠지는데사실쉬운일은아닙니다.굉장히어려운일이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우리가이제우리가기본적인추진에따른컨설팅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는정보를전달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전체구민을대상으로해서간담회나설명회이런거에대한주체를확대해서계획할것은없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지금일단은선도지구공모가지금고시가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이거에발맞춰서이제나가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데이게일종의어떻게보면단계별추진사업이거든요,선도지구라는게.한꺼번에재건축을하게되면우후죽순이주관계라든가이런부분이문제가생기기때문에단계별로노후계획도시를추진한다는게목표인거고거기에이제선발대적으로모범적인양상을보이도록하는게선도지구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추진하시는자체적으로물어보시고컨설팅해드리는부분은맞지만저희가간혹가다가“통합추진회에공무원이나와주십시오”이런말도있는데또이렇게되면다른또지구에서형평성에안맞는다는얘기도나오고그래서저희가때에맞춰서지금조절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인천시에서용역을했지요?용역으로했는데연수구에관련해서는몇개이렇게해서지금분류가됐나요?

지금실질적으로는저기특별예정구역안으로는18개고요.그리고선도지구로지금공모한것은15개단지입니다.

15개.근데15개로선정이된다고그래도어쨌든뭐같이이렇게묶어서해야하기때문에그점수가?

15개구역으로이제안이나왔고요.그중에서저희한테배분된물량은4,200호입니다.그러니까1-2개정도아마치열한경쟁을통해서아마선도지구로지정될것같습니다.

어쨌든관련해서치열하게어쨌든한구역으로이제이렇게연수구는되겠지만굉장히사실은엄청힘든과정을거쳐야되겠네요.

네,가장중요한거는지금주민동의입니다.

그렇죠.주민동의가가장중요한것같네요.그러니까주민동의가한몇%정도를받아야지점수가조금,나머지는보니까점수배정보니까비슷한거의다비슷한데그게굉장히중요한거를차지하고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선도지구지정신청을하려면기본적으로주민50%동의를받아야각단지별로50%이상전체토지소유자등의50%이상을받아야기본적인지정요건신청요건이되고요.심지어는만점은95%입니다.

어쨌든맞춤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대한거는어쨌든쉽지않다는게좀있는것같아요.그래도이제재건축사업성에관련해서이렇게하는분하고또관리자협의체하고저희아파트에도이런거에대한또갈등도좀있거든요.어쨌든참어려운일이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쨌든우리가이제주택과에서하는일이저희공동주택에관련된모든일을이렇게하다보니까우리직원들에대한피로감이나이런것도굉장히많다고저는생각이들고거기에관련해서좀위로의말을드려야될것같고요.어쨌든2026년도에우리가계획했던거관련해서열심히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책임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시뵙게돼서무지무지반갑습니다. 그리고주택과에는팀장님들이굉장히훌륭하신분들이많아서2026년도에는좋은일만있었으면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있어서혹시주택과에서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이옛날에민원부분이었는데아직도악성민원인들이아직도존재합니까?

뭐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반복되는민원,특히이제집중적으로너무관심도가고조되어서몰두해계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런분들의반복적인민원은계속되고있습니다.

과거에몇몇분은너무그게정도가심해서구청장이직접불러서얘기한적도있었습니다.그런데그런분들이아직도있다면많이힘드실거라고생각됩니다.어떻게든잘풀어나가시길바라고,그다음에제가이제뭐공동주택에대해서는동료위원들이질문을많이하셨는데,마을주택관리소라는게지금지속사업에있는데지금마을주택관리소가지금어디어디있습니까?

마을주택관리소장소는농원마을경로당있는거기그건물에이제마을주택관리소가있고요.하나는함박마을사회복지관에마을주택관리소가있어서연수1동과동춘동에이제2개소가있습니다.

그러면저기여기는저희직원분이상주를하십니까?

아닙니다.실질적으로거기에상주하기에는인력이저희가부족한편이기때문에상근인력은없고공공근로라든가이런대체인력들로이용하고있습니다.

그사업개요를2025년도에보면굉장히좋은일을많이하세요,실질적으로.여기는아파트가아니고일반주택기준으로이렇게그러니까저층주거지로지원을많이하고계시는거예요?

목적이연수구에는아파트가대단지이다보니까이제저층노후된단독주택용지가밀집돼있는곳에는아파트의관리소역할을하는그런마을주택관리소를지금2개소를만들었고요.그래서이제집수리지원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자가주택을수리하는데좀교육을한다든가이런또그런곳에서는택배함도불편하시니까그런부분들을이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층주거지랑빌라나연립도포함이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이제모든기준이아파트에만지금쏠리고있지만그쪽에또사는주민들도또꽤많습니다,사실은.그분들에게도좋은혜택을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지속적으로많은관심과또도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모쪼록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좀전에질의조금이어서마을주택관리소운영관련해서집수리교육있지않습니까?이거이제제가볼때는이런공구대여나무인택배함,집수리지원과같은그런서비스가제공이되고있는데좀더활성화되려면이집수리교육대상자도좀확대도되고,교육받은수강생들이직접어떤지역에좀봉사나이렇게사회환원을통해서그런선순환이이루어지면더좋은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작년에상하반기실적보면이제한30여명정도가교육을들으시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올해도상하반기각각한대략30여명정도를지금계획하고계신건가요?

네,이거는실습을하기때문에교육장소가어느정도일정하고해서30여명정도가적정수준이라고생각해서모집을했는데실질적으로만약에더참여자가있다고하면좀더확대할생각입니다.

이게그래서좀단순히복지성사업을넘어서어떻게보면주거관리의어떤거점기능을할수있는그런사업이될수있었으면좋겠고타지자체사례를조금찾아보니까계양구같은경우에는집수리교육기존수강자대상으로어떤희망자에한해서심화과정도운영하고그런것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리고중구같은경우는이제찾아가는마을주택관리소물론이제중구는또이제지역이넓다보니까좀행정에접근이어려운그런지역대상으로좀찾아가는마을주택관리소도운영을하는것같아서좀다양한방향을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있습니다.

예,위원님저도2025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기본교육만상하반기로했는데제가예전에맡았을때는기본교육을상반기에하고또대상을좀심화교육으로하반기에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이제처음신청하시는자가많으시면이렇게기본교육을나눠서하고요.그리고또이걸신청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그신청자가많으시면이렇게기본교육만하고,또적으시면그분들대상으로심화교육으로2차는진행하고이거는좀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겠습니다.

네,그렇게유동적으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제하나가좀빠졌는데저희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이있었잖아요.그런데작년우리가이제지원사업에지난10월에업무보고했을때저희가4천만원지원예정으로해서시비가삭감돼서올해보니까2천만원으로지원사업이이렇게삭감됐어요.근데기존에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개선환경사업에관련해서매우높은이런만족도도있었고,또공동주택이많아서우리이제굉장히노후비율도높은우리연수구의특성상우리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향후에이게왜이렇게시에서이렇게좀하는데우리는어떻게향후에뭐예산이더추가로진행될것인지그게좀필요하거든요?

일단은이게처음시작은이제시에서보조를해주겠다고해서가내시가보니까작년보다적게책정이돼가지고내려와서거기에매칭비율을맞추다보니까2천만원으로책정이됐고요.지금시에서전반적으로작년과비교하면사업들이조금규모들이다예산이좀적게편성이돼가지고다매칭사업에의해서적게된겁니다.물론많으면많을수록좋고지원을해주면해줄수록좋은데이부분은시에서내려온예산자체가5대5매칭비율로해서적게내려왔습니다.

혹시이제추경이나구비를추가해서이렇게할생각은없으신지.아니,이제왜그러냐하면공동주택에우리가이제노후비율이굉장히지금높잖아요.거기에따라서굉장히우리연수구의특성상이렇게근무환경이종사자들에대한만족도나이런게굉장히높은데이게조금이렇게좀떨어지다보니까거기에관련해서도조금달라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추경이편성될수있는그런저기가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데이거는그냥뭐‘2천만원이니까시비로해서이렇게그냥처리하겠습니다’이게아니라추후에도할수있는이런게있잖아요.예산이또추경이올라올수도있는데그런거를한번제가좀설명을...

일단은이제기본적으로는원래이게만들어진부분이복리증진이라든가이런환경개선인데지하에이제계셨던분들이많이계셨거든요.지하에이런시설들이지상으로올라올라와서이제하는사업들,또는증개축이또필요한사항들도있고,또적게는냉방기이런거교체사업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다시한번제가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어쨌든관련해서좀힘좀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지난해연말에저희정례회회기때각동에설치된좀전에도설명잠시해주셨는데대형폐기물배출키오스크설치운영관련해서그때동장님들께제가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답변해주시면서동에서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이좀안내도도와주시고또동직원들께서도같이협조해주신덕분에키오스크운영이좀도움이많이됐다고들었습니다.근데이제키오스크운영하면서그때답변중에인터넷연결문제때문에또부서에요청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문제들이어느정도좀이제는개선이됐나요?

네,작년에는한6개동을설치를한거고요.올해이제9개동을설치하는데이제그러한좀어려운점은다해소됐고그래서올해이제9개동을전면적으로다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올해이제9개동이남아있는거죠?지난해어디위주로설치됐었죠?

지난해는이제옥련1,2동그러니까송도쪽은송도4,5동이설치되어있고요.나머지는옥련1,2동,연수1동,청학동이렇게설치를하였습니다.

그러면올해중으로다설치가마무리가되겠네요.언제쯤마무리가될까요?

5월전까지는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설치되면또그런이용이나이런거에있어서어르신들이용하실때그런안내같은것도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또한해도우리도시의청결과위생관리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한가지만이제질의드리겠는데요.이게이번에이제신규사업으로종량제봉투유통방식개선관련해서이제먼저제가비예산으로해서이렇게한다고업무보고먼저했을때무인판매소가점점이렇게확대되면서이에발맞춰서무인종량제봉투를판매할예정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서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민원에대한이런대응체계나이런거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한번그때말씀을해주셨던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지금어떻게지금하고있을건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거의일어나는일은이제사갔다가좀마음이변해서환불하실수도있고,그환불하는게무인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그동안진행을못했는데요.저희가수요일마다지하에서환불을해드릴수가있는그런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공단쪽에서나오셔서여기에서사가셨는데만약에이제환불을한다거나또불량품이또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면은다해결할수가있어서이제운영을하게됐습니다.

수요일마다이제그런게발생이되는거에대해서는수요일마다교체도해주고한다는거죠?어쨌든이런무인점포가이렇게종량제봉투를판매함으로써무인점포이용시에발생하는일회용비닐봉지사용이줄어드는것은그렇게기대효과로보고있는데또그거에따라서키즈카페를제외한카페나또아이스크림할인판매소,문구점등은어린이들이주로이렇게많이이용을하고쓰레기봉투를잘구매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점에서는어떻게홍보를하고또그이용률을올리는방안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보통저희도이제무인점포를이용할때보면아이들은굳이많이안사서1-2개씩이제사는데어른들이좀아이스크림같은경우도많이사기도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또자원순환교육도매년이제하기때문에그런걸통해서초등학생들한테많이홍보도할것이고요.어른분들은이제아무래도종량제봉투가아닌것도돈을내고사기때문에훨씬종량제봉투에담아오시면또나중에쓰레기도버릴수있고해서훨씬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자원순환교육하면서성인과또아이들도함께시키기때문에이제그런걸통해서교육을많이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할때보면사실은이제초등학교아이들을대상으로했었잖아요.근데지금어른들을위해서도지금하고있나요?

저희가생각을잘못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그때아이디어를주셔서작년재작년부터성인교육을시키고있어서요.

네,맞습니다.자원순환에대한이교육을통해서아이들이사실은더잘지키고있거든요.문제는이제어른들에대한문제가있어서제가이제먼저지적을했었던그상황에서지금교육을하고있다고그러시는데잘하고있는거고요.무인판매소에서우리가이제종량제봉투를판매하는것이장점은있지만이제자칫불편한민원등으로인해서이렇게여러가지민원이증가하면서담당공무원들에대한이런업무가가중될수있단말이에요.이러한점에대해서대책이필요한지또거기에관련해서향후판매추이의상황을봐서우리가사업을어떻게지속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이런검토도좀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고계신지?

이제시작인데요.그런생각도이제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좀더이게무인에설치돼서어떤반응이있을지좀그추이를좀지켜봐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어쨌든여기그거는그렇고지금담당공무원들이이걸로인해서업무량이좀늘어나지않을까?

환불같은경우는이제공단에다위탁을줘서그쪽에서이제많이이제해결을해주시기때문에일단과장으로서업무량에대해서면밀하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뭐시작하는단계니까또이런거관련해서잘돼서이렇게좀됐으면되는데그렇지않고또이렇게좀역으로좀저기될수있는단점이또있을수있으니까거기보완잘해서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깨끗하고쾌적한도시를위해서항상청소행정과에서노고가많으신데220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연말에합동평가가있었나봐요?그결과대행업체운영에문제는없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폐기물감량화전략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지난10월업무보고때는예산이한15억원정도됐는데실제로편성된예산은5억5천만원정도로편성이됐습니다.약9억원예산이삭감이됐는데가장주된요인이마을환경관리인에대한어떤시비가삭감이돼서그런건가요?

시비가한3억5천만원정도.

삭감이됐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럼마을환경관리인이라는제도자체가없어진거죠?

제도는없어진게아니고요.저희가이제시에서받는돈이이렇게좀나뉘어서내려오는데요.원래마을환경관리인예산은한4억7,500만원정도는지금세워다른과목으로세워져있습니다.

다른과목으로?

그런데이제마을환경관리인이많다보니까인건비정도는다시시비로저희가요청을해서한3억5천만원정도받아서전체예산이한7억원이넘었었는데요.그예산을이제시에서이제여러가지분구,올해여러가지분구사정으로인해서시비를좀못주겠다고연락이와서저희가그사업을계속하기위해서노인일자리깔끔이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거랑연계해서이렇게올해사업을할예정입니다.

지금대한민국은전국적으로쓰레기와의전쟁이에요.그렇죠?각지자체나뭐소위말하는시도마찬가지고쓰레기감량화에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거기에관련된사업들을줄줄이이렇게쏟아내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연수구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그런데정말주민수가늘어났는데쓰레기가감량이됐다그러면그건정말획기적인어떤성과라고볼수있는데지금그러기위해서지금청소행정과에서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지금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및팀장님들이여기보면주민이체감할수있는구민맞춤형사업을시행하겠다는데구체적으로이런사업구민맞춤형사업이라는게어떤걸얘기하시는건지?

이제저희가하는일이다구민맞춤형이라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마을환경관리인도구민맞춤형이고그리고이제아까말씀드렸던자원순환교육도성인,어린이그리고이제한글모르는이런영유아들은또저희가연극을합니다.뭐이런것도있을수있고그리고가정용감량기를원하시는분들은가정용감량기보조금을지원해드리고가정용감량기를쓰시면음식물을직접가지고나와서버리실필요가없거든요.그가정용감량기에서발생하는그쓰레기를그냥종량제봉투에버리시면되고또나는종량기가좋다하시는아파트는또종량기를설치해드리고이렇게좀예산은저희청소과가300억원정도로다른데서보면버는거에비해많이든다고하실수있지만어쨌든그런지원이이런감량화를이루는데토대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럼예를들어서가정용감량기를설치를하면전체비용이얼만데우리구에서지원하는거는얼마를지원하고있습니까?

본인이구입하는금액의50%.

그러니까본인이구입했을경우는얼마정도의비용이발생되죠?

그게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저희는이제환경부에서인정하는그런이제감량기만은저희도인정을하고요.가격대가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럼평균잡아서?

평균잡아서한뭐50만원짜리사시는분도있고,100만원짜리사시는분도있고.

그러면100만원짜리에서하게되면10만원을지원을하는거예요?

전체한30만원이내로지원을합니다.

지금감량기보급이그러면지금원도심,송도랑이렇게두군데다지원을하시는거아니에요.혹시송도에감량기를설치하는거와원도심을비교분석한게자료가있나요?

한5천대를지원했는데요.65%와35%라고보시면됩니다.

송도가65%,여기35%.그러면저희가44만인구인데사실은뭐그세대수로따지면얼마가나오는지모르지만5천대정도보급이됐다면보급률이높은편은아니네요?

인천시에서는제일높습니다.왜냐하면어쨌든가정용감량기라는거를사려는관심도가아무래도저희연수구주민들이좀높고이게좀가정형편이라고해야하나그런게좀높으신분들이아무래도관심도가...

그러니까생활수준이조금높으면감량기보급이조금더많이되겠네요.그럼가정용감량기가많이보급될수록음식물쓰레기는굉장히많이줄어들겠네요.앞으로진짜이쓰레기와의전쟁이시작될것같아요.그래서많은홍보해주시고어쨌든최소화하기위해서감량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지금우리직원들도민원이들어오는것같고,연수구관내네이버카페에서도민원이많이올라오는것같은데,구청에서운영하는쓰레기수거차량에매연냄새가심각하다고하는데어떻게된상황인지알고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현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이어환경보전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31-237쪽까지의일반현황은보고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핵심사업2건,신규사업2건,지속사업5건입니다. 먼저241쪽,핵심사업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업그레이드승기천관리입니다.승기천은2023년도관리권이전이후로많은변화를시도하고있습니다.하천의수질은1등급으로개선되었으며,물사랑음악회등의많은문화행사가개최되는주민들의힐링공간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올해에는인천시에서승기천통합하천사업을진행할계획으로승기천의또다른큰변화를기대하고있습니다.업그레이드된승기천관리로주민만족도증진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43쪽,현장중심의맞춤형환경오염물질관리강화입니다.우리구는대기,수질,미세먼지사업장등총504개의환경배출사업장들이있습니다.2026년도에도사업장들에대한맞춤형기술지원과사업장환경교육등을실시하여환경오염사고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소음,악취등의환경피해로부터주민들이편하게지낼수있도록사각지대없는쾌적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환경사업장의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6쪽,신규사업1승기천자동차단시설설치입니다.최근기후변화로인한돌발성폭우들이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예측이어려운강우로인해신속한하천통제관리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이에주요출입로5개소에대해자동차단시스템을설치하여하절기안전사고예방에철저히대응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7쪽,신규사업2자연동물과공존을위한생태공간조성입니다.올해에는너구리등의야생동물에대한민원과주민관심도가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야생동물보호및대처방법들에대한구민홍보를강화하겠으며,만일의사고를대비하여광견병미끼예방약을살포할계획입니다.또한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자연생태교육을실시하여야생동물보호와구민안전확보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속사업으로총6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48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환경오염의원인이되는경유자동차에부과하는사항으로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통해안정적인환경개선사업투자재원을확보하고쾌적한대기환경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250쪽,탄소중립이행기반구축입니다.2025년도에수립한연수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행을충실히하며기후위기적응대책수행점검을통해주민주도형탄소중립실천운동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2쪽,환경유해인자안전관리및주민건강보험입니다.주민들의건강을위협할수있는환경사고또는석면피해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건강피해를예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4쪽,지속가능한생태환경조성을위한체계적관리입니다.관내약수터5개소에대해매월수질검사를실시하여주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음용수를공급하고주민들에게쾌적한자연휴게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송도동일원에있는습지보호지역에대한환경정화사업을실시하고,습지보호교육을통해지속가능한생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6쪽,생활용수관리를통한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및물재이용시설점검을실시하여환경을보존하고공중화장실관리를통해쾌적하고깨끗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환경보전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2025년도그렇고승기천이나여러가지일들을열심히잘해주신것같아요.우리뭐승기천에보니까이번에3등급에서지금1등급으로이게결과가나왔더라고요?참그동안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지금3등급에서1등급으로개선된주요원인이라면뭐어떤게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3년도에관리권이전받은뒤부터시설개선을좀많이통해왔습니다.첫번째로물흐름을좀되살려서여울이라든가어떤정체구간들을많이좀해소하였고요.또이번에는승기천유지용수가만수하수처리장에서들어오는데이유지용수가좀변경이됐습니다.예전에방류수에서재용수로변경되고또그유지용수용량이3만톤에서5만톤으로증가된상황입니다.뭐이런영향으로인해서승기천수질이지금매우좀회복된상황입니다.

이건뭐고무적인현상이고요.어떻게됐든3등급에서지금2등급이상유지하는것도사실은뭐쉽지않은부분인데우리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사한결과로1등급으로됐다고그러니까요.하여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질악취개선과정에서지금우리수륙양용차사용하고계시잖아요.그부분에지금수질개선에지금어떻게몇년을이렇게사용해보시니까역할이뭐어떻게좀결과가좀결과물로어떻게나오죠?

저희가작년하고재작년에도입해서운영하고있었고요.그정체된슬러지들이많이있습니다,승기천에는.이제그런부분들이지금저희가그차량운행을통해서약간어떤작용도하고바닥에깔린어떤수초제거라든가그런다양한효과들을좀많이효과를본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수초는근본적으로다제거하는거는좀어려움이있죠?

네,좀어려움이,여름쪽에는과다증식이될때좀저희가불쾌감이라든가어떤흐름을방해하는바가있어서그럴때는약간정도좀제초가필요한상황이고요.어느정도저희가차량을통해서효율적으로관리가되는상황입니다.

하여간뭐이번수질개선성과가좀일회성에그치지않기를좀당부를드릴게요.

앞으로관리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뭐우리승기천이우리연수구민들이이용하는데정말수질1등급까지됐으니까요.꾸준한관리를좀필요로하고,저는한가지만더좀여쭤보도록할게요.지금252쪽,부영주택의토양오염실태조사때문에제가좀관심을좀많이갖고있는부분으로이부분만생각하면은제가우리가연수구가지금부영주택에참농락당하고있는그런느낌이계속들어요.인천시와도계속꾸준하게협의를하고계시지만4차토양오염정화명령에도불구하고지금뭐계속이행을하지않고있는데현재상황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4차명령이나간상황이고2년의기간이주어집니다.올해3월11일이지금딱1년지나가는시기고요.지금공식적으로부영쪽에서의공식적인어떤이행에대한사항은아직저희쪽에들어온건없습니다.다만,저희가이번1년을맞아서저희가부영에압박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좀많이강구해서좀압박을할계획이고요.또시와인천시와합동으로국회에지금법개정중인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국회의원실도찾아가고국회에가서도어떤이러한부분들을설명하고해서법개정이좀신속히이루어지면부영에서도많은상당한압박을받아서좀토양정화가좀빨리이루어지지않을까좀기대하고있습니다.여러방면으로저희가좀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게개정발의된게지금계속지금계류중에그대로있는거잖아요.이게본회의에올라가도쉽게통과가돼야될것같은느낌이안드는데?

근데얼마전에시하고저희가회의했는데지금국회의원실에방문한바가있습니다.그쪽에서는좀이법안의개정을좀힘을실어서추진하겠다는답변을받았고요.

하여간이게국회의이런법발의도뭐개정도좀중요하고어떻게보면정화이행을강제할수있는참행정적으로그게좀없어서아쉬운데할수있는부분은법적인수단은최대한다동원하셔가지고이번에엄벌을좀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습니다.

네,구에서할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신규사업2보니까우리가이제자연동물과공존을위한생태공간조성에있어서부상당한야생동물을구조하고또질병감염위험을낮추고자하는이런사업으로야생동물에대한보호관리나홍보또교육,예방약살포등에대한일이진행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작년에이제송도에보니까너구리가등장했다고알고있는데그래서많은민원들이있었고또승기천에서야생동물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야생동물에대해서우리가보호할것인지어떤교육으로진행을할것인가에대해서좀설명이좀필요하거든요?

지금법적으로야생동물은저희가포획이라든가어떤유해를가할수는없고대신따로몇가지환경부에서지정된게있습니다.집비둘기라든가아니면농어촌의뭐멧돼지같이뭐어떤인간의재산이사람의재산이라든가사람에게피해를주는어떤야생동물내에서뭐포획이라든가어떤뭐그런게가능한거고요.현재너구리는아직까지는저희가뭐사람과공존해서더불어가야하는지금어떤동물로지정돼있고요.송도에서그민원이좀많이발생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혹시나해서사람들에게접촉을방지하기위해서예방약도살포하고있고,또공원같은데에어떤홍보문구라든가그런부분들을해서피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지금저희가지금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야생동물에대해서보호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쨌든뭐우리가뭐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죠?

예,유해야생동물이아니라특별히뭐어떤부상당한어떤동물이아니면저희가포획같은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에대한것도그렇지만그거에관련해서또이제교육같은거이런거는뭐안하나요?우리가야생동물을보호하는차원에서?

저희가생태교육을지금다추진하고,승기천에서도생태교육이있고,또저희가그학교들을찾아가면서도그런교육을하고있고요.저희아파트주민어떤홍보그런걸통해서야생동물을보호하고또야생동물과의어떤접촉에대한안내문같은것들을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어쨌든야생동물이구민에게위협을끼치는이런경우도있고또위험성이나교육이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이고요.지속적으로우리가자연생태보호를위해서는균형있는이런정책이추진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야생동물과저희가좀공존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저희이제지속가능한생태환경조성을위해서체계적인관리에있어서우리가이제지난10월에주요업무보고를받았잖아요.받았을때는약2억1,5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할예정이라고그래서우리한테이렇게보냈었는데국비가미지급되면서올해이제한1억500만원정도예산만편성해서약1억원정도가부족한상황이잖아요,여기에보면?그러면부족하면추후에추경이나어쨌든구비투입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좀필요하거든요?254쪽.

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팔각정약수터등신규약수터를지정하면서시비를좀받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약수터에대한예산이올해는성립이안된상황이고요.약수터유지관리비에만지금저희가있고,신규로어떤만들었던부분이지금올해는반영이안된상황이어서예산이삭감된게아니라지금사업내용이좀바뀐내용입니다.

그러니까2025년10월에업무보고할때사업하고우리가2월에업무보고지금하는거하고는차이가한1억원정도가나서제가이제확인을하는거거든요.

저희가해수부에예산을신청한상황인데저희가좀어떤교육이라든가그런것들을다양하게신청했는데지금해수부쪽에서반영될때좀...

국비가미지급된걸로나와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제가물어본거였었어요.

지금저희는여기내려오는예산으로갖고저희가좀하고부족분이있으면저희가따로더다른승기천예산이라든가그런걸로해서생태교육같은거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렇게송도습지보존과관리를위해서지속적으로이제노력이필요해보이고요.또이제송도갯벌또인식증진교육을하고,홍보에대한이런실시를해서주민인식에대한증진에만전을기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제질의드리는거예요.

네,갯벌보호에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어쨌든사업비자체가이렇게줄어들었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관리하는데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1억원이그러면약수터수질검사와관련해서그렇게안내려온거예요,국비가?

그건아닌것같고제가착각하는상황이고저희가해수부갯벌저희가신청한예산이저희가신청금액만큼지금확보가안되고예전수준으로내려온상황입니다.

그러니까반이상50%가줄어서제가말씀드렸던건데거기에서만전을기해서차질없이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저는좀전에도위원님들께서승기천관련해서많이질의를해주셨어요.그래서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악취개선사업도그렇고수질개선에있어서많은노력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승기천자전거쉼터조성,물사랑음악회,환경사랑걷기대회여러가지행사도준비를하고계신거죠,지금?그리고또뭐수질등급을향상시킨점에대해서도우리부서에서굉장히고생이많으셨던것같은데앞으로도어떤그런유지용수개선을위해서시와도지속적인협의를추진하실것으로보입니다.이게수질개선의원인이라고하면사실악화하는원인이보통은이제깨끗해졌다가도비가오면또그런퇴적물들이많이떠내려오고하면서많이악화가되죠?

예,승기천의구조적인문제점이강우가오면오수들이유입되는그런문제점은좀있습니다.

또하수에서이렇게원류되는물들이넘어오면서많이하천이수질이악화하고그런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뭐예산의문제일것같기는하지만이제타지자체를보니까서울시노원구당현천같은경우에는수질개선사업을위해서시에서지원을받아서수처리시설을설치를해서어떤근본적인오염원을해결하려고노력을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런근본적인원인제거를위해서이런것도시와협의하는과정에어떤건의나그런의견을좀나누셨던적이있으신가요?

시하고이번에지역맞춤형사업을하면서회의라든가어떤거많이있었고요.저희도그수질개선을위해서는좀같이의견들을많이냈고요.지금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처리시설같은경우에는약간뭐한4등급,5등급정도의어떤하천에서이런걸하면좀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지금뭐2등급,1등급이기준에서는수시처리시설의영향은좀약간좀미비할것같고요.대신어떤저희가유지용수개선이라든가어떤그런부분을통해서정말깨끗한1등급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시하고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이제승기천같은경우는뭐그렇게수처리시설까지설치할만큼많이이렇게오염된편은아니어서충분히저희부서에서충분히관리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시설없이도?

네.

잘알겠습니다.앞으로도승기천관리에힘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환경보전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환경안전망구축과또앞으로적극적인대응으로연수구가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환경속에서살수있는환경이될수있도록앞으로더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정보통신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김영우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정보통신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석현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미정보화팀장입니다. 그럼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는핵심사업1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6건이며,263-265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핵심및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9쪽,핵심사업인안정적행정서비스구현을위한정보통신시스템운영강화입니다.정보통신시스템의효율적인안정적운영을통해1년360일무중단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자합니다.2025년에는최신정보통신장비교체와윈도우11전면업그레이드를통해보안을강화하였으며,무중단네트워크운영과디지털홍보게시판구축으로안정적통신환경및업무효율성을확보하였습니다.2026년에는정보통신시스템성능향상을위한시스템고도화와시스템운영안정성강화를위한기반구축2가지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시스템고도화는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및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를중심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고도화는전국지자체의공통사업으로2006년도입된기존노후화된시스템을차세대전환,차세대로전환한사업입니다.2026년부터2029년까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4년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으로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는2016년도도입된기존시스템을고도화하는사업으로단가협약을통해약30%수준의예산절감효과를함께달성할계획입니다. 두번째,운영기반강화는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사전장애예방및장애시신속한대응이가능한기반을마련해나갈계획입니다.노후장비의단계적교체와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등을통해시스템운영전반의안정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72쪽,신규사업으로정보보호체계고도화로신뢰받는정보화환경조성입니다.최근사이버위협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이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인정보보안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노후보안장비교체와함께사이버공격에대비한진단체계를마련하고보안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사이버위협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하겠습니다.2026년에는개인정보보호교육을통해최신보안장비도입및침해대응실전모의훈련등예방,보호,대비,협력의4대목표를중심으로정보보안역량을한층더강화해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정보통신과의핵심및신규사업을보고드렸으며구민의안전과신뢰중심의정보통신행정서비스구현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273-279쪽,2026년도지속사업6건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이렇게만나뵙게됐는데,먼저는오셔서팀장님들이업무보고하고뭐하고했을때엄청힘들었거든요?지금생각하니까저기팀장님이계신데어쨌든반갑습니다.오셔서든든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그때교육가셔서직원들이업무보고했습니다.

조금헷갈리신것같은데요.교육당시에발령을지금새로발령나가지고스마트혁신과에서이렇게저희정보통신과로.

맞아,그런거죠?어쨌든고생들많으시고요. 제가이제핵심사업에보니까안정적인핵심서비스구현을위해서정보통신시스템운영강화에있어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를한다고이렇게270쪽,비예산으로이렇게진행을할예정인데,이거어떻게변화될예정인지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통신사협약을통해가지고예산절감할계획인데요.저희가문자요금자체가한8천만-1억원정도지출이되고있습니다,연간.이게이제이렇게고도화시키고나면아마단가협상을통해서30%한3천만원정도가이제절감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이제예산이어쨌든3천만원이예산절감이된다고이렇게돼있어서.

요금예산이절감될예정입니다.

그래요.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과관리에있어서보니까5억원정도에대한예산이편성될예정인데구체적으로이와관련해서는어떤예산을사용할것인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이제2026-2029년까지지출될예정인이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구축관련한예산이있고요.그다음에네트워크장비구입비가있습니다.그다음에정보통신장비교체부분이발생하는부분이있어서그때위원님이말씀하셨던전화기교체가이쪽에해당하고요.정보통신시스템및운영관리쪽에서유지보수관련한부분이이쪽에포함됩니다.그다음에소프트웨어가1억1,800만원정도가이제이쪽에소요됩니다.

그러니까어쨌든여러가지이제1억1,800만원이사용될예정인데요.그러니까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다가보면적발되는경우도있을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저희는되고있는지?

한번설명해드렸는데저희가이제원격으로제한한부분이있어서불법에대한거는임의적으로저희가삭제가가능하게끔추진을하고있고요.불법이이제사용되지못하게끔이렇게1억1,800만원정도소요를해서보급할예정입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보니까저희가이제정보보호체계고도화신뢰받는정보화환경조성에있어서최근에각종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서해킹사태로우리개인정보보호에대한요구가점점커지고있잖아요.이런상황에서각종사건사고를비롯해서우리가최근에공공기관인서울시설공단에보면자전거대여사업인‘따르릉’도개인정보를해킹해서뭐450만건이유출했다느니뭐이런얘기가이렇게나왔던것같은데우리연수구본청뿐만아니라우리가이제연수문화재단또시설관리공단이렇게산하기관의정보시스템이나네트워크의보완을위해서시스템의구축교육은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알고싶거든요?

시스템교육이라기보다는저희쪽이제공공건축물구축당시에지금뭐그보안성검토를요청을합니다,저희쪽으로.그래서그거에대해서국정원의뢰를해서보안검토를정확히다받아서이제설계변경을하게끔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사용되는기간에도저희쪽에서이제보안프로그램을통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저희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유출될수있는이런가능성은없다전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게이제예산도저희쪽에서이제편성을했는데요.내구연한지난것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지금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도웹방화벽이라든지보안장비,암호화장비이런거를이번에교체할예정입니다.

그래요.우리이번에2026년도에추진계획을보니까우리가이제직원교육또암호화장비도입하고또모의훈련그리고전문가자문시스템등을이렇게구축해서이렇게할예정이다해갖고교육이아닌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도록실행시작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거에관련해서전문가자문시스템하고우리가또연수구전산시스템의컨설팅은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보안관련한시스템관련해서는국정원에다가저희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직원보안관련교육은저희쪽에서보안직원교육을하는강사분을섭외를해서진행을연간하고있고요.

그러니까어쨌든이런여러가지전산시스템의컨설팅이나이런환경조성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개인정보유출이나해킹이게굉장히중요한시스템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기관의정보수준이나또향상에대해서구민의행정전산망에대한신뢰가강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275쪽,생활안전CCTV설치이번에1월에시예산이사업비가확보되면62개소145대라고적혀있거든요?

네,맞습니다.

시예산재배정받았습니까?

네,이번에재배정내시가내려왔는데요.3억5천만원확보했습니다.

그러면저희가3억5천만원이면몇대설치하는거예요?

지금이제현장실사를하고있는데요.이정도면23개소정도의47대정도로이제추진해보려고지금현장실사를하고있습니다.

23개소에47대요?그럼2025년도랑똑같이?

그러니까장소에대한부분하고실제설치되는부분이약간차이가있지않습니까?작년에도23개소47대처럼이렇게발생하는경우가회전형과고정형을조합을하면서개수가변동이일어나는거고요.실제중요한거는이제개소가되게중요하거든요.그래서23개소정도로이제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맨처음에신청한거는62개소145대였어요.

네,그정도신청을했는데이것도이제어떻게보면시재배정으로하다보니까보조금형태로내려오는게아닙니다.그래서있는예산을시에있는재배정에서어느정도이제나눠서하는거라서저희가신청한대로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정보통신과에서생각한거는145대가있으면생활안전CCTV를어느정도만족스럽게설치를할수있는데이게이제생각외로3분의1정도밖에안나왔잖아요?이거를잘분배를하셔서사각지대나범죄예방을위해서설치를해야할거아니에요?

그러니까요즘에추진하는것은신규보다는화질개선위주하고위험성있는부분으로판단되는거를이제교체하는거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교체쪽에다가무게를?

집중을하는게교체중심으로집중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요즘언론이나이런데보면대한민국이CCTV로인해서많은범죄가예방이된다고들하니까그런부분에서조금관심을가지시고우리연수구에도범죄예방차원에서CCTV의역할을많이기대를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이어서사실우리가13억원을요청했지만실질적으로이번에재배정받은예산이3억5천만원?많이저조하긴하지만앞으로사업을추진하시다만약에예산이많이부족하거나추가적으로설치할곳이생긴다면추가시비확보나우리구의자체적인재원을마련한다든지이런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때마다위원님들과소통하시면서같이협력해나가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감사의말씀인데1월16일우리담당팀장님이랑또직원분들이랑같이현장방문을나가본적이있습니다.작년에연수여고학생들이정책제안하고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배수지공원이랑새소리숲길현장방문같이나가주셔서너무감사하고,또적극적인모습보여주시고또함께고민했던장소에잘CCTV가설치돼서학생들의안전이나그런위험요소가없어질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과과장님을비롯한우리정보통신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라고,정보통신시스템고도화와인프라구축으로연수구가안정적인행정서비스구현할수있도록앞으로도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의회와지속적인소통과협력으로오늘보고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또한심도있는질의와다양한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월4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