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행정통합지원단의 오준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행정통합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 국회 입법 일정과 맞물려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통합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통합지원단으로부터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구경북 행정통합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장님과 김지만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행정통합지원단 TF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한응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동화 통합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용 통합추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상황부터 향후일정 순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급하게 막 돌아가서 지금 대응하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 관련해서는 지금 안들도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통합을 위해서 2월에 법안 통과가 되면 6월에 지방선거 때 특별시장을 통합해서 뽑는 걸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교육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감도 저희 법안에는 시·도 합쳐가지고 통합시교육감을 한 분 뽑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 한 분 뽑고 요청 내용에 보면 부교육감을 국가직 1명하고 지방직 2명 해서 3명을 이렇게 한다고 남아 있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교육자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대 의견도 꽤 나오고 해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충남도 제가 알기로는 시·도교육감을 통합해서 뽑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대구시교육청 쪽은 별다른 의견 없이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북도도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다. 이 부분도 조금, 교육자치라는 것이 사실 지금도 우리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고 교육자치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통합 관련 TFT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가 통합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면서 2026년도 1월 1일 자 TFT 구성 보면 3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책자로 나눠드린 특별법안을 보시면 이번에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육자치를 별도의 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 편 장까지 뽑아서 구성해 줄 정도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출발은 했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죠? 3개 지역이 동시에 1월 30일 발의를 했는데 여기 눈여겨볼 상황을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5조 원 일회성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조 원도 과연 제대로 주겠냐. 또 잘 아시지만 꼭 무슨 목을 달아서 매칭을 시키라든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줄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난번 우리 기획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3개 지역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특별법 발의는. 그런데 300개 넘는 발의 중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얼마큼 받아줄 것이냐. 중앙 권한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없애버리고 그래도 통과를 시킬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건인데 그전에 보면 정부 동향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지위 돼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지금 나머지 특·광역시보다 특별하게 지위를 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단체장 직급 이런 것들이 훨씬 저희보다, 서울시장님 자체가 장관급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밑에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돼 있고 직급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거로,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급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특별히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세제는 지방세나 이런 거는 동일하게 다 적용받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워낙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가 크니까 거기는 국가적인 지원을 크게 안 받아도 자체 세원으로 잘 돌아가는, 그거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상황, 세수 상황이 훨씬 저희보다는 낫다고 그게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기대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수 부분은 일단 저희 법안에는 국세에 대규모 법인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대구경북통합시로 줘야 된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국세 부분은 당장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게 대전·충남 시도지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5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발표하신 게, 저희가 사실 현재 저희 법안이 다 됐을 경우에도 형식은 국세의 이전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겠지만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3조 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3조 원 받으면 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5조 원을 일단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대 이상의 측면으로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걱정하시듯이 지속화해야 된다. 5년 만에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다음에도 지속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저희가 법안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잠깐 들면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도 거의 전부개정에 가까운 대규모 개정을 한 7차례 했습니다. 제주도도 자꾸자꾸 더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재원 부분은 더 안정적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개 지역이 동시에 발의를 했으니까 공동 대응해가지고 적게는 312개, 많게는 34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공동 대응해서 제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급하게 추진되느라 좌충우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되기를 원해서 아마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멈추었다가 지금 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마지막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하여튼 이때까지보다도 진짜 가장 좋은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이때까지보다는 가장 높은 기회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될지 여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조금 남긴 남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만 단독으로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목소리보다는 연대해서, 특히 여야가 주로 단체장이신 그런 지역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대 때 한뿌리상생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그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였는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B플랜, C플랜 이런 거는 다 있으시죠?

예. 그런 거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라는 게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원래 선두가 특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아쉬움이 많이 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선거 전에 다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행정통합특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만에 하나 B플랜, C플랜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이 민의의 대변인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조경구 위원장님과 함께 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