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공원도시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장윤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장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숙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박종인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안영빈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운양동의 선형공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양동 선형공원은 금년도에는 구간별로 구획을 정리해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한 가지만 되어 있고 띄엄띄엄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구획을 정리해서 한쪽은 라벤더라든지 한쪽에는 댑싸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걸으면서 초화류 같은 것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전에 문제 있었던 조경공사 일은 해결됐나요, 그 나무에 관계된 것? 배다리나무인가 무슨 나무 있었는데. 선형공원에 지금 다 죽어있다는 나무.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 과가 아니에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산림과에다가 물어볼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에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2022년부터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다니 꽃길 같은 경우에 보행로가 상당히 한쪽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데크를 옮겨서 당초에 계획 잡아놨던 것을 거기 보면 법면이 조금 약하게 있거든요. 그 법면을 좀 깎아서 펜스를 쳐서 다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면을 하고요. 맨 끝부분이 지금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형으로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운동기구하고 정자가 지금 다 낡아서 거의 철거해야 됩니다. 그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체형 체육시설을 저희가 다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체형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내에 같이 운동기구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 자리에는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예산이 4억이에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사실 다른 공원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공원이, 우리 일대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주민들이 알고 찾아갈 정도의 수준의 공원을 계획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일반 공원처럼 체육시설 조금 있고 꽃 조금 가꾸고 그 정도 수준의 공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억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면 처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군부대 벙커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도 구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색 있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보행 폭을 넓히고 운동기구도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보다는 요즘에 최신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박람회 한번 갔다 왔는데 요즘 잘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을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제목은 꽃길 산책로예요. 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꽃에 대해서 어떤 품종을 심을지는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하면서 설계단계에서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꼈을 때는 기반 시설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이 정도 성과가 나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 이 부분이 유수지잖아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유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저희 유수지 집중호우 때라든지 등등 산책로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 호우실이라든지 등등 이런 안전도 같이 병행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펜스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낡은 부분들을 저희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수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양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윗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윗부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유수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등 보면 시설 자체가 또 유실되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537페이지인데요.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추진계획이 3월부터 10월 개선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월에서 10월이면 시민들이 산책을 가장 많이 하는 봄, 가을 시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보행 자체에 이동 제한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하게 된 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3월부터 하게 됐고요. 공사 중에는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 우회할 수 있는 위쪽 계단이라든지 공사 구간을 최소화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순
김계순위원
1단계 보면 사업내용들이 트릭아트 페인팅이라든지 타일포장 중심이에요. 그런데 또 2단계는 보면 목재데크로 변환되더라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이 조금 저는 없어 보이는데 경관상 혹시 헤칠 수 있는 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재데크 같은 경우에 음악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목재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목재데크를 지금 저희가 교체할 계획인 거고요. 지금 다른 데 경관이라든지 조경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에 조경협회 등등 그리고 공원관리과의 업무를 수시로 하는 저희 김포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거든요. 대부분 관내 업체 활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관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김포 사업을 하더라도 주계약자가 아니라 하청으로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26년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금빛수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 맨발걷기 등등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 조경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잠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관목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되어있는 관내 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화로 많이 부기별로 조금 분류해 놨습니다. 저희가 총금액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입찰했을 때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기를 많이 나눠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통합발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희 김포에 유사, 산림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고 등등 통합발주로 하는 현황을 저희가 뽑아서 확인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발주를 하면 경기도 관내, 전국단위로 풀리기 때문에 김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김포 사업체가 아니라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3차 하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엄밀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선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승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공원과에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 선형공원에 배롱나무 지금 업체와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하반기에 배롱나무를 운양역에서부터 빌라 쪽까지 해서 117주를 식재했는데요, 2024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작년도…. 배롱나무가 꽃 피는 게 보통 6월부터 9월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 정도쯤에, 꽃이 피려면 약간 몽우리가 지고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아까 117주 중에 한 52주 정도가 그렇게 생육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식재 당시에 문제가 있는 하자로 저희가 보고 작년 7월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가 준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쟁점이 돼서 저희는 이것을 공식적인 경기도의회하고 나무사라는 곳의 전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식재가 준공되고 나면 나무가 죽거나 그러면 몇 년간 하자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통상 저희가 그래도 2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가 2년째거든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 업체의 과실, 식재할 때 많은 하자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동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배롱나무가 아열대성 나무인데 왜 여기에 했느냐?”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심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온대성 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꽃이 피면 예쁘고 또 100일 정도 피어 있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은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그 업체와의 법적 소송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 자세하게 해서 동에 알려줬으면 하고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동하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오재일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1월 1일부로 오셨나요? 업무 파악은 잘 되고 계세요?
재일
오재일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오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농정과에 계셨었죠?
재일
오재일도시녹화팀장
네,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도시녹화팀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여름철 강풍, 강우 도로관리과의 협업이 많이 필요할 텐데 사전적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재일
오재일도시녹화팀장
열심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여름철에 가로 정비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팀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오재일도시녹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작년에 이어 하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체크 정도. 521페이지 보면 고촌 김포대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이 공간이 대형 트럭들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식재에 대한 일반적인 조경수를 하면 생육이 상당히 어려운 공간일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흡착 능력도 뛰어나고 또 생육할 수 있을 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경수라든지 수목이 식재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식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수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생육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 교목과 관목을 교합해서 큰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관목도 해서 미세먼지 제거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수종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완공됐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두 그루 중 한 그루가 죽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식재에 대한 크기라든지 종의 다양성들이 조금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53페이지 태산패밀리파크 야간경관 조명 설치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진, 그림을 보면서 빛 공해에 대한 생태교란이라든지 등등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나무 생육에도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또 야생동물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에 미치는 심야 소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빛의 조명은 최소화해서 은은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거의 밑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조명을 발사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경관개념의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쉽게 말해서 24시가 넘은, 23시 이후 이런 경우에는 불이 조절하면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4시 이전에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죠?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그것은 조정하는 시간을 저희가 사항을 봐서 23시든 24시든 해서 조명을 끄고 그다음 날 저녁에 다시 타이머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시간을 23시든 24시든 해서 끄고 그다음 날 저녁에 다시 이렇게 타이머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심야 소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가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산림과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숲과 자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관리하는 산들도 많으신데 그 산들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포의 특징에 맞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종류들도 많이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관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을 주고도 더 효율적인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과 팀원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정종남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장경남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시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장한 선배들을 다 제치고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는 평을 받고 계시는데요. 올해 선거도 앞두고 계시는데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 소식을 처음 듣고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책임감이 많이 몰려와서 기쁨은 잠시였고 책임감으로 한 달 정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법정 업무에 맞게끔 열심히 공직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김포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통합 고시 추진을 보면 추진 방안에 1층 상가 소형 돌출 간판 표시 기준을 완화하여 야간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지 난립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시돼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고시가 2007년에 된 게 있고 2008년에 된 게 있고 2013년에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시면 고시번호가 2017년도로 일관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일부 수정한 사항이 있고 지금 제일 오래된 게 2017년이다 보니까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랑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시민들도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방안에 보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완화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을 짜면서 옥외광고협회랑 협의도 할 거고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심의 사항입니다. 그때 조정해 가면서 저희가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 고시 내용이 2017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대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완화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고시한다, 재정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표시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분은 있을 겁니다. 워낙 이 광고물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의 옥외광고협회라든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완화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질서 있는 완화가 필요하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리에 나가 보시면 상업지구, 구래동과 사우동 먹자골목과 반면 일반 주거공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현저히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돌출 간판들이 확연히 많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를 하더라도 질서 있게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라고 해도 관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중심 잡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66페이지에 폐현수막 막대 활용 사업 관련해서 ‘화분 받침대 등 제작 후 필요 부서에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가 필요한지 실제 수요를 받아봤나요?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요는 못 받아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아직 수요는 못 받아봤다. 이 사업을 보면서 뭔가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동의도 하고 이해하는데 실제 수요가 적다고 하면 만들어놓고 또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경우밖에 안 되고 보관하는 보관비와 행정이 하나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분 받침대에 대한 수요, 필요한 수요, 실제 배분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작은 해 보시는데 실제 배분되는 양도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해 보셔서 그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월부터 7월에 걸쳐서 사우·북변·장기·운양·구래 6개소 저단형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1개소마다 2개씩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총 게시할 수 있는 면 수는 12면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66개 정도를 걸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보통 상업용 게시대는 일주일만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친환경 현수막은 1달 동안 게시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은 편이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2100만 원 계상해서 7개소를 늘려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비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나 흐름이 환경을 보전하는 쪽에, 탄소중립 쪽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고 홍보하고 알리지 않으면 관심도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이것이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게시 기간을 늘려 주는 곳도 있고 설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좀 더 활용하면서 방안을 찾아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김태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박기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규현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45쪽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245페이지 보면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운양동 공간 대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 면수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완공된 모담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완공을 끝내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운양1 공영주차장 소요 예산이 5억이에요, 주차장 면수는 46면이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운양동 기존에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는 데 보면 2억 이랬거든요. 그런데 5억, 상당히 예산이…. 46면을 5억으로 하면 1면에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유독 이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5억이라는 큰 액수가 편성됐을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담도서관 앞에 있는 운양2 주차장은 2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운양1, 올해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46면이어서 2배 정도 많아서 5억 정도 투입되는 거고요. 부지 매입비는 이미 기존에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이 5억은 도비 50%를 저희가 확보해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46면에, 평균 1면에 약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보통 부지매입비 빼고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20면 정도 해서 주차 면수를…. 물론 소규모 조성하면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50면 가까이 되는 부지가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 면수 확보에 대한 시급성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에 있어서 예산 심의나 등등 볼 때 구체적인 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5억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확보에 대한 노력은 이해하나 예산산출 기초에 있어서 조금…. 1면에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적정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25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준공 앞두고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유리창으로 실내를 쭉 보고 왔는데 스마트 안전체험관이 지금 2026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싹 빠졌어요. 이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120억 이상이 투입된 공공건축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26년도에는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그렇게 빈 공간으로 두실 계획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스마트 안전체험관은 2025년에 9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한 26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했는데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했고요.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경에 실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스마트 안전체험관, 120억 이상입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미관상도 문제고 시민이 볼 때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결과 이런 부분의 신뢰도가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안전체험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서비스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예전에는 다 통합적으로 이용해서 광역도 가고 관내도 운영했었는데 그게 정비되면서 광역으로 가는 것과 관내로 가는 게 나눠졌다고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예전에는 들었었는데? 배차가 안 된다든지 내가 일산을 가고 싶은데 일산을 못 간다든지 그런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 40대를 그쪽의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김포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 택시나 이런 나머지 4대에 대해서 대체 수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대기시간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이동을 전혀 못 한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특별 교통수단 이게 거의 40대가, 몇 년 동안 40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대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계속 같이 다니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인근 서울도 가고 인천 서구, 인근 지역은 다닙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각 시군에서 따로따로 운행했던 것을 경기도콜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은 40대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 수단을 사실 기존에 7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새 차로 교환할 때 기존에 타던 차들 이런 것들을 1대를 더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도 있어야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올해는 2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운전자 수가 55명에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40대가 계속 운영되는 건 김포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김포와 경기도의 어떤 매칭에서의 문제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민원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좀…. 하여튼 민원에 대한 체크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초기라 그렇지 정착이 되면 안정화된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 좀 한번 살펴봐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추세에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도 확정액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하고 2026년부터 실 운전자 증빙자 차등 지원 해서 금액을 더 늘려 주셨는데 실 운전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실 운전 증빙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운전해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실 운전자로 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5601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561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4600만 원, 1회 추경에 도 확정 내시분을 저희가 요청할 텐데 그때는 5600만 원이고 2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받은 인원은 확정 내시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신청받은 인원은 10만 원은 381명, 20만 원은 94명입니다. 8 대 2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인원은 561명이 아닌 작년보다 적은 475명을 현재 신청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2월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신청을 그렇게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소진되고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올해는 1월 5일부터 읍면동하고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1월 9일에, 4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대기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 보험 가입도 왜, 개인 가입은 괜찮은데 장기 렌털이나 이런 분도 그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실 운전 증빙으로 인정을 해 주시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장기 렌털 같은 것을 읍면동에서 제가 서류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거의 없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작은 민원이나 이런 게 분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 운전 증빙이 과태료를 인정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어찌 됐건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또 실 운전 증빙자 2배예요. 많은 어르신분이 굉장히 이것을 증빙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외되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분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어두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준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유종오 마을버스팀장입니다. 한규리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35쪽부터 237쪽 2025년도 부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 정류소 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산동이라든지 역 근처에는 에어컨 시설과 온열 의자도 있고 그런데 아닌 지역은 엄청 춥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어르신이 전원마을 1단지 앞에 있는 전원마을 1단지 정류소에 가봤는데 저는 거기만 문제인가 했더니 많은 곳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앞으로 스마트한 정류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파주의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온열 의자는 긴급하게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도라든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소요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셨던 부분이 늦게 설치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보면 이게 1279개소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그게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계획을 잡고 언제쯤은 되겠다는 그런 시간표 같은 타임 스케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텐데 이게 언젠가 되겠지 하고 전화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언제쯤은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필요하다. 전라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외지 이런 데도 다 따뜻하게 온열이며 에어컨 시설이며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되어 있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포라든지 경기도가 오히려 더 그런 게 부족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많이 사용하시는 곳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타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지금 “경기도→대광위 광역버스 전환”. 지금 전환 시기가 1월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전환이 추진 중에 있을까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저희 지난해 했던 것들은 다 마무리됐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7개.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올해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죠?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전환 2026년 1월로 있어서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시행됐고 마무리는 언제쯤 될까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시기적으로 대광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 7개 노선을 다 전환하면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이잖아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다 보면 분명 배차간격 조정이라든지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워낙 노선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 사전에 파악하시고 또 배차간격이랑 노선변동에 있어서는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홍보·안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2026년 철도 연계 버스 노선 조정계획 관련해서 지금 2개 노선 변경 확대 추진하는 거잖아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고촌, 풍무 인구 밀집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가 터무니없습니다.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노선 신설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별도로 스마트정류장 추가 요청드리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예산 등등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 시청하고 의회 사이에도 김포시 온기나눔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 고촌지역을 하루 걸어봤습니다, 한파 추위 안에. 그러나 김포시 온기나눔쉼터의 현황이 말 그대로 비닐로 텐트 쳐놓은 거잖아요. 이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온기나눔쉼터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정류장 중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물론 그쪽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으로 아마 집중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저는 과에서 이 의견을 안전담당관실에 전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부분, 밖에 돌아다니면서 밀집되어있는 곳은 버스정류장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시 온기나눔쉼터 현황을 보면 너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정류장을 개설해 달라 이런 등등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봐야 되고 또 효율성을 봐야 되고 적정성을 봐야 되고 하지만 이 추위에 아이들이 교복 입고 서 있는데 어디는, 주요 아파트단지 입구 제가 서보면 다 자가 이동해요. 그런데도 대형 나눔쉼터가 있고 학생들 교복 입고 덜덜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중앙에 쌩쌩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안전담당관실에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마 대중교통과 1월로 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저희 김포시가 참 대중교통이 어렵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중교통도 저는 지역구가 5개 읍면 쪽이다 보니까 매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해결방안을 찾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노선들도 다 적자인 상황에서 5개 읍면은 특히 더욱더 적자인 노선들인데 이게 누군가가 해결책을 잘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만 저도 답을 못 찾겠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다 살피고 계실 텐데 혹시 북부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랑 그리고 지금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오게 되면서 해결해야 될 사항 중에 어려운 점이라면 운수회사랑 사기업과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시의 재정 이런 것들 삼각관계를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물론 100% 저희가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구석구석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적절하게 수요와 재정을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스의 정시성 확보라든지 근로자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공공관리제가 되는 게 저희 김포시에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정시성 확보라든지 운행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공관리제가 되는 게 좋을 건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관리제로 운영되는 게 시민들한테는 이동의 안전성이나 편의성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작년에 오시기 전에 월곶에 김포대학이 지금 빠지면서 3000번 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지만 최근까지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는 게 88번 버스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배차간격들 그리고 길이감이 워낙 크잖아요, 서울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연돼서 오는 게 실제 배차간격이랑 또 맞지 않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노선이었고 그 노선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새로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대중교통과장
노선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운수회사하고도 조율할 부분도 있어서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우리 시 건설도로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무영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종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도22호선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난 게 지금 고막 택지지구 관련해서 그 사업이 파업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이 시도22호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26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인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는 저희 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개요처럼 전체 4.2km에 400억이 소요됩니다. 다만 고막지구라는 민원 현장 지역은 시점부터 한 7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 사업 구간을 이용해서 택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비축사업을 저희가 1월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토지은행이라는 개념으로 재원력이 풍부한 LH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만약에 선정된다면 LH의 비용으로 보상하고 저희가 공사비를 대서 사업을 하고 보상비에 대한 상환은 최대 5년 거치로 해서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저희 시 재원 부담도 일부 해소하고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과가 언제 확정되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선정 결과는 이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달 말이요? 선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나름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하고 어필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안됐을 때의 방안은 또 있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다면 제가 선택과 집중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이 4.2km에 400억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어려우니 시점부터 우선 공사 사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끊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한 1km 남짓 되는 구간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시도22호선이 그 언론보도가 나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 시도22호선을 하면서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기다렸던 일부 지역에 대한 이것도 기존에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서 도로 배관이나 이런 게 꼬여서 했던 민원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 시도22호선 한다고 해서 자기네 땅 일부, 땅 중앙에 지금 길이 났는데 여태껏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지금 2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표현해서 지도랑 그 사진이랑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을 왜 여태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참고 계셨냐? 된다고 된다고 해서 20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많은 분이 계획을 기다리는데 빨리 보상되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22호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2019년부터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도로로 알고 있고요. 빨리 진행돼야 주민들의 불편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불거진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결과 나오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산대교가 지금 나와 있고 아까 홍보를 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벌써 김포시에서 홍보를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올해 후반기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현재 1월 1일 자로 경기도에서 20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50%가 지원이 된 반값으로 시민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전체 차량에 대한 거고요. 연말에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하는 사항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나머지 50%를, 평일에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민자 시설에 대한 도로의 관리주체이면서 협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기도는 요금을 600원으로 인하한 효과입니다. 인하시켜서 통행시키고 있는 당사자이고요. 저희 김포시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저희 시의 예산으로 시민들께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시민들께서 올 2월까지는 하이패스가 이용 가능한 카드를 등록하시고 하게 되면 저희가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 가면서 4월에는 시스템이 구축되니 4월에 등록신청과 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4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된다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카드를 어디에 등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하이패스를 쳐서 들어가시면 고속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집어넣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시스템은 지금 구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현재 도로공사에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게 작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이패스를 현금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결론은 그렇고요. 안타깝지만 일반 교통카드나 현금 통행자는 저희가 사용한 일자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입증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차제에…. 국토부가 올해 또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 고양의 입장 여부와 경기도의 정책 변화, 국토부의 용역 결과 등을 봐서 저희도 나중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때 혜택 여부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하이패스를 등록하고 사후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어딘가 또 뭔가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등록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 달에 사용한 혜택 요금을 내가 지원받고 싶다고 하면 등록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 내역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운받은 파일을 PC나 휴대폰상에서 저희가 구축한 홈페이지가 있을 건데 거기로 업로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음 달 중순 쯤에 지급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자동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하면서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시스템 구축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장
자동으로…. 그러면 하이패스로 여러 가지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전체 출력도 가능하고요. 필터링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유매희위원장
필터링은 자동으로 시스템 안에서 된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민자 시설의 일산대교를 클릭하고 기간을 눌러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전체를 다 받으셔도 되고.
유매희위원장
다운받고 계좌번호나 어떤 것을 또 입력을 해서….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4월에 저희 시스템에 신청을 할 때 회원가입, 로그인, 등록 하면 시민인지 김포 차인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인증되고 나서 바로 연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연동 처리. 그러면 계좌로 들어오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계좌까지 집어넣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계좌로 사용한 만큼 그 시간 내에 증빙을 한 사람에 한해서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현급 지급이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왕왕 문의 전화도 옵니다만, 불편해하시거나 번거로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구축하는 용역비가 한 6~7억 들어가고 그것을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내용, 경기도 입장, 파주·고양의 입장 이걸 봐서 하반기에 어떤 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 편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상한 시기보다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 있고 지금 어떤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이거를 지원받는 방법이 수월치 않겠다, 만만치 않은 민원과 대대적인 홍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장진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종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호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현주영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해서 283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도로가 참 어려워요. 포트홀도 많고 한데 특히 장마 한번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포트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민원신고를 했을 때 이걸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먼저 정기점검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포트홀이 1년에 연간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작업이 끝나는 철과 우기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저희 보수원들이 17명이 있고 17명이 권역별로 항상 출장도 다니고 있고 시로 전화 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보수원들이 권역별로 나가 있으니까 항상….
유매희위원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포대형 아스콘을 갖고 다니면서 응급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포 넓은 전역을 다 하는 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마가 지나고 나서는 대량으로 포트홀이 발생하고 실제로 휠이 나가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 쓰셔서 우기 이후에는 빠르게 선제적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는데 견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인 결과가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견인을 해서 12월 말 기준 107대 정도 견인한 상황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업체들이 정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다른 지역 보니까 언덕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위험하잖아요. 주차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사이트상에서도 그런 게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반납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오면 저희가 간담회 아니면 업체들을 통해서 거기는 반납 금지 구역 지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체 통해서 반납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이거를 일일이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넣고 그것을 또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수거해 오고 이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고 아예 애초에 반납 자체가 안 되게끔 시스템상에 해 놓으면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더 살펴보셔서 더 현실적이고 원천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에서 법정도로 재포장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연간 2억 5000만 원 재포장.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25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5억인가요? 25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백육십몇 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의 7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그냥 이 서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개선 비용이라든지 등등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대형 화물차라든지 통행이 많은 도로 구간이 있잖아요. 김포 도로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도로나 이런 데는 내구연한 혹시 관리가 되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5~10년 사이인데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안으로 봤을 때 파손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가 보면 파손율이 상당히 빠른 것 같고 그 파손율에 보면 대형 화물차가 이동하는, 통행이 많은 도로는 더 빠른 시기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재포장 비용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재포장할 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계속 그 구간에 대한 땜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땜질식 비용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재포장 비용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본예산이고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추경 예산에 재포장 비용을 많이 세워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땜질식으로 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구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재포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포 관내에 보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제설장비 현황 보면 총 86개 중에 민간임대가 51개입니다. 이 비율이 상당히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저는 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고 시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 비율이 높고 의존도가 높다고 하면 김포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운영하실 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제설할 때 신속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원분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고 외부 임차 용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유지관리도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간 임대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설작업 하거나 이럴 때 민간 비율을 높여야 된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민간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일반 도로 보수원들 같은 경우는 같이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업무가 과중돼서 포트홀이라든가 발생 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민간 임차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민간 임대를 확대해서 더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용의 묘를, 더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관련해서 2025년과 2026년 한 번씩 눈이 왔었잖아요. 그때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해 주셔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간혹가다 SNS나 톡으로 전달되는 민원 중에 하나씩 보면 저희가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비율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상승했고요. 그런데 그 제설작업의 고장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쏟아져버리는 영상과 사진들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 건지 아니면 제품을 바꾸면서 뭐가 맞지 않는 건지.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 혹시 과로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런 거라면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설작업 자재관리를 통해서 뭉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로는 보고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상임위 끝나고 나면 관련 차량번호까지 나와 있는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설할 때 쓰는 약품인 거죠? 그게 한꺼번에 쏟아져서 차량 높이만큼 쌓여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주워 담는 상황이 터진지는 모르겠으나, 순간적인 대처는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저희 시비고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 쏟아져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시민들이 관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의 제설, 도로 환경, 제초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수고 많이 부탁드린다는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윤용철입니다. 2026년도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차량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영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선 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원래 연 1회 했다가 연 2회로 1번을 더 추가하겠다,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설명에 예산액 1억 4000만 원이 도 700만 원에 시 700만 원, 그렇게 하면 1400만 원에 자부담은 별도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사항일까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과거에 2025년 이전에는 저희가 시 700만 원에 자부담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으로 해서 1회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무상점검에 대한 추가 예산 조사 요청이 있어서 3회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 말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2회에 걸쳐서 진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만 140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거기에 자부담률이 동일하게 50% 비용이 되나요? 좀 조율이 될까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추가적인 거,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위원장
자부담. 그러니까 원래는 시비랑 자부담이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도비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시비에다가 자부담율이….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자부담료 없고 그냥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유매희위원장
없는 거로. 그러면 카포스 회원분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너무 좋아하세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유매희위원장
아직 확보는 아닌 겁니까?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 도에서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도 관계자는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1 대 1, 50%나 부담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상입니다. 황석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업무 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 차량등록과에 가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매우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민이 바라보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바라보는 사항이 아마 같을 건데 첫 번째는 주차장에 댈 수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협소한 주차장이 사실상 민원인들한테 매우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선진버스 버스기사들이 하루종일 대죠, 국장님? 원인은 그거였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상공회의소가 건물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조재국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과 협의하셔서 김포레코파크에 일정 부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차량등록과가 의외로 협소해요, 모든 차량을 등록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한 민원들이 오셨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 제가 간 날 많은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굉장히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가 굉장히 탁해서 그때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환기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또 시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뿌듯하시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의 환경이 최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이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가 향상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확대 시행 쭉 보면 현재 도비가 가내시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나 내시 확정 시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하면 대략 몇 월경으로?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2회 추경에 대한 자료를 다 일선 부서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3월이요? 3월이면 1회 추경일 텐데?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1회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회 추경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도에서만 추경이 확정된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3월 추경에 이 가내시 부분이 확정, 반영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2회 추경 반영 예정이 아니라 1회?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1회 추경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2회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과 실패 시에 1회 추경에 반영이라고 했을 때 실패 시에는 사업이 축소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 확보라든지 등등 차선의 선택이 필요할 텐데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회 추경 반영으로 이해를 하고 1회 추경에 사업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 없이 차질 없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예산이 확정돼서 내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확정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은 거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까지는 힘들 것 같고 2회 추경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시가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내시가 미확정이고 내시 확정 시에 우리 김포시의 예산 반영은 2회 추경이나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1회 추경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실패 시에는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맞게끔 준비는 차질 없이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확보라든지 변수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고민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추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렇게 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사업을 주관하는 데도 기대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기대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시 부담보다는 최대한 도비 확보와 내시 확정을 목표로 하셔서 과장님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변동 없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작년 본예산 심의라든지 등등 할 때 청사관리에 대한 의견이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심각성이 있었는데요. 2026년 새해 1월 다 가고 2월인데 청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립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본예산 예산 편성한 부분으로 방수 같은 부분은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견적 이런 것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발생한 부분인데 건물 4층에서 난방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장애인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건물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도 들어와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공간입니다. 근무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문제 발생 시에 땜빵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건물 진단이라든지 등등 하셔서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설계하시는 부분도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과가 아까도 연체 미납 12억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의 세입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올 한 해도 더 수고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상의하셔서 좋은 환경을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