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여러위원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금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발령으로우리위원회와같이일하게된관계공무원여러분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업무보고를받는것은금년도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보완책을논의하고발전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업무보고의취지를이해하시어질책보다는격려와성원을하여주시고중요한핵심부분만간단하게질의하여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업무보고를하실때에는2025년도추진실적은생략하고기본현황및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에있어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핵심사항위주로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6년병오년을맞아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모두의소망이이루어지는복된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정규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현숙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주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오인필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윤진한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6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실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기획경제실전부서는올해계획된모든업무에내실을기하고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성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올해는안양도시공사가전환되어설립된지7주년이되는해입니다.안양도시공사는시민들에게더욱신뢰받는공기업이되도록임직원모두힘을합쳐앞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분야의임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에앞서양해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현재경영기획본부장직에대하여취업승인관련법리적판단이필요한문제가제기되어현재는직무대행으로업무수행중입니다.2월20일전후로법원판단이내려질예정이며그결과에따라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57만안양시민과의원님들께심려를끼쳐드려대단히송구스럽습니다. 임직원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규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유현우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진석전략기획부장입니다. 서기원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채형석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종민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6주요업무보고(안양도시공사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기타추진사업은서면보고로갈음하도록하며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실관계공무원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적극행정공직문화확산이라고되어있어요.행감때저희가적극행정이잘추진되지못하고있다하는것지적을했는데그러면그때2025년에비해서2026년도에적극행정공직문화확산을위해서변화된그런계획이있으면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강화에서요.청년취업학교5개과정과중장년취업학교6개과정세부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26쪽,이것도마찬가지로지난번본예산통과할때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시범사업이굉장히위원님들마다우려하는목소리가많았어요.그래서그때제출했던것과지금이시범사업,시간이좀있었죠,텀(term)이?변화된계획,세부적인변화계획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또한가지예요.133쪽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지원체계RISE사업관련해서관내대학의지역사회기여방안에대해서실무협의추진후에구체적기여방안마련하시겠다고누차답변해오셨는데요.실무협의추진내역및신규합의된구체적기여방안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성과시상금제도운영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있었는데요.올해사업에는어떻게반영되는지도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입니다. 마찬가지로주민참여예산사업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올해사업에어떻게반영되는지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직무정지관련하여채용전반에걸쳐시도감사기구에서어떤의견이있었는지일자별로구체적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승계관련해서단순인테리어지원은빠진게맞나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자료는따로요구하지는않고요. 상권바우처사업관련해서마찬가지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어떻게올해사업에반영되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산업진흥원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디지털기업육성지원사업’이있었는데이게‘AI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변경이됐습니다.변화한사업에대해서구체적사업추진계획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유망기업인플루언서연계사업이있는데요.세부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끝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색공사지금완료된상황인가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도현위원
예.도색공사완료된이후에그간의추진경과그리고공사준공이후에상인분들그리고이용자분들의반응과관련해서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파악하고계신내용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 99페이지,외부쟈원확보를통한투자사업확대.외부재원확보가시정책보다혹시우선이되는구조가아닌지걱정이되고요.사업선정에대한원칙이무엇인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외부재원협약체결시법적문제나환수리스크는어떻게예방할건지거기에대한대책이있다면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요. 베이비부머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소득수준에맞는맞춤형지원체계가마련돼있는지,마련돼있다면서면부탁드리고요. 그리고기존의신중년일자리사업과차별성이무엇인지,차별성이있다면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 전통시장청년상인가업계승지원이요.126페이지인데요.지금현재우리전통시장이가장문제가되는것은뭐냐하면청년유입을가로막는전통시장의구조적문제라고생각합니다.구조적문제에대해청년유입지원과병행하는대책이있으면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존의청년그다음에소상공인지원사업과차별성이무엇인지,차별성이있다면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기업경제과요.2023년도에만들어진메타버스체험전있잖아요?그게잘된다그러렸는데2024년도,2025년도이용자월별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출자‧출연기관,도시공사제외하고전체부서공통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 2026년각부서에서연초표창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2025년표창계획및결과그리고2026년계획,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예산이올해본예산에서미편성되었습니다.「지방자치법」전면개정으로인수위원회가법적명칭으로공식적으로들어가있었고2022년에도인수위예산이본예산에서편성되고추경에서증액된바있었는데요.2026년본예산에서미편성되었습니다.인수위원회를실무적으로,인수위원회를하든안하든간에실무적으로진행해야되는정책기획과에서이것을놓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지방자치법」전면개정으로인수위원회라는명칭이들어간이유와미편성시발생되는문제점,안양시의향후계획에대해서정책기획과에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도같이질의드립니다. 아마도예산법무과에서도모르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예산법무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어떻게판단하는지와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행정체험인턴.과장님이바뀌셨지만아마내용은아실거예요.상임위원회에서조정된예산이었는데예결특위본심사에서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가장큰이유는이미100명분을뽑아서예산을조정하면안된다라는것이집행기관의논리였는데요.이또한의회의예산심의권을굉장히심대하게침해한사례였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건또그거지만앞으로’26년뽑아놓고지금아마진행중에있어요.그래서그때우려했던내용들이불식돼서진행되었으면좋으련만2025년과비교해서2026년대학생행정체험인턴이많이개선되어졌다고보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는데요.’25년과’26년각각,’25년상반기기준으로하겠습니다.’25년과’26년같은시점대비대학생행정체험인턴분들이각각어디서근무하고있는지.그리고’26년기준으로각각본인의전공을제출했을거예요.전공과일치하게배정을받았는지를고용노동과에서서면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최근에지식산업센터입주업종확대를추진하고있고아마결과가나온것같아요.이것에따른기대효과와우려사항그리고추진하면서어려웠던점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11페이지,공유재산관련내용이있어요.해당공유재산에나오는면적과개소들이있는데요.작년행감자료272페이지와또이것도굉장한수치상차이가많이발생해요.그래서공유재산의차이발생사유를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하나더질의드릴텐데요. 어저께제가책자하나드렸어요.그책자와관련해서첫번째로아쉬운점은우리안양시,제가드린책자는각지자체에서경기도로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경기도가국가예산에반영을요청하는자료를취합한내용인데요.우리안양시에서는농수산물도매시장자료가하나가들어가있는데경기도에제출한자료는굉장히디테일하게자료가제출되어있는데우리의회에보고되는자료보다도굉장히섬세하게만든자료로보여져요.그리고아마다른지자체들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첫번째로는그런차이가발생하는사유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시의단위사업이타지자체보다많이해당경기도가만든책자에반영되지않은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경기도에서정부에반영을요청하는예산들이안양시가많이늘어나면외부재원을많이확보하는차원에서많이늘어나는게좋을것같은데안양시는딱하나를제출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성이떨어지는것아닌가,예산법무과의적극성이떨어지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제의견에대한예산법무과의입장을서면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하나만더할게요.산업진흥원. 23페이지,‘청년스타트어게인지원사업’.‘스타트어게인’이라는명칭에맞는실패경험이있는청년들을어떻게정의하는지그리고그선정기준이무엇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질의하겠습니다. 올해’26년도우리안양시사업이총1조8천640억원인데우리안양시재원으로많이부족하지않을까생각해요.왜냐하면보통우리가복지정책으로한43퍼센트정도그리고철도‧교통이런쪽으로많이또들어가고있고그러다보니까도의원또국회의원이런외부적인자원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한국‧도비에대한추진계획도있으면,이러한부분이또사업적으로필요한부분인데향후에이런사업을추진하고싶은부분도있을겁니다.그래서사업조달에대해서한번묻고싶고요. 노동인권센터로넘어가겠습니다. 우리퀵서비스또배달,노동휴게공간있죠?환경개선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전년도참잘해서성과도좋았습니다.올해또한좋은성과를바라고.동안구에이런부분도있지만만안구에개설을했으면좋겠다는행정사무감사때의견이많이도출됐었거든요.이러한부분2026년도는어떤식으로사업을진행할것인가또그러한계획은방향은있는지이런부분도한번묻고싶습니다.자료좀같이주시고요. 또넘어가겠습니다.노동인권센터에신중년일자리사업추진있죠?사업올해추진계획좀주시고요.’26년도사업을어떻게진행할것인지세부적인내용만주시고요. 농수산물로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에보시면올해농수산물도매시장정밀안전진단사업이있습니다.이미무너진부분은그렇다하지만현재구형건물들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진단을어떻게할것인지사업좀주시고요.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붕괴이후청과동,야채,주민들에대한피해보상이이루어지고있는지또이루어졌는지,보험처리가잘됐는지.들어보니까안됐다는말씀을제가들은것같아서한번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어느정도진행중에있는지.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4분기예산이체및전용내역을보고있어요.우리가이체내역이조직개편에따른아마이체가있었어요.맞죠,과장님?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조직개편은12월31일에있었죠.그렇죠?그래서제가보는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승인일자가’25년12월31일이고사유가‘「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의개정에따른예산이체를했다’라고되어있어요.승인일자가12월31일인데‘2026년회계연도’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2026년회계연도가시작하기전에12월31일날이체했다라고머리로는이해가되는데그렇게하는것이과연맞는가에대한또고민이있어요.1월1일날해야되는것아닌가?1월2일날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두번째로는1월7일날이체가된게있어요.그러니까12월31일날이체한것은방금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그냥의아한부분인데그럼1월7일날이체한것은또뭐가차이가나나.그리고1월8일날도이체를했어요.왜한번에못하는건지돈이많아서그런건지모르겠어요.그런데아마도여기보니까사고이월예산도있고명시이월예산도있는데이런이체들이다한날짜에넘어가지않고개별적으로이체한사유에대해서궁금하고요.다음전용이있어요,전용.전용은또다른문제죠?그래서전용에대해서우리상임위는아니지만예산법무과에서이전용과정에서해당부서하고주고받은공문을일체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지금위원님들께서해주신질의와대동소이한데예산법무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특조‧특교확보내역중에서한2개년치만보고싶은데’24년도,’25년도만추려서연도,사업명그리고금액그리고목적이무엇인지,그러니까목이라고얘기를할게요.시설목만해당되는것만좀추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질의입니다.’25년도부터저희가신사업들이기획되고하고있는데투자심사대상에해당하는사업만추려서표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25년도시설사업중에서감사관의현장심사대상이었던사업군내역부탁드리고요.그리고무슨조치내역이나여러가지사항들이있었을것같은데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 사전에도부서에검토를요청드린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릴까좀망설였는데.저희파견공무원분들에대한파견수당지급여부,기관별로해당여부만부탁드리고요.의회포함입니다.그리고금액산정기준표대비해서더주는데가있고덜주는데들이있는데더주는것만해당되는데왜더주는지,어떤근거로더주는지그기준그리고이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청년임대주택지금2차분까지는완료가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장
혹시’26년도저희임대시세산정나왔나요?아직안나왔나요?나왔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직안나왔죠?언제쯤나올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도하고조만간나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만간나오죠?그것은부동산원이랑협의해서하나요?아니면HUG에서하나요?그것은따로한번알려주십시오.2차까지끝나셨는데저희유형별우대{개수}적용기준이조금궁금해가지고요.저희의회에서도‘여러가지로보증금이나월세부담을안고있는청년들이굉장히많다.그래서중도에포기하는청년분들도굉장히많다.개선을요청한다.’라고했는데개선됐는지안됐는지사실비교도안되고파악도안돼서질의드립니다.그래서유형별우대{개수}적용기준그리고산정방법그리고타시와비교한안양시의우대{개수}비교표,유형별로부탁드리고요.’24년도부터’25년까지저희1차분양전부터시작해서임대시세어떻게산정됐는지기준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혹시기획경제실장님께서는14시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이동훈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은질의그렇게많지않으셨죠?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내용에대한답변을듣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구하겠습니다.구두답변을제외하고나서는저희가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그리고또한가지,저희가아직답변서가제출되지않은부서가있어서저희가산하기관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사장님,경영기획본부장님관련돼서주신자료잘받아봤고요.어쨌든지금직위해제가되어있는상황이시고이문제가해결이되려면앞으로어떤방법이남아있는걸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두개의행정소송이진행중인상태고요.2월20일날예정일입니다만집행정지에대한법원의판단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오늘로부터17일후죠.그러니까2주일한반정도인데요.거기에서나오는결론에따라서도시공사가해야할처분은두가지로나뉩니다.직무복귀가있고요.인용이되면직무복귀로직무를다시수행하면되는거고,만약에집행정지처분이기각이되면면직이됩니다.그리고새로운경영본부장을뽑는절차가시작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이일련의과정들을보면서안타깝게생각하는것이당초에우리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그러니까시감사관에서는이해충돌소지가있다라고보고사실상취업이제한된다라고본상황이었단말이죠.그렇죠?사실우리시의어떤형편과어떤행정시스템을가장잘알고있는안양시감사관이관련위원회에서취업이제한된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임시처분신청을하셨던거고,그런데여기서도보면취업이허가된다라고이야기를한게아니라취업및,그러니까승인받은자의지위를임시로정한다라고돼서이자체가이해충돌에걸리지않는다거나혹은완전한어떤제약에서벗어났다고보기가어려운판단을내려준거예요.그렇죠,사장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어찌됐든간에우리도시공사에서임용을강행함으로써사실은저는향후에벌어질수도있는어떤공백사태,그리고그공백으로말미암아벌어지는우리시민들께돌아가는행정서비스의부재,이런것들을우리도시공사가스스로좀자초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과정이너무아쉽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지점에대해서혹시하실말씀이있으실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지적이옳습니다.옳다고보는데요.다만그취업심사불승인이내려졌을당시에다수의의견이아닌극소수의의견으로이결정이내려졌다는이야기를저는뒤에들었습니다.그리고또제삼자의객관적인업무연관성‧직무관련성에대한,자원순환과장을했을때의지금도시공사와의업무연관성‧직무관련성을그렇게해석할수도있다는거는많은사람들이의아해하고있었습니다,그당시에.그래서,그리고당사자,
김도현위원
제가지금말씀을잘라서죄송한데,그말씀을길게하시는게별로유리할것같지가않아서제가자르는거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짧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왜냐하면다수의의견이아니었다라고하는것은어디까지풍문이죠.그리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뒤에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풍문이죠.그렇기때문에어쨌든우리사장님께서는도시공사를대표해서말씀을하시는거기때문에그발언의내용이사장님께별로좋을것같지않아서제가이정도만듣기로하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추가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
김도현위원
예,나머지이야기는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두번의결정이있었는데요.한번은경영기획본부장과뜻을같이하는인용이내려졌고,두번째는다시그와반대되는결정을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에요.그러니까그말씀이지금100퍼센트맞는말씀이아닌게처음에는안양시에서불승인을한것에대해서이게바른판단인지확인해달라라는이야기를했을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일단임시로추후에정확한행정심판에대한결과가내려지기전까지그말에대해서는일리가있다라고일부인용을해준거예요.그러니까입장을뒤집은게아니란말이에요.그리고나서정식으로심판절차가진행이됐을때는우리안양시감사관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판단을한대로이해충돌소지가있기때문에임용하는것이부적절하다라고최종판결을내린거지,이게처음에는된다고했다가그다음에는안된다고얘기한게아니에요.지금그말씀도틀린설명을하신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요는뭐냐하면어찌됐든간에이이해충돌이라고하는것이해석하기에따라서누군가에게는아쉬움이있을수도있고누군가에게는그것이타당할수도있다라는그지점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도시공사에서이런부분에대한문제가온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임시로지위인정을한다’라는그런판단하나만가지고임용을강행한것이결과적으로시민들에게행정공백을초래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냐,그지점에서는더욱더신중하셨어야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동의를하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일이일단벌어졌기때문에제가지금당부드릴수있는이야기는어찌됐든이경영기획본부장자리는당초에저희가지난회기때도우리안양도시공사의향후비전이나또백년대계를설계하는가장중요한자리이기때문에어떤업무의전문성도중요하고어떤공백이발생하지않게이업무를잘수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라고말씀을드린바가있잖아요?사장님께서도동의를해주셨고.그렇기때문에그런맥락에서‘서비스공백이생기지않게끔철저를기하셔야된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이렇게어찌됐든간에공백이생김으로인해서,이런논란이생김으로인해서시민들께심려를끼쳐드린부분에대해서는도시공사가조금더송구한마음을가지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갈무리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장님,지금앞서서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이해가안가는게사실상,특히공조직이절차를상당히중요시여기거든요.그런데엄밀히따지면이런리스크가발생했는데도굳이이리스크를제거시키지않고인정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그당시에,이미지나갔지만이렇게무리하게인용을해야할이유가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얘기하시면답변을저는이렇게드리겠습니다.저를포함한모든제삼자가,사건에관계되지않은제삼자가판단하기에는‘후보자의주장에일리가있다’이렇게생각했기때문에,그리고지금김정중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그절차에맞게진행한겁니다.후보자의주장에일리가있다고판단한다음에그절차를보면이렇게이행하게돼있는순서대로지금진행이된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어쨌거나경기도에서는이게승인이안된다고불승인이난것아니에요,문제가있다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절차가지금우리사장님께서이게온당하다그러고있는데저는그렇게보지않거든요.그리고‘대다수의사람들’이라고말씀하시면그임용자와사장님주변분들이지이거를해당하는전문가집단이그결정을내리지않았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요이거잘해결하고대책마련하세요.만약에불행한일이있었을때는사실상이게작은일이아니에요.그래서제가걱정이돼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하여간에잘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잘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다른질의입니다.제가따로오전에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사장님충분히답변하실수있을것같아서질의드리는데요.작년행감에서저희도시공사종합운동장관련된시설관리,그리고그시설관리와함께수반되는시설행정이라고해야될까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대로시체육과하고지금사례전부조사를해가지고요.저희행정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게한두달안에되는거는아니고요.그래서불법건축물에대한건,그리고이런건들은바로잡는일을지금진행중입니다.종료가되면따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업무보고에서여쭤볼수도있는내용이기도하지만사실시작이됐던거잖아요?그러면지난행감,예산심사종료후에연초에어떠한내용들이우리가문제가있었다,그래서앞으로어떻게진행할계획이다라는것을조금사전에미리말씀을해주셨으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렸던사업뿐만아니라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받았던내용들다시한번사장님께서파악해주시고그것들개별적으로위원님들과사업진행과정들,직접못하시면우리각본부장님들과소통해주셔서저희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들바로바로해결해주시는데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현재저희가일주일단위로회의를하면서행감에지적된사항들을리스트를다적어놓고주간단위로지금체크하고있습니다.종료된내용도있고진행되는내용도있는데그것을어느정도시간이지났으니까우리채진기위원님얘기하신대로현재까지진행된내용,완료된내용,우리가향후추진할내용,종료할내용들을구분해서리스트를해놓은게있으니까그것을따로각위원님들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그러면제가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사장님,청년임대주택관련해서말씀을주셨고일단은법령상으로기준되어있는것들은법령이기때문에지켜야되는게맞죠?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렇다보면이게지금저희가세가지우대계수밖에없습니다.맞죠?청년임대주택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게법령상으로저희가계수의한도를0.6에서0.8까지어쨌든법령상에규정하고있고,이를조금더세분화하면여러유형의다양한청년들이혜택을볼수있지않을까싶은데.그러니까두가지측면입니다.첫번째로는단순히소득이있는청년,소득이없는청년,그리고신혼부부대상으로가고있는데이세가지유형에서좀더세분화하자면저희가둘째를출산하고셋째를출산하거나이런분들에겐최소하한가를0.6에맞춰서내릴수있도록,저희가조례나이러한법령제도정비를안양시차원에서할수있는지가능여부를여쭙고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현재행복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등에관한기준은국토교통부가재개정의무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이동훈위원장님이얘기하신대로공급대상별공급계수를조정하는것은현재저희가한번건의는해보겠습니다.그렇지만이게아까얘기하신대로세가지모델을대상으로다시세분화하는것은그렇게썩쉬워보이지는않습니다.그런데한번건의는제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조금이것은안양시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똑같은문제가발생을하고있는데이게기준안이조금특이한거예요,사실.제개인적인,그냥우둔한생각일수도있겠지만소득이있는청년이랑소득이없는청년의계수가그렇게큰차이가나지가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부분은저도이상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신혼부부에게어느정도주거권을저희가형성해주는것도이해가가지만거기서도그런케이스들이있잖아요?무주택자로서쭉지내시다가둘째,셋째,신혼부부의법적기한이지났고어쨌든아이를출산하고뭔가아직까지버팀목이필요한분들에게는좀더유리한혜택을저희가증여하는것도나쁘지않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세분화될때까지,저희가법령으로이것을기준을바꿀때까지기다릴수는없을것같고지자체에서조금더저희가모세혈관처럼세분화해서그렇게적용하는방법을한번유권해석받아서안양시만의별도의기준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아,검토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한번해보겠습니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부탁드리고,이것은현안일수도있는데지금이게대부분다저희가1억보증금을기준으로잡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시세의한80퍼센트정도를가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보통근사치가1억에서상한가로정해질텐데이금액을대부분다대출을받죠?대상자분들께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안양시에서이런것들은행권을연결해서금리우대를준다든가하는방향들이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현재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부분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신청인이알아서해오는것까지로돼있고요.저희가따로어떻게,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보금자리론이나아니면기존에있는상품들을이용하든가아니면HUG에어느정도대출을받으시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용도일텐데혹시안양시에서도저희가시군구가있고수많은은행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도시공사와협약을맺어서금리우대를상품을따로하나만드시는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도금융기관,지역금융사들하고한번논의는해보겠습니다.논의를한번시작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개인적으로는작년에좋은일들은저희가동행론이든뭐든타은행들과여러협약들을맺으면서기업인분들에게는굉장히좋은혜택들을많이만들어내고저희가안양시에서적극적으로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도인정하고적극적으로밀어드리고싶은데,이게사실안양시가지금집값도많이비싸고부동산가격이계속수시로롤러코스터를하고있는데여기에서가장휘청이는것은이제자리를잡아야되는청년세대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당연한얘기겠죠.그런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청년임대주택을작년부터시행을했고그에있어서1년간,2년간의시행을통해서뭔가민원도접수됐을거고어느정도의의견취합이필요하실것같은데그런것들분석해서안양시만의특수시책을한번개발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린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흔쾌히답변해주시니까더이상할말이없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원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좀할게요. 그러면결국은구직활동을지속적으로활동을하였으나6개월정도의미취업상태에있는분이선정기준이다.그러면그것은여기신청할때그러한자료를제출하라그러겠죠?
아니,그러니깐요.그러니까그선정기준에맞게끔,제가만약에6개월정도계속완전콜(call)을했어요,기업에들어가려고.그보면공고가됐든뭐가됐든그런것들을자료로내야된다는,내가취업활동을했었다는자료를내야된다는얘기죠?
그런데여기가우리가이게됐어요.여기사업개요를보면약3개월정도이상을그기업에서있는것아니겠어요?그리고지원이300만원나가요.그렇죠?
그러면그기업에서전제조건이이사람을평가를해서쓸수도있고안쓸수도있는거예요.그렇죠?
그렇죠?그런데어쨌거나우리산업진흥원에서이사업을한다는전제조건은우리청년들이기업에들어가서정상적인취업활동을하는게목적아니에요.
그러면사전적인,조율하고이런부분이있습니까,기업하고?취업이된다면.가정하에.
협약을맺어서?그러면웬만해서는협약을맺은기업에서는청년을3개월이상있을때향후에는그다지평가가나쁘지않는다면고용창출이된다?
그럼이거연간몇명정도하실계획이에요?
네.예산은여기보니까한3천만원정도되는데.
아홉개그러면아홉명밖에더되겠어요?
두명씩도?
그러니까인원은지금확정된게아니지만한20명내외로보면되는겁니까?
향후에이게효과가크다면예산늘리세요.
확실히예산늘릴거죠?
아니,그얘기를왜여기서합니까.네,고맙습니다.꼭살아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아무리그래도공식석상에서살아돌아오라는말씀은좀…….주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다음에속기록을꼭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인플루언서관련해서질의한가지만드려볼까합니다.보니까사업에대한전체적인틀은제가이해를했어요.그러니까우리안양시의어떤중소기업들,청년기업들그리고우리진흥원에서지원을받고있는각종기업들에게SNS상의인플루언서를연결시켜서어떤마케팅이나판로개척에도움을주겠다,이런사업인거잖아요?
그런데저는이인플루언서라는게요즘에개념이너무포괄적이다보니까인플루언서매칭과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를조금더여쭤볼까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마이크를.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은인플루언서가너무많잖아요.
너무많고사실은우리가홍보기획관에서,홍보기획관이었나문화관광과였나.제기억에인플루언서대상으로팸투어같은것을우리시에서진행한적도있었고또각종사업에인플루언서마케팅을도입하는그런경우들도있었는데사실채널마다특성이다다르잖아요,인플루언서가갖고있는.그런데그런것들이구체적으로계획이잡혀있지않고또예를들어서팔로우가몇명부터가인플루언서냐,사실이런개념이굉장히모호하다보니까요즘에는인플루언서를바라보는대중들의시선이굉장히높아져있고,그래서타부서에서진행하는그런사업들에서좀더이런기준을명확하게하고시민들눈높이에맞는인플루언서선정이필요하다라는의견들이지난회기때도있었어요,연말에.그래서우리진흥원에서하는이인플루언서관련해서도조금더높은수준의어떤기준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 또두번째로는요즘엔인플루언서들이소위말해서사고치는경우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이런것들이,우리가진흥원이랑같이매칭을해서기업을연결시켜줬는데사실그런인플루언서가어떤사회적물의를빚거나문제가생겼을때,그러면그런데에서오는어떤피해나이런것들은진흥원이보장,그걸하나요?어떻게되는건가요?만약에그런사고가발생하면.
작년에는어디서했었어요?
일단알겠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탁을줄때주더라도그런부분에서문제가생겼을때그책임소재라든지,아마제생각에는작년사업에는그런것들이명확하게있지않았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요즘에워낙에인플루언서와관련된그런사회적인어떤눈높이들이다양하다보니까우리가실질적으로힘이되어주고문제가생겼을때그런부분에서상대적으로피해를더받지않게하려면그거에대한안전장치도저희가마련하는게중요하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위탁을줄때그위탁내역이나이런부분들에서필요한사항들을잘포함시키셔서업체선정을하시는것도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고.
인플루언서도따지고보면중간에위탁업체가있다고하지만그업체와인플루언서가명확한어떤소속사계약관계가아니라그냥,그런형태로구성이되어있지않은협회들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의책임소재가분명히문제가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업체선정할때도소속인플루언서와어떤관계에맺어져있는가,저는이런것들도잘살펴봐야되는지점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거반영을하셔서사업시작하기전에한번더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원장님께서는이석좀부탁드리고과장님들앞으로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방송에서그런이야기를하면안되는거예요?
김도현의원
잠깐정회하시죠.잠깐정회.
이동훈위원장
짧으니까.
김도현위원
다음에어디하시는거예요?
이동훈위원장
정책기획과입니다.
김도현위원
직제순으로?
이동훈위원장
네. 준비되셨죠,과장님?정규주과장님준비되셨죠?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정규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가너무아쉬운데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까?
김도현위원
아니,왜냐하면우리과장님이1월에오셨지만저는정책기획과에꾸준히질의를드렸던입장에서말씀을드릴게요.답변서에보면이런얘기가있어요.‘현재까지의협의과정에서대학측으로부터시민이명확하게체감할수있는구체적편익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도출되지못한상황’이렇게지금답변을주셨는데사실이부분이명확하게되지않으면이대학지원체계사업에예산을써서도안된다라는부분에대해서정책지원과에서이미‘그렇게하겠다’라고답변을주신바가있거든요.그럼여기안나왔으니까2월달에교부신청서하시면안돼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뒷장에보시면우리가기획방안제시안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을가지고충분히대학측하고협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것은사실지금도하고있는내용이고,지금도하고원래부터하고있었던내용이고안양에서각종예산을지원받는입장에서이정도도안하면저는관내대학이과연자격이있냐이런말씀을누차드려왔어요.이교부신청서제출‧접수하기전에반드시위원회보고하시고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다시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그전에대학실무자들다소집하셔가지고구체적으로이편익사항정리를끝내셔야됩니다.이것을제가1년을드렸어요,시간을.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알고계신데답변을‘충분히도출되지못한상황’이렇게만답변을주시면안되잖아요.그렇죠,실장님?실장님.실장님이내용잘아시잖아요.제가이것계속1년넘게말씀드렸던것.저희가관내대학에예산을씁니다.이것도라이즈사업도저희가도장찍어주고저희가예산지원해주지않으면교육부에서돈못받는사업이에요.그리고그전에대학일자리센터라든지취‧창업지원센터이런것들거점대학으로지정되려면다안양시에서합의서써주고예산지원해줘야만가능했던일이에요.그런데이대학과관련해서우리안양시민들께서는과연관내대학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어떤역할들을하고있느냐에대한의구심이굉장히많다는것도알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충분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가대학에게무언가를지원을할때이대학이과연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어떤기여를할것인가에대한준비가되었는가를확인하는게저는너무중요하다고봐요.그래서이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접수관련해서업무들어가시기전에바로그밑에있는실무자네트워크회의를먼저개최하셔서관련된내용들을반드시도출하시고그것에대한위원회보고가있은후에업무를진행하셔야된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충분히이해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꼭그렇게하셔야돼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또‘이미진행되는사업이고일자가촉박해서어쩔수없이진행했다’라는작년연말같은답변이안나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인수위원회예산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당연한얘기지만인수위원회가왜필요할까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시장직을수월하게인수하기위해서모든정보는받아야겠죠.업무인수인계가돼야겠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궁극적인목표는행정에공백이있으면안된다.시민들에게연속적인행정을지원해주기위해서「지방자치법」에서우리조례로만들게끔해놨고’22년4월경조례가제정되었어요.그래서추경으로예산이8천만원인가요,1억인가요?정확히모르겠지만.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그때8천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8천만원.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이편성됐죠.이거는우리시장이누구냐에따라서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전국지자체가다해야되는거예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31개시군중에예산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지자체가몇개가있을까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약에우리안양시만그랬다면어떨까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아니,저희도내용은알고있었고,
채진기위원
내용을알고있는데편성을안했다는게더잘못된거예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본예산보다는추경에하자.이렇게회의를,
채진기위원
본예산에서못했는데추경에는어떻게합니까?그거를제가또여기서이렇게말씀드릴내용은아닌것같고,이게사실법으로만들어놓은의미가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한얘기지만추경에꼭편성해야됩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똑같은질의안드릴게요.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적극행정,이게지금행감때지적된게계속해서매년이렇게낮아지고있잖아요,그렇죠?적극행정에대한공직문화확산이.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지금추진계획에서신규로선발한다는게적극행정으로냈는데,모범실패사례냈는데당선되지는않았어,그안에.예를들어요,적극행정으로.그런건수를세건이내에인센티브포상휴가라는제도인가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아니,그것도맞는데요.어떤경우냐그러면적극행정으로저희들한테시상금신청을하려면성과가있어야신청을할수있거든요.근데성과가없는사례들이있습니다.저희도적극행정을추진했는데성과가나오지않는사례도있거든요.그런사례들을실패사례로신청을하는거죠.그것을세건이내저희사례를선정해서포상을하겠다그런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성과를기준으로한다면성과하고는상관없이,제가행감때적극행정으로해가지고올린열몇건인가,받아들여지지않은것을내가자세히읽어봐서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너무너무훌륭하고타지자체의사례도다가가지고벤치마킹하고이런것도넣었는데도불구하고받아들여지지않는이런건수가많을수록도전의지가꺾이는건아닌가하는생각에제가문을많이열어놓고적극행정을더,말그대로확산하는방법을또다시고민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했었는데이거는성과를기준으로해서성과가안난것들은이렇게하고성과가난것들도다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것도.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마일리지제도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밑에나오네요.마일리지하고배점조정.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마일리지제도를적극활용하겠다.
경숙
윤경숙위원
더높였나요,과거보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예,확대시켰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그것을좀더,매년해오던것을과장님도읽어보시고받아들여지지않았어도이렇게도전하는것에,이적극행정이라는단어에정말확산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더해야지이게자꾸그래프가내려가고이렇게돼서제가걱정돼서,말씀드린거예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될수있는대로우리한테신청한것은저희들이조금만괜찮으면시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점수를많이주고도전하는데조금더문을더열어놔야도전을더많은분들이하게되고공직자들이적극행정에대해서인식을더많이공고히갖게되고하는거라고생각을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규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먼저발탁인사인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갖고계신능력과장점을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여과없이펼쳐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이예산서공개하고있죠,안양시의?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서전체를공개하고있어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저희가PDF파일로만들어서공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저희가전체를공개하고있다면이렇게질의를안드렸을텐데전체를하고있지않고요.이짧은구간에,이이월사업조서있죠?이구간은올라가있지않아요.제가홈페이지방금확인하고서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이월사업조서구간은빠져있으니까한번체크해보시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잘못봤을수도있으니깐요.확인부탁드립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월사업예산은이월이확정되고난다음에넣어야되는데아마저희직원이놓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아마매해안올라갔을거예요.그래서이월사업조서.제가이예산서는앞에제일처음보면’25년12월19일의결된내용을이예산서에싣는거예요,그렇죠?그렇다면제가여기,표시해놓은부분을펼치면여기이월사업된내용들이있습니다.예산서109페이지보면이렇게돼있어요.계속비이월특별회계총여덟건인데도시혁신과라고되어있어요.도시혁신과.12월19일자도시혁신과.지금어디과인지아세요?도시혁신과.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월예산은1월10일을기준으로해서확정을해서올리기때문에그예산서에는조직개편사항이반영이안된거고지금계속비이월조서에는아마바뀐예산부서로등록돼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도시혁신과그리고기후대기에너지과,정원도시과.이렇게올라가있어요.그런데그렇다면이예산서를펴낼때도조직개편반영된걸펴내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조직개편된것을반영하지못하는이유는저희가예산은이호조사업단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직접쓰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반영돼야될사업에대해서반영을못하고있고이거알기로는저희가1회추경에조직개편된사항이반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아까그앞단에이명칭이바뀌었다는말씀과방금뒤에이예산을조직개편반영된걸로왜안주십니까라고했을때답변이사실은조금은이질적이라서드리는말씀인거고여기서뭐가맞다틀리다라는거를따지는것은아니니까요.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저는예산이체관련된내용을질의를드렸었는데요.여기도목차를보면또이렇게돼있어요.2025년회계연도,2026년회계연도를나눠서이체를다르게했어요.그사유는어떻게되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2025년도회계는결산에따른회계연도로해가지고스물다섯건에발생이된거고요.’26년도회계연도는조직개편반영해서사업이신설부서나부서이동,사무이관된사항으로나뉘어져서가게됩니다.명칭변경이랑부서이동같이들어가는거라서그거는2회계연도로정리되는게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깐’25년도기준으로볼게요.그러면12월31일에조직개편이됐고,12월30,정확히시간을따지면00시부터라고해야될까요?뭐9시부터해야될까요?아무튼12월31일자로조직개편이됐어요.그거에따라서이체를하고그거에승인을,아마승인이이체과정중에부서에서요청해서예산부서에서승인하고단체장이승인하고나중에의회보고까지오는절차인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12월31일날승인된거는이해는되는데그러면1월8일승인이된거는’25년회계연도내에끝내야되는거아닌가요?왜1월8일에승인을하는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이월사업이1월에확정되다보니까부서에서하나1월8일게놓친데가있었어요.’25년도사업을못가져간게있어서그거추가로받으면서이체해준걸로파악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깐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AI정책과로간두건말씀하시는것맞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1월8일자로.
채진기위원
1월8일자로.절차상문제는없는거예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2026년회계연도인데이것도아까질의‧답변하기전에따로사무실와서설명은주셨지만’26년회계연도를12월31일날이체하는것을승인하는것이맞는건가라고하는막연한그냥궁금증이생기는거예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산이의결되고난이후에또예산부서에서하는일련의작업들이있습니다.예산부서의예산집행계획도받고이렇게하면서1월2일날바로집행할수있게끔세팅해주는게또예산부서의일이다보니까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2026년도회계가시작이되면’26년도1월1일자로이체해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말씀주셨는데요.그건제가한번더세밀하게살펴볼거고12월31일에이체한거는기존의조직개편사항반영해서했던것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이일관적이면좋겠는데21건은12월31일날이체를했고요.22번부터34번까지는1월7일,1월8일이체가됐어요.그러니까하루라도빨리쓸수있게끔해줘야되는것은다같은것아닌가요?특정과하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1월7일하고,7일날이체된거는이월사업에대한이체고아까말씀드린대로1월8일거는저희가이체하고나서’25년도회계연도것이체안한건이발견돼서다시부서랑요청해서정리한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변경구분에‘이체세부’와‘이체기타’가갖는차이는어떤건가요?변경구분에.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채진기위원
나중에설명주시고요.1월7일에이체된것은다이월사업이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사유를그럼그렇게작성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체사유가조직개편으로들어가져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다조직개편으로돼있네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맨마지막33번,34번.자료는보고계신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제가그자료는못갖고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30페이지,18페이지보고있습니다.33번,34번은사고이월,명시이월이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게이월사업인거고,32번부터22번,22번부터32번까지는조직개편이라고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도12월31일날했었어야되는것아니냐는거죠.이월은마지막두건인거같고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1월7일날이체한건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것은저도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기본경비라는것은이체할때인원으로편성되는예산이다보니까사업부서에서어느정도인원이정리가돼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사무관리비랑이런건인원으로쪼개다보니까아마이체할때그단위사업,사업이직접가는게아니라서늦어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얘기를계속길게할수는없을것같고요.하여튼궁극적으로제가갖고있는,그러니깐궁금한점만말씀드리고마저마무리하겠습니다.’26년예산을’25년연말에이체를했다.사실저희되게일반적이지않은것같아요,회계연도독립이라는차원에서봤을때도.그래서이체하는것들이어떤조직개편,특히조직개편이연말에,11월말에이루어지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도이런어려움들이굉장히많고특히우리의회에도지금정상적인업무보고를저희가받지못하는지금상황입니다.그래서조직개편이과연연마지막2차정례회에꼭올라와서다뤄져야될문제인것인가에대해서는이방송을보고계실조직관련부서에서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이체관련된예산을질의하면서드립니다. 마지막전용질의드릴게요.전용담당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이사업을‘왜전용되었냐’라고여쭤보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고,1년에한건도보기어려운내용이죠,전용이.그런데전용이생겼어요.근데참,저도아직도이사업이무슨사업인지모르지만찾아보니까이게문제가조금있네요.첫번째로는배상금에있는금액을시설비로돌린거네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것은미분류용지용지보상금이부족해서신청인이빠른청구때문에돼있는것으로지금파악되고는있는데요.
채진기위원
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전용을해주는거는,그러니깐앞으로보상해줄때다돈부족하면이런식으로해서전용해서하겠다고하는안양시의의지인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전용인경우에는우리가당초예산은정해진목적하고정해진내용에따라집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데부분적으로계획변동이나여건이변동되는때에전용이나변경을하거든요.그런데위원님이질의주셔서한번살펴보다보니까이거는조금고민이부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저도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승인일이10월30일이잖아요?그이후에추경이나할수있을만한여지가충분히있었다고보여지거든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참도로과,네…….안타깝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이변경순번67번으로돼있는것은67은어떤의미인가요,이거는?21페이지.21페이지에67로돼있어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것은시스템에서부여되는번호라서이건한번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예,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아무튼이게67번이라면앞에66,이뒤에아까앞에나왔던내용도포함해서60몇개인것같은데이거총60몇개되는것뽑아서한번저한테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국비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책자보셨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책자보고어떤생각이드셨는지먼저궁금합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글쎄,그책자는제가예산팀장할때도봤던책자인데그책자가우리일반시군에배포되지는않고경기도자체에서만들어서활용하는책자로알고있고저희도도의회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그책자가있는거를사실은알았던거거든요.경기도나저희나같은입장이겠지만같이협력했으면더좋았을걸,저희한테도한번의기회를줬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도들고요.이제알았으니까또본격적으로소통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깐외부재원확보가필수적인지금안양시상황속에서그책자내에우리안양시의단위사업들이많이들어있는게유리한거죠,어떻게보면.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안양시같은경우는국책사업보다는단위사업,우리시자체사업도많이들어가는편이기때문에실제로거기있는사업에서어디가많다,적다를따지는것은조금어려운입장이고요.우리시같은경우는특히나지금건축되고,건물을짓거나아니면도로를개설하거나GTX-C노선이나이런철도사업이주기때문에저희가경기도를통해서외부자원을확보하는거보다는국가나아니면국토부나국회의원실이나이런데라도직접적으로소통하는것도많이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경기도에서또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으니까경기도랑도같이소통해서더많은시너지효과가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선출직정치인의공약을잘이용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게대통령공약사업,그리고곧있을지방선거에서도지사,그리고시장공약사업들이잘연계돼서,이게국비를통해서우리가사업을최대한보조받을수있도록부서에서열심히뛰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그냥앉은좌석에서간단하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내용이어서조금그냥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두가지질의드렸을때대충맥락은이해가가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사업들이안양시의,저희가9대시의회,그리고민선8기때발생했던일에대한마무리작업이고그리고또민선9기,그리고10대의회에서겪어야될일들에대해서저희가투자심사를받는건데그사업의대부분의조건부가다‘외부재원확충을우선순위로둬라’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24년도‧’25년도특교,특조확보내역을보면대부분다지켜지지않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에반해서또한가지가궁금한점이저희가지방정원사업에대해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관심이굉장히많으신데이게저희가본격적인실시설계용역이나유지‧관리에대한기본적인안도아직용역발주가되기전인데12억이라는금액이확보가됐고좀시급하게성립전예산으로공사된경향들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예산법무과는어떤의견을내셨었는지.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거기지방정원사업은,제가지금말씀하신것은처음듣는거라서,그것은지금제가입장을어떻게말씀드리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지방정원사업은국책사업이고또우리시만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해야될게사실은많고또많은사업비가소요되거든요.빠짐없이,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투자심사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대로지방정원과국가정원을끌어가시면서,저도굉장히제지역구에서사업을하시니까되게좋죠.주민분들께서도만족도가굉장히높고.다만투자심사에서도이러한것들이사전에절차이행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이것들이사실특교,특조라는이름으로갑자기꽂히면서우선순위가바뀌었다,사업의순서가바뀌었다.그리고나서발생할,혹시라도홍수피해로인해가지고또이런것들이’22년도의아픔을또재현한다라고한다면이건불명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건그냥한예고앞으로의투자심사에있어서는위원님들께서조건부로걸어주셨던내용들잘준수하셔서특교,특조에있어서우선순위반영하셔서의원님들,그러니까‘도의원님들그리고국회의원님들잘설득하셔서우선순위정하셔라’그말씀드리려고마이크켰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이어서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답변서가도착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예,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지금그러면,제가질문내용에서경력수준에따른맞춤지원체계가마련돼있느냐이렇게질의를했어요.자료지금주신것보면1단계,2단계,3단계이렇게관리를하시는데연간몇명정도가관리가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연간지금관리하는인원은요,2020년도에는전화상담은3천한50건이고요.그다음에교육프로그램은서른세건에참여자가760명.그다음에동아리활동은98명.그다음에전체,지금연간회원등록은’25년도에310명이고요.취업인원은한340명정도,
김정중위원
취업인원이?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340명정도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래도적정하게관리가돼있는거네요.3천명정도가,예를들어서상담을했다면10퍼센트정도가그러면취업을하고있는거네요?그경력맞춤프로그램에의해서.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저희가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차별성같은경우에는이건숙련된일자리와이런것들을통해서차별화가된다는얘기입니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지금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같은경우에는해당관련자격증소지하신분으로저희가,
김정중위원
한정돼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예,요청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자료가깔끔하게잘정리돼서감사드린다는말씀하고요.그런데이게지금취업학교가무료인가요,운영이?둘다무료로운영하고있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그러니까저희가비용을,
경숙
윤경숙위원
100퍼센트대고누구나와서이과정을들을수있는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물론맞습니다.그런데청년취업학교의경우에는저희가아무래도,그러니까사실중장년층은중간에포기하시는분들이없는편에반해서청년들은아무래도포기를하시는분들이조금더빈도수가높다보니까저희가사전에교육을하기전에별도의개별상담을,심층개별상담을해서본인의의지가어느정도로있는지그것을조금더신경을쓰는부분이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청년들제가볼때는챗GPT,AI워크스킬업이런거는열다섯명이하는데이런게작년에도있었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저희비슷하게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거지금프로그램은비슷해요?작년과올해가.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여기에서제가생각할때제일이탈률이많은데가어디예요?듣다가안듣고하는.그런거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걸정리해놓으셨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이탈률.그러니까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말하자면처음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열다섯명이에요,정원이.그열다섯명이다,어쨌든안양시100퍼센트예산을쓰는거니까요.그분들은무료지만무료니까오히려더와서듣는것이들어도되고안들어도되고안이한생각을가질수있는데이게15명해가지고정원이차서스타트를했어요.그런데이게끝에가니까두명세명남았어.이런것도다기억해뒀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탈률이제일많은데가어디일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수료율은저희가98퍼센트에서100퍼센트정도되고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거는사전상담을통해서이탈률을저희가사전에방지한다라는의미로제가표현을드렸던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것을꼭이렇게한번했으면들어야한다,이렇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아무래도.네,그거는,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비용이들어가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안양시는비용을들여서다좋게해놨는데저도이걸처음봤는데이것무료로이렇게좋은강좌들이AI콘텐츠마스터도있고이렇게있는데이것을신청을해놓고듣다가말다가뭐오다가안오다가하는이렇게운영이되고있으면안되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료기때문에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하는생각이고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또제일인기가있는게어디인가요?이정원은정해놨는데많이와가지고정원에넘쳐,그럼잘라야돼.이런경우는없었나요?
보통요즘사실은중‧장년취업경우에는경비교육도사실상당히인기가많은교육중의한분야거든요.이경우도많고.또5060원데이취업캠프는저희가별도로면접을위한사진촬영도해드리고있고요.제가조금,
그런건여기다나와있어요.그것말고제가말씀드린것은예를들어인원은열다섯명,여기30명도있고열다섯명도있고다양하네요,60명도있고.그런데이넘쳐가지고오시는분들이못듣는경우는없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그런경우는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신인경비교육이인기가있는편인데요.그런분,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게?어느게인기가있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경비교육이.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여기도,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체크를,
경숙
윤경숙위원
수요가많다고돼있네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체크를해뒀다가또다음에라도그런분들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게전년도하고또비슷한프로그램이라고하니까제가,타지자체도벤치마킹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인기가몰리는데가있고별반도움이되지않는건데계속유지하는경우도있고그러니까끊임없이이렇게수요조사나이런것을통해서우리가해야된다,100퍼센트안양시예산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립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우리노총중부지부행사있었잖아요?노동회관에서열렸던행사.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그때우리옆지자체에서는팀장님이오셨는데우리는과장님이오셔가지고아주기분이좋았습니다.물론안양에있는회관이기는하지만그동안안양하고우리옆지자체하고함께써왔던공간이잖아요.그런데조금아쉬운게있었어요.거기담배냄새가너무많이나더라고요.그런관리철저히해주시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원해주실수있는것들최대한많이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포상계획및수여결과,그리고’26년포상계획제출요청드렸습니다.총51개였는데,먼저이숫자를얘기하기에앞서서포상계획을세우는이유는왜그럴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해당분야에기여하신분들에대한노고에대한보답이런사항이,
채진기위원
가장큰목적은상이남발되지않고상의가치그리고우리가먼저사전에이것을파악함으로써발굴그리고그런취지인것같아요.그런데그내용을봤을때51개인데그중에13개밖에못줬다.아무튼우리가예측을실패한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보면‘사회적경제활성화유공’은어떻게한건도없었어요.이것은왜한건도없을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작년에좀놓친부분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저하고윤경숙의원님하고사회적경제관련된간담회를갔었어요.그때도우리안양시와사회적기업협의회인가요?이게뭔가서로겉돈다,톱니바퀴가제대로맞물려돌지않는다라는느낌을받았단말이에요.거기가서도그랬고우리안양시고용노동과하고얘기들었을때도그렇고.그래서실제로도포상결과로봐도그런것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올해사회적경제와관련된,지난번조례심사할때도말씀주셨잖아요?‘사회적경제기본법’이었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새로지금발의가된상태라고는했는데이관련해서사회적경제활성화유공자를잘찾아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행정체험연수배치현황인데요.작년에예산심사하면서굉장히저개인적으로많은일들이있었는데가장사실황당했던예산이이예산이었어요.‘이미100명을뽑았으니까예산을삭감하면안됩니다’.내용은알고계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100명의학생들이잘갔는지,잘배치되었는지를봤을때는대략2025년동계보다도부진한것같다라고생각이들어요.뒤에과장님,전공대비팀또는기관이렇게배치가됐는데몇퍼센트나원하는데로갔다고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사실현실적으로전공을맞춰서배치하기는물리적인어려움이좀있었던거고요.그무엇보다도본인의의사가좀존중된부분이있었다라는말씀,
채진기위원
이사업이름이행정체험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대학생들에게용돈을주는사업이아니라대학생들에게행정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합당한보상을드리면서대학생들에게성장을하게끔하는것이이사업의가장큰목적인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사업의최초시작단계와지금은많이달라진거예요.개인정보접근도안되고학생들에게무언가를시키고일을지시하는것조차어떻게보면우리업무매뉴얼에그런것들이없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그렇기는,네.
채진기위원
과연그러면이사업이우리가계속100명씩끌고가야되는사업이냐이런아쉬움이있어요.자,그러면한학생을볼게요.한학생은도시계획부동산학과인데장애인관련시설로갔어요.그러니까우리안양시의도시계획과나신성장전략과가만약에학생들을받았다면이학생은그리로갈수있었던거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물론그렇기는합니다만각부서에수요조사를저희가먼저하는사항이있고요.
채진기위원
부서에서도안받는학생들을우리가지금고육지책으로도서관하고장애인시설로보내고있는게,물론학생들중에도서관가고싶은분도계시고그럴수있겠죠.그런데과반수이상이다지금,거의70명,70퍼센트가다그리로가고있어요.그러면이것은고용노동과에서해야되는사업들이아니라장애인복지과그리고평생학습원에서해야하는단위사업이돼야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물론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도공감을합니다만대학생들에게다방면의좋은경험을가져올수있다라는긍정적인면도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을대학생의전공과연관지어서한다면제가행정체험이니까그럴수있는데이것은지금용돈주는사업그이상그이하도아닌사업이되어버리는거예요.물론학부모님들의만족도는굉장히높겠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학생들의만족도도,
채진기위원
또한높겠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예,좋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의정책의수요그리고예산의수요와,세상에예산을들여서만족안하는사업이어디있겠습니까?그래서제가이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2026년하계가아직남았어요.하계때극적인변화를보여주지않는다면이사업은올해가마지막이될것같다라는말씀을미리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내용조금여쭤보겠습니다.현황관련된거니까긴장안하셔도되고요. 이동노동자쉼터관련하여서저희가’25년도1월달부터운영시간을확대한경우가있습니다.원래새벽2시까지운영하다6시로확대를했는데반응은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반응은좋습니다.아무래도,
이동훈위원장
당연히그렇게답변하시겠지만이용객에대해서많은큰변화가있었을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이용객도,네.
이동훈위원장
어떻게팀장님들조금…….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전반적으로이용객도꾸준하게증가를하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저희가이동노동자쉼터의대상은어떻게될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이동노동자쉼터는택배하시는분이라든지그다음에,
이동훈위원장
제가조례상으로말씀드리자면명시돼있는것은‘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택배기사,학습지교사등과같이고정이아니고항시불규칙적인이동형노동자분들을대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조금궁금한게노동인권센터에서도이동노동자분들에대해서도어느정도저희가지원체계라든지앞으로의방향성들을지금고심하고계시는데이런쉼터에서이런것들을중추적으로교육도하고어느정도쉴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되고있는것아닌가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렇죠.지금현재쉼터,어떤의미이신지…….노동인권센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지금직영으로하고있잖아요?종합적으로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지금저희가새벽6시까지,아침6시까지확대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다사람이지키고있는일인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두가지를생각할수가있는게첫번째로저희가물리적으로만보면근무하신분들도힘드니까큐알코드인증제로해가지고심야시간에는그렇게비인력으로운영을하는방향,개선안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두번째로는노동이동자쉼터가직영으로운영되는것에있어서사실정책이많이분산되어있다라고느껴지는경향들이있는거예요.이해가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부분은고용노동과에서직접운영하시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노동인권센터에서는노동정책,그러니까이런이동형노동자분들에대해서는각기다른정책을또집행하고계신거고.이런부분들을좀일치시키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부서의견은어떠신것같으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그렇지만또인권센터도인권센터에서하고있는업무가있다보니까저희가또이것은저희부서에서진행을하고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이동노동자쉼터가단순히휴게공간뿐만아니라여기조례상으로는저희가기능적으로도교육이나상담,문화,활동지원서비스제공이라고되어있고지금저희가콘텐츠도다구비가되어있고강연도하고있고다잘하고운영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홍보도제대로안되고사실이이동노동자쉼터가생겼을때저희가배달라이더분들을위해서만들었다라고국한된것처럼홍보가된경향도있었어요.혹시팀장님도공감하시나요?못하시겠죠?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들을더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지금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것처럼이게평촌역이라는사람이많이오고가는공간에있고사실고층에위치하고있다보니까단시간에여기를올라가서쉬고내려오시고하는이런불편함도있으니웬만하면저희가권역별로아니면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처럼간이이동자쉼터가됐든좀외곽에설치해서라도저희가이런부분들을확대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첫번째.그리고두번째로는정책에일관성이있게끔웬만하면다뭉쳐서,분산되지마시고한꺼번에집행하셔라이런말씀,개선점을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켠겁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표정어둡게하지마세요.무섭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검토해주십사말씀드리는건데너무무섭게쳐다보시니까제가주눅들겠습니다.항상힘내시고요.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두가지질의드렸었는데요.전통시장청년상인승계,본예산심사때굉장히걱정이많은부분이었잖아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변화된것은,지원내용에서변경된것은제가확인을했고요.일단인테리어하는것도점포개선도사라지고전통시장별2명으로하고변화가있어요.그래서조금발전적인것은확인을했는데제가걱정이되는게또있어요.지금전통시장의활력을젊은청년들이가업을승계해서이어가는이런데다지원을하고싶다고하는데이게기간이요,추진기간이올해1월부터12월까지인데딱이기간에맞춰서하려는사람들만지원을받게되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다보니까그런생각이없다가이런지원을하려고드는이런게있다고보니까이런분들이악용할소지를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여기에서그렇게할경우는여러가지제재가가해진다는것까지제가읽었어요.그런데만약에없으면어떻게할거예요?예를들어박달시장이에요.여기서2명을선정하는조건인데봤더니없어.그러면어떻게되나요?지원줄어들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그런부분들을생각했는데요.특정시장에는많이오고특정시장에는지원자가없고이런경우가있을수도있다생각을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있겠죠,당연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1차공고를하고만약에모집인원에따라서그다음에재공고를할때범위라든지이런것들을좀탄력적으로운영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범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꼭박달시장에,예를들면박달시장에2개의상인을선발해야되는데거기에응시인원이없다그러면전체시장으로그인원을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중앙시장이3명을했다그러면중앙시장으로해도되고이렇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조금더그런범위를풀고그다음에자격조건을조금완화시키든지6개월이내가아니라1년이내이런식으로조금완화시키고해야되지않나저희가잠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쨌든예산은다소진하는그런범위내에서융통성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금또걱정이되는게추진개요에서요‘친족의업종‧아이템을승계하려는’그랬어요.그런데친족에배우자와본인의4촌이내혈족이들어가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배우자가뭔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를들면저같은경우는부인의부모하고형제들얘기하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지금여기에서는별표2개‘친족의업종’해놓고‘친족’해놓고‘배우자,본인의4촌이내혈족’이렇게됐어요.배우자가뭐냐고요.청년의배우자도아니고누구의배우자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가게를하고계시는그분의자식이승계를하려고하는데그게배우자일수도있고,쉽게말하면자식일수도있고아니면며느리일수도있고이런식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니까이게며느리?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친족의?친족의조건중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꼭자식만물려받는게아니라,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청년인데본인이아니고며느리가한다,사업자등록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청년이하려고하는데자기가안하고자기부인이하는경우이런것으로봐주시면될것같은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이맥락이요,보세요.‘영업중인부모또는친족의업종‧아이템을승계하려는예비청년’이에요.그래놓고친족의범위에배우자를넣었으니까.그럼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며느리가거기에들어갔다그러면말이안되는데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말씀을잘못드렸어요.내가가게를하고있는데내부인의그것까지생각을하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부인의자식이면당연히자식인데왜거기에넣었냐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부인쪽으로도4촌을얘기하는거죠.내쪽으로도4촌을생각하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배우자’하고콤마가있고그다음은‘본인의4촌이내혈족’이에요.4촌이내는다른거고지금배우자가무슨뜻이냐고요.위에봐요.‘영업중인부모’그랬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같이보시면되겠습니다.콜론으로본인,
경숙
윤경숙위원
콤마를하지말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배우자,본인의4촌이내혈족.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본인콤마배우자,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
네?왜냐하면사촌이하는것을이어받으려는이런것은좋아요.그런데이게지금배우자가들어가있어서무슨배우자냐.부모도있는데부모업종을이어받으려고그래.또4촌이내혈족것을이어받으려그래.이것은이해가갔다고요.그런데거기에배우자가쓰여져있으니까누구냐고,누구를하는거냐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가게를하시는분을기준으로했을때본인하고자기의배우자의4촌이나혈족을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자,가게하는분이부모야.또는가게하는분이4촌이내의혈족이야.이것은이해가갔어요.그것을이어받으려는청년이야,내가.그런데이배우자라고넣은게뭐냐고요.지금정확하게말씀이해가안가는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가게영업을하시는분의배우자가있지않겠습니까?그분의4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배우자는당연히아니죠.여기에서지금가업승계저기를받아야되는데,그사람한테.예?여기사업자등록증을받아야되는데요.사업자등록증을내지않은사람것도할수있다고요?이해안가잖아요.이것한번나중에,이것이해안가는부분이에요,배우자라고넣은것.누구것을이어받는지가명확하지가않아요,누구것을이어받는지가.그리고딱기간이올해안에4촌이내것도둘러보다가했어.했는데이것은참무리하게이것을받으려는게목적인지정말시장이청년으로활성화되는것이목적인지이게지금좀애매해요,제가.이것을하시는데신중하게잘하셔야된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도시범사업이다보니까신중을기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오히려이게지금목적은여기도두고하는데시장의반응은오히려가업을승계하려는편법을쓰려는기간으로이기간에‘이야,좋다.우리편법을쓰자.’,중간중간에시장조사도나오신다고,물론그편법을용납을안하겠지만‘편법을쓰려는것하고용납을안하려고하는이런일이오히려벌어지지않는가하는걱정이드는사업이다’이렇게말씀드려요. 그리고또제가질의드린부분이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사실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은이게안전정책과에서하잖아요?아시죠?주택과하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쪽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A부터E까지해서저희석수동에서D등급을받은거기도상가예요.뭐판매하고그러는시설이야.그런것이있어서제가요주의깊게보는데주로총괄컨트롤타워가안전정책과인데기업경제과에서하는것은굉장히드물다는말이죠.그러면안전정책과에서한것을토대로기업경제과와관계되는그런건축물을또다시용역을하는건가요?옥상옥으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관리하는시장이라든지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공장이런시설에대해서저희과소관에대한건물에대해서실태조사용역을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글쎄그것은알겠는데실제여기서지금주신추진근거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는,저희한테추진근거로주신제8조에의해서는어느지자제건안전정책과나이런부서가총괄로다하고있어요,안양시도.이만큼씩받아요,우리가.받아서그게A부터D등급이래가지고등급표시가된단말이죠.그런데해요,다.다하고있는데지금과업내용에52개소를또한다그러니까제가이것을답변을받은과업내용에‘기존자료및유지관리이력을검토한후현장외관조사를실시한다’,과업내용에,5천300만원의과업내용에.현장외관조사를실시한다?그래놓고기대효과및계획에서는‘건축주에서지정결과를통보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것은아까안전총괄과를얘기해주셨는데안전총괄과는시전체,
경숙
윤경숙위원
예,전체에서하고있어요,안전정책과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을관리하는거고요.실제적인시설실태조사는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하는게아니고요각부서에서실제조사한것을가지고전체적으로관리를하는그런역할을안전총괄과에서하고요.저희는매년2년마다대상시설물이들어오면그시설물에대해서실제조사용역을해서이결과를안전총괄과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주로저는안전총괄과,주택과이런데서그것을하는줄알았는데각담당부서에서해가지고올리는것을거기서관리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게과업내용이잘못됐네요?‘유지관리이력을검토한후현장외관을조사한다’이렇게저한테주시면현장외관을,바깥을조사한다그래서‘옥상옥으로조사한것을또하나’하는생각을갖게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외관뿐만아니라내관에도균열이라든지이런것도다보는데요.이것은각분야별로전문가를지정하게되어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전문기술직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이봐서평가해가지고이것을등급을매겨서저희한테통보를하는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A부터E까지등급을매겨서해서올리는거예요,그러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답변내용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질의를했는데하나같은경우는‘청년유입을가로막는구조적문제가대책이있느냐’.그다음에‘기존청년‧소상공인지원차별성이있느냐’이자료를냈어요.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서는지금구조적문제가‘낙후된시설및업종의편중과그다음에고령화’로되어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가청년유입지원대책으로해서과연전통시장청년가업계승지원사업을통해서이게과연대체가되겠는가라는의문을제가가질수가있어요.물론신규사업이지만한번에확산되기는어렵다고그러지만가장구조적인문제가사실상제가봤었을때는시설낙후하고업종의편중이거든요?이것을먼저해결을,어려워요,진짜.이게큰어려움이있지만이것을해결하지않고는사실상청년창업이라든가가업계승이과연이게쉽게이루어질까라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우리가실례로봐서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동선에대한문제도상당히많잖아요?동선에대한문제가뭐냐하면청년을유입했을때동선의문제라든가어쨌거나우리가시장에서청년들을유입하고창업을하고가업승계를하려고그러면유인전략이상당히많이필요한데그러한유인전략이마련되지않고예를들어청년창업이라든가가업승계라는이런사업이과연큰효과가있을까라고하는의문을갖지않을수가없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다른청년창업보다가업승계가장점인게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시범적으로하는이유가청년들이새로운곳에서창업을하면초기투자비용이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인정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것을부모로부터물려받으면초기투자비용이좀적고요.그다음에단골손님이라든지그가게에서부모님들이오래하셨으면그브랜드인지도도있고그다음에부모님을통해서시장의적응력이라든지이해도가좀높습니다.
김정중위원
인정해요.다인정하는데제말씀은이런것들을확산할수있는,결국은확산이돼야지전통시장에대한청년이가업승계를한다든가창업으로이어질것아니에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가업승계만가지고는상당히어려운구조적문제가있으니까이것하고병행해서새로운것들을마련해야된다는말씀이에요.만약에동선에대한문제가있다든가그다음에청년들을유입할수있는유인전략의어떤거리를제공한다든가이러한것들이같이병행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동의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요.지금차별성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잖아요?보니까전통시장가업승계사업,청년지원사업,소상공인지원사업에대한차별성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여기각항목으로쭉나왔어요.그런데결국은여기에도뭐가필요하냐하면다3개,가업승계사업이라든가청년지원사업이라든가소상공인지원사업도여기에는경영이라든가이런것들이똑같이들어가야돼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각사업마다다른사업과비교될수있는차별성을얘기했던거거든요.인정은합니다.인정은하는데각기분리는했지만공통적인게더들어가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합니다.청년지원사업이나소상공인지원사업도여기에경영이들어가야되고그다음에디지털전환이들어가야되고다각기부분이들어가야돼요.그것을좀말씀드리고요. 그리고메타버스체험존사업이요.자료를받았어요.1회차에5명하시는거죠?5명들어가는거죠,체험인원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은먼저말씀드리면올해일몰사업으로선정이돼서,
김정중위원
아,그래요?일몰사업으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올해는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2024년도인가사업이잘된다고그러셨잖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잘됐는데요.이게과기부에서그동안인력이파견돼서인력을지원해줬거든요.그런데인력지원을올해부터는못한다고해가지고인력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묻고싶은,일몰사업좋아요.이게1회당5명이죠?한번할때5명만참가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5번을운영해요,하루에.그러면총인원이25명이야,맥시멈이.맞죠?자료주신것보면.그렇죠?그러면한달에20일만잡으면500명이사용을해야돼.맞죠?그런데제가자료를보니까50퍼센트도안돼,1년12달.이것은사업이잘된게아니라안된거예요.그래서‘일몰사업하시는게아주잘하신거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때이것장소,위치선정할때상당히문제가많이있다고저는들었거든요?그런부분을봐서는일몰사업이라는게맞다라고봅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연초포상계획,표창계획보고있습니다.우리부서도굉장히좀저조하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저조합니다.
채진기위원
저조한사유가어떻게될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기관이나상인회이쪽에서신청이좀적었습니다.특히저희가전통시장이나상점가이런데서25군데가있는데각종행사할때시장님추천이많이들어왔는데그부분이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많이적었고요.그리고거기보시면새마을금고나이런데서추천이좀안들어왔습니다.그래서많이남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과가그렇다면’26년표창계획에반영해야되는것아닌가요?하나도반영이안됐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전년도랑같이이렇게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알겠습니다.올해는아무튼계획대로되는게가장중요한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계획대로되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지식산업센터질의드릴게요.이게참적극행정으로칭찬해야되는부분도있고지금우려되는부분도있는것이이지식산업센터입주업종확대인것같습니다.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를전업종다풀면안되는거냐’라고혹자는이렇게여쭤보실수있는데그렇게되면안되는이유가왜그럴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면지식산업센터라는말이필요가없어지게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는어떠한,특례라고해야될까요?일반건축물에비해서재산세나아니면그,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세금혜택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세금혜택이있고처음에지식산업센터를지을때부터용적률이나건폐율이나여러가지혜택이있을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이「산업집적법」28조5에따라서지식산업센터에들어갈수있는업종들을제한하고있는데사실최초에는제조업들이각각따로있는것이아니라클러스터집적을함으로인해서이고부가가치를생산해내자,그런거였는데지금우리안양시기사,어저께낸보도자료내용들을보니까‘변호사사무실까지도허용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냥허용하고안하고의문제는사실은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판단할부분인거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떠한고민들이있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이게저희가지식산업센터의지금애로사항이나그다음에현안사항들을파악하기위해서그관리인들과같이회의도하고그다음에애로사항을청취를했거든요.그리고현재지식산업센터의공실률이라든지그다음에인근시에업종을확대하는그런부분들도다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많은인원이동시에오는그런업종,그다음에우리가일반적으로대중을접하는,많이집결하는그런것들은빼고요.그다음에지금급변하는시대의흐름에맞는그런새로운업종들을많이포함시켰습니다.예를들면스마트팜이라든지이런것들도최근근래에들어와서생기고‘이것을허용을해달라’이런민원도있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전업종에대해서인근시하고또지식산업센터에있는그런관리인들의견도수렴해서그범위를확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깐이게사실타지자체와형평성이어떻게보면우리가가장고민하고있는부분일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인근지자체에서도,저희가파악한바로는자기들도나름대로이것확대를하고있거든요.그렇지만저희가제일,이제말씀드리면저희가건설업을처음에풀었거든요.인근지자체에먼저저희가푼다음에다른지자체에서도많이그걸저희를따라했습니다.저희가그러면서건설업에,지식산업센터에들어온입주기업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식으로저희가인근시하고비교를하면서이렇게확인하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도로많은기업체나이런분들이와서안양시를떠나지않게,이렇게하는게저희주목적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고민충분히저도공감하고있는부분인데지식산업센터의설립요건과는,처음법적근거와는조금씩이게사실멀어져가고있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또푸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는부분도분명히있고그런부분을안양시가충분히고려해서진행하고있을것이다라고아무튼공감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당부말씀을드리자면지금내용보니까한1월29일날확정이된것같아요.그런데이것을저희가신문,언론보도내용을보고아는것이과연맞는것인가에대한아쉬움이있어요.사실상저희의회엔통보거든요,이게.이논의과정에서의회에서제안을드리진않았지만함께고민하는그런프로세스가없는상태에서사업이진행되는것과의회와함께고민해서풀어낸결과는사실은이이후에벌어지는문제가생겼을때우리의회에서는사실은‘우리도모르고진행한사업들이다’라고밖에할수없는,방패막이가될수밖에없어요.핑계거리가될수밖에없어요.그래서항상제가집행기관에드리는말씀이지만공범이되었으면좋겠다,함께논의하고사업이신규사업이추진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보도자료빨리내서,우리최근에상공회의소관련해서좋은기사가났잖아요?그래서연속적으로뭔가기업경제과에서기업프랜들리(friendly)적인안양시를위해노력하는건좋지만그과정에서의회가소외되면안된다는말씀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짧게두가지만하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저희가업승계사업관련해서이게명확한기준표는아니죠?2월달공고나기전에어쨌든채점표나평가자료는다만드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가의회에서경상원이라든지소진공이런데에서지금자료를받고세부적으로심사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을지금마련해서이번주안에는저희가모집공고를하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아까답변주신내용들을통틀어봤을때다른지자체랑비교를해보면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대부분다승계를위해서어쨌든승계인으로서거기서어쨌든아이템이든기술이든숙련도를높이는일정기간의검증기간들이있더라고요.안양시도그런평가기준이있습니까?없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그부분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를들면무슨강정을파는맛집이에요.가업승계를위해서아드님이든따님이든이일을준비하면서이기술연마를해야지여기가생존력이있는거잖아요?그게가업에대한그뭐죠,비전을전수받는다는목적도있고그래야지사업이영위가가능하니까.그럼최소이분들께서여기에서근무를하셨던이력이나아님뭐기술에대한연마도나이런숙련도나이런걸검증할수있는시스템은없는거잖아요.오직면접을통해서얘기를,그러니까말로만증빙을할수밖에없는거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맹점들이있는상황에서사실,그러면나쁜예로지금금액이적어서그럴일은번거로워서안하시겠지만명의를그냥아들명의로돌려놓고본인이직접영업하실수도있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은전에예산편성할때도많이우려를하셨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수시로점검을나가고그렇게하는데위원장님께서직언해주신그런부분은저희가이번에기준마련중에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어떤사업이든이게대상자가과연몰릴까,아안몰리면어떡하지해서굉장히기준들을낮게설정하고사업들을추진하시는경향들도더러보이는데저는반대로말씀드리고싶은게기준을엄격하게정해놓고지원자가미달됐을경우에점점점점저희가완화하는방식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지금이렇게만제출해주신자료를봤을때는사실어느누구도그냥청년나잇대만해당된다,그러면다그냥1천만원씩받아갈수있는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조금더2월전까지가다듬으셔가지고조금질의주셨던위원님들께한번확인받으시고,아,소통을하시고협의하셔서그리고나서모집방침이나이런것에대해서투명하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제가이현장검사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해당사항이없어요?’24년도‧’25년도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과소관에서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없었을까요?2천만원이상이면다해당되는것아니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사업이많기는한데이게저희가지정을하는게아니라그각부서의감사담당관실에서다받은다음에요,그쪽에서선정을해서하는거라저희가이렇게선정을하는게아니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제제가감사관에서받은자료혹시몰라서갖고있는데,안행국에도확인은할건데분명히감사관께서는답변을하실때‘몇개의사업을제외하고는모두다대상입니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데기업경제과는2년동안한번도안받은거예요.사실행감은아니기때문에구체적으로여쭤보지는않겠습니다.’26년도예정된사업은현장감사받으실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라감사관에서선정을하는거라거기서올해할사업들을다받거든요.그러면그중에서‘아,이것은현장심사가필요하다’하면본인들이그것을선정해서거기를현장심사를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선정해달라’이렇게하기에는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저희가현장감사의목적이공사감독자의업무수행실태,현장시공및품질,안전,환경관리등의전반적인공사현장들을저희가돌이켜보는건데,현장을시찰하는건데이게저희가전통시장이나기업경제과에서하는시설사업의대부분이전통시장이라든지굉장히취약한,오래된시설물들이밀집돼있는이공간에서사업을수행하시다보니까현장관리에있어서도굉장히엄중한,엄격한잣대를들이대야되는게맞거든요.그렇기때문에감사관에서도이런부분들을명백하게짚어주셨으면좋겠다,만일의사고를대비하기위해서라도라는건데한번도안받으셨다니까조금유감이고올해는모두가안전하고두눈으로확인할수있는그런투명한공사현장을위해서,안전한공사현장을위해서웬만하면자진해서요청해서라도한번받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인필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렸던그내용은공유재산수치다르다는것,어제오전에만방송만보셨던분들은오해하실수있어서정정하겠습니다.그러니까업무보고자료에는안양시전체의공유재산인거고,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만되어있는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행정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을다합치면오늘저희업무보고에서도나왔던공유재산면적과계수가된다라고볼수있는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제가자료를보는데에있어서착오가있어서질의드렸다는점말씀드리고요.답변서로충분히답변되었습니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께서답변서주신내용대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어쨌든답변내용으로봤을때는사실을모르고,그러니까인지를못하고계셨던부분인거고빠르게개선해주시겠다는말씀을따로주셨는데마이크켜고도유효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검토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파견이라는형태가누구에게는좋은점도있겠지만누군가에게는원치않은결과일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더본인들에대해서가다듬을수있는기업인이라고생각이드는거고당연하게법에서정해놓은수당이기때문에웬만하면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갈음하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항상이렇게질의가없어서,다음번엔공부해서그렇게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윤진한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윤진한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하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과장님하고따로사전에교감을나누고질의드리는게아니라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에정부에서대통령께서각종업무보고를생중계를시작했어요.우리지금의회하는것처럼.우리시장님께서하고계시는업무보고있잖아요?그것을생중계로할계획은없는지궁금하네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올업무보고는다끝났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런업무보고말고또수시로하고있는조회나간부회의나이런것들있잖아요?그런것들을공개로하면시민분들께서지금의회방송을보면서공직자분들과위원들간의소통하는것을굉장히시민들께서효능감을느끼신단말이죠.그래서‘더위원들께어떠한것을질문해달라,궁금하다’그리고김도현위원님같은경우는행정사무감사때제보를받아서,받은적도있고.그런것처럼우리시의간부회의같은것도공개를하면또시민분들께서좀더행정에있어서신뢰도높이고체감도가높을것같은데지금과장님께서어려울것같으세요?어떠세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아니요.가능할것같습니다.원래저희같은경우는저희들이홈페이지에이렇게해가지고공개하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생방송으로공개를하고있어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네,원래저희는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간부회의도한번…….매주하는간부회의는좀그렇고.
채진기위원
그거야범위를어떻게하는거냐는실무단위에서논의를해봐야될것같은데한번시장님께요청을해주시면돼요.시장님께도움이될것같아요.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확대간부회의정도.그정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시스템을갖추는것도크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도아닌것같으니까그부분도한번논의를해주셔서의회에따로보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유튜브로송출하실때꼭댓글창열어주시기바랍니다.
규주
정규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농담입니다.이게각기다른시선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들농담이니까넘어가주십시오. 그리고저도앉은좌석에서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한답변서를한가지만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존경하는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은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해서이게주민분들께서원한다고모든것들을상정하는것이아니고,위원회운영에관한것이아니고사업이저희가갖가지기금사업도있을거고갖가지맞는,주민들께서꼭필요한사업에대한숙원사업으로써이행하기위한저희가제도권인건데이게단순히저희광고부착방지시트이런거랑자동심장제세동기,이러한사업으로변질이되다보니이게우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매번‘예산확대가됐다.이만큼우리가주민들의의견을많이모았다’하지만이거는제가봤을때그냥부서의편법,그리고의미없는비용이라고만생각이들었던거예요.아,의미없는비용이아니고조금정렬이필요한.그래서사전에부서에서도이를엄중히가려달라라는행정사무감사의2년연속의요청내용이있었던거고이부분에있어서올해에는좀다른모습보여달라라는말씀을해주시려고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금명확하게선을그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잘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우리또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는데요.사실아까우리정회하는시간에우리과장님께서오셔서제질의의도를정확히파악을하시고관련내용을답변을주셨다는말씀을덧붙이고요.위원장님께서정확히지적하신것처럼행정사무감사나기타회기대응을통해서2년연속으로,사실주민참여예산은동자체에서주민들께서필요로하는사업들을아래서부터잘발굴을해서예산에반영을시키는사업인데어떤특정사업들이동만바꿔서반복적으로진행이된다거나,즉다시말해서부서에서책임감을가지고예산편성을하고사업의필요성을검토해야되는사업들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다소손쉬운방법으로동만바뀌어서예산이수반되는그런상황들을개선해야된다라는그런취지로저도말씀을드렸었던거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잘개선해서올해사업에반영하시겠다,그리고2월달에주민참여예산첫회의가열릴때그전에이런내용들에대해서한번더부서에서꼼꼼하게살피시겠다라고정회시간에답변을주신바가있어서제가부연설명을드렸습니다.위원장님께서한번더짚어서좋은질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하나만할게요.
이동훈위원장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우리기우순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지금내년2월달이면완공목표로지금과일동하고수산동계획하고있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관련해갖고예산이한150억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도의원들하고국회의원있죠,지역구?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님들한테예산좀많이갖고오라고독촉좀하세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한40몇억지금확보된것같아요.그런데도의원들이나국회의원들이더갖고올수있을것같아요.그것농수산물,우리소장님께서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더신경쓰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죠? 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기우순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걸로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전체의건」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금일보고된주요사업들이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이지적‧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와함께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현안사항에대한중요정책결정시관련기관협의및위원간담회를통해가장합리적인방안으로결정하고시행되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2월4일수요일에는안전행정국,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와AI전략국소관업무현안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