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이두민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등총4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6년1월19일부터1월28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최선경의원님,장재석의원님,권영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제624호문병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은디지털성범죄증가추세로사회문제가되고있어성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시의성과필요성이있고향후관련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원님,시기적절하게검토해서이조례를만드신거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 저는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요즘급속도로얘기많이나오는게최근딥페이크얘기많이하죠. AI기술이발전하면서성범죄도급증하고지자체밀착형규제를위해서이거를만들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정의나이런부분에서촬영물유포에는되어있지만사실상지금AI관련해서딥페이크관련해서는되어있는게없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지. 사실이부분이요보호나지원에대한조례가넓게포괄적으로하지않으면되게위험한거중에하나거든요. 사실상사용하는사람들이디지털성범죄예방이나이가가면갈수록더낮아지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는못하지만아이들은더많이하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한대책은어떻게되는지.

내용에보면딥페이크라고하는문언상용어는직접사용되지않지만정의규정에보면상위법의조항을그대로준용했기때문이해당범죄유형에포함되어있어서문제없다고봤거든요. 그래서굳이딥페이크라고하는단어를넣을필요없이그상위법에서나와있는규정을가지고충분히가능했기때문에안넣었습니다.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제가왜그랬냐면상위법에는촬영물이나유포등에되어있지이거를그렇게되어있지않다라는거죠. 지금딥페이크같은경우는사실상법령자체가이제서막나오는거기때문에이거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한번…우리의원님께서먼저만드셨기때문에이부분은집행부에서차후관리를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꼭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피해영상물이나왔을때삭제지원의실효성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

지금피해자삭제지원은저희들이군차원에서는할수는없고요. 도차원에서그거를삭제하고있는분이한분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

도에서그러면의뢰해서하시는거예요?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이런딥페이크든아무튼무슨불법적인영상물이게시가되면삭제를하고해야되는데원래는본안에서는삭제도하고하는거를저희들사업으로넣었었는데저희들은군에서는실상그게불가능하고요. 도차원에서이거를하고있는거를제가알고있어서그거는…

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 정확하게하고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러면모니터…

한사람이있다고알고있어요.

모니터링시스템몇시간만에삭제가능해요?

그거는제가구체적으로알지못합니다. 몇시간만에되는지는모르겠는데한사람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면15개시군에서이런일이벌어졌을때24시간안에실시간모니터해서삭제가능한가요?

지금한사람이있는거로알고있고요. 이게몇시간마다삭제가되고그것까지는정확하게는아직모르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조례관련해서는사실상법령에의하면24시간안에실질적으로삭제가가능해야되거든요?

그거는제가…

이부분에있어서도답변이명확하지않아서그부분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관련해서…지금의존을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

예,군에서는…

군에서는안되기때문에도차원에서의뢰를해서삭제하겠다는건데그거는…

저희들이의뢰하는게아니라그거를모니터링하고있는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들이그거를담당자가인터넷상에떠돌아다니는거를봐가지고“이런영상물이있으니까삭제를해주십시오.”가아니라그거를모니터링하는분이계시고그거를삭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이말씀드리는거는지자체가이거는할수없습니다.

예,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협력관계가되지않으면사실상어렵다라는말씀을하고싶어서하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하시는주메인일이그부분이기때문에,전문가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나타났을때24시간안에삭제가되지않으면이미퍼져나가거든요. 흔히이메인서버는해외에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기존에…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조례를만드는거까지는상당히좋으나이게만들어지고나서실행가능한지여부가가장중요하다. 그리고실질적으로피해자가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될수있고우리아이가될수있고또여러가지많은일들이벌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인구전략담당관님부서에서이조례가만들어지기때문에그런협력관계가확실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리고비밀유지의무관련해서도사실상상담하는가운데서도노출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맞죠? 그랬을때도움요청할수있는환경은조성되어있는지. 그냥여기에는“준수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지.

아니,지금저희들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성폭력이니가정폭력이니이런데피해자라든가가해자라든가상담을하고있고요. 당연히비밀유지는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이게이제조례로명시를한사항입니다.

우리담당관님,당연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당연한게당연하지못한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으레적으로.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흔히위반할경우에제재조치는정확히있어야된다.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분들의보호도있거든요. 일하시는상담사들,상담사선생님들을보호하기위해서도이부분은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피해자분들이이런일이터지고나면원망이어디로가느냐? 상담사선생님한테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우리가짚고가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조례가만들어지는부분도중요하지만관리하는차원그리고시행하는차원도가장중요하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해드렸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처음만들어지는조례기때문에실질적으로현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지금김은미위원님께서질문을많이해주셨는데사실김은미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디지털성폭력관련해서는홍성군차원에서대응하기사실어렵습니다. 현재지금상담센터에서다디지털성폭력상담까지진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마다대표적인지역은제가갖고있으니까요혹시…이것도검색하시면나오시기는할겁니다. 있으니까그거를하셔서사실우리가디지털성폭력발생하게되면군차원이아니라상담소에서디지털성폭력에최적화에돼있는상담센터로연결해서그쪽에서지원을,삭제를하는데사실저도실무에있었지만24시간안에찾기는어렵습니다. 왜냐면이게한곳에서만아니라디지털성폭력같은경우는서버를다분산시켜서거기서또다시보내고,또다시보내고내가지워도또나오고,또나오기때문에그거에대한결과는누구도장담할수없는거라서디지털성폭력이그렇게많이무서운것은사실입니다. 제가한가지질문드리고싶은것은제8조에보면재정지원이있습니다. 군수는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이렇게쭉해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하셨는데혹시이거를딱보는순간은“디지털성폭력관련특화된상담소를설치하려나?”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거는아니신거죠?

그거는아니고요. 지금저희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저희들이…잠시만요.

기존에성폭력통합상담센터에서디지털성폭력까지다지원을하고있었거든요. 있었는데다시명문화시키시는건지아니면다른상담소를재설치하려고하는건지궁금했습니다. 그런데보니까…

그거는아닙니다.

그렇죠? 비용추계에보니까비용이없어요.

그거는아닙니다.

그런거보면없는것같은데다시이런문구를넣으셔서비용추계는없는거로봐서는센터나이런것을다시개소하지않을것같은데이런문구를넣어서그것이좀궁금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데이거를그냥디지털성범죄관련된거에대해서명문화시키기위해서넣었다고보면될까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회의진행을맡은문병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선배시민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626호문병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선배시민지원조례안은고령사회의노인을단순한돌봄대상이아니라공동체의경험과지혜를가진선배시민으로인정하고사회참여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병오의원님,저는선배시민이라고해서약간우리가현재일반적으로노인들을지칭할때선배시민이라는말들을가끔쓰는데요. 노인과선배시민과의가장큰차이가뭐예요?

노인이라고하는것은어떤공경의대상인데선배시민이라는것은후배에관련된…아까제도적으로말씀드렸지만본인이가지고있는전문성의역량을가지고후배를양성하는부분에있어서또교육하는부분에있어서특화되어있는부분이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이름을선배시민이라고보는것이합당하다고봅니다.

그러면그렇게특화된분들만선배시민이라고부른다?

아니요,꼭그렇지는않고요. 선배라고하면각자다…

우리는…

본인들이살아온다양한삶이있으니까그삶의역량이나노하우를가지고많은후배들에게…

영향을미치는그런분들.

영향을미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요. 그런의미로쓰시는것같은데제2조정의에서보시면“선배시민”이란65세이상으로하시면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들어가있어요. 그런데“후배시민”은그냥65세미만이에요. 이런거를보면어떤영향력을줄수있는사람만“선배시민”이라고부를수있다라는차별적인그런뉘앙스가느껴지거든요,사실은.

생각하기에그럴수도있겠네요.

이런부분이예를들어서“선배시민”이란쭉보면공동체를위한활동에참여하며후배시민과소통하는노인. 그러니까그런일을하는사람만선배시민이라고지칭할수있는지약간한정적인게있어서이런부분은조금수정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저는생각하는데.

사실은노인종합복지관에서이일을하고있어요. 선배시민이라는단어를가지고활용하고있는거를제도권밖에있는거를제도권안에다넣어서제도권안에서운영하는것이옳다. 왜그러냐면제도권밖에있으면지금여기혹시보셨는지모르겠는데선배시민자원봉사단해서여러가지치매예방서포터즈도있고홍시봉사단,홍성수호봉사단이렇게단체들이많이있는데이런단체들을만들어서운영하고실효성을나타내고있는데이런것들을제도권안에넣어놓으면조례에보면5년마다군수가이거를다시…

계획을수립하고.

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좀더내실화있게가자그래서제도권밖에있는것을조례에담아서제도권안에들어와서하게끔하기위한조례라고보시면편할것같습니다.

저는그부분은충분히공감합니다. 공감하고,이거를제도권안으로해서그분들을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왜냐면노인인구들이점차늘어나기때문에,홍성군만해도지금28%이상이됐기때문에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정의제2조에2항이“후배시민”이란그냥65세미만의홍성군민을말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비교가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런데어떻게바꿨으면좋겠다는것인지제안을주시면좋겠습니다.

저는그래서후배시민과소통하는노인만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각자의노인들도다우리의선배시민이라고볼수있거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각자의경험과각자의노하우가다다를수있기때문에. 그런데그런거를토대로해서후배들을가르치고그런거를충분히이해하나1항과2항이너무대조된다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제가지금상황에서그거를어떻게해야될지에대한구체적인…

좀더고민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향후에좋은안건이나제안이있을때조례에담을수있도록재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만들면어떨까말씀을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634호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류경수입니다.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검토의견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습니다. 제가국가보훈대상자관련해서는줄기차게질의하고인상관련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데예산없다하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이렇게세우시고조례일부개정안이올라온거에대해서는아주고무적이다라는말씀먼저드릴게요. 그런데중요한것은재작년부터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우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서우리가이지원을하죠?

예.

그렇죠,상위법령에의해서? 그랬을때실질적으로온전히포괄적으로지원하고있는지한번의문이들어요. 그렇죠? 본조례안에서제가아까도얘기했듯이재작년부터,24년부터계속말씀드렸던게보국수훈자지원에대한대상,이게제외가됐어요? 미비하게다뤄진특별한이유가있나요?

보국수훈자대상자되시는분들은군대에서전역하셔가지고이렇게되신분들이기때문에사실연금도상당히많이받는분들이상당히많이계십니다. 그런분들에게약간의수당을준다고해가지고특별한…

예우가되느냐?

영향력도사실은조금없다이렇게판단이돼서현재까지는지원해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못하고있다? 그러면상위법령하고형평성의논란이있다라는생각은안드세요? 그리고특히나…

그부분은법상에서“지원할수있다.”로되어있지“지원해야된다.”는아니기때문에자체조례로써저희가규정해가지고그중에서실질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에저희가조례로정해가지고현재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과장님말씀도이해는가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보국수훈자가국가안전보장에뚜렷한공을세운분들이거든요. 아까단순히전역한분들이다라고생각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나와있고요. 지자체조례에서참전유공자나여러가지상대적으로소외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특히나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인근지자체하고반영결과가있어요. 특히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홍성군에는98연대가있죠. 그런데98연대에서관할하는지역이서산,태안,당진,예산,홍성이에요. 그런데이다섯가운데지역에서보국수훈자관련해서지원안해주는데가어딜것같아요? 홍성만그렇습니다. 그렇다면여기에서형평성의문제가있겠죠? 그리고더더군다나혹시이관련해서제가과장님한테도24년도부터꾸준하게이말씀을드렸다라고했을때아까똑같은질문에똑같은대답을주셨고요. 혹시이관련해서대상인원이몇명인지아세요?

저희가대략적으로파악해봤을때는보국수훈자인경우에는한60여분되시는거로파악되고그런상황입니다.

그래도대상자가61명이라는거를어떻게아셨어요? 이자료도제가넘긴거보고아셨죠?

아니요,이거는저희쪽에서도보훈대상자현황조회를하면나오는게있기때문에…

그러면과장님태안은몇명이세요?

태안군거는저희가파악을안했습니다.

당진,예산아세요?

타시군거는몇명인가까지는파악을제가안했습니다.

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태안41명이고요. 당진44명,예산49명그런데홍성은61명. 그렇다라고했을때는상당하거든요. 그래서제가유독이말씀을드리는건예우하고제가배우자수당이고해주신거는아주좋은상황이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관련해서도여기있는위원님들한테도민원이상당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것처럼이관련해서검토의견의부담은제한적이지만재정적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행가능한것으로판단한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요. 이부분도중요하지만우리가실질적으로수고하시고우리국가안보에수고하신분들에대한예우는똑같이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혹시조례개정하실생각이있으신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개정하는게문제가아니고예산확보가우선적으로되어야만이가능한일이기때문에저희도이제보국수훈자뿐아니라…

과장님.

보훈대상자전체로확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도검토중에있습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산확보가더중요하다라고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근거조항이없으면예산확보해도못씁니다.

그부분은저희쪽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문제는법령에근거가되어야되고요. 저희는법령에근거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조례가없어서지원을못하는거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짚고넘어가자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사각지대가해소될수있도록해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실질적으로지원공상군경에대한보훈수당관련해서도질의가상당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읍·면에서는나이연령제한이없어졌어요,우리조례는. 그런데읍·면에서담당자는나이제한이있다라고계속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실제받을수있는사람이작년에도못받았고재작년에도못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교육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참고해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이부분관련조례가개정됐을때담당자들이모르고있다라는거는문제가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오늘도이렇게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가되겠지만이관련해서도교육이되어야되고현장에있는보훈대상자들의예우는꼭지켜져야된다는말씀드려보면서계속지속적으로얘기했던보국수훈자에관련해서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아니고요. 제가도방금전에김은미위원님이질문하신거에있어서저또한질문을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보훈대상자라는것은우리가다알고있다시피국가에대해서헌신하신분들에대한예우를하는거잖아요. 나이제한을둔다는것은…그분이65세이상만받으라는뭐가없잖아요. 그로인해서질병이나모든것을당한사람일수도있는데나이제한은반드시없애야된다. 말씀하신것처럼다바뀌어있는데도불구하고실무에서는그거를잘모르고있기때문에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다. 이런부분을교육을철저히더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별도로한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