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0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1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연석회의로 청취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박부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서 2025년도 성과를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R&D 과제 기획 그거하고 예비실증으로 인한 6건의 사업을 하셨는데 2026년도에도 거의 동일한데 2025년도에 성과가 뭐가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먼저 지금 현재 시군구연고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 실증사업 관련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실증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3건의 정책기획, 잠시만요. R&D 기획 과제 3건 그리고 의료실증 3건 해서 총 6건의 지금 의료실증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올 2026년도 사업이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25년은 하고 있고 2026년에도 지금 계획을 또,
정재
황정재위원
2026년도의 사업 성과는? 2025년도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 성과라 하시면 현재 기획 과제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헬스케어 기업 간의 서로 연구를 통한 연구실증 결과를 갖다가 추출하는 과정에 있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단체가 어디 있죠, 어디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과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병원하고 지금 엔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대병원과 트리플아이라는 의료헬스케어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대와 동아대병원의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고 참여자들의 어떤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 부산대병원은 지금 교수님 한 분하고 엔컴이라는 회사하고 해서 저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약을 해갖고 정신 관리 진단에 의한 필요한 병원 문진표 개발 같은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지금 2025년도 성과가 자료가 있겠네요, 사업 부서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2026년도 사업이 몇 개년도 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5년도 올해만 지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예산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 2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억, 올해 사업 예산까지 해서 2억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억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2026년도까지 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병원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부산대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지원 공모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료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희 기반 사업으로 지금 구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부산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위를 묻고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부산대병원이,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증사업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부산대병원이 주도를 하고 병원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서구청과 이거 계약을 해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부산대병원이 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산대병원이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 생태계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업을 갖다가 기금 사업에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계약 단계를 묻는 것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부산대병원이 공모를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산대병원과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부산대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나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공모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기금을,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 형식입니까, 공모입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겁니까? 정확하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해서 저희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 공고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고문 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공고문을,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 없어도 되고 공고를 작년에 했겠네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4월,
정재
황정재위원
공고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모집 공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여 업체가 부산대병원뿐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산대병원하고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전부 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건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공모를 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R&D 과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공고를 했는데 여러 개 병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부산대병원이 공고에 적합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고는 2025년도에 했겠네요? 그리고 공고문도 있을 것이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공고는 예, 4월에 공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산대병원 위탁계약도 4월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정하는 거는 저희 5월에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선정 과정은 저희가 위원회를, 임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꾸려 가지고 그 안에 심사,
정재
황정재위원
임시위원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심사위원회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택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뭐가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 공모를 갖다가 하면서 공모 공고에 나오는 것부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는 저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카톨릭대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부산기술창업, 창투원이라고 부산기술 거기에 있는 차장님 한 분 그다음에 대구의료산업진흥재단에 부장님 한 분하고 이렇게 5명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서 그렇게 했냐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근거라는 거는 딴 거는 없고요. 저희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은? 계획서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계획,
정재
황정재위원
공고하면서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공고물을 한번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예산 2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사업 성과는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업 성과라는 거는 저희 병원과 의료 간의 기업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갖고 의료헬스케어 기업들이 우리 서구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노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노력만 했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 저희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노력만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대신 의료실증 같은 경우에는 실증 대상자들이 우리 서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해 줘도 되고 제 취지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얘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2025년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노력만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6년도에 또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과는 거의 없어 보여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기업, 헬스기업들이 서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 창업기업이라든가 예비창업자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사업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기업들이 서구에 저희가 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 과정인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조건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도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큰 성과나 이런 기업도 없고 그리고 2026년도에도 이런 노력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구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연도가 지금 언제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8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8년도에 계획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한 2029년, 2030년도에 준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우리 서구청 행정을 봤을 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최대한 그 계획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5년도부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정도 가까이 이런 사업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네? 이게 지금 준공이 돼야 무슨 사업장 유치하고 할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산업을 갖다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이게 다 좋은데, 제 질의의 취지는 연도별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그게 핵심이거든, 지금 질의·답변에서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 1개는 지금 서구업체고요. 4개 업체는 타 구에 있는 업체인데 서구 이전을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면 저희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주로 의료헬스케어기업 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트리플아이라는,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이 다 알아듣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사실상. 그런 기업들인데요, 지금 트리플아이라고 있는 해운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지, 치매 이런 쪽에 문진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나우라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 기업은 지금 우리 서구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동아대병원하고 지금 협치를 하고 있는데 동아대병원 교수님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대병원 쪽으로 어쨌든 본사는 아니라도 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점검 잘해서 잘 차고 나가야 됩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예산이 2억이면 적지 않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도 내야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도 사업에 성과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성과들을 내기를 바라겠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좀 이사도 오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의료관광특구 협의체 구성, 우리 의료관광특구 협의체 구성 안 돼 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문위원회 성격에 있는 부분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자문위원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그렇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협의체는 지금 병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협력기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저희 돼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가자고요. 자문위원회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없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구성됐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신경 좀 써야 되잖아요, 지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만 벌려 놓고 예산만 쓰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는 2020년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뭐가? 자문위원회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천이십몇 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0년 6월에 최초 구성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6년 6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2020년 6월,
정재
황정재위원
2020년 6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자문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몇 번 했어요, 지금 5년 동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공식적인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어요, 연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회의는 지금 총 연도별로 해서 지금 2020년에 저희 한번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2020년도에 했으니까 한 번 했겠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코로나 때문에 2021년하고 2022년은 서면 심의로 갈음을 했고 2023년에 또 한 번 하고 2024년에는 저희 의료기관 의료사태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4월 8일에, 4월 8일 날. 그다음에 2025년에도 일단은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그럼 한 번씩 했다고 보면 되네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서면 심의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2024년, 2025년도는 코로나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한 번 했는데 서면 심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이 뭡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5년에 한 거는 저희 의료관광특구사업 추진 계획안 심의를 했고요. 2024년에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걸로 서면 심의,
정재
황정재위원
효과가 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효과가 있냐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매년 1년에 1회씩 서면 심의하는데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방금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도움이 됩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조금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 잘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계시고 자문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열심히 했다고 봐야지. 그 얘기를 묻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무슨, 열심히 당연히 했겠지, 공무원인데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월급 받고 일하는데, 세금 가지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꾸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는 사실 지금 들어보면 없고 자문위원회도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협의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체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사실상 이번 계획상에 협의체를 넣은 게 이런 자문위원회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병원 중심에서 조금 탈피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유치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웰니스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번에 상반기 중으로 구성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는 이제 해체합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이거는 이제 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운영협의체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체도 좋고 자문위원회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치고 나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주인이 모르는데 종업원이 알고 있으면 그 종업원이 실력 발휘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효과성을 보기가 어렵겠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담당계에,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담당 실장님과 팀장님 이런 분들의 역량이 좋아야되겠죠.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직원들은 다 역량에 저희들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출중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출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운영하기 위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담당 업무들은 지금 다 챙기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병원과의 네트워킹 이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 내에 있는 협력기관들하고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협의체도 좋고 자문위원회도 다 좋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그 취지입니다. 질의라는 게 이 사람들 말 듣고 그냥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진 방향이나 결정은 결정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동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 영상에 모노레일 예산이 390억 돼 있던데, 그 근거가 뭐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 이번 구정 설명회 동 순방할 때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물에 모노레일 예산이 390억 돼 있던데 그 근거가 뭘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담당 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돼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390억 원으로 지금 하부 정거장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모노레일에 투입된 그 금액으로만 책정을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 정거장은 무슨 하부 정거장입니까? 모노레일 하부 정거장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빠지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하부 정거장 아니고 그 밑에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부 정거장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예산과 하부 정거장 예산이 얼마인가요? 별도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 정거장 예산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하부 정거장 예산은 제가 그거는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홍보를 하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노레일 사업에 관련해서 더 이상 예산 추가하지 않겠네요? 390억 다 됐으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이신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상대로 모노레일 예산이 390억 원이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어느 자료에?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 홍보. 홍보 영상에 390억 원을 해갖고 홍보 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잘못했잖아요. 부산시에서 지적해서 다 받았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이다,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 같은 사업이다, 하고 부산시 KBS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부산시에 감사에서 부산시 감사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민들의 홍보 영상을 그렇게 올립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해야죠, 홍보할 때는. 확인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홍보해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어떻게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의회도 속이고 주민도 속이고 다 속이는 행위잖아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백억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어쩜 그렇게 홍보를 하죠? 앞으로 그럼 모노레일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390억 원 끝났으니까. 예? 맞죠? 그렇게 홍보했으면 이제 앞으로 모노레일 예산 더 이상 달라 소리 못하잖아요. 390억도 좋고 505억도 좋지만 앞으로 모노레일 예산은 어떻게 달라 할 거예요? 그렇게 홍보했으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390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모노레일 예산 배정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다시 또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예산도 잘못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도 390억 원, 모노레일 예산 390억으로 홍보하고 있고 예산 더 들어간 것도 지금 빼고 390억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어떻게 남들은 다 그래 하는데 서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의 예산 쓰는 게 그렇게 장난으로 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있는 대로 서구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숫자니까. 그러나 주민 상대 홍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또 한 해 동안 또 사업 추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암남동에 우리 R&D 사업으로 자이르네 상가 매입한 적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비, 작년 국비 4억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대 관계도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임대할 때 우리가 4층, 5층, 6층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를 우리가 매입 한 층만 지금 매입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그걸 묻고 싶은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층수는 지금 저희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획대로 지금 전부 다 지금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임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4층, 5층, 6층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임대를 갖다가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안 난 게 지금 위에 자이르네 위에 있는 소공원 부분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최종 준공되는 대로 홍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서를 좀 적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제가 우리 기억하기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임대 상가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게 좀 반대 의사가 많았는데 그걸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시에도 그런 의견을 갖다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또 시에서는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더 요인이 조금 작다는 느낌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커야 된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나 국토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리하게 그 4층, 5층, 6층을 굳이 매입을 해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저희들이 계속 그 반대 의사를 피력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들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4층, 5층, 6층을 다시 매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작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축소한다 이러면 더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서구청에서는 4층, 5층, 6층을 매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기존 계획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사업에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시비하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갈 겁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구비가 지금 저희들 총 2028년까지 해서 21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메꾸시려고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는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대신동에 지식센터사업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들 작년에도 이게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려갖고 부지 매입에 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못 드렸잖아요. 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무리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처음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의료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필수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있는 그 100평짜리 가지고는 지금 인큐베이팅 시설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두 층 정도는 더 임대를 해서 조금 모양을 갖춰야 된다,
이현우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곤욕스럽다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강행하라고 하고 국토부에서도 이걸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 어쨌든 저희들이 자꾸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서구청에서는 변함없이 4층, 5층, 6층을 다시 매입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큐베이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창업 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 기업을 키워 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들,
이현우위원
전체 공정 사업비가 한 70억쯤 들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중에 우리가 구비가 지금 한 21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R&D 사업이라든지 의료 기획 사업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우리 또 전자에 또 우리 황정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구호는 거창해요. 구호는 거창하고 화려한 수식어는 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는 거의 저는 굉장히 어렵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비가 무려 20억이 넘게 되는 예산을 투입해 갖고 또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나,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글로벌하게 서구가 아니고 부산 이렇게 더 크게 바라보고 한다 하지만 일단 예산이 21억이라는 돈이 서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구 구민들의 체감이에요. 지금도 병원 가서 솔직히 병원에 예약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고 병실도 못 잡고 결과 알아보려고 하면 일주일 늦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의료 관광 특구가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병원 의사 치료 처방받고 이렇게 검사 결과 받으려고 하면 한 10일 걸려요, 부산대 병원 현실이. 정작 필요한 거는 그런 데 우리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치료받고 빨리 우리가 결과 받고 이런 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게 현실, 우리가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게요. 그런 예산을 또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입원할 수 있고 빨리 결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패턴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이런 데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 분야에 무려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 구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강구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병원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갖다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부산대에 엄청난 특혜 줍니다.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연구센터 이런 거 거의 다 부산대에 많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부산대병원이 가장 좀 큰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실장님 의료 특구 이 자체가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료 특구라는 게 우리가 병원 가면 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뭔가 빨리 치료도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의료 특구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 병원에 가면 잘 받을 수 있겠고 뭐 혜택이 있지 않겠나, 일반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외에 R&D라든지 인큐베이터 이런 시설은 주민들 관심 없습니다. 설명해도 몰라요, 어떤 사업인지도. 당장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인큐베이터인지 R&D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머나먼 허공의 꿈 소리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의료특구를 하시려고 하면 뭔가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70억이라는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취지는 좋아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구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려고 그러면 앞을 더 바라봐야 되고 더 큰 미래를 꿈꾸려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만 인구에 지금 고령층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구가 과연 그게 맞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만 9,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지금 고령화예요. 그래 그분들이 먼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그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의 의료특구의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의료특구라는 그 취지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R&D 지식산업센터 땅 사 가지고 7층 지어가지고 외부 인사 들여서 연구한다? 과연 그 서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과연 서구가 어떤 일에 도움을 주고 서구 구민이 어떤 혜택을 바라볼 수 있나 이런 사업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안 맞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 놓고 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안 주면 사업이 안 되니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승인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귀담아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료특구라는 부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장님, 지금 보건소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독감 그다음에 폐렴 주사 맞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데 뭔가 우리가 정책을 펴서 더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관광특구 의료 사업의 제일 선호안입니다. 이런 데 헛된 돈 쓰지 마시고 다른 좀 사업을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지웅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시작 전에 우려스러운 마음을 표하자고 하면 직전에 저희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 내용을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상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업에 판단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서구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상임위실에서 업무보고에서 들으면 사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또 합의점을 찾고 좋은 그림을 그려가야지 의회에서는 이걸 부결했지만 우리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으면 먼저 의논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 꼭 이렇게 원안대로, 원계획대로 가셔야 된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큰 많은 면적이나 그런 사무실이 필요하나요, 이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처음 것은 저희 국토부 공모사업을 할 때 심사평가단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 공간을 갖다가 처음에 있던 저희 100평짜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갖다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 공간 가지고는 좀 작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웅부위원장
그 작다는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공유 오피스 같이 이렇게 쓰는 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실험을 한다든지 제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예비창업자라든지 창업자 내지 시작하는 단계인데, 제가 궁금한 게 굳이 그래 많은 공간이 필요하냐,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제품을 만드는 제작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기나 장비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간하고 기업들이 들어가는 입주 공간을 100평이라는 공간에 넣기에는 이게 사업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때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다가 저희 받아서 임대공간을 갖다가 조금 더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실상 스타트업은 1인 기업이나 5인 이하에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조나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으로 볼 수는 없고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스타트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스타트업은 우리 관행적으로 몇 년 이하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 갖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스타트업의 ‘업’이 어떤 업인지 솔직히 잘 모르시죠, 지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자기가 스타트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사실상 자본을 조금 모아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스타트업기업으로,
주지웅부위원장
예비창업자들이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1년에서 원래는 5년인데 한 7년까지도 보고요. 또 어디 투자자들을 보면 10년까지도 보는 게 있는데 대부분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사실상 그런 제조할 수 있는 업은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스케일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기에는 저희 거기 공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조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 내용 자체가 지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사업 내용은 너무 좋은데 굳이 이런 많은 공간이 필요하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사업을 진행은 하되 어느 정도 규모만 축소하자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부서에서는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모를 같이한 부산시, 아무래도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의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직접 찾아뵙고 면담도 하고 이랬는데 의회의 의견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난색을 표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심을 안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요. 또 그 부분이 의회에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공간을 그 정도 늘리고 그만큼 우리 예비창업자라든지 스타트업을 이렇게 서구로 이주시키실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산대를, 자꾸 부산대병원하고 얘기를 드리는데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저희 그 안에 참여기관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기술지주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다음에 스타트업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2월이나 3월 정도 돼서 저희 공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대의생명기술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의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커톤, 그러니까 공모 이런 대회를 갖다가 매년 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부산, 경남에 있는 한 80여 개 기업체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인큐에이터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전단지나 홍보 리플릿 같은 것 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료관광 말씀하십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아니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홍보 관련해서 리플릿을 1,000부 그리고 전단지 한 500장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던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주지웅부위원장
뒤에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걸 제작을 왜 했냐고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 제작을 해서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공기관이 저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지금 참여기관으로 들어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물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의료 관련 학과가 한 40여 개 과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한번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물로 돌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질의 드린 거는 제가 경험상 생각했을 때 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전단지나, 사실상 전단지도 좀 맞지는 않고요, 우리 스타트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리플릿을 제작했을 때 그냥 배포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는 타깃팅을 해서 그런 회사 리스트를 뽑아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DB를 모집할 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제작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학교에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행사장에 가서 배포하는 이런 형식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 방금 드린 그렇게 타깃팅을 해서 보내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만약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기업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학생들한테 뿌리는 것보다 그런 창업한 지 1, 2년 되고 가능성 있는 우리 회사들한테 뿌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거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 14페이지에 우리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이제 2년 차인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총 우리가 몇 년 차 사업으로 됩니까, 이게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총 2년 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년 차에서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1년 차에서 프로그램 12개 사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신 거죠, 28개 사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 연도 사업을 지금 정리되고 있고 2차 연도 사업을 지금 또 저희 3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운용, 작년에 12개 사가 목표였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시군구연고육성사업,
주지웅부위원장
12개 사를 만료를 하셨고 올해는 28개 사, 72건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2025년도에 28개 업체, 72건을 저희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구,
주지웅부위원장
회사는 그럼 28개 다 같은 회사인 건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의료실증연구 업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시군구연고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에 있는 저희 의료헬스케어 기업들 대상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구연고사업 실증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년 차 사업에서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19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13억이 들어가고 시비 2억 8,000, 구비 2억 8,000.
주지웅부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27억이라고 어디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던데 27억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7억은 민자까지, 민자가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사업비만 하면 저희 1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서구신문 2025년 거를 보니까 시군구연고육성산업에 국시비 27억이 되어 있길래 제가 예산을 일단 한번 여쭤봤던 건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의 우리가 취지나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업 취지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의료실증연구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헬스기업들 대상으로 서구에서 의료특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로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접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저희들 중앙투자, 지식산업센터 국비 공모 신청했을 때 중앙심사투자 의견에서도 이런 산업들이 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달라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시군구연고육성산업도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 국·시비가 들어간 만큼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우리 지역 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사실상 매출은 있지만 기술이나 브랜딩이 좀 약한 업체를 계속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가 2026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거에 맞는 이런 업체라든지 그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 작년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산시하고 우리 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홍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21개 업체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 들어올 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에도 지금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료특구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사업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향후 우리 서구 10년, 2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취지는 좋지만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또 그런 부분이 잘 챙겨주십사 제가 그런 마음에 결국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올 상반기에도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기획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실상 기감실에서 하는 많은 업무 가운데 의료도 한 분야인데 지금 위원들 질의나 답변을 보면서 거의 중점적으로 의료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 그다음에 해외 판로 확대, 팸투어 확대 이런 내용, 단어들을 쭉 읽었을 때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3개의 대학병원 그리고 1개의 상급병원에 보면 대외협력체 직원이 있고 대외홍보 담당, 마케팅 담당 직원, 마케팅을 전공하거나 대외협력체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면 물론 병원은 수술 단가라든지 병원의 수입이 올라가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우리 구, 서구 행정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현재 접촉 중인 유치 업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고, 부연 설명이고 실장님.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서구 구정에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서 병원은 우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해요. 우리 서구 구정에 우리 구에 어떤 역할, 이점이 있으며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는 거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이 의료관광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숙박도 해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환자를 동행해서 따라오는 보호자들, 가족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원에 원해 있는 동안 식사나 숙박이라든지. 그러면 3개의 종합병원, 1개의 상급병원 주변에 숙박과 식사와 이거 다 체크해 보셨어요?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현황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2023년 행감 때에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때 21억이었죠? 그걸로 의료관광,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의료관광이 필요하다고 7군데 마을재생시설에 리모델링해서 아마 21억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에 갑자기 이게 의료관광특구에서 사업 방향이 R&D 클러스터라고 명칭이 바껴요. 그리고 또 의료산업단지가 돼요. 방향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힌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고 병원에 대외협력처나 마케팅 전공한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행정이 행정만 하기에도 지금 부서의 업무가 없으세요? 우리 기획, 법무 여기 보면 수많은 업무가 있어요. 조직도 하셔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를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고 다니실 거예요? 이거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그 르네자이 상가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염려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 층을 다시 구입, 다시 이게 추진을 하신다는 거는 기감실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부 다 개인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의 주민들의 우리가 선출에 의해서 주민을 대변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 거수기예요? 그런데 왜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상가를 아까 21억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 임대차는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관리와 운영,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 다 누군가는 기간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료특구가 되려고 하면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리적인 여건이고 그러면 구민들이 응급실에 뺑뺑이 돌아서 사망했다는 남자 고등학생, 여 소아 전부 다 부산입니다. 언제 응급실 이용을 못해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구민 누구에게나 이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병원의 역할이고 구민들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 병원 각 병원 주변에 지금 주차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행정에서는 그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차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지 왜 자꾸 땅 사고 건물 짓고 상가 전세하려고 하고 공유재산 왜 자꾸 늘리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자꾸 늘릴 만큼의 재정이 우리가 충분한 지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 10페이지에도 말씀을 하셨네요, 서구의회와 협약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소통 어떻게 하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저희들이 협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병원과 협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부산대 의생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한 사무 공간을 왜 구청이 나서서 예산 써가면서 공간 확보를 해주려고 하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부산대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증축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하명희위원
증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구 실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센터가 지금 스타트업도 앞에서 얘기하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R&D도 대신동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R&D도 7층짜리 규모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6층 규모입니다.
하명희위원
원래 7층 아니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7층인데 한 층 줄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또 왜 줄이셨어요? 그 줄인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얘기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조감도 상에는 7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 공간 40개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41개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41개 그다음에 여기에 르네자이 우리 이거 사무 공간에 다 입주 안 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입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민선 8기가 아니라 우리가 9기가 시작됐을 때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 우리의 역량은 되는지 직원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직원들만 애를 쓰시다가 이거는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성과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자이르네 전 층 그거 임대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의회의 의견을 표명을 한 사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도대체 중앙인지 어느 민간 기관인지 어느 기관이 의회에서 이거를 반대를 표명했는데 밀어붙이라 하던가요? 곤란하다고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견 무시하고 이거 추진하라 하던가요? 정부의 어떤 보조금도 우리가 사유서를 쓰면 보조금에 한해서 우리가 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보조금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변경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시비는 전 층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던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공모 신청 단계에서 만약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명희위원
공모 신청 단계에 의회에다 한번 얘기하셨어요? 전 층을 하신다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는 먼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 선정 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위원
한번 되짚어보십시오. 이 정리를 쫙 한번 해보십시오. 의료 관련한 거는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분명히 5분 발언했을 때도 이거 제2의 모노레일 분명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22년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모노레일인데 이 의회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모노레일 얘기가 있어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게 우려가 돼요. 자꾸만 뭘 계약하고 사고 땅 사고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행정에서 의료적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하셔야 될지를 깊이 고민을 제발 하십시오. 나중에 의료산업단지에 41개 사무실 이거 임대 제대로 안 되고 자이르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상가 분양됩니까? 송도의 수많은 신축 아파트 상가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써가면서 전 층을 우리가 상가를 다 산다, 임대를 다 한다고요? 기부채납 받은 거 그거 하나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13개 동 순방하실 때 실장님도 다 다니시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가장 많은 민원, 동 순방 할 때 우리 민원 하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가장 많은 게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좀 다양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산복도로의 고지대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계단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좀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제 지역구인 6개 동도 빈집하고 골목길 정비, 계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복지를 뺀 나머지 예산은 그 부분에다가 집중으로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월 초입니다. 벌써 제가 빈집 철거 민원 받은 것만 지금 3건을 받았어요. 빈집 정비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거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빈집이 제일 많으니까요. 영도는 구에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유 숙박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가를 위한 예술인 마을을 형성을 했잖아요. 우리는 빈집 그냥 방치만 해두고 있잖아요. 건축과 철거하고 창조에서 지금 기금뿐만이 아니라 공공이용시설하고 어느 세월에 1년에 20동이 철거가 목표인데 소유주 부재는 부존재하고 연락 두절 되고 무허가고 1년에 몇 동을 이걸 철거를 하겠습니까? 전담 부서는 그러면 이거는 민선 8기, 9기와 관계없이 가장 우리 구의 낙후된 거가 빈집 때문에 주거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지금 상반기 업무계획을 아무리 봐도 빈집 전담 부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위원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금 진구, 동구, 해운대구까지 지금 전담 부서 조직을 다 했잖아요. 검토만 계속하다가는 시간 갑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전담 부서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서들도 아직까지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하반기에는 빈집에 대한 전담 부서가 상반기에는 없지만 바로 조직이 되어서 빈집 철거에 있어서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건이 예산 심의로 삭감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이라니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의회와의 협치가 실종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항상 보건 의료 행정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 위원님, 중식 후 질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정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하명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1월 1일 자로 과장님이 임명이 새로 되셔서 그 전 내용으로 질의를 할 거라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장님 이하 아마 전 임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에 내외부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관련한 현수막이 지금 곳곳에 게첩이 돼 있는데요. 저한테도 지금 문의가 한두 분 정도가 문의가 돼 있고 제가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이 당시에는 대상포진에 관련한 게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작년 11월에 연말쯤 돼 가지고 대상포진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를 보면 이게 급하게 된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에 보면 사실은 대상이라든지 예산이 기본인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언급은 안 돼 있고 그냥 지원에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액을 준다는 거는 현수막 내용하고 맞진 않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현수막 내용으로는 일부 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구로 보면 저소득층일 경우에 전액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전액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기 위해서 전액 또는 일부라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는.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인 경우에는 전액을 하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은 65세 이상은 1회 1인에 한해서 7만 원이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7만 원이고요. 전액 또는 일부라고 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또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조례해 놓는 거에서 전액을 넣자,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일단은 넣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거는 일부 65세 이상이면 어느 어르신이시든 간에 맞으시겠다는 분한테는 7만 원, 1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포진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가 암 조례 지원이랑 마찬가지로 대상포진도 면역이 약한 고령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치료 과정 또한 뭔가 우리가 의료특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알겠으나 16개 구·군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 현시점에서 이 대상포진에 관련한 지원을 하는 구가 많지를 않고요. 우리 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도 아니고, 그죠, 65세로 이렇게 낮춰서 지금 하는데 우리 구에 10만 2,000 중에서 65세 이상이 대략 지금 표본으로 하려고 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총 2,8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줄 때 잡아놓은 게 2,800 정도 되고 전체 10만 2,000 중에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고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3만 1,000명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3만 1,600명 정도 되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2,840명이에요. 이 표본은,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거기에서 저희가 한 8%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 대상포진으로 해서 다 맞으시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접종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다른 구가 1년에 어느 정도 맞았느냐를 저희가 일단은 검사를 해본 결과 동구는 유료접종이기는 하지만 400명이라든지 아니면 기장군은 1,200명이라든지 시행하는 구에서 대강 몇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잡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만약에 맞는다 치면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건 예측이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게 더 많이 어르신들 그런데 크게 많이 잡으면 나중에 불용도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더 우리가 초과가 되면 추경을 하더라도 너무 크게 잡으면 나중에 또 어떤 예산 처리 문제에서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8%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접종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으로라도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 2,84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금 약 2억 좀 안 되잖아요. 1억 9,800 정도가 있고 우리 현수막에는 이게 대상자가 2,840명이라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구민은 그냥 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월 1일 자로 이거 시행하셨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하명희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 오늘 2월 3일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고 3일 동안 몇 분 맞으셨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 저희가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이게 절차도 사실은 이 업무도 암 조례만큼이나 기간제가 붙어서 이걸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는 암 관련해서 영수증을 들고 오면 그거를 갖다가 다 선별을 하고 개인의 어떤 분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실은 그런 과정은 없다 치더라도 관내 모든 병·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30개인가 그렇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30개가 나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지, 내가 다니는 병원인지를 서른 군데를 안내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7만 원을 환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병원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만 원 우리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이 7만 원이라고 쳤을 때 거의 이 근사한 백신이 이름이 스카이조스터주 이거예요. 이게 한 14만 원, 13만 원인데, 관내에 보니까 가격이 다 틀려요.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18만 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13만 원이면 본인 부담은 6만 원만 하면 되고 18만 원을 받는 데에서는 7만 원이니까 내가 본인 부담을 11만 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똑같은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13만 원과 18만 원, 5만 원이나 차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가격에 대한 뭔가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부담이 어떤 사람은 3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11만 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된다 치면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아마 희망을 하실 거예요. 2만 명만 접종을 희망한다 치면 최소한 14억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3만 1,600명 중에서 3만 명만, 3만 명, 거의 모든 65세 이상이 다 맞는다 치면 최소한 우리가 21억이 필요한 거예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잡아놓은 거는 10분의 1인 2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예산 확보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고 이 업무에 있어서 서른 군데를 어떻게 구민한테 안내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병원마다 다 다른 백신의 가격, 이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신규 사업은 좋지만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시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준비부터 조금 더 예산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 행정에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건 15페이지에 보면 구민 생명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2월 중순에 명절이 껴 있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설날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한 5, 6일 정도의 업무가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의학적으로나 응급체계가 이게 또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설 연휴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설 연휴에 당연히 종합병원,
이현우위원
마이크 좀 올리고.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설 연휴에는 당연히 종합병원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 그다음에 약국까지 지금 문을 여는 그런 곳을 지금 현재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일단 보고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일자별로 아직 정확하게 그건 안 나왔는데 일단 참여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게시판이나 안 그러면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직실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잘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의료 포털사이트 모바일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단 지금 공문을 다 내려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마 이번 주에 주로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거의 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가셔서 미리 주민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알려 가지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또 일반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나 이게 항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안 그래도 저도 사실 보건 17페이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고 그리고 2월 1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직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첫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많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또 빈틈없는 대상포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저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방역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날씨가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한여름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1월, 2월 빼고는 그냥 10개월 이 정도가 바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작년에도 사실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줘서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으니까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이나 잘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왔을 때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한번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방역 관련 장비랑 또 동 자율방역단 현황이랑 예산이랑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고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 내내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적기에 맞춰서 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거듭 당부드리면서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 청사 내에서?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청사 내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응.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 내에서 치매는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는 하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 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하하마을건강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센터 4층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하마을건강센터에서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분소가 10개소가 동대신 닥밭골 튼튼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가족센터에서 치매 이게 관리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인원과 예산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 기준으로.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2025년도에, 잠깐만요, 예산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일단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조기검진 이런 것도 있고요. 선별 검사하는 것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제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인력 말씀을 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여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관리 최고 책임자로 보건소장이잖아요, 법적상?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서구 센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에 전년도 예산과,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이 지금 1억 5,363만 원입니다, 1억 5,363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들 구성 어떻게 돼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지금 총 17명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14명하고 일반 행정하는 직원들하고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하하건강센터 4개소에 대한 것 설명을 한번 해 줄래요? 서대신1동도 있고 아미동, 남부민1동, 암남동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치매안심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좀 다르게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하는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치매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인가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치매 관련해서 선별 검사도 할 수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는 어떤 사업들을 해요, 치매 관련된 사업들?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가 조금 보겠습니다. (답변 준비)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매 검사를 지금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을건강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치매 검사를 일단 1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방식으로? 여기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출장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에 우리가 마을활동가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우리가 치매 선별 검사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지금 하하건강센터에 그 치매 관련된 사업의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답변 준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가 없으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방문해서 그렇게 진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문해서,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 있는 분들이 방문합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가 해당 동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래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보건소처럼.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 방문을 하면 가족센터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런 치매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묻고 있거든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해요?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어떻게 방문합니까, 매일 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뭔 검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발견을 해서, 발견을 하면 어디, 가족센터 쪽으로 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찾아가는 치매건강사업이 있어서 치매센터, 지금 가족센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보건소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마을건강센터에도 가서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마을건강센터에서 보고 이분은 좀 위험인자다 싶으면 센터로 연계해서 센터로 가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하하마을건강센터에서 우리가 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방금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종종 가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신규 발굴도 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해요? 여기에 따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건 없네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억 9,000으로 지금 우리 서구의 치매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억 9,000으로?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분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분소는 동대 닥밭골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센터 직원이 2시부터 5시인가 정확한 시간은, 그 시간 동안 파견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 분들한테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10만 명당 치매 환자 수가 통계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답변할 수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는 다른 10만 명당 통계 수가 우리 서구의 수준은 어떤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서구는.
정재
황정재위원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서구로 봤을 때는 60세 이상은 거의 지금 7.1% 정도 추정치로 알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좀 높은 수치인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높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높고 부산시도 높은 반면에 서구가 부산시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 65세 이상은 지금 거의 9%에 육박하는 좀 높은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위탁 사업이에요, 직영 사업이에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직영으로 하는 사유가 있어요?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거의 없고 그냥 거기가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요건을 갖춰놨네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무료와 유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나 유료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거의 무료입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거의 지금 60세 이상은 어느 분이든지 자기가 검사를 하고 싶다 하면 센터로 가셔서 하시고 일단 무료입니다, 60세 이상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후에 유료가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아마 소득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고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우리 치매 가족 관련된 사업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치매센터에서도 가족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치매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담도 하고 그런 치매 가족들 자조모임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프로그램 내에 이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줍니까, 가족들에게? 그 부분을 좀 특정해서 사업을 하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
황정재위원
가족이라면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가족이 어떤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아는 게 맞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런 전문적이라든가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족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지?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정확한 세부 설명은, 잠깐만요. 예,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은 일단 돌봄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서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치매 환자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자조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서로 힘든 얘기를 하면서 각자 가족끼리 교류하면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드리는 정보를 묻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전문센터에서 가족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어떤 것들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막 의견 나누고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하겠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행정청이, 행정청이 해주는 거.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걸 주최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라서 그걸 모이면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드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하면 통합 돌봄으로 해서 뭐 어떤 부분이 힘든 건지 아니면 치료 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그 센터 직원분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가족을 위한 정보 관련돼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저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있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깐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회에도 한 번 줬으면 좋겠는데?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1억 9,000이 예산이 좀 큽니까, 작습니까, 예산이?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작은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작은 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현우 의원님이 조례도 마련하고 하셔서 일단은 저희 시나 중앙에 좀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치매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충족은 못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 조례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추경 생각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억 5,000 가지고는 이 사업이, 1억 5,000 예산이 주로 어디에 씁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주로 인건비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 인건비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비는 또 좀 작겠네요, 엄청나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사업비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작아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인건비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70%다 하면 30%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한 30% 가지고 사업을 한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지는 사업을 좀 더 해도 인건비 더 들지 않지 않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런데 그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정해져서 내려와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컴플레인을 넣고는 있는데 딱,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례상 있으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추경을 요청을 드리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예산에 왜 예산이 이게 지금 올해도 한 1억 5,000쯤 됩니까, 2026년도에?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이게 보니까 운영 지원에만 사업비만 1억 1,000이고요. 전체적으로 8억 7,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치매 예산 사업비는 8억 정도고 사업비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사업비만 1억 1,000.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은 편이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위 사업이나 정책 사업들을 예산이 더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렇죠.
정재
황정재위원
다 개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 조호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떻게 돌봄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예산이 들면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각 부서별로 사업 예산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해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이 정도의 사업들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업들을 좀 더 예산을 더 확충해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도 이 사업 한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정경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3시 5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호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