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4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농업인대학 개강식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 휴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는 안건 관 련 국 ‧ 과장이, 부군수는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 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상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 적 716평 규모로 놀이, 체험, 교육을 연계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난해 12 월 착공 후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3월 해빙기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내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 및 보 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계획대로 추 진하겠습니다. 13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복 지문화 공간의 신축 및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은 계획에 의거, 수선 보수는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18쪽, 안 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목욕비 및 이 ‧ 미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5억 8,500만 원이며, 노부모 봉양 가 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19쪽,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 보강 사업 등 부문별 경로당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 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2쪽,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사업, 23쪽, 장애인 연금, 장애수 당,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 24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 다. 25쪽부터 33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복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등 3개 분 야 907가구, 1,162명이며 사업비는 54억 3,300만 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 교육급여, 해산 ‧ 장제급여 지원 등 복지 대상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자활 기반 조 성, 35쪽, 수급자 자격 관리, 의료급여 지원 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 상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 돌봄 희망자에 대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를 제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사회복지시설과 협업, 노인 맞춤 형 돌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38쪽, 65 세 이상 요진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호자 부담 경감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돌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의 팀장들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진 노인장애인팀장 입니다. 조정은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명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기학 통합조 사팀장입니다. 조해국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국 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보훈영예수당만 파악 한번 해봤는데 현재 우리 군의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월 20만 원에 반하여 인근 지자체인 인제, 철원, 평창, 영월의 경우 월 25만 원 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며 보훈 가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 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지역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없는 가치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보훈 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견해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영예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인상을 했고 보훈영예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나이 제한을 폐지를 해서 전역을 하고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도 나이 제한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들 같은 경 우는 나이 제한이 65세 이상일 경우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보훈영예수당에 관련된 부분, 보국수훈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최대 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보훈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보국수훈자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영예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에게 체감 복지는 보훈명예수당입니다. 우리 군의 수 당 체계가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은 말로만 예우를 외칠 뿐 실제 행 정적 의지는 부족한데 향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 하고 지역 간 보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보다 보훈영예수당이라든가 국가 유공자 관련된 부분들의 수당이 현저하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인근 지역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면 수당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아서 손해를 본다 는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험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6쪽,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양구읍과 먼 지역 간의 의료 돌봄서비스 격차가 커서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외곽 지역에 거주하 는 어르신들의 통합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 요양 돌 봄에, 통합 돌봄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재택의료센터를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재택의료지원센터가 2월 중에 지정이 되면 예전 말로 해서 왕진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상자들이 원스톱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분에게 필요한 돌봄에 대 한 부분들을 일괄 연계를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이번에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 돌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 병원 에 나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택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연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가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는 못했으나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시급한 등급 외 사각지대의 어르신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대상자 발굴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가복지 서비스하고 맞춤형 돌봄서 비스도 하고 있고 또 가사 간병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부분이고요. 읍면사무소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마을 이장 님이든, 본인이든, 가족이든 일차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자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점수표가 있거든요. 이번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일괄 저희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각 기관에 다 연계 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나 민간 병원,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 간의 유 기적인 협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 부서는 어디인지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컨트롤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컨 트롤타워가 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통합돌봄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보 건소는 재택 의료에 관련된 부분,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재택지원센터 부분하고 치매안심센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관련돼 있 는 서비스들도 총망라해서 저희가 연계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돌봄 팀이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구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의 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이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 금 우리 양구군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35페이지. 지금 저희 의료 급여 대상자는 634가구에 8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6년부터 의료급 여 부양비 폐지로 이번에 어떻게 많이 증가된 면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 요?

아직 저희가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지원 기준이 따로 돼 있어서 부양가족에 대한 시스템이 오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의료급여에 대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확인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면 아직까지는 저희 들이 큰 증가가 있거나 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증가한 건 없다?

네.

사실 이게 보면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생활 이 어려움에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군에 서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군청에 사회복지과 올 때만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발굴하러 다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 족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의료급여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비가 있어서 대상 기 준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부양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아마 생계급여를 받 으시는 분들이 의료급여를 다 같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이 다 의료급여를 받는 만큼의 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 의료급여 도 마찬가지지만 생계급여처럼 내가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그러한 부분들 이 생겼을 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한 번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기초적으로 다 보상 을 받으니깐 상관없지만 실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생활이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 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보고 위기 가정 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급여를 대상자가 된 다면 진짜 대상에 포함돼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군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하 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 면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본인이 월 15만 원 입금하면 저희 정부에서 15 만 원 매칭을 해서 자산을 3년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15세에서 35세 대상의 중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24 년 4월 8일 공고를 보니까 대상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자산형성이 4명으로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확대가 된 건가요?

늘어난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는 신청을 해서 내가 다 달이 3년 동안 월 15만 원씩 입금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15만 원 일대일 매칭 을 해 줘서 3년간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 건데 지금 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23년도에 공고를 보니까 강원도에 총 100명이 대상자고 그 중에 양구에 배정된 인원이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인원이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원이 확대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16일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12만 원 현금이 좋냐, 13만 원에 배꼽페이가 좋냐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10월 16일에 군청에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양구 지역 맘 카페에도 공고를 내서 아동수당에 대 해서 12만 원을 지급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13만 원이 지급이 될 때에는 배꼽페이를 해서 13만 원이 지급이 된다, 어떤 게 좋냐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 다. 그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양구군에서는 12만 원의 현금 지급으로 결정이 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만 양구군에서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아동수당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나요?

저는 그 내용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동수당은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를 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12만 원까지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있는데 13만 원에 대한 부분은...

12만 원이라 함은 양구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특 별 지역으로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얹어서 12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 해서 양구군에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현금, 13만 원 배꼽페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런 내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피드 백을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피드백을 드 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또 의원님에게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장 강박 위기가구 정 리동행 서비스 이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구군에 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장 강박 위기가구 정리동행 서비스에 대 한 부분은 은둔형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고립돼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 아마 집을 치우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 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다섯 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도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대상자는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발굴이 되 시는 건가요?

주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양구에서 조사한 거는 아직 없으시죠?

저희가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획한 것 은 없습니다.

25년 3월 3일 KBS 에 기사 보니까 저장 강박증 대처 미흡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해서 사후 대처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실태 파악이나 상담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없다, 이런 기사 내용 이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 위기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 현황 파악도 어렵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옆집에서, 이웃에서 많은 또 의견이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태 파악이나 현황 파악 같은 게 돼야지만 이러한 위기 가구에 대 해서 좀 더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신청을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도 받고 있는데 저강 강박증에 대한, 그중에서 저장 강박증 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태 파악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서 요즘에 이슈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용품에 대해서 여성용품의 비용이 너 무 비싸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용품에 대한 품질이 좋지만 저렴한 제품 을 만들자, 그리고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여성용품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구군에서 선 제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용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 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평생교 육과에서 청소년들에게 위생 용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여성용품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 으로 검토하거나 한 내용은 없고 지금 하신 말씀은 뉴스나 기타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접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제 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에게 25세에서 49세 여성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까지 이런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어려운 가정에게는 이런 사업이 진 행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어서 또 양구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 을 진행을 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시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의료 ‧ 요양 보험 통합 지 원 추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이 증가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7억 6,000만 원을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 재가 서비스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 ‧ 요양 통합 돌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계를 하면 이 부분에 재택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재택의료 시스템이 가 동이 되면 거기에 수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억 6,000 서 있는 부분 들 중에 예산이 그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수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 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급 이자 같은 경우 재가 서비스가 필 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재가 서비스를 저희가 재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으 니 그쪽 부분을 연계를 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게 해 주고 응급안전 시스템에 대 한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나 저희나 사회복지과에서 또 읍면에서 하고 또 일반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 스템에 대상자 한 분이 신청하시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계를 해서 그분이 한꺼 번에 원스톱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구군에 재가 방문형서비스 돌봄서비스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름 다운동행하고 사랑나눔복지회 두 군데서 하는데 한 곳에 인원이 한 13명, 아름다 운동행 쪽에 13명 정도, 사랑나눔복지회도 13명 거의 비슷하고요. 그분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240명, 230명 해서 한 470명 정도.

전체적으로요?

450명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사실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안에 또 응급안전벨의 시스템에 800명 정도를 저희가 응급안전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주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의료 ‧ 요양 통합 돌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더 체 계적으로 시스템을 더 갖춰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양구군에는 외곽 지역 그런 쪽에 재가 방문해서 이거 의료 도움을 해 주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집 앞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요양시설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당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되면 군비로 해서 또 50%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재가방문 쪽에 요양보호사분들은 그런 게 없나 보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얘 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재가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종사하 시는 분 수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당이 다른 수당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처우 개선의 복지수당과는 다른 수당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것까지 다 망라를 해서 지금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저희가 60세 이상의 수당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이 따로 별도로 있긴 한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중 에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는데,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곽 지역, 먼 거리 이동하시는 분 들이 또 비용적인, 시간적인 이런 게 또 많이 또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 복지수당을 또 군에서 도비 없이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얘기도 하지만 그 옆에 계신 분들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혼자 병원을 이용하시는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동 행, 병원 방문하고 이런 사업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병원에 혼자 가시기가 어려 우신 분들이 저희가 병원을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어르신과 병 원에 같이 동행해서 진료도 받고 다시 모셔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55건 정도가 수행 실적이 있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지금 사랑나눔복지회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행 매니저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넓은 사업 같은데 사랑의 집에서 작년에 지금 운영 을 해 왔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이게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집에, 댁에까지 모시러 가서 병원에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까?

원래는 원칙적인 이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 집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병원을 모시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체류하는 시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또 납부하셔야 되는 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 실정에서는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본인들 차량이나 그걸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에 있는 직원분이 집에 방문을 해서 그분 차를 타고 같이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

네, 본인 차를 병원 동행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차, 또 차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시설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있는 차량을 이용 을 하면 이것도 약간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나.

이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비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 매니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분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동행을 한다고도 말씀을 하셔서.

네. 본인 차량하고 또 대중교통 택시 이용하시기도 하 고요.

네. 기관 차량은 이용을 안 한다?

네, 지금 기관 차량은 이용 안 한답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보니까 시간당 5,000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자는 1,000원씩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접수부터 해서 각종 안내부터 다 하시면 최소한 1시간 은 걸리는데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저희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부분 에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녀나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어르신들이 꼭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가족들이 내가 내 어르신을,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나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자에 대한 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공을 했었던 적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상주분들마다 상주가 많으신 경우들은 의자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사실 조문받는 빈소가 좁다 보니까 상주분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 니다. 그걸 치워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의자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 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6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소각시 설 신설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창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신설 예정인 소각시설은 총사업비 218억 4,700만 원, 일일 처리 용량 23톤 규모이며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등록이 마무리 됨에 따 라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개별법 이행 상황을 추진하고 금년 12월 착공, 29 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및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총보상액은 35억 6,800 만 원이며 24년 4월 선급금, 25년 7월 기성금 등 27억 4,500만 원을 기지급하였 고 협의서에 따른 축사 및 분뇨 처리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 14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1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차 배출가 스 저감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으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 체, 경유 지게차 전동화 등 3월까지 사업계획 공고 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고부가 가치 순환자원 회수 율 제고입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관내 5개 읍면 17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 으며 상반기 중 추가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종이팩 및 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 도 지속 추진하여 자발적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등 용역입니다. 금년도 소각성상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위탁 사업비는 24억 5,800만 원이고 연중 운영 후 연말 대행업체 평가를 실 시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효율적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및 안전 보호 장비 설치입니다. 양구읍 노후 청소 차량을 후방저상형 5톤 압축진개차량으로 교체하고 수직형 배기관을 장착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폐 기물 처리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30쪽부터 39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40 쪽,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현 매 립률은 79.2%로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순환이용 타당성을 검토코자 하는 것으로 준비성, 경제성, 환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매립용량 확보 및 매립연한 증대에 노 력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해안지 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 사업,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및 위탁 운영 사업도 계획 대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쪽, 50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51쪽, 공중화장실 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이용환경 개선, 민간개방 화장실 지원도 차 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6년 주요업 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화 환경보호 팀장입니다. 양인모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백민엽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 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 를 포함해서 총 89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비 해 예산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내 몇 가구나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인센티브로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사업은 저희가 가정의 또는 상 가의 전기 그리고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이 절감이 되면 그거를 확인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적립해서 환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 금 4,485만 원과 군비 4,485만 원 5 대 5 매칭 비율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는 한 3, 400가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 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가정이나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참 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기나 상수도 사용에 대한 사업에 비해서 자동차 운 행 거리에 따른 그런 사업은 성과가 약간 저조합니다. 100세대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조금 저조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본 사업이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 및 확인 등 운영하면 정보 취약계층이나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수막, 메아리지,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탄소중 립이 곧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 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과 업무 중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비 중은 사실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부분에도 섬세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군 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 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해안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안지역의 고질적인 흙탕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가장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작목 전환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작목 전환 사업 실적이 없는데 왜 지난 3년간 사업이 없었는지 이에 대한 군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20년에 시작이 됐던 사업 인데 이 사업은 환경청의 기본 계획과 강원도의 시행 계획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사실 작목 전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반 시설 위주의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원주환경청에 작 목 전환 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다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쪽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환경부 장관님 해안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건 의해 주셔서 원주지방환경청장님도 다녀가시고 하시면서 지금 작목 전환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 전환은 토사 유출 방지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이라 해도 지방비 매칭을 늘 려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 회의를 다녀왔습니 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목 전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협의도 했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해안면사무소에서 우리 사과 작목반장님들, 2개 작목반장님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작목전환 사업을 보조 사업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 며 또 대상은 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 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저희가 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 가서 1 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 작목 전환은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동시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지침만 기다리는 수동 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구형 작목 전환 모델을 수 립하여 환경부에 역제안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 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저희가 창리 양돈단지 악 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비 한 35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는데 선지급금이 24 년도에 한 20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성금이 25년 7월에 7억 4,500만 원이 들 어갔어요. 총 해서 한 2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처리 과정 진행에 대해 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성 지급까지 해서 27억 4,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거는 분뇨가 처리된 실적에 비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7%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나갑니다. 제대로 협약대로 분뇨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사업 기간은 24년 4월 9일부터 26 년 4월 9일까지 2년간으로 기본 협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장에서 1년을 더 유예해 달라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고 기간은 내년 4월 까지가 되는데 가급적 올가을까지는 저희가 분뇨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9일까지 완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올 4월 9일까지 는 힘들고 내년 4월 9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연장을 해줬다, 이 얘기죠?

당초 협약이 그렇게 1년을 더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 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까지 가지 않고 올해 가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요. 창리 양돈단지로 인해서 민원이나 냄새 이런 거는 현저히 줄어들고 나온 건수가 없죠? 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다음에 분 뇨 처리가 제대로 처리되게끔 신경을 적극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장주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우리 김선묵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창리 양 돈단지 악취 문제가 지금 계획대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금돈에서 생산된 퇴비 이거 처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 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들은 거 있나요, 퇴비 처리에 대해서?

네, 여러 차례 농장주께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었는데 그걸 판로 때문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과 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냐하면 이게 또 사실은 특히 해안지역 같은 데 농가를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요 청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위험하고 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경쟁할 수 있는 경업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퇴비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농장에서 도 농장주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퇴비 처리가 지금 단속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또 퇴비를 생산하는 거는 친환경 우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에서 하고 여러 과가 지금 이게 분산돼 있습니다. 관에서 혹시 해결해 줄 방도가 있다면 그분이야 지 금 돈을 다 받은, 이거 퇴비할 만큼 우리 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겠지만 혹시 우리 관에서도 해결할 방도가 있다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보면 축사 이전 지 원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건가요, 지금 축사 이전 지원사업?

네, 이 사업의 취지는 특히 우리 시내권 여기 하리 쪽 위주 로 해서 공수리라든가 소 축사로 인한 악취가 사실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 중에서 이런 악취가 나서 이웃 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런 농가 같은 경우에 새롭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으 로 이전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농장에 대 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이 자연 감소는 안 되고 이전할 경우에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이전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처음에 저희 환경과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 폐쇄하는 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많이 어렵고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폐쇄만을 하는 업체는,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전하는 이전 업체.

이전하는 경우에?

네, 한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 다.

본 의원이 봐도 농가가 자연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이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이게 이전하기 사실 지금 축산 농가에 지금 실정을 봐 서 이전한다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지금 환율도 높은데 지금 축사 사룟값도 비싸 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5 개 정도를 희망 농가를 정하는데 혹시 이거 농가들이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농가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2개 농가가 신청 을 해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다시 재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가 수가 적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을 편성해서 또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만약에 이 희망 농가 이전만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가축이 몇 마리 아닌 자연 감소하는 그런 농가가 또 이걸 또 보상 을 해 달라 그런 건의는 없었나요, 아직?

이거는 이전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보상이 가능한 그런 사 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또 이전하는 농가 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 그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어떻게 생 각하면 또 자연 감소하는 농가가 또 여기서 제외되는 거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축사 이전이나 자 연 감소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이 사업은 올해가 첫해입니다.

네, 하시면서.

네, 그래서 아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다시 개선해서 보완해서 내년에 또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자기의 이익 이 다 있으니까 해보시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사실 본 의원이 우리 음식물 폐기물을 감 소하려면 감량기를 확대를 설치해 달라고 본 의원이 제안했는데 이번에 40대까지 확대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 면 감량효율 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해년마다 했나요, 아니면?

매년 했습니다.

이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무척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양구에서 지금 다 정리되면 되지만 외부로 다 반출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이나 우리 모든 쓰레기가 다 돈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적도 잘 관 리하셔서 우리 가정이나 또 혹시 또 식당 같은 데 대형이 또 혹시 설치될 수 있 는지도 해보시고 설치가 돼서 우리 음식물이 많이 감량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국토대청소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청소운동의 책임관리단체 174개 및 청소구역 지정관리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소 운동은 기관, 또 민간단체, 또 군부대 등이 자 발적으로 참가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저희가 목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시가지 정해진 저희가 정해드린 그 구역을 청소하고 저에게 실적을 또 제 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그런 것도 있으시나요?

저희가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평가를 하려면 그날 참석한 인원, 그다음에 수집한 폐기물 양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책임관리단체가 17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 단체의 회장 으로 있었을 때 지금도 현재도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어디다. 그 런데 제가 담았던 그 단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런 114개가 지금 다 현실적으 로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구 역 관리 지정이나 아니면 단체에 존재 유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 셔서 이 제도가 다시 한번 잘 정착되게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대청소운동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검 토도 하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구군에는 환경지킴이상 조례가 2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에 모범이 되는 환경 지킴이를 발굴하여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달에 환경지킴이상, 올해의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게 돼 있는데 시상 내역이 있나요?

환경지킴이상?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기념패가 수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더불어서 이러한 시상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이라든지 양구 특산 품 같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시상을 한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상 후보, 수상 후보자 자격에 보니까 골목길 청소,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가 로수, 공원수 가꾸기 등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 가 꾸기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수상 후보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이런 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 습니다. 본 의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만큼 양구군 에서 주민들께서 어떠한 조금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양구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감시시설 설치입 니다. 여기 보니까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가 현재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을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인구 밀집 지 역이나 이런 데 설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사실 RFID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 동주택에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가 가능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든가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지만 일반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 아파트에서는 이게 겨울철에 고장이 난다,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인 1 L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회신을 주신 게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이용으로 1 L 확대, 1 L 짜리 종량제 봉투를 설치 제작하기 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36.1%입 니다. 804만 명입니다. 양구군도 크게 이런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리고 공정위에서는 소형 봉투 공급을 위한 시행 지침을 개정하라는 그런 권고도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관에서만, 행정에서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 라 어떠한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서 지금 양구군도 1인 가구나 아니면 소형 봉투에 대해서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이러한 벌레 꼬임,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모 아놨다가 버리면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일부 주민 들께서는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를 했는데 제가 유념해서 보고 있는 거는 2 L 짜리입니다. 2 L 짜리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의 변화가 늘어나야 유의미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2 L 짜 리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을 저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 1 L 짜리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2 L 짜리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 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 토하셔서 추후라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법에 의한 의무 사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 고요. 저희가 착안한 부분은 29년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개통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한반도섬 쪽에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한반도섬 인근의 습지의 수질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지 않 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수질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 하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 폐수가 방류수가 이쪽 서천 쪽으로, 한반도섬 쪽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서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 저희가 ***(01:11:18) 밑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보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간담회는 저희 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양구읍 환경개발 팀, 그리고 미화원, 그다음에 청소차 기사, 그리고 고대리 선별장 작업자 세 분, 이렇게 한 20여 명이 모여서 아주 자유스러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 은 예시가 나왔고요.

네,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그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 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매우 만족하셨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0.76% 증가한 212억 200만 원으로 체계적인 세무 분석, 세수 분석 및 목표액 달 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자동차세 연납 부과 고지, 지방세 납기 홍보, 편리한 납제도 홍보, 성실 ‧ 유공 납세자 지원 시책 추진, 지방소득세 납세자 신고창구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 세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 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납부 홍보 강화,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 수율 제고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징수율 제고 시책을 추진하고 1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 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08억 2,000만 원으로 부서별 부과 징수 책임 강화 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 정리 기간 운 영, 독촉고지, 분할납부제, 실효적 제재와 채권 확보를 통한 적극 징수 활동과 체납액 분납 신청자에 대하여는 자동 이체를 추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1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1개 회계에 대한 세입 ‧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을 작성, 25년도 통합 결산 및 공개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예금 계좌 일제 정비,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한 효율적 회계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발주 계획 사전 공개, 입찰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지역 제한,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한 임금 체불 방 지를 통한 지역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 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1만 1,454필지, 970만 평이며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 공유재산 정책 방향 및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군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 주민 편의 제공 및 효율적 공유재 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수선 관리를 통한 쾌 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민원 편의 제공, 민원접견실 복합 공간 운영을 통한 대 주민 서비스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청사건립기금 조성액 은 52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보유 공용차량은 4종 170여 대이며 배차 승 인, 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 노력하고 청 사 내 민원 전용 주차구역 재정비를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우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팀장입니다. 최중화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나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 체 체납액 9억 5,100만 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8명이 차지하는 비중 이 약 51.5% 4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재산 압 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과년도 고 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압류를 주 로 합니다. 차량, 부동산, 채권 압류. 채권에는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환급금, 보상금, 법원 공탁금 등을 압류를 하고 있고요. 행정제재로서 자동차 번 호판 영치도.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에 1,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 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관리 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중심으로 해서 출국 금지까지는 저희가 대상이 되 지는 않아서 출국 금지까지는 아직까지 작년 실적에는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저 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특정금융거래정보와 FIU 와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한 활용한 좋은 징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은닉 재산을 발견하거나 징수로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FIU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질 적으로 은닉 재산이나 그런 실적은 없지만 작년에 저희가 도 계획에 의거해서 그 대상 되는 분을 제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분이 체납액을 납부해 주셔서 이 FIU 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은닉 재산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 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보류나 결손 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전에 결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정리보류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정리보류 대상자들은 무재산이나 사망자 위주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이, 잠시만요. 저희가 보통 정리보류하는 거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사망자를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하 고요. 보통 시효가 완성이 되면 징수권을 저희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 는데 5,000만 원 미만은 5년,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된 징수 건에 대해 서 저희가 시효 완성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정리보류가 됐어도 저희가 연 2회 재산 조회 등 사후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소중한 재원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 수의 군민과의 형평성을 지키는 일은 정의로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형편이 어 려워 못 내는 서민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주는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 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지역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 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을 보면 설계 단계부터 지역 생산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 록 발주 부서와 협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 다. 우리 양구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양구군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 서 정작 지역 물품이 설계 단계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강한 불만을, 민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우선 구매를 외쳐도 발주 부서의 설계 에 타 지역 물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매달 저희가 계약 현황을 저희가 집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저 희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저희가 발주 부서에다 설계 단계부터 계속 저희는 푸시를 하지만 농공단 지 입주 업체에서도 설계하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수 시로 설계하는 그런 데를 저희가 거기다가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뭔가 푸시하 기에는 저희가 발주 부서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약 부서나 그런 데서 저희가 문서 시행하고 그러지만 농공단지에 그 업체에서도 설계하는 업체에 직접 찾아가 셔서 그 업체의 우수한 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그 런 약간 본인들의 노력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업 체에서 보통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하신 업체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한 6개 업체 정도 제가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업체도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거 조달청에 등록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업체에서도 영업 활동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나 라 장터에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너무 바빠서 이 물품을 검색을 할 적에 저희 가 우리 양구군내에 좋은 물품이 있어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기관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검색을 해서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저희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약간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 농공단지 업체 대표자님 한테도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건의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라 장터 등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약 부서에서는 발주 부서에 종용을 할 수밖에 없고 설계 당시에는 농공단지 업체가 반영을 부탁해야 된다는 협조를 구한다. 그 리고 둘째는 나라장터나 조달 등록이 된 업체가 너무 저조하고 6개 업체밖에 없 어서 조금 그쪽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못 하고 불만만 토로한다, 이런 말씀이시 죠?

그렇죠. 저희가 나라장터에 어느 정도 등록이 물품이 많이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도 홍보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시간에 쫓길 적에 작년 연말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부서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쁜데 이게 또 피치 못 하게 이렇게 조달 계약이 밑으로 저희 군으로 내려오면 서 계약이 많이 계약 공고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더 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도 하느냐고 했는데 시간에 쫓기다가 그거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 간의 소통 부재가 결국 지역업체들의 소외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설계 완료 전에 계약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 물품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설계 완료 전에 계약 부서가 지역업체의 생산 물품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창구나 용의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지역업체 물품을 가능한 한 설 계에 반영을 해 달라고 그걸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착한다는 거는 너무 독점의 그 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거 제도적으로.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모든 설계에 저희 지역의 업체 물품을 꼭 반영해야 된 다는 그런 제도를 정착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농공단지 입주 업 체들은 그런 우선 선정해 달라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구매하고 그러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꼭 100% 모든 설계 지역업체 농공단지 업체에 있 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를 제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래요. 하여튼 그건 더 연구해 보는 걸로 하시고요. 지역업체 우선 구매는 단순히 도와주는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 양구군의 자본이 외부로 유 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 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주 기업들이 양구에 공장을 지었더니 정작 양구군은 우리를 외면한다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약 부서가 중심이 되어 발주 부서, 설계 용역사와의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금 우리 지역 생산 제품 이 최우선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지금 조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 실 기초적으로 우리 지금 고대리 우리 체육센터 들어설 때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충분히 생산을 하는 업체를 그분들이 설계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업체들은 설계가 언제가 되는지 누가 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설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저거 계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설계에 무슨 제품 들어갈지 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 업체가 거기 그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벌써 다 계약도 끝 나고 다 끝난 상태니까 그거 사실 우리 지금 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정보까 지 다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일부 큰 업체면 그런 많은 정보를 갖 고 있지마는 사실 우리 양구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너 무 영세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이 설계할 때부터 진 짜 우리 정보를 100% 공유는 그렇지마는 우리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이나 업체들 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 다. 사실 군청 앞에 위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들었던, 예산 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센터를 예전에 교육청에다가 대부를 줘서 교육청에서 위센터 설 계를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위센터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 계획에 의 거해서 그 아래층에 대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 가 의견이 지금 거기가 1층만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건물 자체가 너 무 노후화됐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나중에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검토하는 상황이 돼서 지 금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검토해 보고.

재검토, 건물의 등급에는 이상이 없나요? D 등급 나오고 그렇지 는 않아요?

D 등급까지는 안 나왔는데 거기가 효율,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건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래층 리모델링하고 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층도 1억 2,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 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도 나중에 유지 보수비가 해마다 더 많이 들어간 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재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검 토를 해서 예산 지금 편성된 것도 다음에 추경이나 그럴 때 확실하게 뭔가 정리 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전문가 의견도 많 이 듣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저희가 아직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건물이 시니어클럽이 나가고 난 뒤에 차라리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구군청 앞에 다른 데는 지금 ***(01:36:03) 시내는 다 단속하고 있으면서 정작 양구군청 앞에는 불법 주차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또 민원인들이 오면 세울 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또 사실 또 우리 양구군 안에 테 니스장에 2층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왕 이면 사실 이 건물이 노후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리모델링을 해도 유지 비가 진짜 많이 들고 또 구조상에 또 2층 올라가는 길이 가팔라서 또 어떤 기관 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힘들다, 그때 시니어클럽이 있을 때도 그분들이 1층으로 옮겨달라고 엄청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에서 앞으로 이걸 진짜로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사용해야 될 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다시 만들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은 공감카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보면 25년 12월 31일 기준 8,800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8,800건이 내방객 수를 말씀하 시는 건가요?

내방객 수가 아니고 매출, 그 옆에 있는 매출 관련되는 매출 건수입니다. 공감카페에서 매출을 위해서 이렇게 커피라든가, 음료 판매 건 수입니다.

8,000 그러면 8,800잔의 커피가 팔렸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 면 되나요?

네, 건수. 그리고 그 옆에는 연 매출액입니다.

네, 신속한 민원 처리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23년 1월에 개 장이 돼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개장할 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목적도 있었고 또 반면에 지역 카페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 니다. 현재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드나무예술창고가 개장이 됨으로써 전시회 같은 그런 공간도 활용하기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술인 협 회나 미술인 협회 같은 곳에서 전시회를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 요?

전시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 드나무예술창고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뭔 가 전시라든가, 소규모 간담회라든가 그런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 다.

네, 이동 민원실 운영 3건, 간담회 2건, 그런데 전시회 6회는 앞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감카페에 대해서 또 활용도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정책이 반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는 이게 카페가 지금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기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1명입니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민원인들이 그 사무실을 못 올라 오니까 그런 걸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민원인 그런 상담도 가능 하지만 그 주변이나 아니면 저희가 누군가 만날 적에도 거기서, 바깥에 외부 나 가기보다는 나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럴 적에 거기서 만나고 주민들도 꼭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보다는 지금 그 주변에는 지금 카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굉장히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 지금 저희 기간제 1명에 노인 일자리 한 아홉 분 정도가 일자리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본 의원하고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더 활용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역 맘 카페, 아니면 양구군에 메아리지. 이런 곳에 계속 지 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이동민원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어떠 한 회의 장소나 아니면 어떠한 간담회 장소를 찾으시는데 못 찾으시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말씀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홍보가 더 된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 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일반 소상공인이 2,000, 여 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5,000까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일반 남성 소상공인이 수의계약할 때 2,0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편법 사업자로 해서 남성이 직접 사업을 하는데 여성이나 장애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의계약 받는 그런 사례는 없 습니까?

대표자가 저희가 보통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습니다. 거 기에서 확인서를 보고 저희가 보통 저희는 수의계약 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계 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자는 따로 있고 대표자만 여성이라는, 여성 인 그런 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편법적인 그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군에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을 체결한, 그렇게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 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어떠 한 투명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점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 런 소리들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만약에 그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상 사업자등록증 상에 여성 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거는 남성분이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게 누가 꼭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어떠한 군에서도 어떤 그런 방안책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어떠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조사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건드릴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도 제가 알아보니까 건드릴 수 없는 법이지만 그래도 어 느 정도의 제도가, 어떤 제도라기보다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 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별도 의견을 한번 의원님 의견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만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어떠한 계약업무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데, 내용에. 지금 이거를 조금 더 파보면 투명하지는 않은 사업들을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만져가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청사건립 기금 운용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편안하고 쾌적한 공무원 숙소 운영 ‧ 관리, 이 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YG 스테이 힐링하우스 공무원 숙소가 추워서 전기장판을 틀고 자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따로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다시피 편안하고 쾌적한 공무원 숙소를 만 들려고 하면 지내는 데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춥다고 이불을 두 꺼운 이불을 덮고 그다음에 전기장판을 깔고 이렇게 자야 되는 이런 실정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하위직 공원이나 저임금을 받는 공무원 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편안하고 좋게끔, 숙소로서 잘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 신경 써주시고 자체 전과 과장님하고 같이 서로 상의 해서 좋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인데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한 거. 그때 양촌휴게소 그거 그때 어떻게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은 방향은 잡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그 뒤로 한 번 안전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D 등급이 안 나오고 C 등급에서 거의 D 등급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C 등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 의원님도 거기 이렇게 약간 외진 데 좋아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저희가 다른 데 이렇게 위탁을 줄 만한 건물은 아닙니다. 거기 석면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춘천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 건물을 만약에 부수게 되면 다시 사용을 하기에는 무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부지는 저희 마당이 춘천으로 돼 있고 양구군 소유의 부지는 건물을 허문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짓게 되면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혹시 공매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딱 저희가 매각도 한번 검 토를 해 봤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이 이게 딱 대지에 딱 앉혀 있는 건물이 아니고 농지를 이렇게, 이렇게 침범해서 건물이 당초.

그거 불법으로 건축한 거죠?

네?

불법으로 건축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각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 상태일 때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불법인 가? 아니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게 전체 등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이게 돼 있어야죠.

아니, 그러면 양성화를 해서 공매를 합시다. 그거 살 사람이 있 는 것 같아.

그런데 양성화한다는 게 농지의 집이 이렇게 대지가 아 닌 농지를.

아니, 양구군에서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해야지.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고 양성화해서 공매를 하는 걸 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우리가 양구군에서 군 재산으로 활용할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쪽으로 양성화해서 공매하는 걸 로, 파는 걸로 한 번.

저희가 공매를 시도하려고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양성화, 건물이 농지에 앉혀 있는 거를 양성화한다는 게,

아니야.

일단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12월 연말이고 각종 다른 해하고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입찰 공고 건이 많이 올라 가 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12월 중으로 모든 게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검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접근 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계 약 부서에서도 계속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작 년 12월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