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상남도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공기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또 전문성, 정책 비전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경원 임용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안경원) 인사 검증의 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원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청문 결과 집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결과 정리가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능력 그리고 자격과 정책 비전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제한되지 않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이내에 발언을 종료해 주시고, 한 번 질의를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는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되며, 비공개 대상 질의 답변은 공개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우선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 회의 중이라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재판 수사 중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후보자 모두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후보자께서 회의 중에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에 대한 소명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경원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무리한 말씀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쭉 위원님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검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게 다른 질문이나 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집행부에게 이참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 답변이 집행부와 우리 개발공사는 파트너 역할이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어쨌든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높지 않게, 부실하게 나오는 이유는 개발공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봐집니다. 국장님은 제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기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잘할지 못할지 누가 장담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분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전과 다르게 잘 경영을 하시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는 앞으로 지나봐야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개발공사 내부 사업을 지금 현재 체계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자리고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전자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들추어내서 지적하는데, 요즘 모든 것이 기본만 잘 지켜지면 잘될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공사와 같이 이런 조직은 사기업하고 달라서 행정적으로 또는 자본금도 지원을 받고 이래서 운영하게 되면 훨씬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나온 과정을 지켜보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사장이라는 분의 역할이 책임감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밥벌이 수단 내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이렇게 인식했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적당하게 있다가 적당하게 그냥 거기에 관여하다가 기회 되면 사직을 하시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 가시고.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후보자님은 이 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장에 취임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뭔가 개발공사라는 것은 어떤 때는 수익을 내야 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고 28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셔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최고의 위치까지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4,0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위치까지 가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사명감이나 마무리 책임감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까지 다 거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경험하고 공부했던 것을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 초기에 설립목적에 맞도록 반석 위에 올리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쭉 나오셨던 말씀인데,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 사업들에 참여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자본금 이 부분은 현물 출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 안 해도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임기 초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라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그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냥 고장난 녹음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둘째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 시, 후보자님! 잘 들으십시오. 타당성을 용역할 시에 손익분기점 분석을 안 해요. 어느 어느 시기까지는 적자가 나는데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는 흑자로 돌아선다.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도 분석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안 했어요. 후보자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 거라! 사업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분석하고. 사업의 어디까지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타날 건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분석도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몇 차례 지적했는데 함안군북 산업단지 부분 제가 답답해서 감사 요청도 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이번 6월인가 정기감사가 있어서 그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전혀,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 설명인지, 그 부분. 그 다음에 현동 아파트 부분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부채 비율이 300%까지 된다 그랬는데 200%가 넘어가면 집중관리대상이 됩니다, 집중관리대상.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공사채 발행 허가를 받으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1,000억 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억 안 내주고, 팔백 얼마 냈습니까?

752억밖에 왜 안 내줬는지 압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그래도 기재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200% 넘어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 집중관리대상 기관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절반도 안 나옵니다, 공사채 발행 승인이. 아시죠? 국장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냥 설명할 때 300%까지 된다 하니까 300%, 천만에요.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저뿐만 아니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프리(free)하게 마음껏 질문하고 염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장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장님한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뿐만 아니고 지사님 이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발공사를 제대로... 공사에 입사를 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일을 할 그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떠난다 말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니까 퇴사를 하는 가보다 할 것이 아니고 인재를 키우고 그것이 공사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떠나는지, 처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님이 공직에 28년 동안 몸을 담아 오셨기 때문에, 아마 하자가 있으시면 공직에 몸을 못 담았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경험과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지금 최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게 웅동1지구 개발사업 그 부분도 누구보다도 창원시와 우리 도와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다 하는 것도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 이것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해 드릴게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하세요.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넘어가세요.

지금은 업무 능력, 전문성 이것 시간인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 단체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욕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개 질의를 마치면서 이거 하나만 더, 우리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정한 친소 관계라든지 또는 조직 내에 오래된 파트별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임하시는 것 같으면 타파하시고, 개발공사 발전에 능력 위주의 이런 형태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능력·자격과 정책 비전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후보자 검증과 관련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