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 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지원결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설주의 유지관리·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반환 및 환수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수행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편성·운영 중인 관련 예산을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북구에서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내부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중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 사업을 자치법규로 제도화하여 지원대상과 기준, 사후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밀착형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장선아입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차별 없는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을 돕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2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30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5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과 기존 소규모 노후시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소규모 카페 음식점 등의 출입의 단차를 개선하여 휠체어,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 보행약자의 일상적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을 했지만 특히 장애인분이나 이분들한테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조례를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못 했었는데 차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병오년 새해 들어와서 복지국장님 희망복지과장님 처음으로 저희 복지하고 인연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국장님 옛날에 우리 복지국 업무를 하셨다고 했죠?

예, 7급 때하고 팀장 때 했었습니다.

복지국장으로서는 처음 자리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올 한 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선아 과장님 저하고 본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소관 위에서 함께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설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경사로 설치 정말로 장애인분들이나 특히 노약자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에 화장실에 저도 평상시 지나가다 보니까 계단으로 있었는데 장애인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리어카, 구르마, 안전 구르마라고 해야 하나, 그걸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올라가기 불편하다 해서 제가 경사로 설치를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차대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약 1년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잡아서 1개당 50만원 정도 했을 때.

그러면 1개당 5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철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현장 사정에 따라서 철제와 고무제품을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철제도 할 수 있고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개당 약 50만원씩 해서 한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4개 2022년도에도 14군데 2023년도 14군데 2024년도는 8곳 2025년도 12군데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에 1,000만원 해서 20개 정도 예상하는데 수요에 충족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평균 봤을 때 15개 미만이니까 우리 예산으로 20개 정도 잡았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개 들어오면 아마 그 이상 같은 경우 담당과와 의논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 장애인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동식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거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건물주나 요청하신 분들이 평상시에는 계단이라든지 했다가 장애인분들 왔을 때 이동식 갖다놓고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동식인데 관리나 이 측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방치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설치된 곳에 보면 주로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은 별로 없는데 고정식으로 해야만 건물 유형에 맞게 그리고 또 도로 사정과 비교했을 때 걸림돌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50㎡ 미만 업체에서 하면서 계단이 많게는 5개 적게는 2개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경사로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 이동에 용이하게끔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은 그 여건에 맞춰서 규정되어서 설치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동식이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잘 보관하고, 이동식 한다는 거는 고정식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니까 이동식 한다는 거거든요. 평상시는 일반적으로 했다가 이용하실 분들 계실 때는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다시 철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동식을 한다는 그 생각인데 과연 이동식 설치했을 때 관리주체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로 설치하는 곳에는 아직까지 이동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고정식이 많이 설치되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식 같은 경우 아마 건물주 관리가 힘들겠죠. 건물주하고 도로 보행자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한다? 이동식을 요청했을 때는 웬만하면 고정식으로 유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동식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주하고 관리상에서 협의되어야 되겠죠.

제 질의와는 조금 다른 답인데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을 때 이동식을 한다는 거는 고정식 할 수 있는 법규가 안 된 상황에서 이동식 하겠다는 차원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주로 50㎡ 미만에서는 이동식이 잘 안 나옵니다. 주로 고정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식 설치 요구할 때도 이동식 안 하고 고정식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야 관리주체가 쉽게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동식으로 했을 때,

내용상으로는 이동식과 고정식 두 가지 있는데 계단 5개 미만 6개 미만 쪽은 이동식 같은 경우 거치장소도 힘들고 보관장소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식은 하여간 관리가 어려우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 약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표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북구 보행약자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차대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의무 설치하는 곳 그걸 제외하고 50㎡ 미만은 사각지대다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소규모의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위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혹시 이 소규모 카페에서 지금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6조에 보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그거를 저희가 승인하고 해주는 그런 절차로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일 신청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여기는 시설이 굉장히 이용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설주나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꼭 해야 할 곳이 우리가 보기에는 먼저 찾아가는 곳 그런 게 있나요?

운영방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을 것 같은 경우 시설주가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설치할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일반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와 경사로 설치했을 때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경사각도가 있기 때문에 12분의 1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m 올라가려고 하면 경사각이 12m 나와야 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 각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단 5개 봤을 때 20㎝씩 1m입니다. 이 경사각이 12m 나오려고 하면 도로가 침범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힙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2021년부터 14건 14건 ’23년 14건 8건 12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해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러 있겠죠. 꼭 카페가 아니라 미장원이라든지 24시 마트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 한 건이 있나요? 우리가 먼저 해서 하면,

우리가 먼저 하자 하는 건 잘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50㎡ 이상은 의무 설치되어야 되고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들어왔을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시설주가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 설치가 아닌데 이 조례가 하는 이유가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진짜 보행약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혹시나 신청을 했었어도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하든지 그 자체, 건물 노후화 되었다고 하지만 노후화와 이거는 별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예를 들어 백년식당이라든지 오래된 3대째 내려오고 있다든지 그런 건물은 일부러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그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봤을 때 혹시 그런 사유로 제외되나 이것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건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설치해서 이용객이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서?

그럴 식당 같은 경우 사실 50㎡ 같으면 안 큽니다. 16평.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 다 50㎡이상 아마 식당일 겁니다.

혹시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는,

노후된 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구나. 노후화 상관이 있죠. 왜 없을까요? 50㎡ 미만의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이용객이 많고 미용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꼭 15평 미만이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건물 노후화된 상태나 경사로 설치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했냐면 건물이 노후화되었는데 여기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임산부나 보행약자가 다닐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시설주가 예를 들어 신청했어요. 그러면 시설주는 여기 지원 받으려면 신청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대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담당과에서는 현장 실사 가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노후화 관계 없이 경사로가 필요한 곳이면 설치해주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예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질의드리면서 내용을 적어놓는 거고요. 혹시 공동주택도 해당된다고 뒤에서 봤는데요. 여기는 궁금한데 제7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도 있고 통신시설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신청을 하면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와 있나 싶어서 의무 설치는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공동주택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길래 관계가 되어서 나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빼야 안 되나.

나와있길래. 그런데 7조에 보면 맞기는 맞아요.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대상시설에 법에 했기 때문에 맞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는 여쭤본 겁니다. 차대식 위원님 또 이렇게 출입 자체가 어려워서 문턱이 높았던 그런 임산부나 약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체감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대식 위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이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0만원 1식 50만원 해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 수가 미달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현재 기준이 확대되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곳에는 거의 50㎡면 15평 정도인데 대체로 커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설치 안 된 곳인데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곳에 설치 안 된 곳은 우리가 찾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신청 수가 미달되어 있다면. 그러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미달된 부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거, 기존 안 된 곳에,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작년에 신청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청이 왜 저조한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신청하신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입식 식당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많다 보니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고 일부 가게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설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복합적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한데 저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예산을 다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구광역시 1인 가구가 ‘3가구 中 1가구’ 시대에 진입하였고 대구 북구의 경우에도 35%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인 가구 중심의 생계 및 돌봄 체계인 현재 복지 사각지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북구에서는 통합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해보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꾸준한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 1인세대는 78,222세대로 전체 세대의 193,466세대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독신생활의 선호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며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소외 단절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지원 조례의 개정은 1인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아가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도록 기여할 수 있으므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통합가족센터에서는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해당된다 지원내용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곳인가요? A라는 사람이 갔을 때.

일단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지원 세대에 대해서 홀로 있으니까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신청이나 상담접수가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 프로그램으로 500만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심리적지원 정서적지원 본인들 재능이 있으면 재능나눔 형태의 여가활동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대상자들이 계속 어떤 항목 항목별로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기초 차상위 이런 거만 구분됐다면 이제는 1인가구, 65세 이상, 가족돌봄 청년, 이런 식으로 대상자들의 항목이 자꾸 늘어난다 말이죠. 사실 이게 중복될 여지도 많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대상자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단순히 더하기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갔을 때 내가 1인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자인가 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그게 1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간 1회 정도 희망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있거든요. 그쪽 팀과 연계해서 1인가구 조사를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고 한데 단순히 수급자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1인세대를 전수조사하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고 본인 동의하에 통장님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그렇게 조사하도록 해서 각 유형별로 연령별 세대별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가면 그 개인의 전체적인 히스토리가 다 나와서 가장 적합한 거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서 각 사업별로 이게 청소년 상대 노인 상대 기초수급자 상대 아니면 우리같이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가족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곳에서 다 원스톱으로 해주는 거죠.

각 사업별로,

동사무소에 가서,

동에서 1차적으로,

내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가 체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다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건 빼고 가장 적합하게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맞춤에서도 동이 요즘 잘 되어 있어서 지역보장협의체와도 연계되어서 이분들 부족한 부분 뭘 요구하고 의료나 다양하게 욕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같이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채장식 위원님. 먼저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제6조제2항에 보면 1인가구를 위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1인가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홀로 사시는 1인가구 이런 분들은 사실 걱정될 게 없다고 봐요. 정상적인 생활하고 여건에 따라서 혼자만 주거하는 분들이라서 문제없는데 항상 다루는 게 소외되고 낙후되면서 사회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 홀로 사시면서 사회관계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사회 관계망 형성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1인가구가 40% 수준으로 대구 북구도 높아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 1인가구를 자녀들이 1인가구로 독립해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모아서 어떤 식의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통합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센터를 통해서 해왔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천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가족센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인가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보다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성망을 하자는 뜻으로 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항상 회의하거나 질의하거나 할 때 그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제가 여쭌 거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1인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외된 분들한테도 관심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별로 없었습니까?

이게 하는 이유는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즘 식당에서도 혼밥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해결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혼밥 탈출 해서 마련하자, 그리고 1인가구 맞춤형 목공이라든지 원예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리고 과장님, 사실 앞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인가구 중에 정상적인 삶이라 하면서 단순하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문제 될 게 없는데 사회 소외되고 혼자 낙후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 분들이 보면 나 혼자만의 소외된 거 없고 낙후된 거 없고 밖에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집에만 있고 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까 채장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같이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물론 동에서도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전문가 쪽에서도 많은 노력해서 이런 분들이 저희 북구에서는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특히 1인가구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 생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예.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