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시면요, VR로 여는 세상-은둔형 청소년 온라인 지원사업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은둔 고립형 청소년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매개로 다시 사회로 연결되도록 하는 회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 관내에 은둔형 고립 청소년 추정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이 사업에 참여 목표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연계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2023년도에는 100명이었고, 24년 100명, 25년에 92명인데 그중에서 저희 연계 지원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은둔형 고립형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23년도에 26명에서 24년도에는 44명, 25년도에는 54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87명입니다. 그런데 87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16명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에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집에 오래 고립되어서 있는 학생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VR이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착안해서 VR 가상현실 상담프로그램이고요, 또 거기에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기계가 1 대 1로 갖다주고 처음에 상담하고 갖다주고 한 10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첫 시도하는 만큼 이게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10대 정도 대면으로 갖다 줘서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사실 은둔형 청소년이 꽤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은둔형 청소년 특성상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또 이를 관리할 만한 지속적인 참여 방안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그거를 포기하지 않도록 참여를 해서 끝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일제 두 분 선생님 있고, 반일제 두 분 선생님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은둔형 청소년을 밖으로 끌어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예방, 회복 중심의 교육도 같이 필요하고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VR가상현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서 VR로 현실 체험에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또 저희가 상담사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심리상담자격과정을 수료한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VR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단순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는 만큼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연결 중심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그동안 청소년들의 축제장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축제를 청소년들이 한 군데 모아서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좀 특화화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문화축제는 백곡천에서 하듯이 청소년들의 축제가 보면 제가 화랑공원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 미래지기 축제라든가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축제장을 구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축제들은 거의가 진천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이용시설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계시면서 축제장도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축제장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미래지기 축제가 있고, 한마음축제가 있고, 올해는 또 특히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모이는 충청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는 행사를 할 수가 없고, 하반기 쪽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 중간에 8월 달쯤에 저희가 미래지기 축제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마음 축제 그거 있고, 페스티벌 올해는 축제가 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축제는 하반기에 하든 언제 하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제가 지금 우리가 농다리축제 때 짚라인 같은 것도 설치해서 하시게 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화랑공원 같은 데서 해마다 보면 그쪽에서 많은 청소년들뿐이 아니라 예총에서 주관하는 모든 이런 행사 같은 것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행사를 다목적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몰아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제장 선정을 하실 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좀 바꾸려면 지금 보시면 축제에 행사를 치르는 거에 불과하지 우리가 여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축제, 이 프로그램 다 좋지만 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한 군덴가는 지정이 됐으면. 그래서 그런 대안이 없이, 있으시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축제를 화랑관에 하기도 하고 혁신도시 쪽에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장소를, 여기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든지 장소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고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짚라인 같은 것도 임시 행사 때만 할 게 아니고 그 공간에다 아예 설치해서 연중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전광판이든 뭐든 이런 시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청소년들이 해마다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려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도 드리고 교육발전 특구로 해서 시범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작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대학,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부분들이 좋은 대학 하면 서울대 치잖아요. 금년도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서울대가 동성고등학교가 많이 갔다고 하고, 저희 광혜원고등학교에서 서울대 1명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수시전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서울대 합격 수가 명문고의 표준 기준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은 특기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과 중심으로도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 추세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관내 주요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8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55명 정도 입학을 했습니다. 수시전형 입학이 아닌 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잖아요. 그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했고. 그 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게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으로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 지역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내에 혁신도시에 공공 기관을 보면 아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많은 인재가 등용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 관심을, 예산을 주는 것 대신 그 예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7억 7,000만 원을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육특구 사업도 더 하고 있고요. 특구 사업이 23억 정도 지금 들고 총 91억이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23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 교육복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덕분에 많이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역에 특목고나 자율형 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졸업 맞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외부로 자꾸 나가잖아요, 교육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누차 계속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유입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어떤 학교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실력 배양이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학교 실력을 평가하는 데는 서울대 몇 명 간 걸로 이렇게 해서 그 학교의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걸로 보면 지역의 광고효과나 이런 걸 봐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특수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시켜서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동성고등학교에 4명이 갔고 서전고등학교는 한 명도 가지 않고. 서전고등학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못 갔다는 이유로 많이 평가 절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좀 더 아이들이 교육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분위기도 같이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25년도 작년에 진천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이 됐는데요, 서전고, 진천고, 광혜원고 더 학력적으로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강원도 가면 민족사관고등학교인가요? 그런 데 있지요.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군과 사교육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군이 많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교육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542쪽에 보면 군관리계획 수립했잖아요. 거기에 용몽지구 관리계획 인허가 인가가 났나요?

지금 구말장터 쪽 말씀이죠?

예.

저희가 작년서부터 진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천 두 군데하고 구말장터 쪽하고 세 군데가 유보지역이 있어 가지고 도청 관련 부서 균형발전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 도청 균형발전과에서 도청에 협의를 돌리다 보니 농지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빠르면 이달 말까지 도에서 원하는 보완 서류를 준비해서 2월달에는 도청 농지부서랑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변경 허가는 아니고요. 그때 전차 용역에서 유보지역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됐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농지부서에서는 “개발이 안 됐는데 왜 농지를 해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대처해서 빨리 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46쪽에 보면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 했는데 지금 이 산지는 다 훼손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됐는지,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척지구.

신척지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분양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면 어찌 됐든 분양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사실 인구 수요가 좀 많아야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는데, 사실 관내에 아파트도 아마 남는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수방 대책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척저수지도 얕고 토사가 유입이 돼서 가뜩이나 담수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함께 잘 정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와 별개로 가장 진천에 주요한 땅이거든요, 경찰서 부지.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좀 있나요?

어찌 됐든 그 경찰서 부지에 대해 갖고는 계속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경찰서 부지에 대해 갖고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토지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 활용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갖고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 쪽으로 이거에 대해 갖고는 한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빈 상가가 어떤 이유든지 읍내리 소재지에 빈 상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쪽에 저녁때 보면 또 위험한 요소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이 부지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만 도심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우리 군에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좀 담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담아내서 우리 진천읍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596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앞쪽에는 혁신도시에 대형차량 15면 주차장 조성도 하신다고 하셨고요.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화상리 여기는 산수교차로 부근 저희 군 땅이지요?

예. 지금 거기가 신척하고 산수산단이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화물차 민원이 좀 많은 곳이라 거기 주변에다가 예상 부지를 저희가 군 유지를 찾아서 이 부지에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성 검토하고 부지 검토만 한다고 여기 계획서에 있으신가 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는 몇 면 정도가 주차 면이 나와요? 계획대로 하셨을 때.

한 9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물차들 난립한 거는 대충 정비가 되겠네요, 이것만 실제 계획대로 완성되신다면?

준공이 되면 일단 그 주변에 산단 쪽 화물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차주분들이 그쪽으로 다 와서 대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으로 어쨌든 그분들이 다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산단 맞은편 쪽이라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한데요, 평일은 그래도 주차단속 같은 걸 하니까 덜 한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면 말은 4차선이지만 왕복 차선 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한 차선은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냥 주차장처럼 화물차들은 원래 차고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차고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지나 일반적인 용지에는 안 되다 보니까 설정은 해 놓고 거기다 댈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집 앞에 그 화물차를 대놓고 일은 적재하러 가거나 하는 것은 공장이나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접근성이 어렵고. 큰 차는 이용하다 보면 경비 면에서도 기름 같은 게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해진 건데 계획대로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항상 필요하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우미린 맞은편 그쪽으로 우리가 일방통행 도로를 하면서 조금 약간은 해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정도 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심상업지역에 인근을 보면 사실상 주차장 같아갖고 차가 교행이 안돼요. 특히 주말에는 더 심각하고 덕산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부근 보면 주차장이 하천 변에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그 뒤쪽으로는 일방통행 도로는 일방통행 거기 주차면 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면도로들은 완전 주차장처럼 돼 갖고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보면 사실 일방통행로 한 쪽이나 그쪽이 교통이 많은데, 차량이 많은데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물 주차장에 있는 그것 갖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실 건설 단계에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나 이런 걸 확보해서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은 이미 조성이 다 혁신도시 자체가 만들어진 상태라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은 저희가 최대한 다른. 사실 주민들이 차를 공원 쪽이나 그쪽으로 대서 조금 걸어오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가까이 대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다른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레봉공원 쪽에도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리슈빌 옆 하천변에도 주차장이 되어 있지만, 물론 주차면 수가 많지도 않지만 거기 보면 전부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일방통행 도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로 거기 다 세워서 이미 주민들은 사실 세울 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우미린 앞에 4차선까지 아모리움하고 거기 교차로 부근은, 두레봉공원 라인까지는 4차선에도 2차선으로 되게 주말에는 전체가 다 주차예요, 거기가. 물론 단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몇 년 만에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초기 단계부터 미흡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 도로 바로 옆에도 지금 부지 매매 의사 있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부지도 있고, 또 제가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혁신도시 쪽에 경매도 두세 군데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에 부지 매입 알아보시냐고 하면 알아보고만 있다고 전부터 매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 경매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유찰됐을 경우에는 3차에 가거나 하면 토지매입 비용이 현저하게 실제 실거래가로 사는 것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갖고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리고 주민들끼리도 이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너무 빈번히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끼리도 서로 실랑이하다 보면 한 다리 건너가면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사실 불편한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게 자꾸 미루고 있을 일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할 노력을 하셔야지 알아보고만 있다고 계속해서 될 일은 아닌 시점이 됐어요. 인구가 거기 좁은 동네에서 3만 명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기 면적이 뭐 얼마 돼요, 실제 3만 명이 거주하는 그 안이. 그 행동반경 안에 그만큼의 인구가 거주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올해 당년은 안 되더라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게 잘 안됐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나 선거구 의원님들 모두가 이게 체감하는 문제예요. “의원님들은 뭐하고 있냐?” 주민들은 이게 빨리빨리 행정에서 안 이루어지면 의원님들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건의가 전부잖아요. 저희가 실제 행정을,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 혁신도시 쪽에도 사실 공한지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몇 군데 해서 일부 주차난 해소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걸 더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하신 데에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봐서, 활용 가능한 데를 찾아봐서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같은 것을 이용하면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니까 지금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그런 거 해서 좀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본 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촌버스 손실보상금이 57억이 넘고 있어요. 57억 4,8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47억 2,000만 원에서 전체의 82% 이상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인데 이런 구조로 중장기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버스 무료 운행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 총 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같은 데는 DRT 등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벽지노선이나 아시겠지만 전 구간을 돌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계속, 그런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DRT 노선은 혁신도시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RT를 다른 지역에도 그거를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게 택시하고 운영체계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확장을 많이 하게 되면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타 지역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벽지노선 중에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택시,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택시를 DRT 수요응답형 버스처럼 활용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 손실보전 대상이 59개 인가 노선 중에서 37개가 벽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노선을 동일 기준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용률이라든지 시간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차등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 버스회사에 주는 비용은 저희가 단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사실 터미널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비용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이용 노선에 현재 우리가 대형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한 10개 정도만 노선을 조정한다 그러면, 중형이든 DRT로 전환한다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려 보면 손실 보전 중심 구조에서 노선별 이용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를 수립·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 노선을 다 유지하기보다는 DRT라든지 행복택시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선 구조 변경을, 노선 구조조정이 같이 병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료버스와 손실보상을 연간 한도 설정을 해서 성과평가를 전제로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7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농어촌버스 손실하고 벽지노선 손실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손실액 두 가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아무튼 농어촌에 교통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지속가능하게 더 재정구조가 유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을 메우는 그런 정책을 벗어나서 노선의 효율화를 우리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군비도 절감되고 이용하시는 분한테 더 편의제공도 되고. 우리가 보면 버스가 그냥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게 다 손실 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 버스하고 수요응답형이나 행복택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 갖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게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월면 같은 데 보면 소방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소방도로를. 그런데 거기에 화물차들이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빨리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차들이 거기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저녁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커브길 같은 데 컴컴한 데, 가로등도 없는데 화물차들이 쭉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그분들도 그런 생계가 있어서 사실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한 10만 원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세게 하면 그분들도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주민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계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저희가 배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사실 거리가 멀든 짧든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고 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면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빨리 확보가 된다면 다 그리로 수용해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은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그 산단 주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게 화물차는 크기 때문에 부지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찾아봐서 민원이 많은 곳은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찾아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쪽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8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합목∼용몽 지방도(302호선) 건설사업 신규로 254억을 하는데, 이게 설계가 다 나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는 수년 전서부터 계속 충청북도에 건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4차선 확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에다 지원을 우리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선의 확정은 안 진 거죠? 어떻게 갈 건지.

우선 이월 이덕 도로 얘기인데요. 신척산단까지는 4차선이 확장되어 있고, 이월에서 신척단지, 그다음에 중간에 테크노단지가 약간 확포장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이제 합목에서 용몽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합목 삼거리 있죠, 우리 이덕 도로 새로 난 도로. 새로 난 도로에서 합목하고 상목하고 파주가스 있는 데 거기에서 사선으로, 그 밑에 들어오면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데 로터리에서 사선 쪽으로 나가서 한천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노선이 지금 농지는 많이 잠식을 해서 이 노선이 참, 지역주민들은 그 노선을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왜 농지를 훼손하면서 그리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그 도로를 낼 때 상목에 위험도로 개선을 통해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 아십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건의를 드린 사항은 한화에서 덕산중학교 그쪽으로 일직선으로 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하면 상목에서 요구하는 위험도로 개선도 되고, 어떻게 보면 물류의 편리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결국은 산수산단과 신척산단에 물류, 거기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로 가는 길목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다고 보면 그 노선을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도에서 우회도로로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주가스 있는 쪽으로 약간 돌려서 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이야기가 돼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도로를 용몽리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병목현상이 나서 도로가 항상 덕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또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상당히 공사 다리도 다시 놔야 되고. 이 공사가 난해하니까 우회전 따로 노선을 선택해서 그 노선을 하는 걸로 지금 묶였는데, 이걸 우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진천군 우회도로 계획에 전체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덕산 최종적으로 4차로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96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신 건가요? 같이 협의가 잘 된 건가요?

화물자동차,

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아까도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화물자동차는 우리가 공유지, 예전에 기본계획도 세워서 신척단지 위주로 주변에 최초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하는 데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주차장 위치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 토지가 그렇게 녹록하게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적당한 토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 이용하시는 분들 주거지하고 연관관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천읍이나 광혜원, 덕산 혁신도시 쪽에 화물자동차가 불법적으로 밤샘에 많이 대 있는 부분, 그 위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산수교차로 부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차하는 데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한 게 웰빙장터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그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아파트부지인가 아니면 지적공사 들어오는 도로인가, 그걸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땅 매입은 지금 하이마트 부근 그쪽 말씀?

하이마트 그쪽 땅, 아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웰빙장터에 매각 대금을 이용해서 대체부지로 땅을 산 걸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APC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웰빙장터는 APC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변형시켜서 한 거잖아요, 형질변경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역주민들 농업인들이 지금 바라건대 APC사업을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효율성으로 잘 써먹고 거기에 땅 매입해서 차고지까지 쓰는 것도 다 저기 되는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APC사업은 농림지역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이 사업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진행을 하되 그 땅이 그렇게 필요해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차고지로 써먹으니 반대로 그 땅을 차고지로 써먹는 대신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APC사업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농업에 AP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들어줌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활로 개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 차고지를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힘 실어주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