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월 4일은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 2월 5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5개 부서, 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2월 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현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정두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강인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ㆍ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여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권의 자생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 4년차로 상권 노후거리 정비 등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두배적금, 구직지원금 등 14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으며,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등 청년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패키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안전한 상점가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입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한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 중 올해는 34억 원으로 연지동 등 단독주택 361가구에 공급배관 5㎞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올해는 354개소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판매수익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산물도매시장 등 2개 부지에 2㎿ 용량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한전 계통연계 대기 중이며, 이외에 10곳 8㎿ 용량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은 한전과 계통연결이 가능한 2028년 정읍변전소 준공 이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16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구인 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8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고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연지시장 정비계획과 시장 상인 보호대책 및 보상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연지시장 정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상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시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도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육성 등 청년들의 창업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정읍사랑상품권 추진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1,000억 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시민들의 체감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정읍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쿠폰 행사와 특별이벤트를 운영하고 가입자와 가맹점 확대에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를 넓히는 한편 소비자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상생기반의 지역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급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란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화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태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전구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이 23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개별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권 경쟁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해 주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이 총 5개년 사업 중에 올해 금년에 4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했던 사업들 내용을 보면 노후거리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그다음에 점포들 개별적으로 컨설팅 이런 내용으로 봐서 상가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상인분들의 의식이 좀 개선이 돼서 그 전보다는 외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최재기위원
나아졌을까가 아니라 3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떠한 것이 변했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투어 패키지, 체험 프로그램, 정다운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권 내에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투어 패키지 하신 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투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어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다시 방문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이분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27년까지 5년 동안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계속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샘고을 정다운 상권만의 정체성, 차별성이 무엇인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 샘고을시장이나 우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판 개선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시장 안에 매대 같은 걸 좀 개선을 해서 좀 불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효과가 확실한 것은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고 성과가 없는 자리 같은 데 그런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이 27년도까지가 아니라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깨끗하니 환경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목표가 만 명 좀 넘었고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1만 1,870명으로 109%를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실적이 단기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 따른 수치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 재정이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사업들이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성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면……
서향경위원
단기 공공일자리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장기가 아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단기성 일자리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실질 고용 안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질적 성과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이 총 747명 57개 기업입니다. 지금 6억 4,500만 원 규모인데요. 기업당 평균 지원액과 또 고용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74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중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 지원사업을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제 인건비성 성격의 지원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총 747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게 응시료 지원이라든가 재도약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 취업 지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 부양책이 있어요. 정읍사랑상품권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읍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해서 매출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저희가 그전에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이 됨으로 해서 지역 내에, 그러니까 역외로 나가서 소비를 해야 될 그 돈을 저희가 천억이라는 돈을 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천억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 소비와 함께 천억 이상의 어떤 소비 효과를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해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매출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품권 자체가 역외로 나가서 돈을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읍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매출이 소비가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송기순위원
가맹점을 보니까 지금 해지된 데도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럴까요, 이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해지하는 경우는 보통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할 때 폐지를 하고요. 저희한테 와서 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권으로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를 신고를 한 경우에 저희가 가맹점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폐지를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하는 데가 있다는 게 퀘스천마크라 여쭤본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성과는 있으시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폐지하는 데가 없어야 되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가맹점들이 다 매출이 다 좋아가지고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영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다가 취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기순위원
관리도 잘하셔야, 예산도 잘 세워야 되지만 관리도 잘해서 허비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화재경보기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4개년으로 계획 세웠네요? 그렇습니까? 26, 27, 28, 29. 그렇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하고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한 그 상점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신규로 올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도 하고,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점포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소방안전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올해 해보고 계속 좋으면 매년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계획을 예산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지정을 할 때는 무슨 조건으로 지정을 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때는 그냥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구역 내에 2천 제곱미터 안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지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지정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타당했을 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절 이상 동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했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상권 특성 및 상권 활성화 가능성 여부, 자생력, 상인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매출 증대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아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아직 현재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할 예정……
송기순위원
보니까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검토 잘해서, 또 골목형상점가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소방안전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장비 무엇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안전패키지 지원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복합형으로 하느냐, 연기형으로 하느냐, 열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상가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본인 상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상권 활용화 측면에서 연계 계획이나 후속 사업이 있습니까? 후속 사업. 만약에 지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정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이 소방안전패키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고객들도 편하고 고객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출로도 증가, 매출 증가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특히 화재 안전은 상인의 생계와 직결되니까 문제인 만큼 패키지를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연지상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에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 굉장히 여기 지금 엄청 계속 계속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선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벌써 4년이 되는데 제가 첫해 22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고 저기하는데 개선점은 없고 갈수록 상가는 문 닫아져 있고 활성화는 안 되고. 명품 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명품을 만들 것인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용역비를 지금 1억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지 시장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도 한 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대한 좀 연지시장이 어떤 연지시장으로써의 기능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어떤 형태로 연지시장을 그 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비계획을 잘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14쪽에 보면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진도율이 10%로 부진했는데 현재 진도율은 50%로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변전, 송전……, 계통할 수 있는 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선로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기간도 2030년에서 31년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당초 6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어요. 사업 내용도 3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로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공익형 재생에너지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량이 사업 규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 업무 협력 추진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약 체결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송전선로가 지금 아직은 없다 보니까 지금 바로 그걸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업무 추진 안 하고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계속 이어서 부서장 하고 계신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이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중에 인사이동 많이 있었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팀장님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문드릴게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 인수인계 잘하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첩에서 수첩으로만 넘어가지 않고 내 업무가 조례나 규칙에 어떤 게 내 업무가 있는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와 조례는 어떤 것들이 관련 있는지?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조례 규칙을 한 번 더 꼼꼼히 보는 과정 안에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점검하라고 하고 이참에 과장님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고칠 사항 있으면 확인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할 것과 또 의회가 해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소통해서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금액이 늘고 이거 다 좋고 가맹점도 늘고 좋고. 종이상품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제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수요를 제출한 것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부서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간부회의에서 다뤄줬으면 하는데, 자료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동료 의원님 한 분하고 선배 의원님하고 같이 화천에 산천어 축제장 갔다 왔거든요? 저런 거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거를 입장권으로 그 옆에 커피박물관인가? 거기에 들어갈 때 3천 원을 내요. 저걸 주더라고요. 거꾸로.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써야죠.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3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에 갔더니 찐빵 팔아서 만 원, 만 원. 우리는 3천 원 받고 7천 원 더 쓰고 오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읍시청 공무원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부터 계획을 나는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발굴을 해야 돼. 이건 이쪽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부서라고. 다른 영역은 아니겠지만. 경제 영역만큼은 여기가 지휘부서. 그런 관점으로 어디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고도 하고 관련 팀장 회의를 연석회의를 가져서 다른 지역 사례 보여주고, 아니 보여줄 것도 없어. 다 알 거야, 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모르는 정읍시청 직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정말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확대합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금액을 3천 원권 발행할지 2천 원권 발행할지 다양하게……, 천 원짜리 해봤자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터무니없이 비싼 입장료 받고. 설령 100% 내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 소비자의 감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뭐죠?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입장료 받는 데만 한정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또 보조금으로 상품권 주겠다는 데만. 그거 말고도 좀 열린 사고로 했으면 좋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분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주고 싶다고 하는데 옛날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났더라고요. 못 했어요. 그다음에 연지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그리고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가 올해 시민들과 소통해서 거기까지 하고 실제 추진은 뭘 하겠다는 확정해서 2027, 28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지시장에 점포가 몇 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22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점포는 122개. 그중에 운영 중인 점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 중인 점포가 창고 포함해서 지금 53개입니다.
이도형위원
업무보고 이 책자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 일반현황 있어요. 국 일반현황. 국 일반현황 2페이지. 전통시장이 3개 있는데 연지시장이……, 한번 보시라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40개 점포는 지금 실제 영업……, 창고가 13개 점포가 고추 꼭지를 딴다든가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현황……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제……
이도형위원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게. 기본현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창고를 뺀 점포가 40개 점포입니다.
이도형위원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썼을 때 하고 과장님 말할 때 하고 다 상황별로 달라져.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본 데이터에 관한 얘기잖아. 기본현황이라고 써놓고. 마인드다. 뭔가 일하려면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내장산 주변마을에는 어떻게 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국립공원과 어울리니까 친환경적 에너지 쓰는 동네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 온 태양광과 또는 소형, 풍력, 지열 이것들이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깔려 있는지 실무팀장하고는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마을 단위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면 단위별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 좀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한 바퀴 다 돌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만큼 전략지구를 지정하자. 목표를 잡아가서 신청에 의한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져서 어느 지역은 집중 육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가정용 전기요금이라든가 에너지 비용이 전기요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쓰는, 또 뭐라고 그럴까? 가계 부담도 줄여주는, 그리고 생활 양태가 바뀌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제안한 마을도 있으니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연관 지어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약사업을 하는데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계통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한전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시설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입니다. 송전시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지나가는 송전설비는 반대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 시민들 알면 깜짝 놀랄걸요? 환경피해와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에너지 불균형 문제로 송전선로 반대. 그런데 정읍시장 공약으로 태양광 발전 규모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 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한전에 팔고 이런 거 말고 자급적 에너지 구조를 갖는 데 더 신경을 쓰면 된다. 거기서 수익 남아가지고 복지 비용으로 쓰겠다. 이것도 좋은 발상이에요. 무슨 햇빛연금 주는 어떤 지자체처럼. 전국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 송전선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받자고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에너지를 굳이 한전에서만 공급받지 않고 우리가 발생, 우리가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 마을 단위에서 소비하고 우리 건물에서 직접 소비하고 그러면 한전으로 갈 돈이 세이브 되고 그 돈으로 좋은 복지정책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쌍화차거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얼마 전까지 농업부서 총괄하셨잖아요. 거기서 지황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개발하셨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서 개발한 것 중에 쌍화초콜릿도 하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초콜릿, 쌍화라떼.
이도형위원
양갱도 하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쌍화차거리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초콜릿 같은 것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보다는 온라인 주문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 현황도 한번 보시고, 마진율 때문에 우리는 안 팔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써서 만들고 우리 지역의 특화 품목으로 개발한 만큼 연동되게끔. 개발 부서는 죽어라고 또 자기들 판매를 위해서 막 온라인이나 홍보비 막 쓰고 이쪽에서는 나하고는 관련 없는 제품이니까 관심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러저러한 볼펜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쌍화차거리에 특화된 기념품도 우리 시가 좋은 모델 만들어서 공급하고 거기서 작지만 마진……, 마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쪽 부서에서 개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니까……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용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보세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도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읍시 에너지 자립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를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전력입니다. 그다음에 물입니다. 그다음에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정읍식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야 될 텐데 그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산지소로 해서 삼성하고 SK가 반도체 주력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내려오자. 어디로 내려올 것인가? 그러면 전기는 어느 정도 자립도가 에너지 자립도가 있나를 놓고 봤을 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기업체가 과연 내려오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보고서상에 보니까 한전 계통연계 불가, 연계 용량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이 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변전소가 지금 감곡에 정읍변전소하고 농소동에 신정읍변전소가 지어지면 지어지고 나도 지금 현재 태양광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2천 건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2천 건이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허가받은 건수 중에 2천 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감곡에 있는 정읍변전소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지금 신규로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지금 우리가 공익형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23년도에 저희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읍변전소, 신정읍변전소까지 지어져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계통연계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12개소죠? 10메가와트로. 분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정읍공익 1호~3호 태양광발전소가 24억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정읍변전소 준공 전까지 연계대기 상태인데 이게 장기 유휴 예산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3년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읍변전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용량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쯤 계통이 될 거다. 이거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31년까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계획이십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28년 이후에야 시설 공사가 가능하다면 이거 28을 넣어도 28, 29, 30, 31. 실제 발전 수익 발생 기간은 4년으로 매우 짧은 거 아닌가요? 목표 연도와 실제 운영기간 간의 지금 괴리가 발생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 2, 3호를 먼저 계통시켜서 발전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계통연계가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전하고 산자부하고 제도 개선 건의나 소규모 분산형이나 자가소비형 전환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자가소비형으로 하기에는 용량이 자가소비형은 3키로와트나 키로수가 좀 적은 용량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금 1메가와트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양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비……, 필요한 용량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가소비형으로 한다든가 소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실효성이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연지시장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 지난번에 용역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정읍문학관을 연지시장 부지에 신축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철도……, 우리 정읍역이 KTX가 지금 지나가는 데고 또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 환승 지점이기도 하고 이 3개가 결합된 정읍 유일의 광역 교통 허브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읍시의 관문입니다. 일개 가정집에 비교를 하면 대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정읍문화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읍의 랜드마크도 될 수가 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철도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도보로 걸어서 문화 벨트 완성을……,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읍사나, 다시 말해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아우러질 수 있는 그 문학관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문인협회에서는 농악전수관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지금 시장실 드나들고 계시고 단체 행동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거기에 한 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쭉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용역 때도 거기에 시장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시장과 유형이 비슷한 어떤 상권을 만든다. 그거는 또 하나의 롯데마트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되느냐? 지금 롯데마트가 2개 있는, 모양은 같고 상호명만 다른. 그렇게 되고요. 또 갈수록 인구도 주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를……, 그 제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권하고 관련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정읍시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에서 허가 건수가 6,935건인데 다 이건 허가가 나가가지고 현재 시설이 완료된 사항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오명제위원장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2페이지?
오명제위원장
2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에서 허가 건수가 6,935건인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완료된 건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2천 건이 대기하고 있다고, 2천 건이 대기하고 있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다시…….
오명제위원장
별도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10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2월달에 수성동하고 상동하고 지정했다는데 아까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협의 중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 조건이 맞으면 읍면동도 가능한가요, 읍면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권이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가능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14페이지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면 한국가요촌달하 주차장이나 보면 주변 환경 해서 하실 때 주변 환경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것에 7천여 건이 이미 가동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허가만 그렇게 나갔다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허가만 나가 있고 아직 계통연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허가가 저희가 허가를 나간 상태고 지금 2천 건은 계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약 7천 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5천 건 정도는 가동 중이고 2천 건 정도는 아직 대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천 건은 아직 대기 중에.
이도형위원
대기. 대기도 2천 건. 요즘도 이렇게 막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청 자체가 접수가 안 되죠, 지금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거죠. 송전선로나 계통연결이 지금 장담할 수가 없으니 귀하가 한전으로부터 그걸 받아오면 우리 허가 내준다. 이런 식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와도 한전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간간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정용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발전사업을 해서 수익을 기대하면서 발전소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 7천 건 정도인데, 인근에 있는 그냥 전북특자도 내에서만 한번 얘기하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하고는 아직 제가 따로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좀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읍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토지를 사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이런 좋은 의미의 투자,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더더욱이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 못 하고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분도 있고 복잡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역시나 또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누군가는 또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암을 얘기를 할 때 누군가는 또 어렵게 작업을 해서 허가권을 득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지역 얘기 아닐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얘기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와 걱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신정읍발전소는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정읍이 지금 2028년 6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8년 6월 준공.
이도형위원
2028년 6월. 송전선로는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30.
이도형위원
2030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일단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또 의회도 대략적으로 보면 반대 기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시민하고 똑같습니다. 시민 편에서 건강권이나 환경권,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고……
이도형위원
반대하면 2030년 8월 이후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송전선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정읍변전소 의미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정읍변전소……
이도형위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신정읍변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정읍변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제9차 전기 계획에 저희 신정읍변전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잡은 국가적 또는 전력 수급 어떤 주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정읍변전소는 왜 신정읍변전소라는 이름으로 정읍 지역에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정읍변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아까 태양광 지금 현재 계통연계 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신정읍변전소로 전기가 가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왔어. 와서 우리 지역에 소비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보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저희 지역에서도 소비가 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이도형위원
되겠죠. 당연히 일부는 되겠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 공장도 만들고 이런 거. 송전선로하고 신정읍하고 관계는요? 신정읍에서는 그냥 어디로 보내는 거 없이 거기서만, 작은 전봇대로 보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정읍변전소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전력,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좀 소비가 되기는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당연히 소비하죠. 신정읍변전소하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송전선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신정읍변전소에서는 송전선로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외부로 나가는 게요?
이도형위원
신정읍변전소에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인 선로……, 왔어. 전봇대를 통해서 지하로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송전선로라고 하는 것에 올려져요, 안 올려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신정읍 신계룡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지금 연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데 우리는 반대한대.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물론 반대……, 시민들하고 뜻은 같이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적절한 보상이랄지 지중화랄지 그런 대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상이 중심입니까, 선로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전기 얘기 한마디도 안 한 이유가 그거야. 바이오가스 우리 시도 해야 된대.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대. 민간 영역에서 화목 발전 안 된다고 우리 반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해야 돼.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이 어떻게 시민사회가……,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거기에 답답함이 있는 거고.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2030년 완공 예정, 한전은 2030년 정도 완공하고 싶다는 게 그들의 계획이고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지 아니하면 공익발전소, 어디다 전기를 보낼 거냐고. 허가 자체가 안 나잖아. 이 계획을……, 그래서 계속 앞에서는……, 양두구육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지. 진솔하게 그래서 전력, 공익발전사업의 방향을 전환시켜라라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허황되게 사람들한테 될 것처럼. 한쪽에서 보면 그게 완공돼야 된다는데. 이거 알면 어떡하겠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변전소나 송전선로가 되긴 돼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어떤 피해나 이런 걸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방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용인이나 화성이나 위쪽에 반도체 공장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로 선로가 가게 되면 비용은 꽤 비싼데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되는 그 부분을 담겨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매설하면 돼. 비용이 비싸니까 못 하는 건데. 여하튼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전기가 우리가 적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칠보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생산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 전기에너지 소비 대 뭐라고 그럴까? 생산. 한 40% 되든가? 그렇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칠보발전소가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태양광 발전 등등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마 자립도는 높은 편이야. 그런데 이게 전기가 원자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배급하는 문제거든요. 왜 이 얘기를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제가 하냐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나는 쓰고 싶은데 우리 동네는 없어야 돼.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 만들면 안 돼. 국립공원 있는 데 가서 나는 죽어라고 좋은 환경 막 보고 내 눈에 나를 힐링시키고. 그런데 국립공원 동네는 가난해. 이런 어떤 역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또 우리 지역에는 내 소비를 위해서는 광주 신세계마트도 가고 서울 가서 쇼핑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있으면 안 돼.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우리가 좀 벗어놓고 미래와 옆 동네와 우리 후손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당장 이런 거, 그리고 또 비용절감형으로 지나치게 싼 값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받는 곳에 희생만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따지고 잘못했다가 아니고. 에너지 부분은 그래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가 칠보발전소 얘기까지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이걸 공개하고 신뢰성 있는 조직에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데 우선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입 닫아버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팀장님 전기 관련한 기본적 상식에 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곡변전소는 전망이 어떻게 돼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토지 문제, 한 마을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생명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분야 R&D 및 실증지원 지속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기반과 기업 입주공간을 구축하여 첨단바이오산업 고도화를 달성하겠습니다. 6쪽, 지역 혁신자원 연계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창업중심 기술사업화 지원과 기업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정읍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 펫중심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펫푸드의 생산 및 사업화 촉진센터 건립과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의 자원집적과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기업 유치-정착-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분양 중인 산업ㆍ농공단지는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철도농공단지 3개소입니다. 미분양된 산업ㆍ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단계별 기업 지원책을 활용해서 전략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11쪽,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우량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기업 맞춤형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부지 확장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ㆍ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구축하여 하천 생태계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력 양성, 자금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 농생명ㆍ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단지의 거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7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체의 국ㆍ내외 박람회 참가, 제조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 추진입니다. 관내 352개 기업을 대상으로 5, 6급 공무원이 1기업씩을 담당하여 서로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와 적극적ㆍ지속적인 현장 면담으로 기업의 고충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미래산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팀장 송동재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장님이신 김성욱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팀장님이신 김동곤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팀장님이신 김현주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제가 염려했던 게 산단 내에 사고,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우리 3공단에 집중된 사고에 대해서 3건을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알고 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당시에 23년도 9월에 장학천 오염과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26년도에서 29년도 4년 동안에 이 시설을 하겠다. 지금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안에 무슨 방법은 없었나요? 저류시설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사고가 몇 번 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났습니다.
최재기위원
25년도 9월 화학사고가 났었고 여러 가지 그 뒤에도 사고가 두어 차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런 저류시설 같은 것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속 검토가 되었었는데 사업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직영 방식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국비로도 설계비 다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든요.
최재기위원
아니, 이런 화학사고 같은 것은 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 정도는 빨리 순발력 있게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이 시작하겠다.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과에서도 돈 주는 것도 못 쓰고 이월시켜버리고 불용처리해버리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같은 것은 직접적인 우리 주변 인가들, 사람들이 정말 큰 사고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미루고 이제 저류시설을 하겠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최재기위원
이 저류시설이 아주 중요한 건 알죠?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저번에 사고가 났는데도 대략 중간에 막아가지고 품어내는 식으로, 이미 동진강까지 다 흘러버린 사항에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거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26년도에서 29년도까지 완충저류시설 하겠다.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할 것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대상은 1산단, 2산단, 3산단, 일반 산단 3개가 되겠고요. 일단 하류 부분 쪽에다가 일단 공장 내에서 나오는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모든 물질은 그쪽으로 다 저류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질, 화학물질 다,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오염물질은 다 저류……
최재기위원
그러면 완충처리시설 설계 용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게 공장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랄지 여러 가지 계산하는 일정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빨리했어야 되는데 검토 과정이 좀 지난했던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시설 준공 이후도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 정읍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최재기위원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 확보 방안을 다 마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타당성 검토도 했고요. 이미 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원이랄지 관리 방안 이런 것도 전부 검토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준공 이후 관리가 지속 가능한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고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설계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1, 2, 3단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상하게 또 북면 3산단지가 좀 사고가 발생률이 많아서 제가 오고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러한 사고 현장도 뛰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방지하냐? 또 왜 이런 사고가 있느냐? 또 우리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가서 재검토도 해 봤고 그랬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저류시설이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부터 2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염려는 조금 덜 합니다. 그 안에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좀 신속하니 이런 저류시설을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14쪽에 보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력양성 2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했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나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없어졌네요. 올해는 기숙사 운영과 기술교육만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해년마다 조금씩 약간 사업 지원 코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수요가 좀 많은, 지속되고 있는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면이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추진계획 중에 자금 지원 분야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이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3명에 대해서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 열악한 중소기업들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농림부에서 이거를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해서 조금 일부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올해 저희도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 안심하고 근무하고 여러 가지 근로 여건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펫중심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2년도부터 30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읍시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핵심 성공 지점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기간이 너무 넓고 길어서 목표가 뭔가 궁금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신정동 연구단지에 지역 혁신기관들이 밀집돼 있고요. 거기에는 식의약품 개발 관련된 기관도 포진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펫중심의, 반려동물 쪽에 동물의약품이나 펫푸드 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같이 돼 있습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펫푸드,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이게 지금 묶여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묶여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도 궁금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동물의약품 분야는 저희 생명연이나 독성연 이런 또 연구기관들이랑 미생물센터랑 합쳐서 여러 가지……, 이미 신약개발 쪽으로 진행을 여러 가지 과제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올해 규제자유특구 기업들 산업 쪽으로 연결시키는 코드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비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물의약품 쪽.
서향경위원
이 모든 분야를 동시에 성공시키기에는 우리 정읍시의 행정 어떤 재원이나 역량이 한계가 존재할 텐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지금 올해부터 투자할 계획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시점이 공모 선정 특구 지정 실패 시에도 유지되는 계획인가요? 조건부 계획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에는 예산으로 표기한 거는 거의 사실상 저희 규제자유특구는 5월달에 확정을 할 계획인데 그게 390억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예비특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펫푸드 관련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국가 예산……, 태워져 있는 사업 코드를 도전을 하는데 사실상 거의 정읍시가 지금 유력하게 저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산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핵심 사업인데요. 이 규제자유특구는 경쟁도 치열하고 실패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특구 지정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정읍시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익산에 동물의약품 효능평가랄지 여러 가지 기반이 소재해 있고 정읍은 또 국책연구 기반의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 연합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만……
서향경위원
익산에 동물약품하고 함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쪽 클러스터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연합해서 관련 기업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중기부에다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건데 일단 예비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주력으로 갖고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걸림돌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좀 더 염려되는 게 뭐냐면 2030년 이후에도 이 반려동물 산업이 정읍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 이후에는 공백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염려하실 게 없는 게요. 저희는 아까 말했던 규제자유특구는 저희가 국가 독성연하고 같이 손잡고,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펫산업 쪽은 반려동물 사료 쪽은 저희가 별도 기관을 올해부터 별도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산업은 갖고 갈 계획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도 이 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17페이지예요.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8억이 넘습니다. 연도별 집행액이 지금 5억 8천, 6억 8천, 7억 7천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 증가에 따른 성과 확대 근거가 있으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수출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34개의 기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를 참여를 하든 다양한 수출하고 연관된 물류비 지원이든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빼고 넣고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가져왔던 자금 부분이든 인력 부분이든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 460개 기업 중에 지금 수출 기업이 34개소라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해외 수출인 거죠? 수출이라는 건 해외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위주인지 아니면 잠재 수출 기업까지 포함하는지? 이 선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명하면 사업 대상이 왜곡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폭넓게 적용……
서향경위원
그러면 잠재 수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앞선 부서에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잘하셨으리라고 보고 특별히 조례나 규칙 등을 숙독하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 차제에 한 번 더 점검 잘해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는 부분이 전기 부분이에요. 앞선 시간에서도 전기 생산과 소비에 관한 중간 과정들 얘기도 나왔지만 기업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 요소기 때문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SK넥실리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그 뒤로 집행부, 그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건의문을 내보자라든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동향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SK넥실리스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이전한다, 안 한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 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최고 책임자는 그때 해외 출장 중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작년 10월 1일 날 시장님이 방문하신 그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동박생산팀에 있는 근무자들이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용 안정이랄지 해외 이전에 대한 것은 크게 염려할 건 없는데 다만 1~6공장까지 중에 지금 1~2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 노후화로.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그런 정읍에서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을 아마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SK넥실리스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뭘 생산하는지, 이른바 동박이라고 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속에 동박.
이도형위원
예. 거기 몇 분이나 근무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평상시 한 360명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조금 왔다 갔다는 합니다.
이도형위원
단일 기업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맞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예. 큽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보다 더 큰 데는 없어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대기업이니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기업마저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요. 기업의 생산비 증가.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또는 전세계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여하에 확보하느냐? 이게 참 관건이고.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쓰던 것을 절감하거나 절약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기업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어요. 하나는 구간 요금제에 들어가는 업체의 경우는 요금제 변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역률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전기는 충분히 쓰되 비용은 좀 줄이는 방법이 있다더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안 그래도 산업용 전기가 한 5년 사이에 배로 올랐어요. 구십몇 원 가던 요금이 키로와트당 요금이 지금 한 19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용 전기 급격한 인상 때문에 엄청난 애로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조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아까 일자리경제과 하실 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공적인 부분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까 역률 개선이랄지 또 구간 요금 다시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도 올해 업무보고에도 일부러 조금 넣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한 건데 여러 가지 하여튼 산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검토를 오래 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ESG 관련해서도 과거기 5분 발언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따로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 ESG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미리서 촉구하고 준비를 좀 해놔야만 정읍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 기업보다 선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ESG 관련해서는 조례 어떻게 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ESG 경영에 좀 나설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좀 규모가 있거나 경영 합리화가……,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기업군들이 있으면 좋은데 정읍은 일부 기업을 빼고는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쪽에 신경을 쓰거나 이러지 못하는 기업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부터 이게 좀 선행돼서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조례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발의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5분 발언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게 ESG가 단순히 기업 영역만은 아니더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포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환경과 사회라고 하는 전체를 보면 경영과 사회환경 이런 어떤 복합적 요소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해보자라고 해서 하다못해 종이컵 덜 쓰기, 플라스틱 표지 안 만들기. 이게 실행을 하는 건 좋은데 표명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표화해서 검증해 주지 않으면 너네가 알아서 한 것이지라고 해서 인증을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어떤 행정적 목표를 정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라고 제가 미리 5분 발언을 드린 거예요. 조례 만드는 건 다른 지역 조례 가져다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몇 자 고치면 되는 문제였어. 그런데 이제 줬더니 한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계속 함흥차사요.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챙긴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려우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뒷받침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속에서 역시 공감했어요.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나사나 부품 몇 개 납품 로비 잘해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ESG의 파도는 저……, 우리가 한반도라고 한다면 태평양 저쪽에서 이미 일어났어. 일본 열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 거기만 지나면 우리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해 주면 좋잖아요. 어려운 실천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계획을 잡아놓고 작은 실천들, 자기 내부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해 줄 때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ESG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너무 재미있는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안에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면 장애인 고용 효과도 있고 또 장애인 자체는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장애인 체육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한 기업에서 4~5명짜리 팀을 하나 만들어라. 이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분들 인건비를? 그런데 한 기업에서 내가 한 명 고용하겠다. 그것도 반나절짜리만 하겠다. 멤버십은 우리 회사 멤버십을 가져달라. 연합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사회 공헌하는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 장애인들은 임금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대회 출전하면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ESG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소통해서 조례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준비한 거 발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참 최재기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구는 아닌데.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의 완충저류시설이고, 너무 늦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한 지가 벌써 전임 시장이 임기 종료할 무렵에 브레이크 걸었고 새로 시장님 오셔서 검토했더니 재정 절감 모범 사례. 300억 아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 1차분 나갈 때 하지 않았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람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돈 아껴서 민생회복지원금 주고 환경 파괴하는 데는 방치했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서두른다고 서둘렀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전년도에 장관님까지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따왔으니까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국비 때문에 늦었다고 나는 이해할게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도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큰……, 이거 파고 들어가면 환경부처 정말 혼나야 돼요. 자기들이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로 이거 만들라고 해 놓고 국비는 70% 준다고 해 놓고 해마다 주는 돈이 없으니까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BTO라도 풀어주겠다. BTO 풀어주는 데도 압력 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차원이었겠죠. 까면 깔수록 심각해. 제가 일개 지방의원이라서 내가 말을 못 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만 환경부 진짜 혼나야 돼요. 돈 안 주면서 지자체에다가 그냥 떠넘기고. 아무튼 그런데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체육 관련 부서에서 북면에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이 안 쓰고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가 이미 파져 있는 공간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폐기물매립장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립하기 위해서 조성이 돼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폐기물 한 번도 안 됐다면서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미 파져 있는 공간인 만큼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하에다가 물탱크 시설 만드는 거더라고요. 다른 지역 다 가봤는데. 이미 파져 있는 공간이니까 좀 더 파서, 다만 구배가 뭐라고 그럴까? 우수나 오수에 흘러가는 구배 문제가 있겠죠. 저지대니까 거기를 조금 더 파서 만든다든가 하고 윗부분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해요.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다른 데다가 따로 공간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폐기물매립장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은 완충저류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바로 그 옆에 저희 시유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계획은 일단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어차피 저쪽에서는 메워야 된다니까? 야구장 만들려고 메울 계획을 갖고 있는……. 이미 파져 있는 공간에, 저도 그래요. 이렇게까지 넓은 저수지여야 될 이유는 없다 싶으니까 완충저류시설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이 공간 정도면 충분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파져 있는 공간 안에 나머지 메우면서 지하 구조물을 갖추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검토를, 왜냐하면 새로 딴 데 파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는 메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 제가 반대를 많이 해 놨거든요. 야구장을 한다고 하길래 굳이 폐기물 하려고 했던 자리에다 꼭 해야 되냐? 저는 폐기물이 들어가는 줄 알고. 폐기물은 안 들어간 상태라고 하니 그것보다도 공단 옆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하고 융복합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쪽하고 협의 좀 잘해 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서 연구소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개별 센터별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실무진 통해서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좀 해 주세요. 각 센터별로 특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왕에 그동안 공모해 가지고 했던 데. 그 내용까지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광주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규모는 크지 않은데 벤처기업 같은 데 정읍으로 좀 오게, 다행히 한 실이 비어가지고 연계해서 입주는 했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좀 아이템이 독특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흥미로운 주제, 이런 데는 좀 매몰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도형위원
블랙스완 이펙트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모두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지역혁신기관들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세보니까 595명이네요. 600명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생각보다 저희가 각 기관에 보육센터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저희가 창업하고 연관된 초기 단계 기업들이 우리 기관, 지역 혁신기관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입주 기업 말고도 근무 인원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근무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정병엽 소장님을 비롯한 첨단방사선연구소 직원들이 198명이라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쭉 세어 보니까 595명, 600명 정도 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물론 자기네 조직에서 봉급 받고 또 인센티브 받고 그러겠죠. 그러겠지만, 그리고 또 집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인정해 주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 입주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가져가게 하고 특허도 이분들 통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분들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컨대 시장님이나 고위 간부들이 한번 자리를 초청해서 그분들 정말 식사 한 번 멋지게 대접하는, 그런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분들은 격하게 칭찬도 해 주고. 그분들 이미 물질적 보상 받는 거 알아요. 특허, 나중에 특허로 인한 경제적 혜택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해 줘서 너무 고맙다. 큰돈 안 들이고도 아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정읍에서 뭔가 일할 맛 난다. 이분들도 정읍에 기왕이면 더 신경 써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도형위원
큰돈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그냥 한번 이용하게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정병엽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지역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장이랄지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 마음에 정말 정읍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 많이 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도록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완충저류시설 보면 설치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공단별로 각 1개소씩 설치를 하고요. 일단 공단이 있으면 제일 밑에 끝단 정도에, 그래야 물을……
오명제위원장
우수 쪽에다 설치하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오수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상관없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1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옆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오명제위원장
갑자기 수질오염사고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 오염물이 발동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지금 현재 관리는 환경청에서 환경오염사고는 관리는 하지만 연동해서 저희가 바로 그쪽으로 집약……, 집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시스템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연지동 주민센터 일원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통합하여 행정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투자심사 및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과 함께 사업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인 소성ㆍ고부ㆍ덕천ㆍ산내ㆍ산외 5개 면과 2단계인 입암ㆍ칠보 2개 면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이평ㆍ정우ㆍ감곡 3개 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사회서비스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진 예정 구간은 「서영여고 통학로」이며, 한전 및 통신사와 일정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를 통해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장명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골목길 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이 회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계ㆍ지원을 위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지역활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단계별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수성동 공동체 힐링 텃밭 조성입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성동 일원에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투입하여 100여 개의 텃밭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쪽, 활력있고 생기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자발적 활동 촉진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공모사업에 마을기술사업단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정우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5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감곡 순촌마을 등 8개소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을 목표로 마을 역량강화사업, 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재정ㆍ판로 지원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명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은애 공동체팀장입니다. 김형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요. 장명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하드웨어 세부사업 상당수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민분들 반응이나 현장 체감도에 대한 내부 평가가 있었는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현재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도시재생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용 이후 평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도 있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부담이 10%예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 10%가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고령 가구도 참여를 하셨는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참여를 하신 가구도 있는데 자부담 부담 때문에 못 하신 가구도 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했다. 마음은 꿀떡 같다. 그러시는데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부담 10%마저도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떤 구조책은 없는 거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거에 대한 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에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이나 자체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의사결정을 대부분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지금 텃밭이 100개소로 구획을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분양이나 배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병원 옆에도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 사용자에 대한 민원이 빗발쳐요. 그러니까 상동에 계신 분들도 나는 9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못 했다. 공무원들하고 특정 주민들이 짜고 친다. 그 정도로……, 그렇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는 아니신데 워낙에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성동 주민이 거기를 신청을 하러 가시고 신청이……, 분양을 받으면 또 거기서 싸우시더라고요. 여기는 자주 들여다보는 주민이 해야 되는데 수성동 사람이 상동까지 와가지고 차 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왜 분양을 받았냐?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분양 배정 기준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이 특정 계층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 방안은……,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구획이 10m²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느낀 점이 BF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유모차가 잘 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의 어떤 힐링의 공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동선이나 편의 보안시설, 예를 들어서 벤치를 좀 더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계획이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있으신 거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아까 먼저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왕솔밭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모집을 해서 추첨제로 합니다.
서향경위원
추첨제로?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으신 분들은 2번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저희가 좀 받아서 올해는 연속해서 2번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세대는 제외하고 이렇게 추첨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서향경위원
연속해서 2년 회째, 2회째 되신 분들은……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2년을 했으면……
서향경위원
3회째는 조금 후순위로 놓고 여분의 구획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시는 걸로?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그리고 수성동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경사로보다 저희가 어차피 그걸 다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산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정비를 해서 할 건데 이제 BF 인증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한쪽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바로 밑에 주차장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경유해서 갈……, 진입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로 주차장을 관통하지 말고 주차장 옆으로 진입로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상동을 보니까 텃밭을 가꾼다는 개념도 있지만 텃밭도 가꾸고 어떤 분은 꽃도 심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아파트 화분 대신에 거기다 꽃을 심으시던데 가시면 꼭 도시락을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서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성동도 벤치에 작은 햇빛가리개? 이런 시설도 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거기서 텃밭만 일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간식을 싸가시더라고요. 식사나 간식을.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 드시고 오시고 하니까 앉을 만한 곳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도 이쪽 부서 쪽으로는 처음이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직원들 인사이동 있었으니까 조례나 규칙 잘 한번 살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보시고 또 고칠 사항이 있다면 정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 연말에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 일부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를 좀 해봤어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 팀장님이 위치를 좀 바꾼 것 같긴 한데 어떻다고들 하던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파악했어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직접 출장 가서 위원장님이랑도 말씀 나누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좀 우리가 계속 침체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 또 사회적으로 또 계엄도 있었고 신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들이 가득한, 그래서 요즘 사회적 경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작지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 그냥 보고 한번 삥긋 빵긋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소품들. 이런 게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맞춰가자가 아니라 공감플러스센터니까 공감하자라는 뜻에서 거기다 한번 설치를 해보자라고 했고 소박하지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설물들이 버릴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보관이랑은 잘하시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별도 보관해서, 예.
이도형위원
올해 연말쯤에도 좀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설계라든가 구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충분한 기간을 설치를 못 했어요. 올해는 좀 12월 들어서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도움을 이번에는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설치비가 좀 필요할 건데.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이도형위원
제가 내년에도……, 아니 올 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바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원 제안사업이라는 게 집행부가 하고는 싶은데 위에서부터 예산 편성하는데 커트 되잖아요. 항상 예산 다룰 때 우리 국장님 예산부서에도 계셨지만 항상 쪼달린다고 그래요. 항상. 그런데 2천억 남겨놓고 있는데, 600억도 풀었는데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얼마가 있어야 넉넉할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할까? 낭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작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특별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통해서 거리 환경을 개선을 해요. 거기에다도 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가로등에다가도 뭔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여유 공간 남는 데다 뭔가 작은 피규어도 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렸고. 올해도 그래서 그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 벤치가 좀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좀 잡아놓은 거 있어요. 모르시구나? 과장님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실무 라인에서는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일찍 공모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쭉 보니까 2021년도부터 공모해서 선정돼서 2개소 1개소 쭉 하고 내후년 사업 계획까지 잡아져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학교 앞을 개선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지중화해서 나쁠 데는 없어요. 특히 이제 한솔로, 한솔초등학교라고는 했지만 상동 일대가 쾌적해진 건 사실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직원들 변하긴 했어요. 인도가 좁으니까 인도 안에 뭔가 올리지 않으려고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다 뭔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교통시설물들이 있거든요. 통폐합도 해야 되고 또 가로등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보행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 단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서영여자고등학교가 올해 사업 구간인 것 같아요. 이건 지역구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중화는 전봇대에 얼기설기 설켜있는 그런 미관적인 측면, 그리고 보행장애. 이게 좀 심한 데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영여자고등학교 일원은 사실 그런 부분은 쳐져.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응모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건 좋은데 순위상 아쉬움이 있다. 정읍고등학교 라인도 사실은 보행량과 거리의 전신주의 상태로 봐서 꼭 1순위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거기는 그래도 좋은 거는 거기가 이제 정읍사공원으로 가는 메인 도로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트로드. 우리는 지중화만 한다가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기쁨들을 안겨줄 수 있는 것들 많아. 진짜로 많아요. 그런 관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서영여고는 불편함은 없지만 기왕에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장명동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주민들은 사업안을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판매자, 그리고 또 커뮤니티 공간. 그런데 막상 지어놓으면 전기요금만 잡아먹는, 그리고 이게 단층이 아니고 복층, 3층 되면 또 BF 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런 문제가 있다. 실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꼭 건물이 아니고 골목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데 더 집중했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이미 결정이 다 났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또 그 공간에서 아쉬운 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소규모 주차장 만들려고 어떤 특정 건물을 팔겠느냐? 오케이. 소유권 변경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결정이 주차면 20면 안 되는 것들은 좀 뒤로 미뤄라. 급하지 않지 않냐? 또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이러면서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 공간이.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해소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이 구역 경계선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쪽 사업부서에다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 사업, 그 공간은 우리 사업부서 사업공간 아닌데요 해버리면서 공중에 떠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꽤 오래된 나무도 있고 하니 주민 쉼터 조성 이렇게 명분 잡아서 예산도 그분이 몇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합해서 한 4,500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된대. 그래서 좀 제가 일부러 공론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에도 좀 질타성 발언도 하겠고. 니 것 내 것 아니네가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줘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좀 업무분장 상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요. 마을 단위 주차장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심 마을 단위 있는 주차장까지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었어도 주차장 관리에 특화된 부서가 있다. 그렇잖아요. 만들었으니까 니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니가 생산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 칸막이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수성……, 보니까 시기동 주택단지에 있는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마을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후관리도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고 단순 주차장의 기능이라면 만들기를 어디서 만들었든 간에 공영주차장적 성격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좀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시공영주차장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우리 타워형으로 돼 있는 데는 관리 주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곳들, 주택가에 있는 소소하게 있는 작은 주차장들이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교통과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됐든지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를 그냥 방치할까? 이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쾌지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건데 주차장 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해 보시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건물관리형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심하고 어딘가 몇 군데.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리본하고 연지마루 세 곳입니다.
이도형위원
세 곳이 되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사회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 정심에서 하는 데가 어디죠? 옛날 국민은행 자리, 지난번에 무슨……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새암아트빌리지.
이도형위원
무슨 빌리지.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새암아트빌리지.
이도형위원
새암아트빌리지 오픈식 할 때 이사장님이 반어법으로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반어법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정읍에서 40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했어. 제가 들었어요. 그거 정말 반어법이다. 그분이 내 재산 많아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시 재산을 위탁관리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려다 보는데 몇 마디가 빠져버렸어. 그리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주차요금 받아, 건물 유지비 받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인이 마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오해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또 공교롭게 만들어진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직접 직영 관리한다면 공무원 수 엄청 늘려야 돼요. 단순히 돈 안 들어가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는 문제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듬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어찌 됐든 정읍에 사업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오해는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 스스로도 마치 내 건물……, 내가 진짜 건물주여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약간의 갑질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없애고 성실한 공공건물의 위탁관리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 말에 오해 없기를,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받는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전달하시고 그분들도 시민들한테 오해 없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라고 좀 해 주세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기초거점사업이 다섯 군데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중인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용역을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용역 시행 중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각 읍면별로 따로따로 용역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좀 나눠서 지금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용역을 어떻게 나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시기가 좀 달라서.
오명제위원장
용역업체는 다 틀린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같은 곳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용역업체는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발주를 어떻게 일괄……, 입찰해서 한 것인데……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입찰해서 했는데, 예.
오명제위원장
다 해서?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한 군데서 하는고만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수성 공동체 힐링 텃밭 조성 보면 경사가 졌다고 하는데 혹시 상류 쪽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물이 밑으로 안 쏠려요. 검토 잘해 주세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니 설계 발표할 거니까…….
오명제위원장
경사는 얼마나 많이 심한가요, 거기가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산이요?
오명제위원장
경사.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경사. 경사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우측으로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렇게 밑에 하고 주차장 부지하고는 조금 경사가 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사는 없었……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상류부에 배수로를 설치하셔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안 씻기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이 아까 와가지고 쉼터 정도 해 가지고……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쉼터요?
오명제위원장
아까 도시락 먹고 쉼터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퍼걸러 식으로 해 가지고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연지동 행정복합타운은 땅 매수는 가능할까요?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감정, 가감정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은 여론만 좀 지금 들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할 때 토지수용까지 병행해서 빨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총조사 및 전북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 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시의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관리하여 데이터 집중화 및 보안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8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된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공동 플랫폼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행정 효율성과 보안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선택 녹취로 운영하던 행정전화 통화 방식을 통화 연결 시 사전 녹취 안내와 함께 자동 녹취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63개소에 방범용 CCTV 156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두선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양재철 통신팀장입니다. 신하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경제총조사 및 전북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총조사는 관내 산업 활동 중인 사업체 7,166개소를 전수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건데요.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응답률이 떨어지면 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경제총조사는 업종별로 3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조사원을 선발해서 교육 후에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서 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방문 되면 조사를 이루어질 것이고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게 전화로도 이용해서 최대한 응답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 방법도 있고, 면접조사라고 하잖아요. PC 모바일도 병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층의 응답 누락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사회조사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층 응답 편향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사회조사는 전체 정읍시 전체 세대 수 5만 4천여 가구 중에 1,500개 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 67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역시나 이거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면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표본 가구가 지금 1,005가구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만 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1%를 가지고 이 읍면동별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구조인지 듣고 싶습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저희 1,500개 표본 가구 선정은요. 지금 국가정보데이터청에서 국가데이터청하고 전라북도하고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통보를 해 주거든요. 저희들은 그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었고요.
서향경위원
예. 올해 조사 예산이 총 13억이 좀 넘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8억 3천 정도 됩니다. 8,300.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8,300만 원.
서향경위원
조사 방식의 어떤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방안은 없는가요?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감의 어떤 구조 개선의 여지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올해도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 총 63개소에 156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와 마을방범 설치 비중 이렇게 지금 나누셨거든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설치 후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관제할 CCTV를 얘기하는데요. 그 CCTV들은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으로 해서 8개소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대해서 사전 조사해서 설치 요청한 지역이 한 25개소가 됩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관제센터인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관제할 거고요. 나머지 마을방범은 마을 경로당, 회관 등에 녹화기를 비치하고요. 마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6년도 사업비가 지금 6억 3,600이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관제센터는 1개소당 약 천만 원, 마을방범도 지금 유사한 단가로 산출을 하셨는데요. 이 단가에는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 별도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유지관리는 별도인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설치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관제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관제센터의 인력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는 1,400여 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1,400여 대를 관제요원 9명이 3교대로 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3교대면 심야 시간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3교대가 9명으로 가능한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3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휴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휴일.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휴일도 쉬고 있고요. 2개 조가 밤낮에 움직이고 1개 조는 쉬고요.
서향경위원
아, 2개조? 두 분이, 실질적으로는 두 분씩 3교대를 하는 거네요? 9명이 두 분씩…….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3인이 1조로 해서.
서향경위원
3인이?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3명이.
서향경위원
3명이 번갈아가면서 쉬신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3조 2교대로 지금 3명이…….
서향경위원
3조 2교대로?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로 가셨는데…….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무진장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하하. 맨날 여기서 이제 과장님들 답변하는 거 보시다가 본인이 답변하려고 보니까.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많이 긴장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세요? 다 아는 얼굴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다만,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던가요? 이쪽 정보나 통계 업무를 실무자 때라든가 팀장 때도.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처음입니다.
이도형위원
좀 생소하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허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가셔서 보니까 내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전문직들이다 보니까 크게 인사이동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부서장 변경됐을 때 한번 살펴보고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팀장님으로 오시더라도 또 와서 보니까 옛날 거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해서 조례와 규칙대로 업무가 되고 있는지 또는 고칠 게 있는지? 이거 좀 봐주세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면 우리 시에……, 과장님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총괄하고 있는 CCTV 개수가 혹시 아십니까?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한 5,700개,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예. 5,727개. 공부하셨네. 그중에 이제 여기서 직접 통제 가능한 게 있고 또 가서 열어봐야만 되는 거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1월 1일날 한번 가봤어요. 거기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연초로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근무하시는 것 같고. 대신 계속해서 CCTV 양이 늘어나니까 서버가 더 커져야 된다든가 용량 이런 문제가 있나요? 증설해야 된다든가 하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비례해서 원활하게 관리되고 관제를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문직들이 다 산출해 가지고 주겠지만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또 CCTV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는 것들은 해상도라든가 다 점검이 되는데 또 읍면동 방범카메라 같은 경우라든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니터 연결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가끔 나무 이파리에 가린다든가 아니면 회선이 끊어졌다든가 절도 사건이 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연결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가 있을 거예요. 점검 주기가.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실은 지금 매일 읍면동에서 수리 요청 들어온 게 매일 평균적으로 한 5~6개.
이도형위원
아, 그렇게나 많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날 실시간 현장 확인해서 유지보수 업체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뭐가 필요한지 곧바로 지금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신고 들어온 데는 그나마 빨리 고치는데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서 봤더니 이제 CCTV는 설치돼 있는데 각이 안 잡힌다든가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점검이……, 점검은 결국은 모니터 봐가지고 CCTV별로 카메라 잘 잡히고 있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한 번씩 점검 또는 마을 경로당 담당자들한테 그 부분 체크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CCTV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도 얘기했는데 특히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읍면동장들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오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하시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현장 나가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 설치하고 또 예산 때문에 뒤로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설치를 최대한 하고 추경 확보해서 더 하고, 그때 작년 연말 예산 다룰 때 올해 예산은 다소간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저희들 의견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 때 중국산 CCTV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가 기관 어떤 장치 중의 하나일 텐데 중국산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빨려 들어가니 뭐하니 이런 일이 소동이 있어가지고 지자체별로 싹 점검해서 바꿨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27대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지금도 27대가 있어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중국산이 26, 일본산 하나 해서 27대가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해킹이나 보안 사항 사고는 일어나지……
이도형위원
사고는 없었고 그 기계 자체가 설령 생산은 중국산이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없으면 돼요. 중국으로 정보가 빨려나가는 어떤 그 상황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건데 하도 놀라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교체한다고 했는데 개수로는 아직은 좀 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그런 해킹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통신 보안과 관련해서 사이버보안 전북 내에서 최우수기관 됐네요. 잘하셨어요. 아무튼 작년에 국가 데이터관리센터인가가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런 일 없도록 더&nb sp;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에서 민간 설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전혀…….
이도형위원
불가능하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적으로는 또 민간인이 내가 그냥 CCTV 전자제품 가게에서 사서 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든가 그럴 의무가……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제약이 있다면 안내 표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사생활과 관련된 게 녹화될 수 있으므로 여기는 CCTV 설치 구역입니다. 이런 정도를 식당이라든가 이런 입구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준수하면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놓을 수 있는 거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 이 생각도 해봐요. CCTV 우리가 총량이 정읍시가 관리하는 게 5,720 몇 개인데 민간영역에는 얼마나 깔려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읍시 관리가 그렇고 각종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학교도 아마 있을 거고. 대한민국은 한편으로 보면 다 이렇게 노출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안전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사유지 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드리면……, 두 가지네. 사회조사 관련해서 지역 현안 질문을 할 수 있죠? 전북 사회조사 안에 정읍 특수 질문, 특화 질문.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올해 계획이, 올해 사회조사가 언제 있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4월 중에 본 조사 실시하기로……
이도형위원
본조사. 설문 문항 완성됐을까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도하고 협의가 돼서 시군별로 의견 수렴해서 항목들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질문하고 막 그럴 때는 실무진이 와가지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걸 사회조사에……, 기왕에 하는 조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진짜 필요한 조사 항목이 빠진 건 없는지 또는 이런 건 질문해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수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늦지 않았습니까? 질문 완성하는 데?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얼마 전에 지금 도에서 공문으로 와서 의견 수렴해서 제출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공통 질문 빼고 시군 특성화 질문은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이라도 혹시 보강 가능한지도 좀 검토해서……, 제가 딱히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질문 상황도 한번 보고 싶고 또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무엇이 우리 주민들이 또 관심이 높은지? 특별히 예컨대 화력발전소나 송전선로라든가 이것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뭘 제공하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지? 제가 찬반으로 가자가 아니라 행정이 무얼 해야만 그런 어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다음에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1회 1억 5천 예산 투입하면 끝나는 겁니까?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한번 취득하면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해마다 1억 5천씩 들어가지는 않겠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예산도 올해분으로만 세워져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괜찮은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1회성입니다.
이도형위원
1회성?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런 사회가 안 돼야 되는데 자꾸 흉폭한 말들 많이 하고 직원들 괴롭히다 보니까 이런 장치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직원들 이름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리고. 다 이제 악성 민원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몇몇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녹화도 그렇지만 좋은 말로 메시지를 보내서 정읍시 행정이 좀 따뜻하다. 또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한다. 그 멘트도 좀 놓치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의회에서, 특별히 의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의원들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 갔으니까 의회를 거쳤던 분은 이런 마인드로 행정을 하는구나라는 모델도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신 녹취시스템 120개라는 개념이 뭐예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지금 KT하고 연결된 채널이 지금 저희가 120채널이 있는데요. 120채널이 동시 통화 회선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20개 채널을 구축을 하고서 전 부서를 다 녹취를 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폭언 폭설이 좀, 폭언 욕설이 우려되는 부서에 대해서 환경, 건축, 교통부서 등에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더 드는가요, 돈이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이미 구축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부서를…….
오명제위원장
1억 5천 들이면 전 부서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동신초등학교, 정읍여고 일대 1,465필지 2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 열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사용자들을 위해 편의기능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처리의 운영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와 디지털 약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출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96명의 출생아에게 아기이불세트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호응을 받은 정읍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정책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8,603점에 대한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조사해 재설치하고 지적측량이 잦은 지역을 검토하여 신설하는 등 정확한 측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행정구역별로 자연마을 단위의 경계,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도 액자를 마을별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지도 제작을 통해서 시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화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천룡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용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윤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3쪽에요.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본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현재 정읍시 무인민원발급기 법적 적합성 수준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23대인데 거기에 부합되게 안 돼서 지금 예산을 지금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은……
서향경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예. 그럼 올해 모두 완료가 가능합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완료됩니다.
서향경위원
23개 읍면동이에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23개 가지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다 완료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미이행으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최대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은 23개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 주변 기기를 일괄 교체를 하실 것 같은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말씀은 무인발급기고 무인발급기는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위원님께서 보시면 동사무소에도 있겠지만 각 기관에도 있어요. 법원이라든지 세무서.
서향경위원
아, 예.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를 지금 교체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 전체 다 교체 지금 예산이 잡힌 건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1대는 작년도에 새로 구입하면서 규격에 맞췄고 규격에 맞지 않는 22대에 대해서 올해 새로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다행히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규칙에 맞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기기를 대상들의 노후도나 장애 발생 빈도는 사전 점검을 하셨는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주별로, 아니 달별로 우리가 유지보수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데 거기다 이거를 설치해 놓고 또 나중에 전면 교체를 하게 될까 봐 그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민원발급 프로그램과 호환성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사전 테스트는 충분히 하셨는지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일부는 됐고 일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시스템.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모두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전면적으로 싹,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 경계와 생활권, 행정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지도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이 종합지도를 볼 때나 또는 지도 외에도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정보 부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행정지도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행정지도는 마을 부락 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
서향경위원
마을 단위에 경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경계라고는 좀……, 어떻게 보면 경계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계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경계하고는 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서향경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에서 이미 보유한 지적도나 공간정보 온라인 지도 서비스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종합지도만의 차별성은 뭔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의 지도는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락 단위, 마을 단위. 마을로 있어 내 동네가 어디 근방인가? 내 동네 경계가 어디인가?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지도에 담아서 마을회관에 걸어줄 생각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 요지는 경계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경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계하고……
서향경위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 개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수정이 아니라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계하고 저희들이 행정이 알고 있는 경계하고 조금의 갭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동네와 경계……, 동네에 있을 때는 옆 동네 가운데로 집을 사이로 해서 리가 같으면 어떤 집을 경계로 했을 때 이문 아니면 우리 동네 가곡. 저희 같은 경우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의 경계를 어디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 보통 어르신들은 그 가운데 옛날부터 이 동네는 우리 땅이다, 이 동네는 우리 땅이다 하는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일부는 약간 갭이 있다는 얘기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도에요.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지도에는 재난 대피 정보라든가 생활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땅 위치에 건물만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놓을 생각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단순 경계 지번 정보만으로는 좀 활용성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통리의 어떤 경계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디지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좀 편의를 도모하신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여기서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15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액자를 제작하지 않고 그냥 종이로 그냥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다 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지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많이 약하지만 도면을 보면서 아, 이게 옛날에는 우리 집이었구나. 옛날에는 누구네 집이었다. 누가 이사 왔네. 그런 옛날의 감정인가 감정, 감수성, 그리고 옛날의 기억들을 되돌리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을에 걸어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도 하고 또 공간정보 DB를 오류가 있는 부분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공간 오류는 저희들이 잡아줬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옛 감정을 되새긴다고 보시면, 어르신들의 감수성을 한번 되새겨 본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799개를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대부분 마을회관입니다.
서향경위원
마을회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 마을회관인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니까요.
서향경위원
아닙니다. 경로당에 많이 모이십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둘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데다……
서향경위원
선택을 해서? 마을회관은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경로당에서 마을 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로당에 설치합니다.
서향경위원
경로당으로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옥외 설치는 안 하시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옥외는 안 하고 옥내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앞선 부서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오신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문 부서? 그거 뭐라고 해요? 주특기 부서로 오신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쪽 분야에 가장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으니까 민원지적과 업무가 탄력받고 잘하시리라고 생각돼요. 기대가 크고. 역시 이제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 있는 조례와 규칙 점검도 해 주시고 그것을 업무 숙지 또 조례 규칙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고칠 사항도 발견해지면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는 맨날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국장님 웃으시네.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끔씩 칭찬을 해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는 자리를 한번 갔어요. 그때 과장님 뵀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라 하시니까 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영상도 국가에서 잘 만들었던, 국가에서 만든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라 하는 것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설명해 주는, 이해력 높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참 제가 감동 받은 행정행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재조사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체 땅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올해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끝날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저희들이 전체 프로테이지 한 12%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사업지구 완료하고 진행 중이 한 52%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에 우리 사업지구에 상동 위치가 2개 지구 했어도 아직은 갈 길이 법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가 전체 어디쯤에 와 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50% 왔다고 생각하시면…….
이도형위원
50% 정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50% 약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국비를 제때 탁탁 주면 좋긴 한데 또 돈이 준다고 하더라도 조사 인력이라든가 행정력 때문에 한두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일도 아니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재조사 사업은 돈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게 인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한 사람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 한 지구에 2년 걸립니다. 한 사람이 한 지구를 2년을 맡다 보면 돈을 줘도 인력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도형위원
그럴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측량하기도 어렵고 일기도 맞춰야 되고 가서 한 지점 한 지점 또 과거 지적도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경계 설정 다시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도 구해야 되고 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일이 상당한 업무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업무보고 때니까 우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에 예전에 팀제에서 지적 업무가 계속 늘었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6개 팀인가요, 전체?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6개 팀 중에 4개 팀이 지적 관련.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적팀입니다. 관련된 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소수직렬이었던 지적직인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직렬에 관한……, 그분들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의 특징을 조직개편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또 이제 새로운 민선 9기가 또 시작되면 또 한 번 조직개편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발 좀……. 이게 이제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 서식이 많으니까. 토지 민원이 많죠. 그런 차원에서 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도시안전국, 땅덩어리와 관련된 이 일에 베이스가 되는 부서니까 지적과로 한다든지 지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공간정보과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을 이렇게 하고 정식으로 행정적 뭐라고 그럴까?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독립부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증명민원 어떻게 할 거냐? 증명민원도 큰,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 민원은 원하다 할 때 원의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적인 어떤 그쪽하고 연결해서 원스톱 서비스 창구도 좀 만들고 분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축하기념품. 신생아 축하기념품 설문조사 해 가지고 했더니 이불보다는 이게 높게 나왔다. 이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렇게 진보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욕구를 실제 측정해 가지고 반영해 주려고 하는 거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적 관련해서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대로 있는 것하고 망실된 것, 망실된 게 한 4% 되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망실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공사나……, 대부분 공사겠죠. 기존에 있던 거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박아놓은 것이 대부분 공사지, 개인이나 어떤 관에서 했을 때 공사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재질이 고가여서 이렇게 생계형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듯이 빼다가 고물상에 팔고 이런 건 아닙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신주인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쇳덩어리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질이 고가의 금속 재질일 수도 있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아니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박힌 건 일부러 빼서 힘들게 뺄 수……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사람이 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공사일 텐데 이게 이제 사전 협의를 우리 공사부서하고 하도록 돼 있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해당 사업부서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할 때는 우리가 그쪽에 기준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훼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배상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알았고 저기 했을 때는 배상 요구를 받습니다. 해당 실과. 그런데 이제 개인이 어떻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르고 개인이 모르고 덮어버렸다든지 실과에서도 했는데도 깜빡 업자한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4%라는 게 많냐, 적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정확한 지점에다 꽂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일종의 행정 자산인데 소홀하게 관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문 보낸 거 말고, 공문 보내서 했는데 하다가 잘못돼서 다시 복구해 줬다. 이건 괜찮아요. 그렇게, 사람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어떤 조심 또는 모르고 그냥 막 해 놓고 거기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지점별로 좌표가 있을 거예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는 마을 단위로 지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마을 단위……,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동……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동네. 동네.
이도형위원
동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성면 중광리면 중광리에 하나?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중광리에 마을. 마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을이……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자연마을. 자연마을. 예, 자연마을.
이도형위원
경로당이 있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통장이 있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통장 있는.
이도형위원
이통장님당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면 과거에 경로당에 가보면 또는 마을회관에 보면 옛날에는 지적도로 표시된 마을 안내도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십몇 년 전에 했던 게 아마 그건 것 같아. 선만 막 있었어, 선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선만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걸로 봐서는 대략의 윤곽은 알겠지만 입체적 어떤 느낌이 안 오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항공 사진 등등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컬러풀하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딱 그러면서 해당 지역 마을에 경계선 분명하게 해 줘가지고. 그런 걸 것 같아요. 잘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들은 어떻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아파트 등은 관리실이나 경비실이나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이 이제……
이도형위원
아파트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내장상동의 경우는 57개, 58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개 정도가 한 20개 이상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뻔하지, 뭐. 우리 동네 위에서 찍은 거 딱 수목토 아파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 말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설명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동은 어디다 달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자연부락은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하면 되는데 동에도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 하나에 보면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 하나 달고. 그런데 경로당 안에 통리수가 많이 겹쳐 있으니까 그러면 몇 개가 남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마을회관 있지만 경로당이 또 부수적으로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이도형위원
아니, 시골 마을들은 괜찮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남은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것인가? 그것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라는 게 상동에 있는 아파트 현대1차, 2차, 3차 쭉 해 가지고 위에서 항공 사진 딱 찍어가지고 블록 경계 지정된 거 그거 마을회관이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걸 비치한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아파트는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는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겸사 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만큼 아마, 우리 직원들만큼은 제가 못 보더라도 정읍의 지형적 변천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지형지물기록보존 조례 제가 만들었잖아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논밭이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딱 지어졌어. before, after를 보여준다면 그나마 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14년 지도쯤에나 일제강점기 처음에 지도 만들 때 우리 내장이나 상동 쪽에 허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시의 팽창 과정 안에서 집들이 들어서고 도외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항공도가 없으니까 일반 지도로 해서 마을 주민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때도 송악마을은 있었다. 그때도 시골에 있는 그 마을들은 여전히 부락 단위로 상당한 세를 과시하는 마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방으로 빠졌지만. 이런 어떤 거 했더니 마을 주민들 아까 말씀대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큼 좋은 거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동질성이에요. 공감.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져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DB 종합지도를 단순히 그 위에서 항공 사진 딱 찍어서 이렇게 경계만, 이거에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요.
이도형위원
한번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기술적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50% 정도 됐다는데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 정읍에 총 몇 군데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필지 수의 한 12% 4만 8천 필지 정도 되고 거기에서 한 5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저희 인력 증원이 됐을 때 옆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명제위원장
불부합 지역이 어디, 시내권 위주가 많은가요? 어디가 많은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분포도는 대부분 저희들이 저희 직렬에서 보면 욕심으로는 정읍시 전체를 하고 싶어요. 시내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인원이 안 되고 현재 지금 나타나져 있는 측량이 안 되는 지역으로만 저희들이 잡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정읍 시내는 전체 재조사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지가가 높은 데는 많이 어렵겠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체납이 한 38억이 됩니다. 내년도 되면 상동 지구 넘어가면 5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섭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체납은 올라가고. 당연히 저희들 지적직으로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체납이 올라가도 전체는 하고 싶은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몇 가지……, 아니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경계뿐만 아니고 거기에 생활편의 시설이 좀 표기가 되었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띠는 건물명을 항공 사진이지만 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법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건물은 아니더라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락에 보건소가 있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표시가 돼요. 우리가 건물을……
서향경위원
건물명이 표시가 되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표시되니까요.
서향경위원
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제 동네에 아까 자연부락은 그런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내 쪽에 하면 거기에 보건소가 있다든지 약국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표시가 다 등록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는 어떤 상가나 업체가 있거든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명을 업체명을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떤 방향성을 찾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대해서 아, 이쪽이구나를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십사.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는 위로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좀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꼭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반경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영1차를 살지만 2km 떨어져 있는 법원 근방을 보고 싶을 때 또 그 지도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상동을 맛집을 찾아갈 때도 어르신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시니 이왕이면 그 업체나 상호명이 좀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울러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저는 재난 대피? 보통 학교 강당이나 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이 지하 대피시설이거든요. 수성동 같은 경우도 부영1차나 2차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피시설이에요. 그런데 수성1차, 2차, 3차 아파트들이나 제일아파트 이쪽은 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도를 봄으로써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것도 좀 더 수고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다년간 이거를 유지할 텐데 그 부분도 좀 재고해 주십사 합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