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교육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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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이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구가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채경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섭 행정국장입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이화춘 감사관입니다. 임호 대외협력관입니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재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종환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해연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신재섭 총무과장입니다. 이원근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박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한성식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유민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유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은숙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백채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업무보고가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한번 보면 학생기록부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죠? 학생부,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적 기록으로 공정한 입시의 초석이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그런 학생부입니다. 그죠? 생활기록부.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학생부 복사·붙여넣기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강화된 점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고 대구교육 현장에서 학교장이 주도한 학생부 조작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핵심 비위 사실은 무엇이며 감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먼저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성찰하며 학교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의혹 핵심 비위 사실은 학부모로부터 학생부 수정을 요청받은 교장이 기간제교사들에게 수정을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당한 지시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장을 지금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대구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재화위원

특히 보도에 따르면 학생부 조작 의심을 받는 학생들이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녀였고 또 사설 컨설팅 업체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와서 적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의 일탈이 아닌 업체와 연계된 또 하나의 입시 비리 카르텔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개별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입시 비리 카르텔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학생부 관련하여 작성하는 것은 법령과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항목별로 기재 주체가 명확히 지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과세특은 교과 선생님이, 창체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교사가, 행특은 담임교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걸 작성할 때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혹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안이 해당 학교장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지금 사안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나 혹시 유사 사례에 대한 제보나 특별점검 또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유사 사례 제보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정기 점검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3번, 학교 단위의 학생부를 점검하는데요. 담임장학 정기점검 2번과 지금 현재 2월에는 담임장학사들이 모든 학교의 학생부를 전면 점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 부분에는 하나의 빈틈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번 사안에서 특히 심각한 점은 학교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무기로 기간제교사들에게 학생부 조작을 강요했다는 의혹이고 기간제교사나 저경력 교사와 같은 경우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했는지?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실제 첫 번째는 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이든 갑질 부분에 이런 법령에 의한 교육이 연 2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도덕적 책무성,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한 근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이런 부분도 실제 갑질 신고와 교권보호위원회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당지시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상황에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 과정의 독립성 강화나 학교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등 구조적 보완 대책도 검토해 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부 훈령에 명확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대상 연수 2회와 또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연수는 3회, 단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담당부장, 관리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꼼꼼히 더 챙겨서 대구교육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과 정직하게 기록하는 대다수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안을 개별 사건 처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재발 방지 대책과 또 교사 보호 장치, 학생부 신뢰 회복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들이 점검 체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유초 이음교육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기에 환경 변화로 인한 유아들의 불안을 줄이고 또 학교 적응력을 높여주며 학부모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대구시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본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매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칭 결과는 어떠한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유초 이음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치원 260개 원 중에 132개 유치원, 한 50%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와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매칭되지 않은 유치원들은 자체적으로 이음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들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일단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초등 수석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부장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한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컨설팅지원단에서 가서 1학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내에 5세 이음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이음교육에 있어서 기초역량,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역량에 대한 교육과정안을 보고 또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컨설팅단 지원이 나머지 130개 정도의 유치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매칭된 학교가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칭되는 유치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실제 저희들 초등학교 학교장 대상으로도 유초 이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서 작년보다 초등학교의 참가율이 훨씬 높아졌긴 하지만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작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할 때 이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사업 대상을 만 5세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같은 연령의 유아들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그때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전, 울산, 경북 등 타 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어초 이음교육을 작년에 시범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어초 이음교육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운영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실제 43개 원의 영유아 학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어초 12개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한 1,00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 5세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6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어초 이음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예산을 4월 중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유초 이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교육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건인데 행정통합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도 대구시에서 행정통합 관련해서 보고를 좀 받고 거기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우리 지금 교육청이 작년 2월에 대구시가 임시회 통해 가지고 대구경북특별시 관련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교육청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 신설을 한다 그러면서 정원을 10명으로 그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맞췄지 않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1월 1일 자 정원이 보면 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단장 겸직하시는 분 한 분하고 교육행정담당 두 사람 해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정원은 10명이 유지된 상황이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약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지금 행정관리과장이 단장을 겸무하고 있고 또 조직 담당 사무관 그리고 담당 주무관 3명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별도 인원이 배치된 건 아니고 겸무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상황이 16일부터 행정통합 관련해서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시고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교육자치가 지금 보면 대구·경북은 약간 이견이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두 분 교육감께서 합의를 보신 것 같기는 하고 광주·전라가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하실라 그러면 정원을 좀 보강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우리 대구·경북의 일반자치단체하고 또 경북교육청하고 일단 단일 법안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현원을 더 충원하기보다는 지금 이 업무를 좀 알고 있는 담당 사무관하고 행정관리과장, 주무관 이렇게 3명이서 통합법안 마련에 참여해서 지금 단일 법안은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아마 의원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발의가 되고 목표가 2월 말, 3월 초에 통과가 되면 6월 지방선거에 통합특별시 시장하고 교육감을 뽑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어제 경북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권역별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해서 행정통합에 관해서 교육 분야 쟁점 사항을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2월 9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대구도 2월 둘째 주 정도에 관련 교원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부분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북은 지금 공청회 준비한다고 그러거든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경북에도 23개를 권역으로 나눠서 북부,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면 물론 대구가 한 구역, 생활권이 거의 안에 있기 때문에, 경북처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이걸 설명회로 마치실 건지?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설명회하고 저희들 지금 판단은 법안이 이미 마련돼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주력으로 교육자치라든가 교육 재정 확보 이런 부분이 중점으로 담았던 사항을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관에서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동원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동원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관에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거의 동의를 하시고 이런 수준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법안이라든지 교육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슈가 터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데 사전에 온라인으로 무슨 의견 청취를 조금 하신다든지, 지금 학교 단위로 이렇게 뭘 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의견들이 몇 가지가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는 기회도 좀 가지시고 하는 것 그런 사전 정제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솔직하게 경북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 관련 해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일단. 예?

전경원위원

경북교육청하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경북교육청과는 아마 2024년에 한번 추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교육 분야 법안은 기본적으로 좀 토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 놨고 이번에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은 이미 그때 당시에 경북교육청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법안이고 큰 이견 없이 이번에 단일 법안을 제안했고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좀 수용을 했습니다. 주요 우리 추진 방안은 정부로부터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교육자치의 어떤 확립, 또 독립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권의 독립이라든가 또 부감님 인사 부분 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원 정원의 어떤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북교육청과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는 약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특별법 추가, 대구에서 요청하시고 했는 내용 조금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IB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북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입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조율이 됐고 이게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12개 교육청이 그 부분을 도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견은 없었고 IB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국제인증교육과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경원위원

국제인증교육과정으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행정통합 진행되면서 조직도 어수선하고 사실 시민들도 막 이렇게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분위기가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는 또 재정 관련해서 국가가 1년에 5조 원씩을 추가 지원을 한다, 4년이면 20조 원 지원한다, 그러면 대구경북신공항이 11~12조 원 들어가는데 중단됐던 것들이 이게 들어오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막 지금 가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쓰셔갖고 특별하게 교육자치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크게 3개, 충청도하고 광주·전남 지역이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법안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또 광주·전남은 우리와 유사성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전하고 충남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비교를 하고 또 교육부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찾아가서 교육 부분의 자치라든가 재정이 침입받지 않도록 의안심의 과정에 좀 도와달라고 다 부탁을 드렸고 일단 타 시도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교육부에도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손해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6쪽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행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학기관 평가는 주로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대구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대구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 평균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사학기관 운영 평가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47개 법인이 93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금이나 건강 등 4개 보험 부담금이 전체 한 10%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10.8%, 2024년 기준으로. 이게 전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부담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한 10% 정도 낮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작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이번 제도로 법정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면은 일정 부분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든가 재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지표는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평가 지표는 법인 측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법정부담금이라든가 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의미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등급이나 우수한 사항만 공개할 경우에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에 지표별 세부 결과까지 공개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적 부담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평가와 결과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교의 부담은 일단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고요. 법인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학교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평가 결과는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TF를 운영하면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또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우수한 사학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운영이 미흡한 사학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하는 법인이 어떻게 해서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가능하면 좀 못한 법인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박우근위원

평가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 미흡한 법인의 운영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과거에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개선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그 지표가 개발되면 지표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봤는데 대구의 사학에는 법정부담금을 0% 내는 데도 있던데, 3% 미만이 아주 많던데요? 3% 미만이.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전액을 내는 법인도 있는가 하면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법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법인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학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 도입이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고 사학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교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연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안심번호 가입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미가입 교원이 가입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교원안심번호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 교원 한 2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66%에 해당되는 한 1만 5,000명의 선생님들이 이 번호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중·고 학교급별로 가입에 차이가 좀 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의 선생님, 중학교는 한 66%의 선생님, 고등학교에는 32% 정도의 선생님이 이 안심번호에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상담이나 학부모님들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 소통이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 개인별로 선생님하고 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제 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있어서 고등학교는 좀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안심번호를 줘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고등학생처럼 소통을 위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런데 개인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이 개인 휴대폰에는 뭐 퇴근 후나 아니면 밤에나 이렇게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일반 교사들의 생활권이 좀 무너지지 않나 싶고요. 교원안심번호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된 장치 하에서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런 전화가 많으니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본인의 의사나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해결력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인 이어드림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개통할 예정인데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어드림이라는 건 학부모가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학교용 나이스 시스템에 연동되는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작년 11월, 12월 초·중·고 2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두 가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부모가 상담창을 열면 집중상담, 수시상담, 온라인상담 이렇게 3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또 학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집중상담이 열릴 수도 있고 수시상담 이렇게 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가 집중상담 기간이 아닌데 학부모가 집중상담을 클릭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교육활동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학교가 그 상담을 하는 형태를 3개 중에 만약에 3개를 다 개설하면 3개, 2개를 하면 2개 해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피드백 받은 것이 학부모들이 상담자로 업무담당자를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교육 활동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그 상담에 맞는 선생님하고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피드백 준 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이어드림 서비스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증가가 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이, 이제 교원의 부담이 가장 가중된다는 부담이 학부모가 어떤 업무 담당 교원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교원 부담이 증가한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해서 2026학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학교들의 현장 반응과 주요 건의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가 상담창을 열었을 때 학교가 열지 않은 상담창까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 1개, 그다음에 업무 담당을 지정할 때 학부모가 지정함으로써 교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한편 2026년 교육부 업무 계획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강화를 위해 지역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권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에 있는 통합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군위지원청을 제외한 4개 지원청의 교육권보호센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교원의 교육 활동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교육권통합보호센터에서는 상담, 예방 그다음에 사후지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육권보호센터에서는 사안이 발생할 시 심의, 행정적인 처리 그다음 법적 지원 이 부분을 강화해서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