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이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5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2026년 1월 16일 기준 정원 43명, 현원은 44명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82억 8,88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54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계획 2쪽, 의정활동분야입니다.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매와 제작 및 개원식 추진 예산을 편성하여 1,04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3억 1,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6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가구 구매, 8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직원 업무용 PC 구매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비서실 리모델링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계획 8쪽, 의사활동입니다. 보조속기사 운영 일수 감소,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423만 원이 감액된 총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1쪽,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의회발전사 제작 준공 완료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제9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비용, 사진 편집용 PC 구매 예산을 반영하여 381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3,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5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대상자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1,015만 원이 감액된, 총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휴양소 이용료 단가 상승, 독감예방접종 지원 및 출산축하금 예산 등을 반영하여 2,77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1,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1쪽, 운영지원 활동입니다. 의원 비교방문 관련 예산을 세부사업 의정활동으로 이동하여 2,164만 원이 감액된, 총 7,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는 변화의 시기인 만큼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올해 8층에 화장실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이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요, 예산은 나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의정팀장이……

의정팀장 강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예산에 화장실 개선공사로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7층보다는 8층이 공간이 협소하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넓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그대로 인테리어 공사예요?

예, 맞습니다. 7층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죠?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시기가 도래하면 주변에 괜찮은 업체를 소개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사업장이 노원구이신 분들 하는 거죠? 사업장. 인테리어, 사업장.

최대한 노원구 내에서 좋은 사업장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이 노원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8층 화장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 개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여성 쪽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게 저 공간을 절대적인 공간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희 화장실 개수 자체가 7층부터는 옆에 신관이 있어서 같이 연결돼서 개수가 많은데 8층 같은 경우는 옆에 신축 건물이 7층까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긴 하는데, 또 더군다나 8층 같은 경우는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방호공간인가? 8층에.

예, 뒤쪽에.

그 공간은 사용이 전혀, 그쪽하고 연결해서 화장실 전혀 안 되나요,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예전에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 있는 화장실도 예전에 없던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을 연결하다 보면 보통 작은 규모의 공사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층의 남자는 어떻게, 화장실이 공간이 넓나요?

여성 화장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나요?

예.

저는, 이왕 손을 대잖아요. 7층은 넓으니까 상관없는데 8층은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청사를 바로 이전을 하면 모를까, 지금 그럴 예정도 없는데, 이왕 손을 대면 관을,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공사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지금 의회가 바뀌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공사기간이 길어질 거, 의원님들이 비어있는 시간이 대단히 길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러면 지금이 적기고 하니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써서 8층을 조금 더 넓혀서, 화장실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8층이 너무 작고, 본회의가 열리고 했을 때 화장실이 정말 작은 거는 맞거든요. 두 번 예산을 연거푸 쓰지 않고 저는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사가 7, 8층 저희들이 쓰고 있지만 구청 해당 부서하고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그런 검토도 좀 해봐야 될 문제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7층 화장실 공사할 때도 솔직히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 이제 의회가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길 거라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지금처럼 가장 좋은 시기는 없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무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문제 부분이 필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다른 구하고, 다른 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 옛날엔 방송을 직접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녹화방송을 했다고. 녹화 상임위 진행하는 거, 영상송출.

예, 8대 이전, 7대 정도까지 녹화를 완전히 한 거는 아니고 홍보용으로,

아,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본회의는 영상을 녹화해서 그대로 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는 상임위 활동하는 걸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

요즘에 다른 데는 서울시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죠. 저는 그게 과연 10대 때 가능할까. 요즘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10대 때도 가능할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구민들이 대단히 낮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견적이나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상임위 상황에 가능한 지 여부도 한번 사무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의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예산 부분, 예산 부분보다는 상임위 활동을 그대로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의견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많이 틀려서 10대에서 만약에 시작하면 의원님들이나 의총이라든가 열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상임위까지 다 공개하는 거를 원하시면 시스템 갖추는 거는 결국에는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10대 의원님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지 여부만 우선, 예산적으로나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구민들이 직접 그거 보고서 대단히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가, 구의원, 기초의회의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 직접 보시는 것도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거 방송에 나가도 의원님들 전혀 부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런 견적도 필요해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했던, 시정을 제가 두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휘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건 확실히 완료가 됐죠? 휘장.

예, 이거는 규정 개정을 해서 바꿔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개정 없이 장기 방치된 의회 규정 및 내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이거는 아직 추진 중에 있어요.

예.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정이나 그다음에 내규 같은 경우는 사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전에도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특위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9대잖아요, 9대. 1대 때부터 9대까지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을 텐데 그 조례에 관련해서, 심지어는 관련 부서에서 그 조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결국은 이것도 그런 내용의 유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도 저희가 배치가 됐고 또 우리가 또 정책지원관도 의원 두 분당 한분의 정책지원관이 배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의원 한 분당 정책지원관 한 명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좀 맡겨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테니 우리 정책지원관을 좀 활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규정이나 내규 같은 거를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일을 좀 분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쉽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반만 하면 이제 현재 의원들은 다 바뀔 건데, 복지 관련해서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얼른 제가 보니까 해당되는 게 직원휴양소 운영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50%만 지원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지원은 2년에 짝수·홀수도 받지 않습니까? 본인 생년에 따라서 받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으시면 이거는 뭐,

짝수·홀수에 따라서 받으니까 30만 원 받는 거고.

예,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고요.

휴양소는?

휴양소는 지금 저희들이 1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휴가비 지원

아니, 저기 콘도 이용하는 거.

아, 법인 콘도 말씀,

예, 그거뿐만 아니라 말마따나 방금 이야기했던 휴가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50% 해주나요?

그거는 휴가비 지원은 50%로.

50% 해주는 거고.

후반기 의원님들 또 오시니까 그 50%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후반기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후반기 때 들어오면 50%만 그때 지원해 줬나요? 맞나요, 그게? 리조트,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1년에 2박 3일 정도 사용하는데 1박 2일밖에 사용 못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상반기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름휴가 비용도 50%.

예, 휴가비 지원도 5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맞춤형복지도 50%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만 일단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줘야 될 것 같고.

예,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지금 아마 이게 이번 올해 구에서 시로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시에서…… 구에서 시로 가는 거만 우리가 해당되니까. 거기에 만약에 위원장이 가면 언제 사퇴해야 되죠?

구에서 시로 가실 때는 30일 전에.

30일 전이면 되나요?

예, 선거 30일 전에 사퇴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그러면 위원장님이 거기로 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네요? 부위원장이 전체를 다 승계해도 30일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회의가 지금 3월 회기 외에는 6월 정례회가 이번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90일 전 정도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네요.

만약에 예비등록을 하시려고 좀 일찍 사퇴하신다고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회청사관리 관련해서 앞서서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시다시피 8층 화장실 공사도 계획되어 있고, 10대 의회가 개원에 앞서서 의원연구실도 이제 도배나 등등해서 공사할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6월 3일에 지방선거하고 나서 7월에 10대 의회가 개원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 텀이 있는데 그때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공사기간이나 잡힌 일정이 있는지 해서.

보통 예전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10대에 들어오실 분들 있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무실이 비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저희들이 완전 리모델링 못 하더라도 사무기구나 도배 같은 거 정도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지해드리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7월부터 또 새로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 전에도 의원님들이 가끔 의회에 오셔서 업무도 보실 수 있어서 그 시기는 잘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불편이 없도록 미리 공지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청사 이전 관련된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혹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단계라서 만약에 다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그 책자가 나오면……

예, 혹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주민분들 여론도 그런 것도 같이 수렴해서 진행됐는지, 추가적으로,

예,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예전에 23년도 때 어정화 의원님하고 정영기 의원님하고 지역축제 비교시찰 관련해서 진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주시의회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이 진주시의회가 의회청사를 지을 당시에 ‘호화청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감안해서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