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 2건에 대한 심사 후 소방안전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정옥·김주범·류종우·윤권근·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참사 후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보내주신 성금 58억 원을 비롯, 국·시비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염원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외부 뒤쪽 공간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의 명칭으로 이러한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설립된 배경에는 단순한 소방안전교육 체험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기억과 추모의 의미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서상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공원 자체가 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속에서 끊임없이 상인들의 반대와 반발 속에 단지 이름 하나 병기하는 것이 20년째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상인회에서 팔공산 구름다리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후 명칭 병기를 찬성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정을 위협하는 자세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름다리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별개의 행정사업입니다. 이를 20년 전의 약속과 결부시키는 것은 행정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두 사안 모두를 공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권 위축 우려에 대해서 추모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논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2.18시민공원을 안전성지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팔공산의 품격을 높이고 대구시 행정의 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며 대구시의회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일들을 지켜내는 의회로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의 공식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여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설의 명칭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2·18기념공원)으로 병기하여 정체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2·18 추모공원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은 나름 상인회에서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정서를 고려한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저는 8년의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저의 원래의 당 안에서 부끄러움을 목도하고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대구시의원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기획행정위원회 이 곳 이 조례 안에서 제가 또 한번 그 심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넘게 이어져온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우리 대구시가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송구하지만 제가 여기 공동발의로 올라와 있다. 그지요? 국장님, 공동발의자가 질의 가능하지요? 전례에도 제가 농업 관련 조례 만들 때 부결할 때 경환위에서 공동발의자께서도 반대를 했고, 저는 애초에 이 문제가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자로 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해봤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저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것이 2·18기념공원 첫째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2·28이라는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2·28이 있는데 이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2·18은 아니다. 차라리 다른 무슨 추모나 기억공간이나 기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저는 청합니다. 왜냐하면 2·18을 만들어 버리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2.28 자체가 상쇄돼 버립니다.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2·18을 할 것이냐?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안전테마파크와 추모시설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가 중앙로역 사고보다 더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달서구 학산공원에 가면 상인역 가스 폭발사고 위령탑과 추모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불과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민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우리 대구시가 왜 그 장소에다가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으로, 이거는 유족이나 아니면 추모시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꼼수이지 않냐. 상인역 추모시설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반대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있을 만한 그런 추모시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17개 특·광역시입니까? 14개의 시·도에 안전체험관이 다 있더라고요. 없는 곳이 한 2~3군데 있고 다 있던데 우리 대구시만 시민안전테마파크다. 그 또한 중앙로역 사고가 없었으면 대구시는 아직까지 재정상 14개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족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위령탑, 추모시설과 같이 재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점을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진정한 제대로 된 중앙로역 사고의 추모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육정미 의원님,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아픈 역사죠. 그지요? 역사 이 부분인데 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 결과로 오늘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왔는 자리인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이 부분은 상인들과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공감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2·18기념공원이라는 병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기념, 추모, 용어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픈 기억을 살린다는 건 보통, 기념이라는 뜻도 굳이 속뜻을 찾아보면 가능은 합니다. 정확한 문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풀이는 가능합니다만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게 보통 기념이고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한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어떤 문구입니다. 이 부분에 기념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게 과연 그러면 일반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테마파크를 지나갔을 때 병기 내용이 2·18기념공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학자들이 보면 또 이해도 되겠지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념해야 한다는 게 뭔가 뜻깊은 일을 기린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 2·18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유족과 상인들의 협의 내용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2·18기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월호 침몰 참사에도 보면 304명의 아픈 그런 사고였는데 추모공간 명칭을 보면 4.16생명안전공원,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4.16생명안전교육원 이래 되어 있고 이태원참사도 보면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이런 내용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2·18기념공원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상인과 유족 간에 서로 협의된 내용에서, 그 피하기 위해서 기념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자체는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2·18을 기린다 이런 용어를 쓴다면 진짜 가정한다면 기념이 아니고 추모공원으로 쓴다든지 2·18기억공간이라고 쓰든지 이런 용어로 가주는 게 맞다. 2·18기념공원이라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어 자체가 틀렸고 제대로, 이거 한 번 표기를 해놓으면 평생을 가야 되고 이게 상인과 유족 간에 유리한 점만 찾아가지고 편리한 점을 찾아서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대구시민이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용어를 써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8기념공원, ‘기념’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모공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18 대구 참사 관련해서 아마 중앙로역에 추모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명칭에 대해서 이 명칭이 좋다 저 명칭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도 가면 국립안전체험관, 시민안전체험관 이런 식의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기가 그런 부분의 계기가 있었다고 저도 취지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많은데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오는 의견이 왔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의사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과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들 편리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 논의를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가보면 2·18의 어떤 그런 문제를 기억하자 그런 거는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다면 2·18기억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쪽이지 2·18기념공원,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그냥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못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로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은 사실 그때는 안 계셨지만 2021년도에도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이 시의회에 사실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양측의 충분한 의견과 또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실제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소방본부장님과 문체국장이나 재난실장이 합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이 문제를 합의하고 병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 당부했던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왔어요. 물론 또 발의해 주신 우리 육정미 의원님도 유족 측의 뜻에 따라 이거는 꼭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미 2021년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집행부가 “충분히 노력을 한다. 또 합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되겠구나, 그래도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결국은 또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재난과장님, 앞으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향입니까?
정임
이정임사회재난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차후에 또 시장님 취임 이후에 방침을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사안으로 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육정미의원
재난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건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시설 자체가 또 상인회, 상권이 영향을 받는 곳에 있을 수 있다. 앞에 초기에 어쨌든. 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상인회가 요구했던 내용이 점점 커지면서 앞에서 요구했던 것을 약속해 줬는데 지금은 구름다리를 대구시에서 설치해 달라고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는 이성오 위원님의 그 말씀은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도 2·18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2·18에 대해서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그거는 왜 들어가느냐?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타당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58억 원이 들어간 것이 원죄라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대구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다리 설치는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구름다리 설치를 대구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어찌 되었건 저는 최선을 다했고 과장님도 본부장님도 최선을 다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정 안에서 마음고생 하시면서 다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수긍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했느냐 이 얘기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어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느냐를 물으셔야지 올바른 질문이라고 저는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질문이다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결국 사회적 치유와 기억의 보존 이런 큰 대명제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2·18이 됐든 기념이 됐든 추모가 됐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숭고한 가치를 가진 옳은 취지라도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과의 충돌이 있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질의보다는 간단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가 2008년도 12월에 1관, 2013년도 2월에 2관 그렇게 건립이 됐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관련 운영 조례도 2008년도에 제정됐고 가장 최근에는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 조례 개정 이후에 한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이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 검토를 전반적으로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같습니다. 보통 조례도 좀 지나면 시대 환경을 반영해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은데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꼭.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29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보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권기훈·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재숙·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불합법적인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서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험물의 부적절한 저장·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16조에 보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 조례 제16조에 담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전혀 지도·점검이나 이런, 조례에 없더라도 상위법이나 지도·점검한 예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험물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게 지정 수량을 정해서 위험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지정 수량 이상에 대해서는 상세한 어떤 시설 기준이나 지도·점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다만 지정 수량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도 일부 시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라도 지도·점검을 소량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은 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사용하는 게 지정 수량 이상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사용하는 위험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원규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놓치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가는 부분은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지금까지도 과태료나 이런 거는 부과된 게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량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실제 이거 지도·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원래 지도·점검하는 건 예방 요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경찰도 수사 요원이 있고 일반 교통 요원이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특별히 모든 직원들한테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험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사실 이게 폭발이 되면 굉장히 우리 시내에서도, 그런 위험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폭발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큰 사망사고까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의 안전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특별히 관심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소량 위험물까지 한번 대대적인 검토를 좀 해서 대구시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대구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한 발 앞선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소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광역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곽시영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진정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성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구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박정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동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우병욱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김기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추주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영삼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신기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장인철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의료시설 안전망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취약 요소의 사전 상태를 파악하고자 시니어 지원단을 지금 확대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제가.
류종우위원
시니어 지원단.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시니어. 시니어 지원단이 저희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과 그다음에 시니어 안전지원단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순찰이나 그다음에 현장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비상소화장치를 직접 사용해서 화재 진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안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보다는 일반적으로 소화기 사용 방법이나 노후 아파트 이런 데 감지기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소화기 사용법 그다음에 감지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니어 지원단 같은 경우는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분들은 시간당 한 1만 1,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월 한 76만 원 전후 지급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기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방 안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려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제도도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도 저희가 별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길게 잡고 소화기 작동법이나 옥내소화전 작동법까지 다 겸비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시니어 안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 감지기 설치하는 방법이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해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계획을 잡고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 공동주택 소방시설 보강 및 교육 확대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선정 기준이 아동, 노인, 장애인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원래 나온 거는 저희가 노후 아파트에 대한 단독 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노후 아파트에 우선해서 3년간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법 시행령이나 화재안전법에 준용해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선정한 다음에 우선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감지기를 전달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달만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전달하고요. 자기들이 원한다면 설치까지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설치 여부나 이런 것도 확인을 매번 하고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점검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설치된 걸로 확인을 하는데 기존에 설치돼서 잘 운영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우리 교육은 저희가 행정지도할 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나 화재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방안전체험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거기 찾아가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그런 세대만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내셨는데 우리가 찾아간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올해 사업도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우선 고령자나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설치 여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경보 시스템이나 건전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시고 아니면 직접 해주시면서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점검차 또 교육차 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교육은 다 하고 했는데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 배터리 교체는 알람이 뜬다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배터리가 다 소모돼서 사용을 못 할 정도 되면 또 장비라는 게 센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본부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아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따라 시민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환경 개선. 첨단 교통신호 제어 기술을 활용한 신속 출동망 구축하고 공동주택 등 생활 속 출동 장애요인, 두 가지 질의할게요. 보니까 저도 처음 이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교통신호 제어 전체 예산이 30억 원인데 국비 21억 원, 시비 9억 원인데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달구벌대로에 쭉 설치한다 했을 때 이 자료가 이해가 다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인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리 소방차가 지나가게 되면 가는 경로를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좌회전한다, 직진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호 체계를 변환시켜서 소방차가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시키는 그런.
이성오위원
거기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일반 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비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신호를 변경해서 만일 직진 차량이 많이 있다면 직진 신호를 계속적으로 줘서 앞차를 쭉 빼면서 저희 차들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신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신호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하는 현장 제어 방식이 있고 중앙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원래 현장 제어 방식을 우리가 지금 달성군 쪽에 5,200만 원 들여서 네거리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에서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소방차에서, 한 개, 한 개 좀 짚어서. 그러면 소방차에서 신호등의 제어 시스템을 눌러서 신호를 주면 변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가능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그거는 현장 제어 방식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앙 제어 방식, 그러니까 경찰청 상황실에서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방차마다 각 소방 출동대의 출동 경로가 사전에 다 나옵니다. 가장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최적 경로를 사전에 경찰청 교통상황실로 보내면 저희들 차량의 움직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 움직임에 맞게끔 신호가 변경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사거리에 일반 차들이 쭉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소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차선을 넘어가서 지나가고 사이렌 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지금까지의 기준이 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러면 사거리 신호에 일반 차들이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장 제어 방식으로 신호를 줘서, 그러면 직진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진 신호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앞차들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앞차를 쭉 밀어내죠. 빠져나가야 저희 차들이 사고도 없이 원활하게 나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앞차가 그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어느 세월에 다 빠져나갑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그거는 시간 타이밍을 정하면 보통 지금.
이성오위원
편하게 대화 좀, 저도 알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보통 보면 신호연동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진 신호를 받으면 쭉 계속 차들이 빠져나가다가 일정 시점 되면 신호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차량이 출동하니까 그 지점을 기준으로 그쪽 차량에 우선 신호를 줘서 쭉 빼내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차가 1~2대 밀려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쭉 수십 대나 밀려 있다. 달구벌대로 같으면 사거리에 가면 차들이 보통 아침에 엄청 밀려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걸 현장 제어로 신호를 줘서 빠져나가기를 다 기다린다는 거는 그러면 소방차 출동 시간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까? 차라리 신호 무시하고 돌아가서 가는 게 더 안 빨라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신호 무시하고 돌아가면 사실 위험성도 많고.
이성오위원
위험성이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지금은.
이성오위원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점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밀어내고 간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제가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ITS 사업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망 사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신호연동제도 사실 어느 정도 빠지면 원활하게 빠지느냐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량이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호를 받고 신호연동제 하면 차가 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달구벌대로에 직진하면 한동안 쭉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같이 동승해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따져볼게요. 그러면 중앙 제어 방식이, 긴급 스마트 제어 방식은 제가 개념이랑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게 스마트 제어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제어 방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경찰청에서 한다는 이게 출동 경로가 나온다면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성오위원
똑같은 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대구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는 다 적용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바로바로 적용이, 긴급 출동하는 데 우리가 효과성을 많이 받았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효과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문을 제기하신 러시아워 시간 이런 때는 조금 속도가 떨어지지만 효율적으로 보면 평균 속도가 25%에서 119% 정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부산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고 일종의 서울하고 부산도, 부산은 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서울은 아직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 도로망에서.
이성오위원
그러면 대구에 2028년까지 교차로 2,110개소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에 교차로가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성오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50%는 더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더 되는 걸로 돼 있어요? 30억 원 예산 가지고 2,110개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2,110개소가 경찰청 상황실에서 제어하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고 흔히 말하면 소방차에서 버튼 누르면 중앙 제어 시스템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소방차에서 하는 거는.
이성오위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장 제어 방식이고 저희가 출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동시킬 적에 상황실에서.
이성오위원
상황실에서 신호를 더 준다는 이야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쉽게 말해서 VIP 가면 신호등 연결 통로 태우듯이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제어 시스템에서 VIP 갈 때 신호 태워주듯이 그렇게 태우면 바로바로 연결성이 갈 거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출동 개념이, 모든 로드맵 지도가 다 나올 거니까. 설명 그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편할 건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냥 저는 알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성오위원
여기서 그러면, 아직도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 구급차는 그러면 이쪽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병원 구급차라 하면 사설 병원, 일반 병원에 소속된?
이성오위원
예.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들은 그러면 사이렌 울리면서 기존 현재 하던 대로 가야 되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소방차도 많지만 그 차들이 시내에 더 많거든요. 그 차들이 더 많아요. 실제 현장을 보면 뭐 수치상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요란스레 울리는 건 그 차들이 더 많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많은 이유가 사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일정 이상 소리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데시벨이 제한돼 있고 실제로 사설 구급차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음에 대한 데시벨 관계없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보다 소리가 좀 더 크게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골든타임이 목적이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처럼 바로바로, 이게 골든타임 유지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을 30억 원 들여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면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 그게 가장 우선 목적이니까 잘되길 바란다는 차원을,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차원에서 질의했던 거고. 두 번째, 공동주택 등 생활 속 출동 장애요인 해소인데 아파트 출입문,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현관문인데 신규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 차단기에서, 소방서에 따로 센서 신고를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안 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지는 않는데.
이성오위원
그런 쪽으로 법적으로 조문할 수는 없는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이걸 검토하면서 조례나 이런 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법률상 이게 개인 공간의 사유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새롭게 공동현관문을 바꾸는 데도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면 번호 안 누르고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카드를 들고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듯이 그런 거를 저희가 119패스라고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것도 각 층에 올라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 출입구.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공동 출입구.
이성오위원
출입구에 가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바로바로 아파트에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저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저희 경찰차나 소방차가 998로 앞에 있습니다. 998을 인식하게 되면 차량이 대부분 긴급 차량으로 인식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요새 신규 아파트는 공동 출입구에 차단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쪽인데 기존 아파트들도 주차 문제로 인해서 외부 주차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동주택이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긴급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이성오위원
조례에 한 번쯤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표 회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일일이 신고해서 ‘차단기 들어라. 소방차 들어간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게 의문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행정협조를 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아파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신규든 기존 아파트라 하든 법제화하는 게 맞다 그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택배, 택배차들은 또 아파트와 협의가 돼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택배는 되는데 소방차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건, 택배는 개인 거로 하겠죠. 그거는 차제에 제껴두더라도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30억 원을 들여서 긴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7페이지. 현장 중심의 구조대응 기반 조성 관련해서 펌프차 구조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금방 와닿지 않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서별로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를 운영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 구조대가 직접 가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팔공산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구조대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군위 쪽 이런 곳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119안전센터에 구조장비를 차량에 탑재해서 구조대와 동시에 출동하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빨리 가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펌프차 구조대가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펌프차에다가 구조장비를 실어놓고.
김대현위원
펌프차에다가 구조대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일반 소방안전센터에 구조장비를 탑재해서 출동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대원들 사고 발생 시에 신속동료구조팀 편성 확대로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나 또 붕괴 등 사고로 직원들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작업하던 직원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들어가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큰 사고 나면 저희가 대기조, 과거에는 대기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제대로 된 편제로 가져가서 구조장비를 탑재해서 현장에 갖다 놨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돼서 직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크게, 요즘은 저희 출동 체계가 여러 구조대가 동시에 갑니다. 가게 되면 먼저 온 구조대나 아니면 늦게 온 구조대를 지휘관이 지정해서 신속구조팀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 활동이 오래되면 대기조가 있고 활동조가 있고 휴식, 대기, 휴식, 대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휴식조에 편제돼서 대기했다가 직접적으로 사고 나면 바로 투입되는 그런 팀입니다.
김대현위원
매몰되고 고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위험성 있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떤 기존의 그거라든지 경험치 가지고는 전혀 예단하기 어렵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은 사실 누구라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화재 현장이나 대규모 현장 같은 데 가면 구조체의 안정성이 제 주변에서 본 건 안전한데 전체 구조체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쪽에 무너지면서 반대편, 예측 못한 부분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매몰되거나 아니면 고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립조가 나오면 바로 투입돼서 가기 위한 그런 측면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대현위원
아니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거죠. 사고의 유형이 아주 단순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순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봤는데 사고 현장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규모 출동 때만 정했는데 요즘은 좀 작은 출동 때라도 좀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1개 출동대를 더 보내가지고 동료구조팀을 별도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원들이 희생되는 걸 조금 더 막고 조금 더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좀 대비하는 측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현장에서 시민들 안전을 또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대원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적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3쪽에 보니까 올해 계획에 마음건강 보호 및 치유 지원 시스템이 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소방직 공무원들이 보면 퇴직 후에 질병 발병의 위험성이 높고 또 평균 사망 연령이 74세로 한국인 평균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낮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그거 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간 60명 정도가 그런 데 참여한다. 그죠? 힐링 프로그램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재해 현장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고를 겪은 잠재적 고위험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분들이 60명이 참여하면 포괄적으로 다, 이게 충분한 규모가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작은 면은 있습니다. 전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잠재 위험도 더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직원을 다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60명 정도로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데 이건 안타까운 사항인데 저도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의 확보가 좀 어려워지니까 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힐링캠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턱없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심리치료를 또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 뽑아서 가는데 사실 60명에 다 담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심리 치료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개인이 심리 치료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에 계속적으로 그분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약간은 우리나라 사회정서상 개인이 심리 치료를 받는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면 사회적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간혹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동료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 분류만 해서, 세부적인 어떤 병력이나 이런 건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보니까 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이 있다. 그지요? 여기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고 폐결핵, 난청 등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노출되는 그런 유해환경으로 발생된 건데 이게 특수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검진 외에 특수암이나 희귀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밀검사 항목이 혹시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진 결과에 따라 재검사할 경우에,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명 전후 되는 인원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3,000명이 좀 넘습니다. 정원은 2,980명이지만 휴직자까지 하면 3,000명이 넘는데 이 직원들 모두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사람당 3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산업재해 쪽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다른 지원 대책은 있는데 사전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처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임의 예산이다 보니까 받기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특수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장비를 잘 착용해가지고 어떤 그런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는데 그러면 소방관서마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위생이라든지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방화복 세탁기 이런 걸 하고 일부 세척장비 그다음에 구조장비나 구급장비에 대해서도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계로 우리가 하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위탁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퇴직 소방공무원, 그죠? 거기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복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퇴직 이후에 뒤늦게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사례가 있고 또 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상담 이걸 하는데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런 게 다 폐기되고 없다 보니까. 이게 유해인자에 접근을 하게 되면 보통 20년이나 30년 뒤에 발현이 많이 됩니다.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소방동우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과거 선배님들을 보면 갑자기 몸에 희귀병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좀 노화돼서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경우에는 당연한 신체주기고 다만 특이병, 희귀병이 생기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저희들도 예방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하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병 관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요즘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보면 사실 퇴직한 대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퇴직한 후에 사회로 복귀할 때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의용소방대 이런 데 지도를 한다든지 뭐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경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퇴직 경찰공무원이 학교 보안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시·도별로 좀 다른데 재정이 좋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간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퇴직 소방공무원분들 그런 어떤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예산상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최근에 산불 업무가 소방기본법에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좀 고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산불진화대를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1월부터 약 5월까지, 지역마다 6~7개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면 주로 지역의 원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투입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저희들이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방정책 종합평가 최우수를 8연패를 하셨어요.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연패나 할 때는 우리 대구가 소방정책에는 최고 같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 하여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실적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재 건수가 1,257건으로 해서 작년보다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출동 건수는 굉장히 몇백 회가 늘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고 재산 피해도 작년에 함지산 산불 이런 게 큰 대형 산불이라서 그런지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간단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 작년 같은 때는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액이 좀 많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출동 체계를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출동을 좀 더 많이 가서 조기에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저희들한테 관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대응 체계나 예방 대책을 잘 마련해서 대구시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산불 이야기가 질의도 있었지만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지원 활동이 아니고 소방활동으로 개정은 아직은 안 됐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입법예고만 됐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고만 된 상태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미 산불 하면 우리 소방에서 다 하는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산뿐만 아니라 도심형에 재난, 산불 등등 모든 이런 재난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데 소방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정책관입니다. 이정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옥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지현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김상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목원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도심형 산불 대응을 위한 예방·진화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확충 계획에서 지금 40대 중 18대분의 예산을 확보 못 했죠.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왜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번에 그래도 산림청에서 저희 쪽을 배려해 줘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이건 좀, 저희가 지금 현재 1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대씩 5개년 해서 315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라서 그렇게, 국비 반영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도심형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난 지역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산불 260㏊ 기준으로는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울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지 않은 규모로.
류종우위원
그러면 불이 좀 더 나야 이걸 해주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작년에 3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는데 금년에 100억 원 정도로 다목적.
류종우위원
지금 10억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카메라 말고 저희가 진화인력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산림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국비가 저희 계획보다는 적게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노력을 하되 금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특교세 신청을 통해서 40대 목표는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특교세나 관리기금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험 구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대를 계획했으면 40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권한대행님이 이야기하든 하셔가지고, 대구에 가장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이만큼 크게 난 불이 없지 않습니까? 도심형 산불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도 저는 대구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10억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걸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내년에 정치권하고 잘 협의해서 기재부 쪽을 잘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교부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잘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AI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보면 이게 오인신고 같은 경우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금년 1월 기준으로 정확도, 그러니까 오인신고율은 3.8%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오인신고가 생기는 게 미세먼지나 안개 때문에 잡히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학습을 해서 오인신고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또 실제 상황에서 AI가 탐지했을 때는 상황실까지 보고가 되고 그리고 소방이 출발하는 그 타이밍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연기를 탐지하면 저희 담당자한테 바로 문자로 옵니다. 저희 산불 상황실.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줄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기존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산중턱에서 산불이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마을 주민이 보고 소방 119로 신고하고 소방이 현장 출동하고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하고 소방이 출동, 신고하는 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봐야 신고를 하고 이런데 저희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연기가 탐지되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바로 와버리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류종우위원
그럼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미 국유림관리소가 특수진화대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산격청사에 배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산격청사로 온 거는 이렇게 환영할 일인데 이게 보면 거기가 관장하는 부분이 대구, 경산, 청도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청도에 불이 나고 대구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림청에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민가라든지 산불의 위험도 이런 걸 판단해서 우선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명피해 우려가 많고 그다음에 산불의 방향이라든지 강풍에 번질 위험도를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특수진화대 이분들이 공중진화대, 대한민국에 불 끄는 데 가장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형센터 개념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욕심일 수 있는데 산격청사에 왔으니 대구부터 먼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보면 연간 10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기동대, 불 끄시는 분들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열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특수진화대 인건비라든지 또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장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까 목표 중에 CCTV 감시카메라도 있지만 다목적 진화차로 고도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얻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산불 대응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대형 산불이 또 답습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하여튼 철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자리는 올해 업무보고니까 지나간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자료 보니까 주요업무 성과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 재난기동대 출범, 기존 조직을 개편하셔서 지금 현재 어때요? 효과성을 보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진짜 솔직히 금년 풍수해 때나 이럴 때 하천변이나 산사태 이런 위험한 데 구·군 중심으로 가던 거를 저희가 다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하천변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키고 모든 사진을 저희한테 다 찍어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연계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공무직 인원 충원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에는 기간제 13명인데 공무직 15명, 기간제 5명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무직 이게 무기계약직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직업 개념을 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잘된 것 같다 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2025년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잘하셨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026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현장 폭염 대응하고 대설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쪽에 보면 대구형 폭염 예측 모델 개발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 최초라고 강조를 해놓으셨네요. 예측해상도가 5㎞~500m 내로 하게 돼 있는데 어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더 하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행안부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해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현장하고 똑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놓고 센서로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돌리는 시스템인데 사실 기상청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이 기존 73%였다고 하면 저희는 83% 정도까지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농촌이라든지 산업단지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앞에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내용인데 각 구별로 재난상황실 인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는 재난상황실 기준이 충족하던데 각 기초지자체는 수성구만 돼 있고 나머지 각 구에는 1명도 없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3~4군데 빼고는 준전담대까지로는 지금 설치가 됐고 중구하고 동구 그다음에 서구, 남구, 북구 그다음에 수성구, 달성군, 전체 다 됐고 군위군만 지금 아직, 이게 인력 문제하고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부로 다 충원이 됩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성구만 1명 근무, 4조 2교대, 4명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8개 구·군은 전담 인력이 전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1월달부터 1인 4교대로 완전 전담으로 갔고.
이성오위원
이게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작년 11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충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폭염 쪽은 그렇게 됐는데 대설. 어저께도 대구에 눈이 잠깐 왔습니다마는 대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저께 대설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실제 각 기초지자체에 보면 이면도로 이 부분이, 달구벌대로나 큰 도로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출퇴근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차가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어제 저도 그렇던데 이런 부분의 대책은 각 기초지자체에 맡겨놓고 대구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면도로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체계는 공무원들이나 자율방재단, 시민들께 의존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소형 제설기라든지 장비를 통하고 제설제를 사전에 이면도로까지 집중적으로 뿌리는 방안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사실 동에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돼 있어서, 각 기초지자체에 눈이 예보되거나 폭설·폭우가 되면 비상 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구는 보니까 벌써 비상을 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다 출근했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나와 있고 방재단, 저도 호출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이면도로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다 관장하기 힘드니까 각 공무원들, 자율방재단 단원들 이분들이 실제 노고가 엄청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어떤 지원 부분이 있다 하면 많이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AI 기능을 가지고 드론을 띄우고 하고 하지만 스마트 관제를 통해서 경찰, 지자체 연계성, 큰 틀에서는 다 대구시가 하지만 실제 이면도로까지는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올해 2026년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권고안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또 좀 있으면 폭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한두 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폭염 쪽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잘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더 유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짧게 짧게 대답합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산림자원 기반 도시, 36페이지 보니까 4+1 핵심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중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정원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3년 지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등록도 한다 하는데 이게 지방정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데 국가 지정이 되려면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필수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보면 사실 알다시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 등 시설 협의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1월 12일에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설물 위치하고 가지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협의에 들어간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혹시 잘못, 반려될 경우는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조건부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딱 울산 태화강이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정원이 돼서 그다음에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 국가정원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30만㎡입니다.
김원규위원
30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둔치를 10만㎡ 넣었을 때는 가능해진다 이 말씀이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37페이지 한실들 국립치유의 숲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고 한데 이게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진입도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진입도로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송구하게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27년부터 저희가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께서 국회의원님의 명까지 받아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이게 그러면 2029년 개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국립치유의 숲 공사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조건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진입도로는 지방에서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없고 2027년부터, 빠르면 금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9년 1월달에 진입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시설은 또 국책사업인데 인프라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진입 부분에서 안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제2수목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혁신도시 동쪽에 초례봉 아래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보상비를 다 받았고 보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사에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2027년 말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식물원 전시실은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기본 계획 전체 면적 보상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산 쪽은 저희가 일단 2단계로 놔두고 1단계로 식물원 조성하는 부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식물원 부지요? 거기에 혹시 산림이 시 소유는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국유지가 일부 있고.
김원규위원
국유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국유지가 5필지 정도 있고.
김원규위원
국유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 사용으로 지금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 땅이 대다수, 24필지 정도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4+1 사업 보니까 산림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니까 가로수, 그죠? 가로수 여기 내용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에서 80% 이상 제거 대상이 되면 해당 노선의 수종을 일괄 개체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양버즘나무가 11.5%인데 왜 그것만 눈에 보일까요? 은행나무가 21.3%인데도 불구하고 양버즘나무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양버즘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속성수고 수목이 크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성장이 크니까 매년 엄청난 전정을 해도 급성장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양버즘나무를 수종 개체를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무슨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주시는 게 양버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도, 사실 비용은 많이 들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벚나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 관리가 잘 되는 거 띠녹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5개년 동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예산이 상당할 건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건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탄소거래소에서 탄소흡수를 하게 되면 1톤당 1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고 또 녹지 조경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임업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돈을, 재원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다시 도시의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이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앞에 39페이지 보면 탄소흡수정책도 있는데 이 수종 중에서 탄소흡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무가 어떤 수종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활엽수 상수리나무, 편백 이런 거 위주로, 그 기준이 산림청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위주로.
김원규위원
가성비도 따져야 되겠다. 그죠? 예산을 잡으려면 따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재개발·재건축으로 기부채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구도 많이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앞쪽에 수종을 주로 아파트 홍보용을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종을 많이 심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사실 도로를 20m 폭 이상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나무 수종이나 식재가 괜찮으면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승인 기준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흡수에 기여하는 수종 그다음에 관리가 되도록 띠녹지 형태나 저비용 고효율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저희가 승인 조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적응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한 80% 이상이 제거 대상이니까 수종을 개체한다 할 경우에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하듯이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로 어디 같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번에 수종 개체를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달아주고 나무를 기부해서 나무를 심게 하면 관리도 수월해지고 이색사업이고 특색사업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받아들인다면, 제가 우리 집 앞에 제 나무에 거기 명패가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매일 보면서 자랑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신다면 우리 대구시민의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4쪽에 보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시겠다. 또 올해 추락사 ZERO 달성 원년 선포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시의 역량을 총동원하셔서라도 원년 선포까지 하셨으니까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질의라기보다 그냥 당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