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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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동욱·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윤권근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할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농업의 국가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지역의 관련 제도인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상위법과 정부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해 지역의 스마트농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적 경쟁력과 영농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의 구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산·유통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등 전문 기관과 대구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책성과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을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농촌이 당면한 기후 위기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된다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영농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박종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안 제6조에 대학, 연구소 관련해서 전문기관과 대구시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정리가 돼 있는데, 스마트농업 연구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이 많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대구시는 그렇게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 군위군 편입이 됐지만 스마트농업 분야가 저희가 활발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은 지역에 우리 농업대학교, 경북대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구소는 딱 전문 연구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농기센터 해서 앞으로 계속,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이게 전문 연구소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 스마트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계도 시켜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연구소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지금,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스마트농업은 지금 개정 조례니까 스마트농업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대구에서 어디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지, 누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견학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어디를 추천할 수 있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사실 지금까지는 좀 소규모 농장에 예를 들어 자동화 그런 쪽으로 작게 작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최근에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우리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공모사업은 선정된 거고, 그건 앞으로 할 거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사실 그게 대표적인 스마트 사업이고 지금 그 외에 어디 막 이렇게 저희가 견학을 하고 이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좀 볼만한 그런 어떤 단지가 탁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고 이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저기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요새는 뭐라 그러지? 주민자치센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주민센터.

이태손위원

내에서 스마트농업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곳은 있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것도 있고 또 동구 쪽에 들어가니까 딸기 농장 같은 데 자동 개폐, 물 주는 거 자동 이런 거 정도는 제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실.

이태손위원

지금,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이라 하면 과수 같으면 또 다를 것 같은데, 과수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위군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이거 앞으로 좀 대규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농업을 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고 그전에는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로 주민센터에 그 정도 수준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태손위원

그것밖에 본 것이 없는데 다시 개정 조례하니까 더 무슨.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이태손위원

하시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위원장대리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동 경제정책관입니다. 노태수 고용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정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서성철 산단진흥과장입니다. 김정화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대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과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될 경우에는 국장, 소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경제 전망에 경제여건, 부문별 전망, 정책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문별 전망 중에서 수출 부문에 보면 관세 영향으로 해가지고 대미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해 7월 말부터 미국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15% 고관세 장벽은 우리 대구 지역 수출 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구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면 25%까지 관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10%인지 20%, 25% 이렇게 다변화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 대구 수출의 한 25%, 중국, 미국 두 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원래 15%인데 최근에 또 25%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 가서 협상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지역의 수출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세청, 코트라, 중기청 이런 우리 대구시까지 다 포함해서 무역협회, 이런 유관기관들끼리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관련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 애로를 바로 해결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상의에는 우리 FTA통상진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통상 관련해서 지금 제도도 빨리 계속 변하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일단은 정보도 좀 빨리 제공이 중요하고 또 상담, 중소기업들은 이런 수출이나 관세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을 해주는 센터를 상의에 만들었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편성하고 수출보험료나 물류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사실 수출 다변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좀 낮춰야 하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 보낼 때도 미국보다는 동남아나 남미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지금 미국 의존도가 큰 기업일수록 타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태손위원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수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밑에 54쪽 하단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기업체감형 지원 내실화 여기 보면 FTA통상진흥센터와 연계한 관세·통상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은 사실은 관세사나 그런 전문 인력들을 다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다 정보력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중소기업이 문제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중소기업들은 그런 전문 관세사나 이런 부분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상의에 이 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어떤 통상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바로 상담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태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지 않냐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는 기업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구상의에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태손위원

대구상의에서도 그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팀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상의가 사실 중견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사로.

이태손위원

상의에 수시로 확인해서 좀 그러한 기업들이 상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시기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구상의하고 해서 중소기업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0쪽에 섬유패션 산업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섬유산업 고도화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운영지원단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작년 6월에 저희가 지원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 이렇게 우리 섬유전문생산연구소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나 우리 로봇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동차 연구원, 첨복재단 이런 데 연구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섬유과 교수님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로봇, 의료, 자동차 이런 교수님들도 들어와 있고 섬유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섬유가 지금 저부가가치로 계속 침체를 겪고 있는데, 섬유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기존의 섬유산업을 우리 첨단산업과 접목해서 융합하는 어떤 과제를 발굴해보자. 예컨대 의료 시술에 들어가는 섬유 소재, 그다음에 센서가 달린 섬유 소재, 로봇에 들어가는 섬유 소재 이런 R&D를 우리가 과제를 먼저 좀 구상해서 이거를 정부에 제안해서 국비를 따자. 이런 취지로 작년 6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우리 국장님 막 섬유에 대해서 도가 터지신 것 같아요. 이 50인 중에서 섬유를 직접 하시는 기업인들은 몇 명 정도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안 그래도 지금 섬유 기업인이, 규모가 조금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보다는 새로운 분야로 나가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캐파가 있는 한 4~5개 기업 정도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을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가 또 중요하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렇게 좀 더 늘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전에 정부에 제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중앙부처랑 연결이 돼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섬유산업 고도화 지원단이 지금 구성이 됐고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산업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해서 과제를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했는데 그게 당장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다 담길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 1~2개라도 바로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한 3월부터는 산업부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지역의 산업부에 계시는 지역 대구 꼭 아니더라도 경북이더라도 산업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먼저 예방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어필하시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또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섬유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미나리 삼겹살 축제 아시죠? 우리 시비 3,500만 원, 3월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두류정수장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가보니까 두류정수장이 좀 좁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혹시 올해에는 조금 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오고 미나리를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미나리 가격도 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800g에 다른 데는 1만 2,000원을 하던데 지난해 1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나리도 저렴한 데다가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물론 다양하게 안전도 필요하겠지만, 올해는 혹시 미나리 축제를 두류정수장이 아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작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행사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러려면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이거나 문화공연을 하는 행사이거나 이렇게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나리.

박종필위원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화행사로 간주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겠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미나리를 먹으면 또 음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1잔의 반주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안전상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고 아무튼 올해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지금. 15쪽에 올해 승용제초기 한 대 구매하셨죠?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박종필위원

임대용. 15쪽. 임대용 농기구.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필위원

이거 구매하실 때 농사지으시는 농민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 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러십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필위원

지금 농번기에 이게 충분합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임대할 수 있는, 그 130여 대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기종에 대한 수요는 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유한 기계로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되고 있는데, 단지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그래 이게 고가의 기계들이 또 농업인들한테 잘 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르신들이 또 고령이시잖아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필위원

안전도, 철저히 교육을 좀 더 안전하게 하셔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경제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업무보고 페이지 21쪽입니다. 2025 大프라이즈 핫딜 Festa 개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작년 우리 3회 추경에 2025년 대구소비진작 특별대책주간 운영 사업 예산 올라온 거하고 동일한 사업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지난해 大프라이즈 핫딜 Festa 및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 등 적극적인 우리 소비진작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수 회복에 힘써 주셨습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사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에 그치고 오히려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소비진작 특별대책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신규로 저희가 20억 원, 21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기존 예산도 조금 돌려가지고 좀 재구조해서 한 25억 원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0% 할인해 주는 거, 사은품 주는 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다음에 대구로 앱 또 추가 할인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소비 쿠폰이나 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또 지자체에 좀 어떤 특별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고 대구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체감 BSI 보면 7월, 8월에는 63, 74 하다가 이게 시작된 9월 이후에 10월, 11월에는 76, 77까지 상승을 했고 그런데 12월에는 다시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최근에 시민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소비진작 특별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62%,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예산을 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어떤 우리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비교하면 하는 게 낫다고 당연히 그렇게 설문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즉각적인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고 체감 경기 부양이라는 속도감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소비진작 효과라든가 경기부양 효과가 또 우리 예산 지원이 끊긴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또 원상복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성 성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긴 한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기에는 대구시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처럼 이런 현금성 지원 외에 어떤 소비진작에 대한 특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올해는 저희가 사실 전국에서도 대구 경기가 나쁜 편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진작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진작 대책은 분명히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처럼 우리가 현금성 지원보다는 최대한 기존 사업들,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예컨대 축제나 사은품 주는 사업들은 시기를 조금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처럼 특별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별도의 추경이나 이런 거는 지양하는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 작년에 한 특별대책은 우리 지역의 시민이 골목상권을 이용하면 환급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 안에서 하는 거고, 타 지에 있는 분들이 대구에 와서 좀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우리 내부로는 순증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최근에 대경선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컨대 멀리 서울에서 대구에 뭘 보러 오고 이런 거는 좀 그럴지 몰라도 인근 경북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리고 작지만 스탬프 투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외지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관광과도 연결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시의 관광과하고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말씀 나오신 김에 얘기하면 우리 미슐랭 가이드 보면 서울하고 부산, 우리나라는 두 개 지역만 미슐랭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어떤 유치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새 방송에도 음식이나 맛집들에 대한 프로그램, 유명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방영되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걸 찾아서 많은 이동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대구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가고 서울까지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원래 유명하지 않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미슐랭이라는 걸 통해서 유명해져서 하나의 관광 요소로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와서 여기에서 씀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 식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하든 뭐 이러면서 경제 창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서울, 부산으로 딱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작년 소비진작 특별대책주간 예산하고 이번에 실제 大프라이즈 핫딜 Festa 예산 관련해서 아까 뭐 추가로 그전에 있던 돈 붙인 거 말고 21억 원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직접비로써 우리가 편성한 게 골목상권 소비Up 할인 챌린지로 14억 4,000만 원을 사실은 예산 산출 근거에 냈다가 실제로 이번에 大프라이즈 핫딜 Festa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14억 4,000만 원이 8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특별행사가 올해 당초 5억 4,000만 원에서 이게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10억 원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동됐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추가 할인도 4,0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소비촉진 특별행사에 원래 예산 배정을 많이 했던 것을 대폭 줄이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 특별행사가 대구로 온누리 상품권 추가 할인으로 많이 예산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말씀주신 제일 포인트를 둔 건 사실 골목상권에 10% 할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골목에서 뭐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먹으면 1만 원이 환급되는 그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냐하면 그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끊고 그거를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영수증을 보내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10%를 그 자리에서, 소비자한테는 현장에서 할인을 해주고 사업주한테는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상점 가게 주인분들이 이게 귀찮은 겁니다. 영수증 붙여서 보내고 바쁜데 하는 게 귀찮으니까 참여율이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려를 많이 하고 했는데 참여가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예측을 첫 해라서 못한 부분이고 올해는 환급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영수증을 처리해서 보내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대구로 페이로 쓰게 되면 예컨대 캐시백을 10%를, 후 캐시백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대구은행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첫 해여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골목상권 소비Up 할인 챌린지 관련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적인 부분도 너무 단기간에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원래 이용하던 가게 이용하면서 10% 할인이 돼버리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중돼서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1만 원이 깎여 있거나 5,000원이 깎여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목적과는 다른 방향인 거죠. 그것은 서민들한테 우리가 도움 주자고 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손님 유입 정책이 원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그 골목상권들도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사실 몰랐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그때 정부 의지에 좀 발맞춰 가다 보니까 우리도 급하게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14억 정도 이상 원래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8억 원 이상 그래도 쓴 걸로 돼 있던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사업들을 아무튼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준비를 좀 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 요새 많이 힘든데 경제국에서도 매출 증대나 손님 유입들을 통해서, 또 외부 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을 통해서 매출 증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나게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농산물시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GB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나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다행히 지난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좀 수월해진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기간이 좀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기간도 많이 그럼 단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보통 GB 해제가 한 2년 걸리는데 우리는 지역 전략사업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GB 해제 절차가 지금 마무리되면 보상이 바로 연결될 텐데 이게 순서가 어차피 장소나 규모가 정해져 있으면 보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지목 변경이 되고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계획을 하고 부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보상이 자꾸 늦어집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GB 해제를 하고 나서 보상을 하는 걸로 보통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하고 있고 이 보상은, 그리고 저희가 부지비는 달성군이 하는 걸로 550억 원.

권기훈위원

그 달성군에서 550억 원이나 들여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부지를 달성군에서 보상하게 되면 대구시는 임대 형식으로 그걸 사용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MOU상으로는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권기훈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게 MOU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은 그 이후에는.

권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비는 지금 달성군에서 55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 돼도 달성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거는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목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지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달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협의를 해봐 주시고요.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리고 옛 북부화물터미널 부지에는 보면 이번 5월까지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환매권, 예.

권기훈위원

그 환매 건 발생 우려가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2월인데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하는 간단한 용역이 있어서 5월까지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환매권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지연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아울러서 이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투자심사위 통과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구시에는 지금 어떻게 신청할 일정이라든지. 이 결과 통보 시점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행안부 중투심은 지금 4월에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원이 4,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대구시가 한 3,000억 원, 2,900억 원이고 농림부도 1,000억 원을 내고 달성군도 550억 원을 내기 때문에 이제 중투심에 신청할 때 각 주체별로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농림부는 이렇게 하고 달성군은 어떻게 하고 그런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중투심에서는 큰 이슈가 뭐 없기 때문에 중투심 안에 신청만 되면 큰 그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도 금액이 원체 크고 또 이게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여기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면 이 사업을, 사회연대기본법은 아직은 입법을 완료할 것으로 상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계류 중이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사회연대경제법이 아무래도 되면 이게 사회적 가치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여러 체계화되고 법제화되고 뭐 경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용이한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 법이 여러 조직을 포괄하고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는 만큼 대구시에도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법이 아직 통과되기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그냥 정책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법은 뭐 한 상반기 통과되지만 저희가 4월까지 위원회도 좀 더 강화해서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도 올해가 이제 5년 종합계획 수립이 되는 해인데 그것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경제기본법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연대경제 분야 강조를 하는데 핵심은 여러 지금 공공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사무를 우리 사회연대경제로 위탁을 많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노동부나 행안부 공모사업도 앞으로 뜰 건데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사전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다행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대구시가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