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박형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신·증설 요구 질의가 있었는데 수요 협의를 통해서 수요가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증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공립특수학교 수와 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수학생들의 비율 자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공립특수학교의 부족분들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먼저 제3공립특수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4, 제5공립특수학교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춤형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나 이 학생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케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을 때의 부분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밖으로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그것까지 고민하고 교육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될 때 원래는 특수학교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공익요원으로 빠질 때 그 학생들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공익요원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능력 있는 친구들을 우선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실무사나 공익요원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 그거 미봉책이라고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고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임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체 위탁으로 돌릴 수는 없겠나, 우리가 방과후 수업도 예전에 직접 하다가 지금 업체 위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돌리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군 배정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김종섭 부의장님도 내황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원칙은 근거리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원칙을 잡고 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면 되지만 대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학군 배정을 할 때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배정이라 하지만 그 희망 배정 자체도 근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학교에 대입시키기가 주저한 게 왜? 시도를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그렇지만 피해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피해 보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잘못된 교육행정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 결과를 도출하라는 말씀보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 대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은 대원칙도 아직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지만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위하고도 함께 상의를 해 주시고 공청회를 할 때 학부모님과 교육청과의 공청회지만 우리 교육위원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떠들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공청회를 할 때는 배제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것 또한 교육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배제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해야죠, 같이해야 되고.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학교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우리나라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다문화는 우리 국민이라 봐야 되는 거죠, 이주 배경이라고 해서 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4대 의무에 교육의 의무도 있으니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 국민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케어해 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저도 동부도서관이 고(故) 정주영 회장님이 지으셔서 기부 채납했다는 것 오늘 처음 부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종하이노베이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고(故) 이종하 선생님께서 종하체육관을 기부 채납하고 그 아들, 손자 때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에 돌려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기업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소극적으로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김수종 부의장님과 함께 연계해서 HD현대중공업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김수종 부의장님 그거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학폭 관련해서는 끊이지 않는 숙제인 것이고 예방이 먼저냐, 사후처리가 먼저냐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한데 저는 어린 학생일 때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때부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제일 1차적인 책임이 저는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지금 또 바뀌는 교육환경들이 있잖아요. 학폭을 했을 경우에 생기부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주지시키고 그런 것들이 부모 교육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해 가지고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 교육 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학부모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 주체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게 원취지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들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뭘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교육 주체가 고민할 수 있게끔 나가서, 오시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게 학부모 교육의 원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도 학폭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교육 주체와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이 학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은 저는 뿌리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잔가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뿌리는 같아야 되는데, 아까도 중학구 배정에 대해서도 대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시행된다면 그 뿌리는 같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뿌리가 달라지면 결국은 일선 학교와 일선 학교 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심이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나왔었죠? 강원도, 아닌가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아직 안 나왔나요? 찾아보니까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2심은.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심이 선고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부분이 죄가 없으면 면소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하던데, 이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책임 또한 저는 줘야 된다, 1차적인 책임은 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부모님들이고 저희도 부모이기 때문에 1차적인, 원초적인 교육과 책임은 부모님들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공교육, 공교육 하지만 공교육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주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교육 주체 간의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채워나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학년일 때일수록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