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용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 간단하게 하시죠,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번 1월 1일자 주민복지국장으로 발령 받았는데요.

천천히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인사말씀을 준비를 못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복지국 각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는지 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과제나 현장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시켜서 촘촘한 복지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험 많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도 잘하시는데 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은 장애인복지과 총 1건, 1,338만 원으로 2025년 11월 사용승인 받아 신규 조성된 당현마루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없으십니까? 당현마루가 지금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병원 건너편에 당현천,

아, 거기 새로 지은,

예.

항상 우리 행사 하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성서대.

그런 데는 미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당현마루를 사업을 시행할 때에 급속충전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으나 불편사항이 또 산책 등을 많이 하다 보면 방전의 우려도 있고 해서 급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요즘에는 장애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놓치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미리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예비비 충분히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양미란 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노원교육복지재단 2건을 포함 총 17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복지 수행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수립 책자발간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266만 원입니다. 6쪽, 구·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3,560만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7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유지 관리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173만 원입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740만 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20억 835만 원입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541만 원입니다. 20쪽,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기부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 3억 2,361만 원입니다. 2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한 사업비이며 14억 2,414만 원입니다. 2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 4억 6,527만 원입니다. 2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28쪽,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5억 2,623만 원입니다. 29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장애가구 내 적치물 제거 및 청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12만 원입니다. 30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 543억 9,503만 원입니다. 31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33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485만 원입니다. 35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2,5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리 용상희 국장님,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죠? 여기를 거쳐 가긴 하셨으나 몇 년간 주민복지국 일의, 어떤 상임위 일의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음의 공백이 좀 있었을 거지만 어쨌든 주민복지국에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상황에는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를 별도로 혹시 받으셨을까요? 관심 갖고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을까요?

제가 사실 1월 1일자 발령 나면서 시설 현장점검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 나가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보고는 못 받고 이 책자를 제가 다 읽고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만 봐서는 결국에는 책자를 발부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반복되는 지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초창기부터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도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반복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써주어야 되실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사업별 집행률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좀 각 주무국 부서에 전달이 돼서 현행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을 때 보건소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했다고 했고요. 복지국도 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을 때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양식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저희 주민복잡국과 미래교육국 쪽으로 전부 다 보냈고요.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이거를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아무튼 그런 새로운 부분이나 또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업무계획은 어쨌든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각 부서의 어떤 보고를 다 받았고 아직 추진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고 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 26년도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용상희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지금. 눈도 많이 오고. 한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한파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생활환경을 고쳐주고 했었던 우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실적이 괜찮나요? 어때요, 지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000만 원 편성되었던 집수리 사업은 대부분이 상계3·4동 쪽에 폭우로 인한 지붕 수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일러 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은 4월 정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파 관련해서 초반에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들을 접수를 받아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하반기 폭우라든가 수해 관련 가구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남겨둔 채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에 지금 굉장한 한파하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문의가 꽤 많이 오나요? 아니면 그런 민원 사항들이 꽤 많이 와요, 연락이? 어때요?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접수된 부분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또 그런 연락이 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혼자 살고 계시는 댁의 보일러가 한파 때문에 터져가지고 집을 며칠 째 못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가 더욱더 챙겨야 될 부분이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번에, 작년이죠. 애니멀 호더 있었잖아요. 발견이 돼서 한 집에서 한 180여 마리,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30여 마리 해가지고 약 한 210여 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장강박이 이제 동물한테 온 경우잖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가보니까 동물을 키우면서 저장장애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일부 쓰레기, 생활환경, 어떤 개선 사업 이런 취지를 넘어서서 일단 애니멀 호더 같은 경우에도 집이 완전히 그런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올해 그런 분이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몇 십 마리가 누가 또 키우고 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이나 여러 군데 나오면 되게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는 물론 자영업자들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분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 번 발언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IMF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든 혼자서 학비를 벌어서 학업을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100만 원이 이렇게 사용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보다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어때요, 과장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사실 100만 원 편성한 거는 홍보 플래카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 댁이라든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은 없고요.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매칭됐을 경우에 도배라든가 장판, 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의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기는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살짝 잊어버렸나 봐요. 현수막 비용이구나, 이게.

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매칭을 시켜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환경개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어르신 댁을. 그래서 학생들과 어르신이 편안하고 그런 환경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예산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요구하는 만큼은?

예, 저희가 양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현수막이 몇 장이나 걸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저희가 보통 한 5, 6만 원 정도에 1건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그러면 한 15개 정도?

예, 그 정도 될 수 있고요. 보통 학교 위주로 해서 학생 가구들 많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월계동 그런 쪽으로요.

그러면 학교가 우리가 지금 육사 빼고 6개 학교인데 2개, 2개 반? 이 정도 하면 사실 이 비용은 끝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동네마다도 아니면 동사무소라도 좀 더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조금 더 알려주고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좀 더 매칭돼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은 현수막 비용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이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35.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몇 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요. “혼자 살고 있는데 전기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11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건데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급여가 적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꼭 이러한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처우개선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급여라는 건 우리 기초단체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상위법, 광역단체 법률에 따라서 이게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급여가 너무 적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언제 오셨어요?

이사회는 1월 달에 개최됐는데요. 법인에 등기된 거는 2월 1일 자로 등기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이러한 이사장님이나 누가 바뀌어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오셨는지 뭐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회의 때마다 진행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응답 받는 걸로 끝나고.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상임위인데 우리 소속된 이사장님이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언제 오셨는지, 부임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새로 오셨을 때는 잠깐 여기 오셔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라도 잠깐이라도 하고 가면 새로 오셨구나 아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 상임위 하면서 어떤 이사장님이 왔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부임해서 몇 년을 근무하고 가셨는지, 임기를 채우고 가셨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립니다. 물론 누가 오셔도 잘 하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 건인데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저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르신 분들이 사실 때 많이 적적하니까 대학생 젊은 분이 집에 오셔서 같이 살면 적적함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생계가 많이 부담되니까 월세를 절약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제가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과 어르신을 매칭시키는 주체가 복지정책과 소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어르신 분들, 대학생을 발굴해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일괄 받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르신 분들이 직접 “내가 살고 있는 집 방이 비었으니까 쉐어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보통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접수를 저희가 따로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적합 여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규분들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유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을 공유해 주시는 어르신 분들 관련해가지고는 만족도가 많이 좋다는 그런 반응이신 거죠?

예, 계속하시려고 하시죠.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관련 분야도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릉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월계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신청만 받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경로당 방문해서, 아니면 어르신지원과랑 연계해서 어르신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련 그쪽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홍보하는 차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학생들 쪽으로도 조금 더 홍보하려고 하고요. 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해당 과에서도 많은 홍보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잘 부탁할게요. 과장님, 뭐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구두로써는 얘기했는데 구두로 말고 제가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무연고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아예 무연고자, 100% 무연고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시신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연고자인데 그렇게 나눠서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2025년도에 16명 됐어요. 16명이 100% 무연고자고 100% 무연고자가 아닌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100% 무연고자.

100% 무연고자. 그러면 3년치만 100% 무연고자 몇 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시신포기라든지 이런 2차적으로 무연고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던 그런 분들을 3년치만 저한테 몇 분 정도 딱딱 나눠지는지 저한테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주민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어르신지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사항 3건 중 완료 1건, 향후추진 2건,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5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396만 원입니다. 7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 보조금, 양곡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354만 원입니다. 8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편의물품 지원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9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스마트기기 도입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문화 친숙화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10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을 통해,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회관, 즉 중계어르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08만 원입니다. 11쪽,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입니다. 중계·하계권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473만 원입니다. 13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상계2동 원터경로당 부지에, 경로당‧청춘카페‧어르신스포츠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5만 원입니다. 14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125만 원입니다. 17쪽부터 18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82만 원입니다. 21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5,059만 원입니다. 22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18만 원입니다. 25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48억 9,930만 원입니다. 2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8,35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기 어르신에게 중앙에서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26만 원입니다. 2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3,1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5페이지 36번 지적사항인데요. 어르신 관련 사업 수행기관에서 운영비 부족과 인력 운영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였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공문 제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팀장님?

올해 서울시에서 계속 저희가 건의도 했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문제로 해서 올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지금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와 시직속 일자리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추가로 해놓은 상태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배치가 되는데 아직은 논의 중으로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1월에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는 실은 생각은 안 했으나 부서에서 어찌 됐든 서울시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문사항으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렵다, 이렇게는 났지만 계속해서 저희 구상안을, 정보를 전달하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예산을 또 반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으로 월계동에 조성하셨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부분이 노원구에 굉장히 확대가 돼야 한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을 어쨌든 공모를 열심히 해주셨고 그 부분이 예산 반영으로 조금 주요업무 사업보고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또 잘 조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 2억 추가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 있고 노력하셨다는 건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이거든요. 정말 큰 예산이 내려온 만큼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업 대상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내야,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팀에서 회장님과 굉장히 협업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하시긴 하겠지만, 그 계획을 잘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3월까지 어찌 됐든 전수조사나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은, 2월부터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한 이점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려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33개 중에 어쨌든 18개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만나서 타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 가지고 하는 만큼 어찌 됐든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끝까지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당부드렸지만 중간보고를 한 번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임시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변동 사항이나 조치 사항 별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아 팀장님.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놨어요, 안 보시길래. 독거노인 분들 현황이 좀 필요한데요. 저한테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방금 생활복지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어르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이분들은 아까 우리 생활복지과하고는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복지 대상이 아닌 분들의 무연고 사망자들. 그래서 시신을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무연고 공영장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보이는데 생활복지과하고 우리 어르신지원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업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뭘 여쭤보고 저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서로 계속 핑퐁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알려고 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거는 “어르신복지과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무연고라는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복지대상자하고 복지대상자 아닌 무연고자,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업무협약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하나로 좀 묶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체계를 만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생활복지과에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일반은 어르신지원과에서 지금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으로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눠지는 단락만 나눠질 뿐이지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건 비슷한 명목으로 쓰여져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행정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일간지 공고 비용, 그리고 장례식장 안치료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명목이에요. 그런데 나눠지는 거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일이다, 여기서 일이다,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무연고 공영장례, 사망자에 대해서 뭔가 일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원화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예산도 분리돼 있고 사업도 지금 양쪽 부서에서 구분이 돼 있어서 당장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금 양쪽 부서랑 협의하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고 결과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팀장님.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 때 필요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 있었는데 앞서 사전보고 때도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고 책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에도 처리결과 관련된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월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분산 운영하겠음.” 그리고 “수요 발생 시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긴급 상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한파나 여름철의 폭염, 그리고 여름철의 장마가 진행되면 벽에 물이 새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도배 관련 민원도 많이 증가할 텐데 월별이라고 해도 계절에 따라서도 수요가 많은 민원 건이 발생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요 계획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통 1월, 2월은 보일러 부분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은 보일러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고, 그리고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에어컨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조금 긴급하고 이런 부분을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중식 부분, 중식 이제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점심 식사하시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월별로 조금 분산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월별 예산집행 수립계획이 세워지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 팀장님.

예, 위원장님.

수락노인복지관의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정확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천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5일자로 수락노인복지관은 전면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특이사항 없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1월 말까지 외벽 마감재와 내부 보수 설계가 완료 예정이고요. 2월에는 건축과에서 마감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약 3개월 정도 외벽 마감재와 내부 크랙이라든가 흠이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5월이나 6월 정도에 마감재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공사와 운영을 병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건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선정 안 했고요. 2월 중에 건축과에서 새로운 업체를, 마감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협업하셔서 전처럼 엉터리 업자들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체 선정 한 번 잘못해서 벌써 10억이 넘는 예산이 털려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5분발언 한 것처럼 벽돌 하나에 2개씩 늘려가지고 업체에서 1억 3,000 정도 꿀꺽 한 건지, 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잘 하라고 정확히 건축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8페이지.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도 물품 교환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물품을 또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계속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요청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현재 1억 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2개 경로당 모두에게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긴급하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물품 교환비 예산이 얼마나 나왔고 2025년도 예산이 얼마 나왔나 지금 보고 한번 해 보세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말씀 그때도 했듯이 거의 전용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작년 2025년도에는 1억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 드렸고 추경에 의해서 한 400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1억 400의 예산으로 환경개선과 물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10억이 넘고 2025년도에도 1억이 넘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물품 교환비로 예산을 줬는데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칭얼거리면서. 이것도 상한선을 정해서 하세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아니, 경로당에 이렇게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로당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우리 국장님이 이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오셨지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2024년도에 10억씩 하고 2025년도에도, 작년에도 1억 넘게 해 주고 올해 또 물품비를 이렇게 또 편성해가지고. 아니, 경로당에 이렇게 퍼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시설 환경개선에 지원하느라고 예산액이 많은 것 같고요. 2025년, 26년에 걸쳐서 1억인데 사실 이 돈으로 부서에서는 경로당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 물품,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그분들 식사하시는 데 필요한 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최소한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다 보니 그러니 1억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경로당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산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억 넘게, 또 2025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 뭐…… 상한선을 제대로 이걸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게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7페이지 중계어르신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전보고 때 팀장님께서 개관이 4월 1일 날 개관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책자를 보면 26년도 1월 30일 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보고 받을 때는 1월 30일 전이라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날짜가 2월 3일이니까 그전에 이미 선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어차피 추후에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올라올 예정이기는 한데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 30일 날 23일까지 접수된 법인이, 3개의 법인이 신청이 됐고요. 30일 날 3개 업체에 대한 선정 심사가 돼서 1개 업체인 남서울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어제 날짜로 선정 공고를 했고요. 이 법인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정된 남서울복지재단하고 이번에 협업해서 앞으로 개관할 노인회관 개관 관련해서 준비하고 그 이후에도 운영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할 상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이후에도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팀장님, 과장님은 부재중이시죠?

예, 지금 교육 중에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 프로그램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자 해당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계어르신 운영위탁 선정 과정에 해당 자치구 소속 인사는 1명을 제외하고 타 자치구 인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이를 해당 자치구와 무관한 타 지역구 심사위원들로만 심사하도록 한 것은 심사 판단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 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구속됨에도 심사 권한을 외부에 전면 위임한 것은 권한과 책임을 불일치라는 중대한 행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외부 심사원 참여는 일부 보완적 참여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1명을 제외한 전원 타 자치구 심사위원 구성은 형평성, 공정성 논란을 넘어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묻습니다. 이번 위탁 선정 심사위원들을 1명을 제외한 전원 타 자치구 인사로 구성한 법적, 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하세요.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선정에 관련해서는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 단체나 학술협회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아닌 외부 위원님들의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저희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에 대한 업체를 좀 더 신선한 감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복지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전부 합쳐서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19개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중계요양원, 하계실버요양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탁업체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 사무국장님들은 그 정도의 심사위원 실력이 없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아닌 관외에서 심사하시면 보다 관에서 하는, 좀 다른 시각으로 심사하실 수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관련 규정, 지침, 내부 결재문서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자치구 심사위원들을 배제한 결정이 관련 조례 및 위탁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 소지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관에서 몇% 한다, 이런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뽑아야 된다는 지침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를 포함한 관외 추천 위원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구 내에서 위탁 사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 관내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그런 식으로 결정했는지 답 한번 해 보세요.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공정한 심사라고, 외부 위원으로 인해서 공정한 심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 복지관의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은 공정한 심사를 못 보고 학급의 관장들이고 학급의 사무국장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관들은 왜 위탁을 줬습니까? 실력도 없는 기관들을? 전 과장님하고 그런 상의 안 했습니까? 세 번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심사 과정에 대해서 자체 감사 실시 계획은, 자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이건 심사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정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말썽이 안 나오게끔 최소한 50%는…… 우리가 타 구보다 우리 노원구가 원래 62만, 63만 도시예요, 지자체예요. 다른 구보다 복지관도 많은 구인데도 그런 식으로 심사 위원들을 구성했다는 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든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향후 어르신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위탁 사업에 대해 해당 자치구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 원칙을 명문화할 의향은 있는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불가피하게 공정성을 위해서 타 심사위원을 한두 번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노원구 내 심사위원을 명문화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50% 이상에 대한 명문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심사위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럴 의향이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감사요구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니면 심사위원들 노원구 내에 있는 복지단체 어르신 프로그램 관련 위원들을 새로 구성, 재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복지관 내에도 어르신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요. 관장님을 포함한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실력을 그렇게 폄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팀장님에 대한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원구 내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우리 노원구 자체를 안다 한들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르신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 준비해서 전에 우리 하계실버 자료제출 한 거 아시죠? 각 접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 서류까지 해서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자료 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경 어르신여가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4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8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85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사업비는 4억 6,010만 원입니다. 19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21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만 원입니다. 23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9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56만 원입니다. 31쪽,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89만 원입니다. 41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하위 일정 기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9억 9,026만 원입니다. 44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6세~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6억 9,912만 원입니다. 49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에게 미술·음악·심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560만 원입니다. 5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7,480만 원입니다. 58쪽에서 61쪽까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지일자리 사업 8억 2,152만 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16억 1,244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 2억 1,705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2억 1,272만 원입니다. 68쪽, 다모인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모인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263만 원입니다. 70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11억 4,200만 원입니다. 73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150만 원입니다. 7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실시로 자립능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7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5,172만 원입니다. 79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억 6,556만 원입니다. 86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25년도와 26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운전연습장 교육 실적이 횟수로 보나 신청하고 수료하는 명수로 보나 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은 건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인원수 제한 때문에 뒤로 밀리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25년도 사업을 할 때 어떤 인원의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1회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1회차 당 한 5에서 6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자는 없습니다.

대기자가 없는 이유는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준이 신규 구입하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딱히 그런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분들은 교육의 이수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자연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예.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거의 다 신규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의 어떤 전수조사를 봤을 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신규로 이거를……

한 25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하절기, 동절기 4개월은 또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는 분이 대부분 25명 평균으로 봤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요일을 늘려서,

예, 주2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운전연습장을 만들어놓은 어떤 목적에는 대부분 이용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공간대여로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하계1동분회만 한궁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한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죠?

한궁은 체육대회 나갈 때 체육회 동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상반기에 8번, 45회 운영을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원해서, 지역에서 원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파악한 바는 아직 없고요.

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팀장님한테 넘길 필요는 없고요. 이거 파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지체장애인 노원구 지회 하계1동분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 분회가 있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메인 담당하는 회가 있잖아요.

예,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여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관할을 할 때 모든 분회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계1동분회에만 연습을, 공간을 이용하겠다, 이런 걸로 실적에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 별도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6년도 추진계획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공간대여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거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거죠.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계상,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강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대여를 하는데 왜 강사가 저희가 예산을,

아, 공간대여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1회, 신청자가 없어서 주1회만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저희가 그러면 주2회로 확대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간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계1동분회가 이렇게 특별히 1개의 협회만 하는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교육 인원도 늘리고 공간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이 과장님의 답변은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산이랑 상관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공간이 어쨌든 노원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임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지금 연초에 하신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적에 보면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공간대여 플러스 운전연습장 교육실적, 이거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 거고 그런데 공간대여는 자기들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대여도 확대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팀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인지하셔서 그 부분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춥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전년도 사례 대비 올해 봄에 상반기에 어떻게 시작될지를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가 별도로 조직 개편으로 과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세분화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노원구는 대상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규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진행하셨고 새로운 팀장님들도 새로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부터 어쨌든 든든하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가 93페이지 57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금 살펴봐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질의가 대부분인데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거든요. 이건 통합해서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긴 하셨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상돌봄사업 서비스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예산이 중간에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잡고, 또 사업 체계를 잡는다고 실제 적용은 약 9월경부터 운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 한 12명 정도에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2명 중의 한 9명 정도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2026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100% 집행하는 데는 무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사업비 5,000만 원이 충분히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SOS라는 약 서울시비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하고 잘 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유지해서 어쨌든 혜택을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신규로 발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맞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발굴도 어쨌든 예산 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점으로 정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 이제 시작이고 통합돌봄과가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시범 사업도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과 중의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