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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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홍현 어르신복지과장, 김순이 장애인복지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우리 구 어르신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로 보직을 받은 김순이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가 신설되고 또 제가 첫 보직을 받게 되다 보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별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영등포, 신길, 영중 세 군데로 돼 있잖아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성과보고회나 평가받은 것 있습니까?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복지관…….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도에 영등포, 신길, 영중 세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가졌다든가 또 성과평가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나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따로 그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었죠?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8억이나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이라 해서 요즘 저소득층 위기나 고립 위험 가구들이 참, 어렵죠?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저소득 위기나 고립 위험 가구들이 지금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발굴한 게 9,219가구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종합해서?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합쳐서?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9,000?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9,219가구요.

승용

유승용위원

219?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금년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작년에 9,210가구에 대해서 연계된 거는 공공서비스로 1,483건이 지원이 됐고요. 민간서비스로 1,416건이 지원이 됐고, 그 나머지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분들도 계시고요. 현재 수급자나 민간서비스로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ㆍ오프라인, 스마트, 인적자원 안정망으로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는데 요즘 AI로 안부전화 연락하고 그러죠? AI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AI 전화로 하는 거는 주 1회 동에서 대상자한테 입력 주기를 주 1회로 몇월 며칠날 안부전화하도록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

유승용위원

음, 그럼 자동으로 AI가 바로 안부전화 해서?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받지 않으면 다시…….

승용

유승용위원

1인가구나 고립 위험 가구들,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대화가 돼서 그 대화내용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새로 또 현장도 나가고 그러죠?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좀 잘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 쉼터 조성 있잖아요? 지금 12월부터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옆에는 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고. 차를 갖고 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디 차를 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계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5층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여름철에 가보니까 옥상에서 햇빛을 받으면 복사열이 엄청 뜨거워서 에어컨을 많이 켜도 그만큼 시원하지가 않아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상당히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시행할 때 어차피 거기 건물 하니까 협의를 좀, 얘기 들으셔갖고 거기에 복사열 차단이라든지 UV코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페이지요. 복지정책팀인데요,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장례식장 빈소이용료 지원 100만원 이내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몇 분 정도 지원해 드렸나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27명 지원했습니다.

이성수위원

27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돌아가신 거는 작년에는 104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장례비 지원한 건수는 27건입니다.

이성수위원

27건.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가시는 길에,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예우 차원에서 잘 챙겨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104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27명만 혜택 주면 나머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혜택 지원을 안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홍보 좀 해서 이렇게. 사실 보훈단체 쪽으로는 부고가 다 갈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태극기라든지 안장할 때 다 덮어씌워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 바로 연락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9쪽에 다문화팀인데요. 대림동 쪽에 사실 다문화 세대가 등록된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중국 귀화 동포들이 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이성수위원

상당한 숫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친화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주민하고 다문화 쪽하고 화합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라도 혹시 이것 말고도 더 추가할 계획이 혹시 없나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해서 대림중 주변을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를 해서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서 내⋅외국인 화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저희가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고요. 민간 합동으로 해서 중국인 동포 단체와 내⋅외국인이 함께 해서 연합해서 캠페인 활동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내⋅외국인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자율방범대 활동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행사가 사실 이 계획만 있지 실제 실용성이 안 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서 좀 챙겼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세계인의 날 축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또 이렇게 타이틀만 있지 이게 실제 그분들한테 와닿는 행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금 1대, 2대, 3대, 3개 대대가 있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송년회에 3개 대대를 다 가봤는데,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4년도에는 3개 대대가 함께 이렇게 송년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혀 우리하고 와닿는 그 행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명하면 안 되겠지만 모 대대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모 대대는 전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3개 대대의 지원은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죠?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월평균 활동 인원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 대대에 조금 뭔가 지원의 차등도 두면서 뭔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림동 전체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 거의 3만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영주권까지는 한 4∼5,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합되는, 외국인과 우리 국내인들 하고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수위원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8페이지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동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8개소가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왜 6개소만 인권 및 약물 점검이 들어갔는지, 여기 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8개소 다 들어가지 않고 6군데만 하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생활시설이 전체 8개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시설로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신망원이나 그레이스빌, 킹스키즈 이렇게 그룹홈이나 아니면 돈보스코, 살레시오, 마자렐로가 양육시설 생활시설이고, 그 외에는 이제 자립생활관이나 이렇게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자립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약물 중독까지는 안 하고 생활시설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이게 6개 지금 지원 계획이 있잖아요? 이 6개가 어디, 어디인데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양육시설이 3군데가 있고요. 보호치료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은 신망원, 그레이스빌, 킹스키즈 그룹홈이고요. 그리고 보호치료시설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하고 살레시오, 마자렐로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렇게 6군데만 그러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이제 생활시설 보호치료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립생활관이나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생활시설이 8군데인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죠? 그 푸드뱅크 이전이나 확대 계획이 지금 있는 거죠?

수영

이수영복지연계팀장

지금 기부채납 시설의 이전 계획은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수영

이수영복지연계팀장

아직 명확하게 기부채납 시설로 지금 이전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것을 뭐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하죠?

수영

이수영복지연계팀장

예.

전승관위원

그게 이제 푸드뱅크 마켓 사업으로 이제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 2개월 됐다고 하고 이런 사업도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영등포구에서 푸드뱅크마켓 사업으로 모범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영

이수영복지연계팀장

저희가 이전에 영원마켓 사업을 운영을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의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화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나름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보건복지부에서도 영등포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이수영복지연계팀장

예.

전승관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10페이지에 1인가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추진일정 보니까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 1인가구 공모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공모사업들이 예정이 돼 있을까요? ○1인가구팀장 이환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분들을 발굴해서 따뜻한 나눔 한 끼 사업이랑 건강한 밥상⋅행복한 밥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와 같이 저희가 온가족보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같이 국⋅시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 어떤 것이 있었죠? ○1인가구팀장 이환희 공모사업 저희 구 자체 사업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6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드렸던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들 총 6개 사업들.

그게 공모사업이었나요?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 공모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요?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여하튼 올해도 좀 잘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및 관리 강화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노숙인 거리상담반이 1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12명이 맞는 거겠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12명에서 4명으로 좀 인원이 감축됐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거는 그러면 잘못된 보도인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2025년에는 15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2026년에는 지금 12명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금이…….

전승관위원

예산이 줄어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는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12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 거고, 1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거리상담반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공적 지원을 잇는 좀 중요한 통로가 되니까 이분들이 잘, 이제 노숙인분들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지역자활센터 이전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제 가림막도 설치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한 시설인데 한 층을 좀 증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제 그건 못했지만, 지상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겠다라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공사 내용에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 보강이라든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이번 공사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승관위원

아, 바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바로 증축은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공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래도 공사 완공되기 전에 이렇게 추진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조금…….

전승관위원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임대 기간이 올해 5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 관계라든가 환경공무관 휴게실 확보 문제 등도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증축 부분은 이번에 포함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하여튼 증축을 좀 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동복지생활시설이 8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아동양육시설이 신망원이랑 그레이스빌 이 두 군데가 지방 이전 시설로 해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최근에 신망원에 봉사활동을 가셨나 봐요. 가셨더니 이제 어떤 사진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게 좀 많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물함도 보고 이렇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마 사무 공간이 조금 열악하죠. 아이들 시설은 굉장히 쾌적한데.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기도 보면 뭐 좀 열악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주택은 각각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안에는 굉장히 이제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전승관위원

잘 되어 있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사무실 공간은 사실은 후원금이나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이양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민으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관악구의 베이비박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이용이 되고 생계비만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사실은 이제 그 원장님이 아쉬운 소리를 조금, 후원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전승관위원

아, 연락받으셨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후원금이 그레이스빌 같은 경우는 한 2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한테 들어가지 사실 그레이스빌이 굉장히. 아니, 저기 신망원은 한 2억 8,000 정도 되고 후원물품도 한 1억 정도 돼서 전체 한 4억 가까이가 후원 금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승관위원

우리 구에서 여기에 분기별로 나가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이제 명절 위문금을 설과 추석에…….

전승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장을 한 번씩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전승관위원

작년에 두 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설은 괜찮은 편인데 이런 복도나…….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생활시설은 괜찮은데 그 사무실 공간이 신망원이 굉장히 큽니다.

전승관위원

뭐 세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열악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주거하는 공간은 매우 좋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거 있으면, 혹시 사진이라도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그 명절위문금 또 2만원 해서 두 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2만원씩 저희가 구비로 지원합니다.

전승관위원

구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좀 증액된 적이 있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몇 년도부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는 최근 수년간 2만원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아동양육시설이 타 자치구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맞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게 시립 시설이고요. 지방 이양 시설이 이제 예전에 이양하기 전에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멀리 가니까 시가 다 전체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전승관위원

원래는 신길3동에 있었다면서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동을 한 거라 사실은 구립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립 시설입니다.

전승관위원

시립 시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럼 구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도 감독?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시가 전체적인 이 시설을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감독 권한을 구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립 시설이고.

전승관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한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받아서 이제 지도 감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도 감독을 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지적사항 같은 게 보조금을 잘못, 목을 잘못 사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중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지도 감독은 구에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강화라고 신규⋅중점 추진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별로 한 명씩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활동이 부진하고 있다가 올해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후원과 연결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은 굉장히 소액인데 그 외에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라든가 동에 있는 저소득 아이라든가 이렇게 이 친구들을 데리고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 5쪽이요. 특화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영등포복지관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적응 지원, 아동⋅청소년 정서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이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이 대림동 지역인데 다문화 가정하고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입국 청소년 한 25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이라든지 한식체험, 역사탐방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순우위원

심리상담 한다고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역사?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역사탐방하고 한식체험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역사탐방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그거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이거는 25년도에도 했었고요. 26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25년도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적응 지원은 이중언어 심리상담을 111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식체험이랑 역사 탐방 활동을 10회 정도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한식 탐방?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은 한 1,030명 대상으로 1,00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아무래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이순우위원

적응 잘 하나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아

최경아복지정책팀장

예.

이순우위원

그다음에 다문화팀 9쪽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진로설계라든가 기초학습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는 7∼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진로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서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기초학습 지원은 미취학이나 초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등은 연 50만원, 그리고 고등은 연 60만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우위원

중위소득,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렇죠?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이순우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응하고 있어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일단 저희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랑 같이 함께 교육이 되나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윤희

지윤희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다음에 복지조사팀 6쪽이요. 여기 추진계획에 차상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복잡하죠, 많이? 이거 되게 복잡하죠? 소득. 그래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리팀에서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 사실확인조사를 연중 한다고 그랬는데, 적발 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웃음소리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올해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건수가 18건이 있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부정수급 신고가 되면 저희 과에서 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이분이 정말 부정수급이 맞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요. 올해 신고된 접수건 중에서는 3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한번에 다 환수하나요, 아니면?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한번에 하시기는 금액이 좀…….

이순우위원

분할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분할로. 그건 분할로 해서 상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거야말로 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순우위원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다음에 자활주거팀에서 추진일정에 보면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고, 지도점검은 연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또 자활센터에 나가서 업무나 이런 거는…….

이순우위원

지도점검도 같이, 안전점검하고 분기별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지도점검은 어차피 1년에 한번 이거 하는 것도 할까 말까. 어떻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이순우위원

같이 병행이 돼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거는 필요하면 정기 지도점검도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우위원

안전점검 할 때 바로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하나 해도 되죠? 5쪽이요, 아동친화팀.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제7회 아동ㆍ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걸 언제 반영하려고 10월에 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정책제안대회는요. 올해 추진된 상황을 하고 내년도에…….

이순우위원

반영해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된 내용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고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다 바뀌어버리고 부서 다 이동하고 그러면 그 반영 제대로 돼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제안한 거는 그 제안한 회의록이랑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이순우위원

이거를 상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정책제안이 물론 추경이 있기도 하겠지만 보통 본예산 책정을 할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본예산 잡을 수 있는 그 시기랑…….

이순우위원

그 시기랑 맞추느라고 이러는 겁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팀의 운영 방식 구성이, 이용자 정원이 20명, 종사자가 45명인데 운영 방식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이순우위원

6쪽이요, 6쪽.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6쪽이요?

이순우위원

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키움센터. 이 방과후돌봄은 키움센터를 말합니다. 키움센터는 시설별로 저희가 전체 13개소가 있고요. 개소마다 2명에서 3명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다릅니다.

이순우위원

아, 그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13개 총 45명입니다.

이순우위원

여기에 보면 8개소는 20명이고 5개소는 25명인데 이런 건 어떻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이용자가 이용아동이 20명인 데가 8개소인 거고, 이용아동이 더 많은 데는 25명 이상인 데는 5개소고, 그래서 신청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희가 모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신청을 했을 때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저소득이랑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해당이 되지,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그냥 너무 많이, 복지가 너무 많이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7쪽이요. 아동친화팀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청소년팀의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어떻게 지원되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생리대는 상ㆍ하반기 지급이 되고요. 이게…….

이순우위원

직접?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얼마씩 지원되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한 사람당이요?

이순우위원

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생리용품이 한 사람당 한 달에 1만 4,000원 그러니까 1년에 16만 8,000원 지급됩니다.

이순우위원

그렇게 지원된다는 거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순우위원

지원 잘 부탁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순우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괄 지급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구매합니다.

이순우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별 자료로 페이지는 할게요. 국별 자료에서 복지정책과 9페이지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이 듣고 싶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행복e음 발굴시스템, 복지위기 알림앱,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이용률이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이용률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7,593건이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으로 1,604건이.

차인영위원장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온라인에, 지금 자료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발굴 채널이?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이 각각 채널의 이용률이 다 파악이 되어 있냐는 거죠?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이용률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21개 기관 47종 위기상황이 내려오면 복지플래너들이 동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1월에도 844명이 대상이 돼서 지금 조사하라고 명단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복지위기 알림앱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건데 저희 구로 왔을 때 동하고 연계가 돼서 나가는데 이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실적이 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청의 복지도우미라고 검색창에 치면 복지도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청 희망복지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5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5건?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럼 오프라인은 실적이 어때요, 빨간 우체통?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빨간 우체통이요? 잠시만요.

차인영위원장

빨간 우체통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18개 동에서 16개는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문래동 같은 경우는 목화 그쪽에 설치되어 있고 신길……, 잠시만요. 신길3동은 클린하우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클린하우스 옆에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동장님이 관리하시고 저희 복지플래너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들어왔던 건은 14건 들어왔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작년 한 해에?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14건?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18개 동 전체 해서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럼 어쨌든 행복e음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실적이 제일 많네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로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AI안부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서 719명이 대상이고요. 모니터링 건수는 3만 6,533건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안부살핌은 267명이 대상이고요.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이거는 146명이 대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146명?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스마트플러그는 이게 시행된 지 사업이 몇 년?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21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이거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축소되고 있어요, 오히려?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이거는 자꾸 분실되는 게 많고요. 가격이 1대당 9만 9,000원이다 보니까 계속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AI안부하고 1인가구 안부살피미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축소할 예정이네요, 부서에서? 스마트플러그?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축소할 예정은…….

차인영위원장

아니에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계속, 우선 되는 데까지는.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예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발굴하는 채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부서별로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물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나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좀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해서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의견은 어때요? 지지부진하지만 계속 가지고 가, 그 이유는 뭔가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스마트플러그가 구입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현재 이용으로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기보다는 있는 건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인영위원장

146명이라면서요, 21년부터 한 사업이지만?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애기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신길5동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사망 1건도 바로 발견을 했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1건이라도 저희가 발굴하고 안전을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우리동네돌봄단이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운영 있어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번에 또 조례 제정도 했는데, 이분들의 실적은 어때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작년에 저희가 연계된 가구가 1,176가구가 있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있었는데?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지원실적은 1,808건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께서 발굴해 낸 건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여기는 발굴 목적보다는, 그래서 안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차인영위원장

안부?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저희가 발굴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를 복지플래너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우리동네돌봄단은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올해 공개채용으로 뽑고 있어요. 51명이 지원하셔서 41명을 채용했고요. 이분들은 보수를 실비 쪽으로 한 달에 한 39만 6,000원 지원해서,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차인영위원장

그럼 41명이면 한 동당 몇 명씩 배정이 되는 건가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여의동만 제외하고요. 도림동은 4명이고, 당산2동 1명, 그 외는 2명 정도 됩니다, 2명에서 3명.

차인영위원장

당산2동만 4명?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도림만 4명.

차인영위원장

도림만 4명?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도림동에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원하셔서 4명.

차인영위원장

아, 그분들께서 지역을 그쪽으로 원하셔서?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아니요, 도림동에서.

차인영위원장

도림동에서 원하셔서?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차인영위원장

아, 그럼 취약가구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원한다고 무조건 거기를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처음 시작이 20년도 8월에 했는데 해보고 동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셔서, 더 원하셔서 이쪽으로는 더 많이 배정됐습니다. 여의동은 필요 없으시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차인영위원장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한다는 건 동장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해 준다는 건가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연계 대상이 지금 도림동이 많은 거죠,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도림동에 그러면 취약가구가 타 동에 비해서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취약가구가 많은 건 아니죠.

차인영위원장

그게 어떤 의미예요? 취약가구는 많지 않지만 타 동과 유사한데 원하셔서 그쪽만 굳이 4명을 배치하고, 다른 타동은 또 1명을 배치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원하셔서'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취약가구를 딱 그 숫자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답변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이 돼서 이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는 확인했을 때 동에서 원하는 숫자로라고만 하고, 그 이상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부서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원하셔서'가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취약가구가 타 동에 비해서 몇%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몇 명을 더 배치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원하셔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임정

임정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다음에 10페이지 생활보장과, 이거는 제가 민원 때문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의료급여 상실안내 관련해 가지고 기억하시죠? 그래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런 건수들이,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답변을 좀 주십시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지난번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으시다가 소득이 초과가 돼서 의료급여가 상실처리됐어야 되는 분이셨는데, 저희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시스템상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추후에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차인영위원장

5년 만에 발견된 거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분께서도 좀 불편한 점이 충분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같이 동행을 해서 상담하실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계속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저희 직원이 업무 처리에서 실수한 부분은 저희가 사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변동자료도 수시로 많이 발생됩니다. 직원들이 항상 정비를 잘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고, 사후에 또 확인을 더 한번 하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는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그와 같은 사례가 이번에 최초 1건인가요, 아니면 더 있었습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이렇게 기간이 좀 오래돼서 발견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차인영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을, 지금도 아마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생활보장과 11페이지에 지금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14개 사업단 그리고 3개의 자활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14개 사업단이 어떤, 이분들이 어쨌든 자활하기 위해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그냥 사업만 많은 건 아닌지 하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수급자 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건부 수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민간 시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에 들어오시면 바로 자활사업에 직접 진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점점 이제 없습니다. 점점 이제 자활사업, 저희 사업단의 일자리조차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점점 줄다 보니까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자활센터에 처음 오시면 이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매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생계비는 안 받으실 정도로 자활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계급여를 안 받으시는 정도가 되면 이분은 탈수급 해서 자활을 좀 하셨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26명 정도가 자활사업에 꾸준히 참여를 하시고, 민간에 취업하신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민간 취업도 하시고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수급에서 수급비를 안 받게 되셨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도 200분이나 수급에서 제외가 되셨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200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꾸준히 참여만 하셔도 월 130만원 이상의 자활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받으시게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 대상자가 22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활사업에 참여…….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탈수급 하신 분.

차인영위원장

아, 탈수급 한 분.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500여 명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7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사업에 비해서 참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취업에 연계됐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취업률은 어때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 연계하신 분이 33명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했는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네 분이 민간에 취업을 하셔갖고 다니고 계시고요. 실제로 취업 성공률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도 뭐, 꾸준하게 다니시면 그게 또 성과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꾸준하게 자활사업에 참여만 하셔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참여 인원이 좀 적으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여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적은 게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움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삼공식탁'하고 '영희네 알뜰가게 2호점'해서 일자리가 확대됐다라고 보고했어요. 얼마나 확대된 겁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삼공식탁에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다섯 분이 참여해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고 계시고요. 저희가 '영희네 알뜰가게 2호점'은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삼공식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그릇 덮밥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일 100그릇 정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하루에 100그릇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럼 여기는 홍보는 어떻게 해요? 여기 홍보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 9월 개소한 이후에 홍보를 여러 SNS나 다양한 소식지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 자료를 또 민간 유튜버들이 또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셔갖고 홍보는 저희가 지금 많이.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아니,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민간에서 삼공식탁 홍보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그 숏폼(Short-form)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800명가량의 카톡 친구추가 이렇게 되셔갖고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구에서 그 땡겨요 상품권, 땡겨요 앱도 많이 홍보하잖아요. 혜택도 많이 주고. 그럼 그런 데에도 이런 곳이 올라갔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삼공식탁은 사업 취지가 일자리 참여를 늘리는 게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직접 자활 참여자들이 만드시고 배달까지 직접 하고 계십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배달앱 같은 데도…….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배달앱은 현재 삼공식탁에는 쓰지는 않고요.

차인영위원장

안 돼 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이제 추후에 저희가 배달이 많이 는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검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레이스빌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리된 상황에 대해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원이 시설아동 중에 많은 인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갔고 저도 그 위원회에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아산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개입하기는 사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간호사와 올해 같이, 그 간호사가 나와서 약물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인원 중에서 중단은 10명이었었는데 2명이 단약을 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2명이 단약을 했고, 지금 이용병원을 일반의원에서 전문심리 치료기관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보고하는 상황으로는 아산시 보건소하고 같이…….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산시 보건소 정신보건간호사가 사례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어쨌든 변화가 생기잖아요. 사실 32명의 아동 중에 12명이 ADHD 약물을 복용한다는 거는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 신망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신망원도 2월 9일에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ADHD 약물 복용은 어떻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예정입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은 전체적인 예산이나 아이들 관리 같은 부분도 있고요. 안전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약물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방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니, 9일에 나갈 예정이잖아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 9일이요.

차인영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세부계획이. 여기도 의료기관하고 같이 동반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인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그 생각은 못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간호사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세요. ADHD 약물 복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꼭 하시고 보고 자료…….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8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저께 민원이 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혹시 노인분들 중에 길거리에서 대출, 일수 이런 거 명함 주워 오면 돈 주는 그런 일자리가 있나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일자리는 없는데요.

남완현위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그 명함 한 장 주워 오면 20원 준다고 그래갖고. 그게 8년에서 9년 정도 그때도 20원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래서 그 일자리 부분 조금 물가에 맞게 상향해 달라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도 그러면 알아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주워 오고 이렇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는 이제 건당 얼마 이런 일자리는 없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 참여 공익형 이렇게 해서 며칠 이상 참여하면 2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로경관과 광고물 수거하는 쪽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아닌 걸로 아마 추정되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가로경관과 쪽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겠고. 아무튼 만날 늘어나는 거지만 생활물가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좀 있어야겠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 8쪽이요. 수어통역 지난번에 증원됐나요? 충원, 통역사…….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아, 수어통역사 증원이요?

이순우위원

예.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4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원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인력 충원해서…….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정규직에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르신⋅장애인과 한 분 과장께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분리돼서 두 분께서 하시니까 우리 관내 영등포의 어르신과 우리 장애인분들의 감사의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르신과죠. 지금 대림동에 행복경로당이 하나 있죠?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래서 추가로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임대경로당, 저희가 대림동의 행복경로당이 좀 비좁아서 경로당 하나 추가하는 건 때문에 작년에 예산 2억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대림동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건물 나가서 보면 좀 좁다거나 2층이라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건물 정해지는 대로 시설 개보수하고 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아직 결정…….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그쪽의 어르신들이 저한테는 지금 어디 건물도 있고 어디 건물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아,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의견 주셔서 한 두 군데 정도 나갔다 왔는데요.

이성수위원

아, 예.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하던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 좋았던 경우가 있었고요. 혹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건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나가보고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지금 이중국적 가질 수가 있죠, 현재도?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 증설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럼 기준이 지금 우리 영주권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고 회원을 하는 거에서는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 기준이 없어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제가 이번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파악해 봤지만, 한 4,000명 정도 대림동에만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영주권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4,000명 정도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그거는 18세 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비중이 더 크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기준이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질의하겠지만, 지금 대림동에 복지관이, 어르신 복지관이 없어요, 사실 노인복지관이지. 문래동만 있고 저쪽 영등포동이죠, 그쪽에도 센터가 있고, 도림동에도 있고. 그런데 대림동에는 지금 센터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이걸 앞으로 복지관, 어르신 복지관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없나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남부도로사업소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에 노인복지관 건의를 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일단은 지금 대림3동주민센터 4층에 시니어클럽의 분소가 올해 9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제공 기관도 지금 대림동 쪽에는 많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복지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림동 지역의 노인복지 시설이나 복지관이 증가될 거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작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림1⋅2⋅3동, 신길동, 신길6동 신년 인사회 때도 지금 복지관 민원이 있었잖아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저도 그 전에 계속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어르신들이 저한테 상당한 민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저기 하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구의원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모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구청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하지, 요청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죠. 그게 규정이 어디 있어요? 한 자치구에 몇 개 복지관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계속 요청할 때마다 보면, 1개 구에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오늘 아주, 그래서 확실하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구립이고요. 자치구에 1개, 2개가 더 있다고 하면 시립으로 있어서 있는 자치구도 있고,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관 쪽에서도 노인복지 쪽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영등포복지관이라든지 신길복지관이 신길, 대림 쪽에 어르신 복지로 좀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하나를 새로 추가로 짓는다는 건 아직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남부도로사업소에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6개월 전까지 첫 삽을 뜬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노인복지관이 사실 설계가 있었거든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장애인복지과요. 4페이지인데요. 지금 장애인 전문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지금 장애인들 이용시설ㆍ거주시설 해서 한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신길5동에…….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이성수위원

사랑나눔의집이 있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근데 시립장애인복지관은 그나마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몇 차례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질의하는 거지마는 신길5동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지금 식사 하고 있잖아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럼 거기 식사 현장 가보셨나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발령…….

웃음소리

이성수위원

하기야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직 과장님한테 말씀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가 여름에도 그렇지마는 겨울에도 점심식사 한 끼 먹기 위해서 1층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1시간, 2시간 서 있다가 2층 가서 식사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질의했고 지금도 또 질의하지마는 그걸 빨리 뭔가 해결을 해줘야 우리 장애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름에는 또 무더위에. 그러니까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 소외……. 그래서 제가 제안은 했지마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변명만 하는데, 어제 우리 조례하면서 기부채납지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해서 뭔가 연구해서 앞으로 기부채납지를 좀 크게 뭔가 해서 그런 부지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회피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아, 이거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뭔가 이렇게 추진해서 기회가 오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교육기간이다 보니까…….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이제 하시란 얘기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지금 장애인 쉼터 도신로29가길 (구)미루나무 어린이집 1, 2층에 하고 있죠, 진행이 어느 정도?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사 계약이 이제 막 돼가지고요, 2월 초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2월, 3월 공사 진행할 거고요. 4월 정도 되면 저희가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업수행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현재 4월에 개관 예정이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정입니다, 예.

이성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사업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서 말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신중하게 위탁업체를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이성수위원

이게 사실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지금 쉼터가 작잖아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용이 내가 편리하면 이게 별 민원이 없는데, 불편함,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 업체를 조금 신중 있게 해서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무슨 단체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문성 있는지 신중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우리 장애인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고.

웃음소리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성수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9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관리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노숙인들이 파악이 됐어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거리에 계시는 분은 한 60∼70명 정도가 되시고요. 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이 한 174명 계십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 노숙인들은 60∼70명 정도 되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그냥 거리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 안에 보호. 이 사람들은 지금 특수보호 대상자들이에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시설에 계시는 분은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에 입소해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분들은 몇 명?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174명.

승용

유승용위원

174명?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여기서 특별 보호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특별보호 대상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60∼70명 정도 되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그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이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시설에 계시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도 하시면, 소득이 또 생기고 하면 자립 의지가 좀 높아지다 보면 자활을 하시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시설에 계시다가 자립해서 나오시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시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주거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주거도 마련이 되고, 그러면 자활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절차랑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설에 계시더라도 일자리를 참여하셔서 소득을, 본인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좀…….

승용

유승용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본인이 일을 할 의지가 계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어때요? 본인들은 의지가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노숙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150명 가량을 계획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일자리 참여하고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서, 또 충분히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그럼?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노숙인 시설에서 자립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소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성공사례도 좀 만들어서 노숙인들한테 프로그램으로 많이 제공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센터나 저희나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교육이 참 중요한데, 교육.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교육도 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센터별로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자활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에 한 174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고 케어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우리 무연고 사망자들 있잖아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이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연고 없이 사망자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망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절차나 진행방법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고자나 가족들이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건이 한 128명이 계셨습니다.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고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연고자가 없으시면 저희가 공영장례 업체를 통해서 가시는 길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근데 이 사람들 지원은 어떻게 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장례지원서비스랑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의 안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신규 장애인쉼터에 대해서 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칠게요. 장애인들 복지관 있잖아요. 나눔센터나 장애인복지관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쉼터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쉼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복지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열악하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이용대상자 장애인들이 한 1만 5,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많잖아요,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규모 있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쉼터를.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대림동에 복지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잘 좀 해 주세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기능보강 추진하는 곳 4군데인데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남부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케어센터,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인데요. 복지관에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 저희가 할 거고, 남부요양센터는 시설이 오래돼서 지붕 개량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노인케어센터는 옥상 배수로이고, 신길5동 같은 경우에 마루 이렇게 해서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체 한 1억 7,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관련 전담조직도 돌봄기획팀 신설을 했고, 전담인력 또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청 발굴에 대한 것도, 조례 제정도 이번에 했는데, 서비스 연계 관련해서는 아직 영등포구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봤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고요. 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가 신청 접수가 되면 동에서 기초조사를 거쳐서 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건강에 대한 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조사 의뢰를 보냅니다. 조사 의뢰를 보내면 거기에서 대상이 된다라고 판정 통보를 받고, 판정 통보를 받으면 지역사회 기관이 모여서 이분에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해서 서비스를 주는 건데요. 지금 거기 있는 시스템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판정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1월 27일이랑 1월 30일 두 번을 해서 7명이 선정됐고 서비스는 21건이 지금 지원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거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전문가 지원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을 했을까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올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 연말에 이미 심의가 끝났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홍보나 그런 것들도 잘하고 있는 거겠죠?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중점 홍보대상으로 잡는 분들은 한 1만명 정도 되는데요. 장기요양돌봄 받으시는 분들, 등급 외 분들, 그리고 65세가 안 됐지만 중증장애인분들 한 660분 정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맞춤형 대상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등급 외 분들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영등포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준비하고 설계해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장애인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장애인쉼터가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만 4,774명의 관내 장애인이 있어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 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생각보다 그래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승관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가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상이요?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2층, 3층도 지금 경로당이고. 아, 3, 4층이 경로당인가요? 3, 4층이 경로당이고 해서. 사실 장애인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이 거의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65세 이상 분들이 60%?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는 하셔야 될 테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그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쉼터를 조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해야지만 어떤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접근성과 안전 그리고 편의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있고. 그 엘리베이터가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승관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음성안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셨겠지만, 한번 더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도 장애인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꼭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개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잘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순이

김순이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올해 7명이 선정됐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된 7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통합돌봄 대상은 재산이나 이런 기준은 없고요. 오로지 건강 상태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방문요양이나 재택의료,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경우고요. 지금 일곱 분 모두 70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과 다른 어떤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일곱 분 모두 독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회의를 할 때에는 구청, 동 주민센터,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서비스 신청하실 때 어떤 욕구들 신청하시거든요,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다 모여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 일곱 분 중에 기존에 장기요양수급을 받는 분이 여섯 분,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이시고, 치매안심센터나 방문간호, 그다음에 재택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군요?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2월 24일에 관내 병원 7군데랑 협약을 해서요. 그쪽에 퇴원환자 연계서비스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실 때에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정회의를 통해서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식 같은 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전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지금 4명이고요. 동 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랑 돌봄간호사 두 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동별로 2명, 구청이 4명?

홍현

김홍현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40명,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