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성용우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복과 포항 만들기를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건설과장님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기창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참고로 손의곤 대중교통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의 포항 건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 송영관 팀장입니다. 차량세무팀 임선열 팀장입니다. 보험검사팀 홍영화 팀장입니다. 건설기계등록팀 김운용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오주봉 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YE 검사 지연 N 홍보 강화입니다.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 사항인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과태료 부과액은 약 2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검사안내문 및 보험 가입촉구서를 매월 우편과 문자로 발송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사전 안내를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수검률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 관리로 안전문화 구축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8,581대이며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3만 6,126명입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민원 등록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 검사와 안전 교육 안내를 연 4회 실시하여 면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직권 말소 및 안전기준 부착물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위반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이것이 잘 안된다 이건가요? 법적 의무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 이게.

그게 잘 안된다고 보기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정기 검사나 보험 가입을.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화하겠다, 보통 이게 퍼센트로 하면 더 증감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대부분 되는데 아무래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조금 지연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퍼센트를 보면 어느 정도 돼요?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예, 100% 다 내야 된다고 본다 하면 그게 내지 않거나 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낸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이걸 높이겠다고 노력한다 이런 기사도 나와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특별사법경찰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무보험이나 아니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데에 가면 CCTV에 걸립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나 정기검사 안 받은 것 해서 소지자를 소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뭘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자동차 압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수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민원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과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과장님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동차 검사 대상이 되고 통보해 주는 의무가 행정에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처음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먼저 하고요, 가입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에서 통보하고 그다음에 시점을 지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간이 되면 저희가 1차, 2차, 3차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가서 그게 만약에 기한 내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엽서 보내고, 20일 이내에 2차, 30일 경과하면 3차…

그 뒤에 사무가 저희 행정사무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보험개발원이.

저도 보니까 공단에서 카톡도 오고 보험 만기 되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보험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못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 경제 상황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개발원에서 75일 전에 한 번, 30일 전에 한 번, 계약만료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원에서 연락을 받고, 명부를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다…

사전에 저희가 하는 건 없고?

예.

그 이후에 부과 대상이 된 사람들 건에 한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 취하고 계속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법경찰 이렇게 해서 또 그 사후 조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번호판 영치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판 영치가 되고 압류 조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하거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복으로 같이했을 경우에는 혼선을 빚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권한 자체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먼저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민병희 팀장입니다. 토목팀 최윤석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남승학 팀장입니다. 시설1팀 김창달 팀장입니다. 시설2팀 조용주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남북10축 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해상 9km, 육상 9km, 총연장 18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동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북방물류 수송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영일만 횡단구간으로서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기점으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총사업비 변경 협의 및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인공섬 사업비를 검토하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올해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이끌어내어 턴키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도심 3축 가로망으로 북구 우창동 일원의 상습 정체 구간인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69억 원으로 1.52㎞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1단계 구간인 7번 국도에서 마장지까지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2021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8년 2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도로 개설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연이어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도심 내부 순환 간선축 기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원∼청하 간 국지도20호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환여동에서 청하면 필화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4.6km이며 총사업비는 2,152억 원으로 사업 준공 시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7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용 재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보상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정 추진에 한층 속도를 높일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2029년 11월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한 번 볼까요?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영일만대교 24년 11월에 인공섬 사업비 검토 용역 시행을 했잖아요.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섬 사업비 검토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의회에. 맞죠?

정식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고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라든지 KDI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비공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설명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은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사업비 검토 용역 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인공섬?

인공섬이 당초에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KDI에서 검토했을 때 한 8,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종점을 중간에 두고 인공섬 이외에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호안을 활용해서 한 5,0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환원제철하고 인접한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서 5,000억을 줄이겠다고 했던 게 이 용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대교 관련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포항시가 국토부에? 노선 변경 관련해서 육로를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의견 제출한 거죠?

KDI에서 국토부로 의견을 물었고 거기에 따라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질문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한 인공섬 사업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시설계 용역한 부분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한 것하고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인공섬을 하면 5,000억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처음 계획이 3조 2,000억 원에서 마이너스 5,000억이에요? 어떻게 돼요?

국토부에서 당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할 때 3조 2,000억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해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서 KDI에서 하는 게 4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4조 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3조 2,000억이 맞고 현재 KDI에서 검토한 건 4조 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한 5,000억 줄이는 걸로 해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그러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질의·답변 제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했던 것들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3단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단계까지 추진되면 3단계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단계 구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예.

현재 1단계, 2단계까지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1단계, 2단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민원 사항은 지곡동 주민들이 지곡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어떻든 노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완료 이후에 3단계 지곡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인데 이게 569억이잖아요. 보통 도비가 매칭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본부장님?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사실 국지도20호선 같은 경우에 상원∼청하 간이라든지 효자∼상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동 지역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원래 시비로 전액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대부분이 시비로 하는 그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건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로 한다, 거기에서 국도비 매칭된 건 없어요?

특별조정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매칭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일부 도의원이라든지 매칭으로 해서 조금 했는데, 하고 나서 단기성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되고 하는 건 없이 시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부담이 좀 커서 다른 국도비 매칭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도 3단계가 실시설계 안 된 게 그러면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단계, 2단계?

그건 아닙니다. 용역비 자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사업 연장도 많이 길고 하니까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3단계를 빼고, 지금 1단계 부분이 1.52㎞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하고 하면 좀 더 하는데 사업비도 그렇고 추후에 검토하자는 취지로 1단계, 2단계 이것만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감을 해 보면 건설교통본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집행률이 낮거나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비중이 높아서 그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지곡 간 도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는 설계가 다 돼 있고 사업비는 1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국도 우회도로의 기능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갑자기 나온 그런 상황인데 처음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사업비 붙는 추진 속도는 되게 빠른 편이라고 판단은 해요. 그런데 3단계 구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빨리 설계 용역비를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3단계까지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우현사거리 거기에 많은 교통 체증 때문에 1단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이렇게 하고 나머지 3단계, 그리고 3단계 말구에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에 일정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다 그어지지 않고는 제기능이 될 수가 없다. 결국 3단계까지 못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1단계, 2단계로 끝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초 목적대로 갈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3단계 설계도 빨리 용역비 확보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또 1단계 끝나면 2단계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라 3단계 구간 토지보상비도 가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1단계 끝나고 다시 또 2단계 시작하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4쪽에 있는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사업에 보면 거의 대부분 건설과 소관으로 저는 지금 보이는데요. 사업 건의 중인 사업이 지금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거의 다 신공항 그리고 통합철도 이렇게 해서 철도 업무가 지금 다른 부서로 넘어갔죠? 그래서 건설과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 보고는 해서 추진하고 건의 중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메이드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달전오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공항이나 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보고 건의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달전오거리나 시민들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비단 달전오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의 교통유발이나 저희가 이제 해오름대교도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도로가 개통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기관 사업을 보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성∼지곡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KTX 역사에서 우현동으로 나오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양학동에서 대련삼거리 가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초곡지구 연결되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고 계신 사무들은 많은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포항 교통이 어떻고, 체증이 어떻고 이렇게 되면서 시내 도로까지 계속 병목되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이런 10조 가까이 되는, 영일만대교 포함하면 거의 13조 가까이 되는 사업들인데 그중에라도 달전오거리만큼은 조금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전오거리 병목지점 개선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을 빨리 저희가 예산확보하고 건의가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24년도부터 해서 쭉 병목지점 개선 건의를 부산청, 국회, 국토부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병목지점개선 7단계 변경 대상 사업에, 국토부에 지금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 최선을 다해서 반영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의 시민분들이나 체감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설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물론 도로 관리 업무가 다르지만 우리 부담을 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를 KTX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방청, 국토부 이런 쪽으로만 계속 콘택트를 해서 안 되면 어느 정도 정책적인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해 해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위에 중앙 부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영일만대교 관련 포항시에서 25년 9월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내용에 보면 혹시 노선에 관한 내용도 있나요, 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 중에, 의견 중에?

노선은 의견 자체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했지만 인공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소환원제철과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 한 5,000억 정도 세이브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줬는데 그 의견 주는 자체가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속 포항시는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4조가 아닌 한 3조 5,000억 선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선이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 저희는 계속 당초 노선을…

일단 인공섬을 넣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인공섬 사업비 관련해서 용역한 자료랑 의견서 제출한 거랑 질의·답변 제출한 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영일만대교는 포항시의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 사업이기도 하니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성∼지곡 간 개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도심 속에 교통체증이 되니까 포화 상태에서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포항시 전체로 보면 인구는 줄지만 사는 곳은 집중해서 삽니다. 사는 곳은 집중해서 사시고, 또 편리성 때문에 차량 증가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개설된 도로를,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집중되면서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런 분산되는 도로 말고 다른 기본적인 계획이 따로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수가 원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도 지금 계속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편리성 있게 교통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빠져가는 그게 편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차량들이 어디에 집중되면, 포화 상태로 돼서 지금 잘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남북 간 주로 출퇴근 이용하는 게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게 영일만대로입니다. 영일만대로인데 영일만대로도 지금 첨두 시간에는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거기다가 교통사고라도 한 번 나게 되면 1시간 이상 꼼짝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근래에도 일어났다고, 며칠 전에도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영일만대로에 대한 분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로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오름대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 간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보고 오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중인데 일단 시간적인 단축이나 교통 이용의 편리성은 확실히 입증됐고, 다만 조금 보완할 사항은 이제 형산로터리 쪽에 와서 차량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지금 확인돼서 교통 쪽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축적해서 아마 신호주기 조정이나 인근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 단속을 해서 교량을 놓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통 쪽과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를 계속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사실 교통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충하면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주어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본적인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교통에 대한 부분을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노선을 확정합니다. 저희도 그 노선을 확정할 때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도 도로과나 건설과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듣고 저희도 그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정은 됐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남북 간 그런 연결도로 이런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축에 대한 이 도로 부분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선순위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를 하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분산화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북구 쪽에 인구가 살고 남구 쪽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잖아요. 해오름대교를 이용하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형산강다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른 도로를 해서 빨리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본계획에 많이 해서 이거를 잘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안동 국도 31호선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노선이 있잖아요. 신규 말고 기존 노선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밤이나 비가 올 때 도로 경계 표시선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위험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그런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 아직 별도로 그 부분에 점검은 안 해봤지만 생태하천과장할 때 죽장에 현장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 공사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지금 공사를, 확장도로를 새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국도 유지에서도 기존 도로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에 협조해서 빨리 야간에 시인성 확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건 안전사고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에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도31호선 확장 공사가 1년,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죠. 최소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기존 노선에 대한 보수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68호선 관련해서 상옥에서 영덕 옥계로 넘어가는 미포장 구간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혹시 우리 시와 어떤 협조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6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의 대응을 위해서 작년에 정책성 분석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아마 올 상반기 중에 나오지 싶은데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항∼영덕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주변 도로가 거미줄처럼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덕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데 그 구간만, 물론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운행되고 있는데 혹시 건설과에 주변 민원 같은 게 접수된 게 있어요?

제가 와서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톨게이트 초입부에, 진입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진입 노면 표시를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하기 전에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아마 그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추가로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저기에 간판 설치됐어요?

작년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어디?

영일만대로 쪽에 우선은 부분에 2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된다고 하면 2개소 이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입로에 들어갈 때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확 진입로 방향으로 우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고 위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좀 보시고. 간판은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가 안 됐고, 가능하다면 도로에도 안내 그걸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은 주변에서는 직영 쪽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소음, 그리고 농지 침수, 농로 수로 단절 이걸 또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토지가 양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로를 조금 한 데도 있지만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대부분 송라, 청하, 흥해이기 때문에 그쪽 농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수로에 대한 그런 개선 요구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차피 이거 건설과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일만대로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던데 그건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어요, 청소하는 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했을 때 건설과에서 장비 투입하는 건 건설과에서 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할 수 있고 축산과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도로유지관리는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보고 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아니고? 하여튼 본부장님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하고 피드백 좀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대보 끝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1단계, 2단계가 우선적으로 선택된 부분은 국도 7호선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먼저 시행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맞춰서 3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점을 저희가 잘 맞춰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점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병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북구 지역 도로개설 업무를 맡고 있는 공철민 도로1팀장입니다. 남구 지역 도로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진 도로2팀장입니다. 포항시 가로등 경관 조명 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정두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지하안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송하동 지하안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중1-205 개설입니다. 초곡 이인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 지구의 밀집된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사업비 630억 원으로 4.9㎞ 구간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고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중1-55 개설입니다. 양학동 일원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교통량 증가 대비 도로망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8억 원으로 1.76㎞ 구간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단계 구간을 착공하였고, 2026년 2월 2단계 구간을 착공하고, 2027년 12월 전체 구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항시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과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사업비 1,019억 원으로 국도 접속 구간, 읍내 접속 구간, 리도 구간 3개 노선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7년 7월부터 편입토지보상과 국도 접속 구간 등 도로 개설하여 추모공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여금 있죠? 20쪽에 학잠자이가 300억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90억이면 한 63% 정도 납부됐는데 언제까지 납부 완료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요, 협약서에?

협약서에 사업승인 전에 전체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이나 그때 110억 원을 마지막으로 납부합니다.

5월에?

예.

1단계 준공이 지금 8월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5월에 완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5월에?

사용승인 전에 110억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

110억이 와야 된다?

예, 그러면 300억 다 들어옵니다.

그거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도로 혼잡하다 해서 또 추가로 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된 이후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러 안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통 이후에 추이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따로 말씀드렸지만 영일만대로 얼마 전에 강풍이 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소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안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거나 이러면 변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도로 선형이 위험 구간 같은 게 분석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각 관리자들이 매년 지하시설매설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접수된 게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되면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또 대형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거나 이렇게 개선되거나 하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장성동 법원 앞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상수도관이 누수돼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나와서 다시 복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

하고 있어요?

GRP 탐사를 해서…

그러면 그 결과지 같은 걸, 요약본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조사가 계속 쭉 연결돼 있더라고요. 구간들이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어서 일단 이런 피해들이 저희 지역에도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챙겨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모공원 건립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죠?

추모공원은 625억 원이고 진입도로 개설은 1,019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모공원 조성하는 데 600억인데 도로를 하는 데 1,000억이 넘어 들어간다? 아무리 추모공원이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시설은 맞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이걸 굳이 우리가 600억 추모공원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1,000억씩이나 부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추모공원 부지 선정 당시에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고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이런 걸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말이 1,000억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는데. 그런데 이게 추모공원에만 국한돼서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만약입니다. 다음 시장이 와서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음 시장에 왔을 때 추모공원은 여기에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 제가 또 추모공원을 보니까 이 Y자 식으로 돼 있어요, 부지가. Y자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Y자 됐는데 다 흙을 또 메워서, 그 뒤쪽으로 보면 협곡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게 1,000억씩이나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한…

공원은 600억인데 도로 공사를 1,000억씩 넘게 들어가서 한다? 좀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다른 노선을 따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생짜배기로 길을 만들어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지금. 아니면 본부장님이 한 번 대답해 보시죠.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룡포읍에 추모공원을 예정지로 잡은 건 주민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한 부분이고 도로는 일단 1단계로 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국도에서 어쨌든 접속해서 주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한 2.2km 정도에 한 484억 원 정도 들어가고 부수적인 도로 공사에 나머지가 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추모공원을 활성화시키고 하면 그 부분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추진하는 거고 우선적으로는 한 484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총 들어갈 돈이 1,000억이지 않습니까?

향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도 그렇고 추모공원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하는 건 국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어차피 맞습니다, 주민들이 투표해서 선정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차후 들어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도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시장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정도가 돼서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된다, 발표하기 전에라도 안 그렇습니까? 부지를 가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왜 거론을 안 해서 무작정 시민 혈세를 1,000억씩,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48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성이 되면 한 60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총 그걸 따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도로계획이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국도31호선에서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를 개설하는 데 484억이고.

484억도 과해요. 추모공원이 600억인데 그거 하나 더 걸려고 하는데 부지 하나, 도로 뚫는 데 484억이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복지국에서 하다 보니까, 또 추모공원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도로 파트에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추모공원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사실은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 다음에라도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한 도로 뚫을 때 한 4차선씩 이렇게 뚫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여기에 보면 빙 눌러서 이렇게 도로를 내네요, 그렇죠? 차라리 할 때 4차선 뚫어서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게 맞지 뭐 하러 여기 뒤에까지 쭉 뚫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이 더 싸게 치일 것 같은데, 도로를 따졌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도 업무보고에 담은 내용은 우리가 부서에서 주요사업으로 내용을 담은 것 같고, 중로나 대로를 지정할 때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로,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중로나 대로를 선을 그어 놓고 일몰제로 사장되는,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포항시에서 중로, 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안에도 보면 중로, 대로 분명히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현재 북구, 남구 지금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양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주민들, 아니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도로라고 빨리 인식하고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책자에 올린 내용도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중에 출발은 했다가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는 이런 사업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허다하게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중단돼 버리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는 겁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안 돼서 중단하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협의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는데,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를 내기 위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일단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벽에 부딪히니까 일단 뒤로 젖혀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약해 보인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가 어지럽다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달라라는 주문을 업무보고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하안전팀이 과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싱크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하수, 상수 공사 관련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꺼져서 다시 채워서 재포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GDR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것도 있고 하던데 일단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싱크홀 생긴 부분, 그 부분만 딱 특정 지어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보시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 땅 파졌던 공간인데라는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한 차선 전부 다 좀 길게 포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당장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기는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원인이 분석되면 해당 동장들한테 연락도 같이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서로 인지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로시설과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이건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인사는 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보면 담당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 또 담당 바뀌면 새로 또 현장 확인해야 되고, 원인 분석해야 되고, 앞에 팀장이 해오던 업무를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지만 그게 방향이 틀어져서 또 새로운 관점에 접근하다 보면 토지 보상 협의나 이런 것들이 또 더뎌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비단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구에만 있지는 않을 거라 판단이 되고, 그러한 부분도 행정이 연속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로, 소로, 도시계획도로 다 지금 핸들링하고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은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사 부서와 얘기를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빨리 도망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찾으면 또 바뀌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챙기셔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또 기존에 해오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개설 사업들 그다음에 토지 보상 업무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바짝 좀 챙겨서 해 주실 것을 연초니까 다시 한번 그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2팀 맡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김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교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연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덕진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성훈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지선 교통정보팀장입니다. 2026년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 교통신호시설 등 보행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1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경찰서 사거리와 중앙동 육거리, 장흥동, 우현동 등 교통사고 잦은 곳 총 5개소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 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개소, 영흥초등학교 외 11개소에 대한 통학로에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 대응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포항역 부지 내 물품하역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9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하여 진출입로와 선상연결통로를 포함한 주차 보행 연계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문화관광부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된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증가에 따라 기존 환호공원3주차장에 195억 원으로 3층 4단 46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2026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도 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핵심 시설로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침해사고 예방으로 교통신호 체계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 강화 사업입니다. 2026년 총 3억 7,000만 원으로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보안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 개선하며 국정원과 행안부와 함께 사이버 공격 대응 실전 훈련과 보호 대책 수립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까지 아주 고생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그러면 운영을 코레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포항시에서 합니다.

포항시에서 하고?

시설공단 위탁으로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하루에 1만 3,000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임시주차장이 하루에 5,0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임시주차장은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이고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 이게 노외에 해당돼서 하루에 7,000원에서 5,000원 맞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 하여튼 따로 있으면 되고, 이건 김덕진 팀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팀장님도 지금 한 분 빼고 다 바뀌셔서 일단 김덕진 팀장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그때 최종 보고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나 데이터가 그때 잘못돼서 부족한 곳과 실제로 필요한 곳을 하는 것이 잘못돼서 내용 수정해서 추가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오류를 찾아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는데 업데이트된 게 보고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자료는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곳이 더 있었는데 부족한 지역이 A, B 지역이었는데 다시 조성한 지역하고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로 제출해 주시고. 팀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 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예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사항들 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예.

뭐죠?

바닥 신호등은 지금 우리 도내에 12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급이고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나눠 먹기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거나 이렇게 할 때 특정 업체한테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주문 사항이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권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의회의 주문 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계속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 부분들이 시정돼야 해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개선은 안 되고 해서 그 내용들 하여튼 전달하고 관련해서 수정되거나 하는 점들은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중학교 신호 과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셨어요?

제철중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여기가 큰 사고가 났던 지역이기도 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 내용을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 올해 17군데 정도 추진 예정이던데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용역 하면서 중간에 학부모연합회 회장단들이랑 이렇게 해서 학부모회장님들 몇 분 해서 같이 회의도 몇 차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학교는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B라는 학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어디, 어디,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도 있고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봐 주시고. 올해 이거 어디에 할지 장소는 정해지셨나요, 이게 지금?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픽스가 된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픽스가 완전히 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인덕초등학교…

아니요, 그게 픽스가 됐는지, 아니면 바뀔 수가 있는 거냐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뀌기는 조금 힘든데.

좀 어렵고?

예산 세울 때 이미 이 부분을 보고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다시 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던 거예요? 저희는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디에 한다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일단은 어디에 하실 건지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 앞에 그렇게 계속 보고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자료에는 없는데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교통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서랑 협의 볼 거 있으면 보시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교통 심의나 이런 데도 부서에서 좀.

예, 그런 상황은 제외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싹 다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잘 써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지원과도 어떻게 보면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경찰 심의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제일 직결되는 그런 과 중 하나의 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우리 돈으로 집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락, 심의는 경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내에 파출소 사무 공간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따로 진행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 연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봐요. 약정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안에 설계에 반영해 놨습니다만 실제 경북경찰청에 포항북부서에서 환여파출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인력 충원이나 그다음에 행정 치안 구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자체 내에 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청에 올라가서 확정되어야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파출소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공간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계 줄 때 의회의 요구 사항이 공간만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환여파출소 기능이 아닌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저희가 그걸 약속을 받고 배려를 해 드렸고 그게 구두상으로 안 돼서 제가 약정서까지, 협약서까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서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아마 인사가 곧 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행정의 협의나 의사 결정하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올 연말에 준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환여파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당초 계획대로 그 부분도 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께 이야기할게요, 여기 나온 거 외에. 지금 해오름대교가 개통됐죠?

예.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차후에 CCTV를 설치하든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송도 쪽의 해안도로에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시의원이 답답해서 도비 받아와서 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통되고 난 뒤에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교통량이 엄청 막힌단 말이에요.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일찍, 일찍 했어야 됐는데 영일대 도로 구간에 비하면 송도 쪽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아직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한 차선이 없어요, 아예. 주차장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교통 단속도 안 되고 차는 막히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과장님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양윤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관심을 가졌는데, 본부장님.

현재 보면 신호기는 도시재생과에서 별도 스마트 신호기로 설치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시의원이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님, 과장님 시에서 방범용 CCTV나 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달아주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 하니까 답답해서 시의원이 도비 받아서 여기 설치해 주세요,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번에도 핀트리 유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돼 있으면 유턴을 못 해요. 그 부분도 제가 도비를 받아와서 또 CCTV를 달았다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영일대처럼 어느 정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과장님. 맞죠?

예, 어제도 2시에 개통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2시 8분에 개통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혼선이 있었고 신호기 1개가 또 단선돼서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구하고 나서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복구가 돼서 별문제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에도 하고 퇴근 시간대 한번 봤는데 어쨌든 기존에 동빈대교를 통해서 희망대로로 가는 부분이 보니까 단축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첨두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신호주기를 개선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설치해 주시고 주문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제한 속도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와 스쿨존인데 지금 포항의 보통 스쿨존이 30입니다. 제한 속도가 30인데 일곱 군데가 스쿨존에는 상향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40km가 됐는데 북구가 네 군데, 남구가 세 군데인가 이래서 상향이 되어서 속도 제한은 안정성도 있지만 편리성하고 이게 양면 칼날이잖아요. 그런데 일반도로 제한 속도가 남구, 북구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북구 쪽에 한 아홉 군데를 상향 조절을 했어요. 남구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포항시가 있지만 남구, 북구가 갈려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이걸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만 편리성도 봐주셔서 남구 전체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택시팀 원두환 팀장입니다. 화물팀 이경만 팀장입니다. 철도항공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양덕 버스차고지와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한 초곡 버스차고지를 흥해읍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로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약 8,000평 부지에 버스 160대, 일반 승용 101대 총 261대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북구 지역은 전체 전기버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버스 충전설비를 구축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공사는 계약입찰 적격심사 마무리 단계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착수준비 단계입니다. 2월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초광역 연결을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환동해 안전 철도망 확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철도 신규 노선 도입 계획입니다. 포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간 내륙철도 노선과 경북도 순환철도 완성을 위한 포항∼영천 직결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 건의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극항로 주요 항만인 영일만항과 내륙권 거점 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 연결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와 동해안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대를 위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광역철도 도입 계획입니다. 포항∼동대구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토부에 지속적 건의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항∼북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은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건의를 위해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가 도입되면 대도시권의 통근 및 통학 편의를 넘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구, 울산, 부산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형성과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데 주요업무보고할 때 팀별로 한 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에 팀이 4개 있으면 팀별로 1개 정도의 주요업무보고는 나와야 된다,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시고. 이거 할 때 보면 2개, 1개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팀별로 한 건 업무는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철도망 있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6월에 발표되는 그거 맞나요?

예,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이죠? 그러면 세 가지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 동남권 광역철도는 6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차면 5년 뒤에.

5년 뒤죠? 그러면 3개 지금 들어갈 확률은 어떻습니까? 3건이 반영될 확률.

신규 노선으로 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건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공항 이전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건의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그리고 포항∼영천 직결 노선 이거는 달빛철도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5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광역철도 구축 사업들을 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좋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과장님하고 팀들이 많이 바뀌어서 과장님 오시는 분도 업무 파악 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고. 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패소했어요, 1심, 2심. 그거 어떻게 돼요?

현재 4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납부한 거는 반납을 했고, 9억 9,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패소한 사유가 뭐냐 하면 행정적 절차를 위반했다, 그게 보면 사전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등 기회를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별도의 정산 없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환수 조치하라는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바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처분 사유가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는 했지만 변호사 자문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산을 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환수 조치할 계획이 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건 판단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63억 나왔잖아요, 그렇죠? 63억 처음에 나와서 제재부과금 부과 때문에 기납입한 게 있어요, 45억 외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그 돈까지 지금 다 달라고 하고 있고.

예, 그건 자진납부한 2020년도에 한 거.

자진납부한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그러니까 청문 절차나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패소의 원인이었어요.

하나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산 다시 해서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어요?

정산 용역하기 전에 먼저 어떻든,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정산을 해 주세요 하는 게 바람직한 것 맞느냐 그 이야기가 있고 행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패소한 사유가 행정 절차를 어쨌든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정확한 정산 없이 했다는 그 이유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정산을 통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두 가지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 용역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든지 그런…

변호사는 누구예요? 저번에 했던 변호사예요, 2심 때?

아니요.

또 다른 변호사예요?

지금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고문 변호사한테 현재 패소는 했지만 다시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법상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문하는 겁니다.

자문해서 결과가 오면 알려주시고,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고 감사원에서는 부정 수급이라고 나왔었던 부분을 대법원에서 행정 절차 부분을 들어서 패소가 된 부분이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정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다 버스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대응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납입한 부분까지 지금 무리하게 버스회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만 어찌 보면 5급 승진자들이 교육을 차수별로 갑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보통 승진 의결이 나서 그다음에 교육 신청을 합니다. 교육 신청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때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인원수라든지 교육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때도 있고…

인사 발령 때가 연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가 바뀌어서 바로 교육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그렇게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도 이거를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 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회와 첫 상견례거든요, 첫 상견례.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과장 승진해서 왔을 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지금 얼굴도 잘 모르는 과장님과 첫 상견례도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보고해야 될 상황을 본부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은 뭔가 좀 맞지 않다. 교육을 늦게 가는 승진자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첫 상견례인 업무보고만큼은 제대로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첫 이미지를 잘 이렇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이 아니라 3월에도 교육이 있다 하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만큼은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해 주고 교육은 그다음에 가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도 물론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하는 첫 보고 자리에 의원과 과장님하고 첫 얼굴 미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 해오름대교에 버스 계획이 있는가요, 노선 같은 게? 영일대에서 송도로 넘어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한 2주 전인가 버스회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오름대교가 개통됐을 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가 운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인 노선을 함부로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올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희망버스인가 그 노선을 그쪽으로 하면 어떻냐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괜찮은 좋은 생각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팀장님한테. 송도 쪽에 보면 송도파출소가 있어요. 그 인근에는 버스가 안 다녀요,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몇 번이나 요구를 하니까 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한 노선을 해서 건너오면 그 인근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또 바뀌었어요, 과장 또 바뀌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사업단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사업단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율태 그린웨이추진과장은 5급 간부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임 손초희 녹지과장입니다. 유임 박광혁 공원과장입니다. 신임 정석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급 간부 교육 중인 김율태 그린웨이추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린웨이추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행정팀장 전상희 팀장입니다. 그린웨이운영팀 정성진 팀장입니다. 도시숲조성 조준 팀장입니다. 가로조경팀 김호흥 팀장입니다. 도시숲관리팀 이선경 팀장입니다. 걷는길조성팀 강영탁 팀장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그린웨이추진과에서는 녹색공간 확대와 걷는 길 확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정원도시 포항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항철길숲 운영입니다. 철길숲은 남구 연일 유강리에서 북구 우현동까지 7개 동을 잇는 도심 보행 네트워크이자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우리 시의 핵심 녹색 거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철길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철길숲 북구 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우현동 구간 상습 침수 구역에 배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노후된 구 철도사무실을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길숲을 휴식,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기후 대응에 맞서 도시숲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2019년부터 314억 원을 투입하여 총 40개소 35.3㏊의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한 35억 원의 예산으로 대송 제네리, 오천 용덕 및 문덕 일원 등 총 3.5㏊ 면적에 도시숲을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도심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 거리, 산단 지역 저탄소 녹색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흥해 서림지 수변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통해 수변 친화 공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생활권 주변의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숲 확대와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권역 녹지 체감도 증진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거닐 수 있는 아치지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연일초등학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등 생활권 녹지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심 곳곳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일상 속 에너지 충전소인 도시숲을 효율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도 솔밭, 도시숲 등 도심 속 녹지를 적기에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대 장미원 52개소에 식재된 11만 본의 장미 유지관리와 장미 페스타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장미 문화를 활성화하고, 특히 올해는 영일대 해변 산책로와 우현동에서 학산동 일원 장미길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천만송이 장미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대교 등 주요 관문과 교통섬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 일상에서 쾌적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활용해 도보 여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4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선돌곶전망대 등 해파랑길 주요 단절 구간 연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180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해상 데크로드와 전망대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보행로를 완성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동해안을 대표하는 걷기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웨이추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녹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 보시면 이게 학교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남구 쪽 공단 주변 지역에 이런 가로녹지 조성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면 좋겠다.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봐도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12쪽, 천만송이 장미 도시 다채로운 꽃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존의 장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산강이나 영일대나 이런 쪽에 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공간적인 문제가 제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된다면 저희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준설이고 다리 보강이거든요. 그렇다면 설계 내역을 살펴보고 형산강 장미원 정도는 더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나,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조성돼 있는데 차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생태계하천과에서 해요?

형산강 이 팀은 아니고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여기에 꽃거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꽃거리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돼서 조금 분산되니까 집중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사이즈를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이거 꽃거리는 누가 하시죠, 팀장님은? 그거는 팀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 13쪽에 내셔널트레일이라는 표현 말고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떨까요? 불특정 다수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걸 고유명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국토부에 국비 보조사업에 단위사업이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으로 국토부 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처음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 하려고 하니까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의회의 지적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풀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거나, 트레킹이나 이런 거는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들이 좋으니까 하고, 전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길들은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모 사업을 한번 해 보든지 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 기본 사업 꼭지는 이래도 앞으로 사업할 때 여기에 하면서부터 계속 홍보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장미 얘기를 하셨는데 동빈내항에 캐릭터 로봇 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거기 뭐가 들어오냐 하면 생활형 체육시설 아니면 정원을 만든다고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미를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가꾸어서 만들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꼭지 좀 맞춰서 그쪽에 개발할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장미 식재에 대한 부분은 장미 식재 축이 있거든요. 축이 있는데 동빈내항도 그 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장미 동산을 만들도록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쾌적한 가로녹지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제철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린웨이 앉아 있지 말고, 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제철동 주민들은 진짜 표가 없어서 그러는지 왜 그거 안 해 주죠? 예산 올라올 때마다 그린웨이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큼 얘기해서 청림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철동은 아예 없습니다. 너무 삭막해요.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남구보건소 주변 거기를 저희 딴에는 가꾼다고 가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보건소하고 제철동주민센터하고 버스정류장 쪽 그쪽을 남구보건소 쪽에서도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오천이나 구룡포의 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 때 저희가 정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좀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려서 제철동 주민들 좀 해 줘야 합니다.

제철동 주민뿐만 아니라 구룡포, 오천 쪽에 주민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에 괜히 저번에 학교 부지해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올리지 말고요.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린웨이 사업 중 2026년도 사업에는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은 없는 거예요? 매년 업무보고에 빠지질 않았는데.

있습니다. 그게 기후 대응 도시…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업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대송 제네리하고 오천 문덕리하고.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간담회나 위원회 때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아마 단장님 계실 때도 내가 한 말씀 올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공단차단숲입니다, 공단차단숲. 주택지와 공단하고 그 인근 지역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숲을 하루빨리 뭔가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고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사업을 현재 입안을 다 했죠. 했는데 그때 아마 내가 담당 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흥해읍장으로 가신 과장님한테. 도시재정비사업하는데 녹지 공간을, 어쨌든 공단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놓쳤지 싶어요. 단장님, 혹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파트 쪽으로 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간담회 때 이번에 재정비 관련해서 저희들과 업무보고를 할 건데 그때도 제가 좀 주문을 할 겁니다. 지금 입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결정 사항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단 주변에 그러니까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용도변경 요구를 좀 하십시오. 녹지 공간이 있어야 녹지 시설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미세먼지 도시숲 중요합니다만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는 그런 도시차단숲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도농복합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요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강터널 지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울산고속도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포항시의 관문이 여러 개로 넓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북부권에서 내려오는 거는 유강터널 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포항시 관문이죠, 저게. 그러니까 관문 앞에 현재 상생 인도교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린웨이추진과에서 추진하던 경관조명사업을 진행하다가, 물론 아이디어를 내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되지 않냐,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포스코대교만 늘 생각을 했는데 그린웨이추진과에서 상생인도교 야간 경관 조명도 시도를 했습니다. 했지만 의회의 벽하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하다 해서 후순위로 밀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차피 관문이고 또 야간 경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일반 시내가 아닌 그러니까 어쨌든 포항시를 알리는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들어오면 과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를 해서 맞춰 가면 될 것이고 어쨌든 포항의 이미지를 살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행정력도 쏟아야 되고 의회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시도를 바라고. 한미 해병대 메모리얼파크 조성 이건 어디예요, 위치가?

흥해 송라에 있습니다. 7번 국도변에 있습니다.

송라에 있어요?

예.

미 해병대 오천 이쪽이 아니고?

아닙니다, 송라 7번 국도변에 있습니다. 송라면에 있습니다.

아마도 단장님은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서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주요 과장님들 회의도 많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참석해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오천에 가면 옛날 사격장을 이전하고 또 전차 부대인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공원을, 현재 국방부 땅이지만 그거를 그동안에 오천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봤고 하기 때문에 포항시민 오천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해병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군 체제로 간다, 그다음에 해병대 회관을 짓는다 등등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해병대라는 것은 포항1사단, 포항이 최고의 고향 아닙니까? 해병대 회관도 서울 어떻고 이러는데 정말 그거는 좀 어설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해병의 고향인 가장 영향력 있는 포항의 해병대 회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의 석상, 물론 단장님과 연계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간부 회의 석상이 아니고 같은 공감대 형성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병대 회관은 서울이 아닌 고향인 바로 포항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해병 관련해서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주변 일대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지금 그 사격장 이전 장소 몇 년 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해병대를 위하고 포항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조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라 봅니다. 그 안에다 해병대 회관을 넣어서 같이 조성을 규모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해병대 회관은 분명히 포항에 와야 된다는 것을 내용을 인식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산지이용팀 배명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임 산지관리팀 김보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임 산림휴양팀 윤태휘 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 김혜민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경상권역 산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목재자원화 및 유통 기반 강화, 산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원목 건조시설, 가공시설, 자동제재시설 등 국산 목재 제품 생산 인프라인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를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정책 사업으로 2023년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자연 건조 및 특수 건조 시설 등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재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목재 펠릿 생산 시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조목 등 국산 원목의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를 위해 자동제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본격 가동하여 목재 활용의 단계적 이용 체계를 확립,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영세성,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 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시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죽장면 석계리, 상사리 일원에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700㏊ 규모의 산림에 산지의 현상, 전문가 자문,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 차 사업까지 임도 10.2㎞, 벌채 27㏊, 조림 22.97㏊를 추진하였으며, 사업 기간 동안 조림 130㏊, 숲가꾸기 140㏊, 임도개설 15㎞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 소득원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 산림 발전과 함께 산림경영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유림 선도 모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호미반도 일원 푸른 바다와 숲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해안특화 체류형 산림 복지 단지 조성을 위해 구룡포 석병리 산 69번지 일원의 산림 147㏊에 324억 원 예산으로 2027년도까지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을 갖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사유지 171필지 중 65필지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면적 대비 50% 보상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10월경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 심의, 토지수용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해맞이 광장, 해안 둘레길 등 동해안 해양 관광과 연계한 산림문화휴양은 물론 산림 교육이 가능한 해안 특화 체류형 시설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피해 제로화입니다. 이상기후로 변화된 산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 재해 맞춤형 방지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습 소각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한 입체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원인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 산불 취약지 전진 배치 및 야간 대기조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합동 진화 훈련 등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산불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초동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 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산사태 취약 지역 외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 조치, 신속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방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59억 원의 예산으로 단목 방제 및 강도간벌 사업, 드론방제 및 수간 주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 방제 사업으로 10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 고사목 5만 본을 대상으로 상반기 방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후 강도간벌, 예방 나무 주사, 지상 및 드론방제,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하여 생활권 및 주요 소나무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변, 주택가, 등산로 주변 재해 위험 수목을 적극 방제하고 피해 극심 지역 위주로 수종 전환 사업 380㏊를 추진하여 피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방제로 재선충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 긴급 방제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차 추경 예산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쪽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있죠?

예.

그게 지금까지 36억이 들어갔어요. 36억 1,000만 원.

예, 맞습니다.

10년간 하는 사업인가요?

원래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것이 10년 단위의 계획이 산림경영계획입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올해도 보면 고로쇠 6㏊, 헛개 8㏊인데 예산 대비 아웃풋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기반 조성 사업으로 길이, 진출입로가 있어야지 경영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임도 설치 위주로 갔고 올해 2023년도에 단기 소득 조림한 음나무가 처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임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6㏊, 8㏊ 그게 1만 8,000 이렇게 계산이 나더라고요, 6㏊가. 1만 8,000㎡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나오는데, 평으로 나오네요. 1만 8,000평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좀 미진하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잡는 거예요? 시에서 잡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공모를 할 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수종이 잘살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봐서 현장에 와서 보고 선정을 해 준 거라서 그 큰 아우터라인에 벗어나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쳐 나갈 수 있는데 첫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 잘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정산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했던 점들 지적됐기 때문에, 수정됐겠죠? 그거는 올해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는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어요. 이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시 발굴 중인데, 문화유산 발굴 중인데 이번에 청동이라는 그 지역이 예전에 바닷가 주거지였던 탓에 문화재가 나오고 해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이 지금 보니까 또 강제수용 절차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몇 필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런 건 안 나오네요?

지금 필지 한 것이 65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총 171필지 중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건 65필지 했고 한 100여 필지가 지금 수용되는데 거기 안에는 진짜 조그마한 분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건 어떻게 해요? 시에서 해요, 아니면 그거 하는 담당 거기서 하는 거예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수용하는 기관?

저희가 소규모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통보하고 하는 거로 해서 그 절차를…

거기도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그렇죠.

예산 지급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 하고 강제수용 갔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그 절차를 하려고 이제 발주한 겁니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65필지 보상은 누가 했는데요?

우리가 했습니다. 협의보상 다 한 겁니다.

그거는 했고, 나머지는 강제로 그거 하는 거다?

예,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존에 있는 중명이나 이런 곳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제가 행감 때인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시설들을, 기존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사람들이 찾아가야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도 다 잡혀 있는 거죠?

일단은 위치가 올라가 보시면 다른 휴양림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는 동해바다가 조망되고 지역적인 특성이 타지인들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세련되게 좋은 시설로 해야 차별화되게,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 부분을 한 꼭지로 하시고 또 다른 거는 기존의 시설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 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피드백 주시고 수사 관련해서도 알아보시고. 그것도 마무리를 해야죠, 하염없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두 사람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질의답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큰 산불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건 아마 과장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 주신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간벌작업 이거 합니까?

예전에는 숲가꾸기 안에 간벌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숲가꾸기 예산들이 재선충 피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봤거든요. 방송이 뭐냐 하면 간벌작업이 숲가꾸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산불을 더 키울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좀 희한하긴 한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통로가…

왜냐하면 간벌작업 하면 바람, 그렇지. 통수가 풍량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임도도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 일부의 의견,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숲가꾸기를 안 하면 산림경영의 최고의 목적이 목재 생산인데 목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 숲가꾸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또 그 예산 관련해서 쓰임도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도 간벌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숲가꾸기가 그거 된다는 거는 일부의 의견이지 만약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하면 산림청 지침에도 내려오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내려온 지침에는 그런 말이 없고 도리어 숲가꾸기를 하면 밀생된 인분들이 좀 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워낙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하다 보니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강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공원과에서는 누구나 즐기는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임 공원정비팀 강현규 팀장님. 유임 공원개발팀 윤우성 팀장님. 신임 공원관리팀 김태훈 팀장님. 유임 포항운항관리팀 김달수 팀장님. 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186억 원이 투입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지난해 10월 환호근린공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학산, 상생 근린공원은 주요 도입시설 공사와 수목 이식 등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2026년 계획입니다. 5월에는 학산근린공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공원별 주요 도입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상생근린공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원별 특화된 테마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대규모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자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실효에 대비하여 주민 이용 현황과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공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11개소, 면적은 약 143만 9,000㎡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공원은 두호공원을 포함한 8개소이며, 기타 공원은 상도공원 등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187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총 1,37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8개소는 용역·보상비로 1,237억 원을 집행하여 약 94%를 완료했으며, 기타 공원 3개소는 현재까지 106억 원을 집행하여 약 2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옥명공원 등 3개소에 대해 용역 및 보상비 30억 원을 투입하고, 약전1공원은 6억 원을 들여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도공원 등 3개소의 기타 공원은 보상비 47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도시공원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내연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배우며 휴식할 수 있도록 연꽃단지와 관찰데크 등을 도입한 자연 친화형 학습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설계비 1억 원, 보상비 64억 원, 공사비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연학습장 조성 면적은 약 4만 900㎡이며, 주요 시설로는 연꽃단지 5개소, 관찰데크, 전망정자, 연화광장, 기존수림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단계 사업인 자연학습장 연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인 연화광장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2단계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형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보경사 및 내연산을 찾는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 통합 테마 놀이터 조성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도시공원을 단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설계하는 생활 밀착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머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공간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원으로 총 3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28개소 124억 원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8개소 23억 원을 투입해 세대 통합형 놀이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원별 주 이용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세대 공감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운하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지난 힌남노 시 동빈내항의 해수가 포항운하로 유입되면서 해도동과 송도동 일원의 주택 및 상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운하 수문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 신설 수문과 홍수 방어벽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 포항운하 주변 도시 침수 예방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 24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 수문의 발주 제작 및 설치를 추진하고 운영실 건축과 전기 인입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극한 호우 시에도 안정적인 수문 개폐를 통해 문화 인접 지역의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대통합 테마 놀이터 6개소가 다 어디예요, 올해 계획한 게?

올해 2026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세대통합형 놀이터 6개소 창포6어린이공원, 잠시만요. 창포6, 장성12, 상도3, 장성1, 대도4, 효자4입니다.

장성이 2개나 들어가네? 지역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에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노후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노후 공원이 총 9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 정도 정비해 왔고요. 실제 시비로 다 투입하기가 힘든 점이 있어서 노후공원 정비 같은 경우는 지역 의원님께서 도비를…

뭐 한다고요?

지역 의원님께서 도비를.

도비?

예, 도비를 확보하셔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닦는데 뭐 몇백억은 그냥 써요. 500억, 600억 쓰는 거는 쉽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배를. 안배를 해서 한 지역에 지금 두 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건 좀 하시면 좋겠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있죠? 환호공원 타당성 중간 검토됐는데 최종은 언제해요?

최종은 입주가 아직 안 끝나서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돼야지 아마 정확하게 정산이 안 나와서…

입주가 되기 전에 완료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타당성 조사는 비공원 시설까지 다 끝나야 수익과 지출이 다 나오거든요.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중간 나왔을 때 이익률이 한 3% 정도 나왔는데 아마 최종에는 그보다 이익률이 이제 계속 감하고 있으니까 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관비를 그렇게 쓰는데 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판관비가 많이 늘어난…

분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편법 분양 문제도 있고 불법 중개 문제도 있고 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실제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권 개입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좀 정리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공원과에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마다 계속 이렇게 하기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권 개입이나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불법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민간공원 사업이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민간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밝혀진 건 없고요. 아마 그 부분이 실제로 밝혀지면 그때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사실 카더라든지 어떤 추측성 그런 기사일 뿐이고 지금까지는 드러난 게 없는 거로.

그렇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좀 크다, 심각하다는 거고 실제 공원과에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오면 결국은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행정에서 이 정도 조치는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들을 계속 발송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안전하게 공직생활하시는 방법 중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담당 부서도 보고 있으면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최종 결과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자료를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너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공원과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들 있죠? 기부채납 받는 거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학산공원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상생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전문적으로 시설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서 이것이 이제 완벽한가,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좀 잘 체크하셔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연지 거기 보면 연지가 위에서부터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누수가 되거나 또는 자연 증발해서 거의 한 11월 말부터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올해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 이외에 점토지를 보강한다든지 해서 보완책이 혹시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연학습장에 있는 시설들은 완전 차수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밑에를 완전 차단해 버리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연꽃단지처럼 논처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가뭄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 수로에 물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운영해 왔고 또 연꽃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25도 이상 되는, 즉 여름철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겨울철은 저희가 일부러 물을 빼서 솎은 상태고 또 솎고 난 뒤에 갑자기 가뭄 때문에 물을 못 채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용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내년 사업 때, 올해 사업 때 저희 주차장 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물을 일부 당겨 올려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완전히 물이 누수되는 걸 차단하라는 차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닥하고 옆면 보면 제가 지난번에 환호공원 부지 조성할 때 흙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흙이 보면 미세질의 점토질이라고 일종의 떡발 비슷한 거 이런 돌같이 단단한 게 벽면에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저번에 점토질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하셨고 또 투수율 검사라든지 재질 검사는 다 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이고, 지금 마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인데 실제로는 양질의 점토를 사용했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농어촌공사 수로 한 2, 3일만 받으면 다 차거든요. 차고 난 뒤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는 물을 안 받아도 우리가 운영 가능할 정도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을 못 채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 사업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경사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는 아마 우리가 관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의 농민들 때문에. 따라서 그 밑에 펌핑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때 그거는 또 하고, 제 말씀은 점토질의 흙을 위에서부터 한 번 더 내려주면 바닥 부분하고 옆부분이 조금 더 단단하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시공하고 난 뒤에 사실 그때는 물이 엄청 빨리 빠졌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점점점 펄층 같은 것들이 그 부위를 막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연지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오래 가는 거 보면, 보통 연꽃단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쓰는 연꽃은 관상용 연꽃이라서 펄이 많이 끼는 연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큰 연꽃을 썼을 때는 펄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서 그걸 긁어내야 될 정도로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방수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1년을 기다리든지 기다려 보고 그런데 동네에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연지를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물이, 그러니까 맨 위에는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공간 3개는 다 말라서 없기 때문에 또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와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은 보상이 다 끝나야 되고요. 보상 끝나는 곳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소규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어차피 그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원부지를 거의 다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 사업 들어오면 그때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석진입니다. 생태하천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지방하천 자연재해…

형산강개발팀 정동훈 팀장입니다. 하천시설1팀 배종우 팀장입니다. 하천시설2팀 강원태 팀장입니다. 생태하천복원팀장 오성훈 팀장입니다. 44쪽, 지방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죽장면 자호천, 현내천, 가사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10월 지구 지정 고시를 통하여 24년 10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현내지구, 자호지구 14%, 가사지구 18%, 보상은 가사지구 87%, 자호지구 72%, 현내지구 75% 되겠습니다. 향후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소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죽장면 월평리 골안천과 동해면 상정 구룡포 구평까지 상정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골안천은 2021년 10월 지구 지정, 2023년 11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동절기 연기 등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정천은 23년 4월 지구 지정 고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나 2025년 8월 지방하천으로 승격되어서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중지 중에 있으나 현재 기본계획과 동시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구약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도구리, 약전리 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다른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하천 정비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정비, 하수도 펌프장 등 풍수해생활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4월 지구 지정, 24년 7월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보완 등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발주해서 28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항사댐 건설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항사리 오어지 상류 대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2년 12월 예타 면제, 23년 7월에서 24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고시,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통해 작년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일명 턴키 방식으로 5회 시행했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작년 12월 국토부에 대형공사 입찰 방법 변경 심의를 받아 올해 2월 설계 입찰 공고를 통해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계획과 하천 정비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 지방하천 승격으로 용역 중지됐잖아요. 뭐가 지방하천 승격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런 거예요? 상정?

상정천입니다. 골안천은 지금 40% 정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되면 도가 공사하는 겁니까? 그게 넘어가요?

원래 도에서 이 사업은 태풍 힌남노 때 상정지구는 재해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죽장에 자호천, 현내천, 가사천도 마찬가지로 복구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호, 현내, 가사는 도에서 하다가 자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되면서 다시 우리가 또 하고,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중간에 지방하천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도로는 다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도에서 소관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정지구는 22년도 힌남노 태풍 때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3년도에 경북 북부권에 재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설명 들었는데 이게 오마이스 때문이잖아요, 자호나 이쪽은. 오마이스 맞죠?

죽장에 3개 하천은 오마이스 맞습니다.

그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학천은 간담회에 보고자료 들어왔던 데 올해는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 간담회 보고하려고 저번에 의회 요청 사항에 주민설명회하고 사업을 진행하라 해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뺐고, 간담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한 번 하는 걸로 끝내요?

아니요, 3회 이상 하도록 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3회 이상?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제가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참여 수도 적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시고. 통장협의회나 해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데도 좀 활용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학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지금 그걸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죽장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니까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왔는데, 44쪽. 공사 진행률이 2차분 같으면 대략 몇 퍼센트예요, 2차분 준공 이렇게 해놨는데. 공사 진행률이 2차분 준공 같으면 총 공정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사지구 18%, 자호, 현내는 14%입니다.

3차분까지 하게 되면요?

올해 6월까지 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업 진도가 느린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간 대비 예산이 1, 2차 연도에 50억 정도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 진도를 내서 하반기에 중앙 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서 진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대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진행률이 올라갔고 진행률이 단장님 너무 더딥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 건 공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만약에 향후 계획에서 자호, 현내, 가사가 27, 28년 준공을 목표로 적시돼 있는데 지금 예산 수급 상태로라면 과장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돈을 많이 주면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가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잔여 예산을 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었는데 6월, 7월, 8월이 되면 자연재해위험이 있는데 또 공사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빨리 조기 소진하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 와서 공사 진행 속도 늘려주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실상은 위험개선지구로 하면서 보상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내와 사업권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보상을 받았어도 그 하천 구역 내인지 밖인지에 따라서 보상이 조금씩 일희일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예전 같으면 주민들이 땅을 잘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도 줄고 농사지을 분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외에도 자투리땅을 사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잔여지 보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잔여지 보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관련 규정도 정립해 놨고, 자투리땅 매입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지 보상은 숫자적으로 대략 한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 지금 얘기가 가능해요?

아니요, 그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주문을 드린 건 실상은 우리가 위험개선지구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업이 언제 되나 매년 똑같은 걸 묻거든요, 이맘때쯤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게 4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1년, 2년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 가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드릴 얘기가 없어요. 매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다, 과장님과 단장님 그것 좀 명심해 주세요.

예,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예.

블루밸리를 할 당시는 소하천 계획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소하천 계획으로 해서 하천 폭을 중간에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정천뿐 아니고 다른 하천도 승격된 하천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힌남노 때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기본계획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상부보다 넓게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국가산단지역 할 때는 그 지구만 자기들이 협의를 돌리기 때문에 전체 상하류까지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